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건설 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도시행정에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도시건설본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319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30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6억 6,200만원 대비 10.74% 증가한 350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80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7억 9,200만원 대비 13.11%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수입 8,000만원, 도로·하천 등 사용료 수입 5억 5,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 4,000만원, 수수료 및 이자수입 1,1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및 잡수입 3억 600만원 등 전년대비 0.2%가 증가한 1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 보조금 60억 5,000만원, 시비 보조금 205억 7,4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3.89%가 증가한 26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6,400만원보다 8.29% 감소한 3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수탁료 등 징수교부금과 이자 수입 1억 4,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9억 6,100만원, 금강수계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지하수이용 부담금으로 7억 8,2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잡수입 6억 5,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억 300만원 등 전년대비 22.9%가 증가한 29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시비보조금으로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282억 9,800만원보다 13%인 36억 8,000만원이 증가한 31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억 6,400만원보다 8.29%인 2억 7,900만원이 감소한 3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녹지팀 소관 심은나무 유지관리 사업 3억 3,600만원 등 30개 사업에 79억 9,343만원, 5쪽입니다. 건축팀 소관 청사유지보수 관리 4억 2,923만 9,000원 등 16개 사업에 15억 7,101만 2,000원, 건설팀 소관 도로불법행위단속 및 정비 3,615만 5,000원 등 15개 사업에 47억 2,957만 2,000원, 6쪽입니다. 교통팀 소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2억 20만원 등 16개 사업에 163억 1,947만 8,000원, 생활안전팀 소관 재난사전대비 3,175만원 등 12개 사업에 13억 6,4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등 4개 사업에 6억 2,8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3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보전관리 등 3개 사업에 3억 9,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12개 사업에 20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9쪽, 국·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조성규모 및 운영현황, 수입 및 지출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금조성 규모 및 운용현황입니다. 본부 내 녹지기금, 주차장조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총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에 녹지기금은 전년도 16억 7,971만원 대비 8,288만 5,000원이 증가한 17억 6,259만 5,000원, 주차장 조성기금은 전년도 8억 1,272만 4,000원 대비 7억 8,781만원 감소한 2,491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9억 8,169만원 대비 3,115만 8,000원이 증가한 10억 1,284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주차장 조성 및 재난관리 기금의 공금예금 이자수입 4,297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 8,288만 5,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재난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336만 9,000원 등 세외수입 12억 3,92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주차장 조성 및 재난관리 기금의 2010년도 이월금 17억 9,4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쪽, 지출계획으로 녹지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8,288만 5,000원, 주차장 조성기금은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및 예치금으로 18억 2,491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응급복구·조치 및 안전진단 등 4건에 11억 2,5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도시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본부중 도시녹지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순서가 되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본부장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2011년 사업계획에 보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정비사업 중에 장동쪽 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미집행 그러니까 구비 확보 못한 부분에 확보가 되면 그것이 장동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경계획에 따로 있는 것인가요?

지금 사실상 장동권역이 아직 종합발전계획에 그렇게 결정고시가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고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 미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결정고시가 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추경이라도 행안부에서는 관련부서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결정고시가 되면 가급적이면 다른 데 것이라도 끌어다가 단 5억이라도 장동지역에 배려를 해준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쪽에 보면 도로가 넓혀진다고 해서 군데군데 해놓은데는 있는데 완전하게 안된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편성이, 이게 결정고시가 나야지 할수 있는 상황이지만 결정고시가 난다고 하면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박현주위원님,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박종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렸던 내용중에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이 12년까지만 지금 거의 1년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완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명확한 답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한번 추가 질의드립니다.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총 47개중에 그동안 어느정도 사업을 한 것은 16개소를 했습니다. 16개소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계속 연차적으로 최대한 2012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수준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희망근로 자활, 공공근로 이렇게해서 이름 붙여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원관리를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써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합해서 하면 어떨까 장동이니 동춘당이니 이런데 거의 다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시는데 공공근로자 희망근로자들 쓰시면 조금 인부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금년하고 작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절감하면서 까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대체해서 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인부하고 우리 기간제 인부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 인부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나은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비용도 내내 구비전액이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구비 부담에서는 큰 차이는 있습니다. 효과면에서는 기간제 쓰는것이 낫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측면에서는 지역일자리가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는게 나을 것 같고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일거리가 없을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럴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런 공원 관리하는데 투입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기간제로 하는 부분은 녹지팀장이 얘기한대로 일정부분에 기술과 전문지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공공근로로 할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부분은 뺐습니다. 빼고 꼭 하지 못하는 기간제 인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간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일자리창출이나 이런쪽에는 기술이나 전문지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맡기면 어떤 작업효율도 떨어지고 또 일이 잘못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쓰시는데 연령 제한이나 그런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계속 꽃이나 나무를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건축팀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품셈이라는 이런 도서를 좀 구비를 해서 적용단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구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해마다 하시나요?

그렇죠. 그것은 물가변동이 계속 되기 때문에 매월 이렇게 물가자료라든지 이런게 나오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

예산심의를 떠나서요. 요즘 하수관로 묻는 것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하는 말씀, 그것 파놓고 어떻게 해결 하실 것인지 묻는데 정말 관심 좀 가져 주셔야겠습니다. 그 부분을 복개공사 해놓은 데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것인지, 정말로 도로가 깨끗한데 다 파헤쳐 가지고 적당히 마무리 하는 형태들이 많은데 관심 갖으셔서 정말 깔끔하게 침하되지 않게 관심을 갖으셔서 복구작업하도록 지시 좀 해주세요. 부탁말씀 드릴라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종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