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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석향 의원 발언

제188회 제9차 총무위원회2010-12-14

윤석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우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경영재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은 제9차 총무위원회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임석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우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2010년 본예산 975억3백만원 대비 223억1500만원을 증액한 1198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의 남동배수펌프장수변전설비 교체공사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5천만원, 2011년도 세목체계 개편으로 인한 세무1과의 등록면허세 목표액 121억8200만원, 재산세목표엑 711억5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2010년 본예산 685억5400 만원 대비 38억2400만원을 감액한 647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과의 청사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2억원, 수요자중심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 13억5600만원, 남동구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8억38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 3억8200만원, 동 주민센터 인터넷전화구축비 4억1200만원, 인건비는 2011년도부터 의회, 소, 사업소, 동을 포함하여 330억3100만원을 계상, 2010년 본예산 대비 15억9800만원 증액된 51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재정과는 남촌도림동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8천만원, 2010년도에 이어 논현고잔2동청사 신축공사 19억3500만원,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51억3200만원 등을 계상하여 2010년도 본예산 대비 60억4백만원 감액한 93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비상근무용 간이침대 600만원, 하수역류차단장치 설치비 5천만원, 남동배수펌프장수변전설비 교체공사 1억5천만원, 사유재산피해재난피해재난지원금 5천만원 등 2010년 본예산 대비 4억4600만원 증액된 1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고지서출력대행수수료 2300만원, 지방세성실납세자 등 인센티브제공 600만원, 수입증지 유인 8백만원 등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천만원 감액된 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지방세고지서 OCR유인비 3600만원, 정기분 고지서 출력 대행수수료 2800만원, 지방세 ARS카드납부시스템 구축비 2천만원 등 2010년 본예산 대비 2400만원 증액된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도림아동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및 옥외용 부스구입 3800만원,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유지비 5백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1500만원 등 2010년 본예산대비 9900만원 증액된 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 5100만원, 새주소안내를 위한 고지문 제작 및 우편물발송대 1억8천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천만원 등을 계상하여 2010년도 본예산 대비 5천만원 증액된 4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구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에 앞서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04만7천원이 감소된 3억5898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중에 강당사용료는 작년과 동일하게 1350만원 편성을 하였고, 주민등록위반과태료 주민등록정보이용료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8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828만1천원이 내시돼서 이를 반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방범용CCTV설치 등 보조비 2억5170만원이 내시돼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195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내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19% 15억9861만5천원이 증액된 517억4422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들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 및 근무기반조성 정책분야에 총 40억83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분야에 청사부착물 정비와 회의실 바닥청소 등 사무관리비 3741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 2060만4천원과 청사내 유료주차장 도입을 위한 주차관리시스템 공사에 2억원을 편성해서 총 쾌적한 청사환경조성과 관련해서 2억580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방송운영분야와 관련해서 강당 및 회의실 비품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532만원, 또한 소강당에 빔프로젝터, 무인방범서버용 컴퓨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500만원 등 행정방송운영과 관련해서는 3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관리분야와 관련해서는 청원경찰에 따른 운영수용비, 또 청원경찰 피복비, 또 야간급식비 등을 총괄해서 일반운영비로 1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업무수첩 제작과 구내식당 부식구입과 관련한 지원비, 또 의전종사자 피복비 선택적수요자중심 선택적복지제도와 관련한 일반운영비 14억9400만원, 공무원자녀보육비지원 1억2176만4천원, 직장보유시설 위탁과 국고대여장학금과 관련된 민간이전비 4억4336만2천원, 우리 구청에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와 용역비 등을 포함해서 시설비 8억9891만5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 및 격려분야와 관련해서는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과 모범 및 우수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 관련된 비용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업무 운영지원분야와 관련해서는 휴직자 결원시 대체인력인부임 1억6707만6천원, 또 인사관련 유인비와 공무원증을 발급하고 액세서리 구입하는 비용 등 일반운영비 95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인사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을 포함해서 총 1억785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지원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4천만원, 또 국내여비 1억2천만원 등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연수지원과 관련해서는 1억2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강화정책 분야에 총 25억894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구정홍보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구정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또 전광판 관리유지에 420만원,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비용 행사운영비 450만원, 구청 시책 및 방문인사의 의전관리와 관련된 업무추진비 5750만원을 포함해서 7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구민나라사랑운동과 관련해서는 태극기와 구기 등을 포함해서 가로기 및 깃대 구입비에 203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전사회육성지원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1000만원, 또 가로기를 계양하는데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위탁처리비 3131만3천원을 포함해서 616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예비군소대의 운영수용비, 또 지상협동훈련 및 독수리훈련 등 일반수용비 220만원을 포함해서 급량비 또 지역예비군지원훈련급량비, 또 훈련과 관련된 장비구입에 대한 지원비 뿐만 아니라 상황실에 통합장비훈련용 파티션 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62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반장운영분야와 관련해서는 반상회보 제작에 1억2600만원, 통반장리더십 강화교육에 3천만원, 또 통장자녀장학금 1억1818만8천원, 모범통반장 선진지 비교견학과 모범반장에 대한 선진지 비교견학에 4180만원 등 통반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3억15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활동지원비는 금년에는 작년보다 한 20명을 더 추가해서 883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역량강화분야와 관련해서는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비 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만족을 위한 교육강사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서 311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정주요업무추진 자치행정 여론동향 업무추진비 2300만원 등 총 5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실적종합평가와 관련해서는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각 실과별로 포상금을 개별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동에 대한 포상금은 우리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이렇게 증액되었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지원과 관련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른 공통경비 3억240만원을 포함해서 각종 업무추진비, 또 자료유인비 등을 총괄해서 3억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일반운영비 2억1638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또 분동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변경용 프린터기와 또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 이중캐비넷 등 자산취득비 345만5천원을 포함해서 2억198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피해사실조사와 관련해서는 국비 일제강점동원피해자지원에 따른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수용비를 포함해서 국비로 82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지원과 관련해서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9600만원을 시비4800만원과 시비 4800만원으로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CCTV설치공사 및 운영과 관련해서 CCTV관제센터 일반수용비뿐만 아니라 관제센터에 대한 전기료, 또 상·하수도료 또한 관제센터 네트워크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다 포함해서 일반운영비로 807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또 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비 4억2192만원, 또한 내년도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비 등을 포함해서 시설및부대비 3억8259만2천원 등을 총 망라해서 방범용CCTV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에는 총 8억85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인천시민의식 선진화 운동과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장조직을 통한 구정발전분야에서는 통장증발급시 소요되는 소모품과 또 우수통장자율회를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비 등을 망라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지킴이사업과 관련해서는 5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비용 1049만원을 비롯해서 각종 홍보물제작비,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회의자료 유인비와 북한이탈주민 전산교육강사비 등을 포함해서 총 4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요원에 대한 지원비 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평가와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2891만4천원, 또 미니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심사위원 수당과 홍보관운영요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비용, 주민자치센터홍보관 운영비용 등 일반운영비 1억4890만4천원과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 5576만원, 주민자치센터 북카페조성사업과 관련된 2800만원, 주민자치센터 북카페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비 4200만원 등 총 망라해서 2억746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정보통신기반조성정책분야와 관련해서는 10억1628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서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 한전에 주임대 사용료 정보통신사용료 등 포함해서 2억742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에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및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팩스실에 팩스과 교환실에 토너와 드럼구입비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억316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사업의 고급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논현고잔동이 분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분동에 따른 선로공사 비용과 또 간석3동은 새로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로공사비. 또한 동주민센터의 IPT 인터넷 전화를 설치하는 비용이 4억1200만원을 포함하고 분동에 따른 각종 장비에 따른 자산취득비 4억5135만2천원을 포함해서 정보통신사업 고급화와 관련해서 5억103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정책분야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440억55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봉급과 각종 수당, 지급보조비, 평가상여금으로 구성돼있고 총 예산액은 330억3134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운영비는 분권교부세와 시비보조금 등 인건비에 6억16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사무공무원 인력운영비는 인건보전비 국비로 4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공무원 인력운영비는 국비로 9135만9천원이 편성을 내시가 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무수습인력운영비는 1억95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보수사항으로 각종 부담금과 연금 이를 포함해서 5억6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 기본경비는 사무비와 운영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3억9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기본경비는 우리 총무과의 부서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또 국내여비, 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해서 8417만6천원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나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무과 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5%인 1900만원이 감소한 총 3억5900만원이 되겠고 세출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4%인 15억9900만원이 증가한 총 517억4400만원으로 주요 감소내역은 금년에 실시되었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로 관련예산 31억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주요 증가내역은 남동구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기사대기실 건물 매입, CCTV설치공사 등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2011년도 신규 편성된 주요 세부사업과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사업비가 증가한 주요 세부사업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의 경우 목적 및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과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전년도 사업추진실적과 사업내용을 연계하여 재점검하는 등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사항설명서 60쪽 청사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유료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 운영방법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보건소 신축공사 완료 후 등 장기적이고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사항설명서 62쪽 기사대기실 대체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앞으로 향후 보건소 증축과 연계하여 건물의 규모, 시설내용, 효율성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항설명서 73쪽 동 주민센터 인터넷전화의 기능성과 필요성, 기존 통신방식과의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선위원

195쪽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95쪽 시설비중 청사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공사 2억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 주차장 시설이 어떤 문제점이 커서 설치공사를 하실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세부사항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주차면은 433면입니다, 저희가 전부 할 수 있는 사항이요. 직원들의 주차는 차량보유 대수는 이거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구요. 저희가 부제를 하고 있는데 5부제를 하고 있죠.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은 쉬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도 있구요. 근데 직원들의 차량을 저희가 통제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변에 있는 차량들이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제를 해야될 필요를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차량으 운행이 조금 줄어드는 운행을 조금 자제하고 줄어드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구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행사, 조그만 행사를 구청에서 갖기만 하면 이게 뭐 아주 주차하는 데가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시기가 됐다. 또 각 구청에도 지금 보면은 안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 판단을 해보니까 주차면이 부족하면은 뭐 이거를 하면은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구요. 2억원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도 맨처음에 이걸 도입할 때 상당히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기능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차량이 들어오면서 무인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감지가 돼서 그것이 데이터 돼가지고 전부 다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데 들어가는 차량번호 인식기가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가 보통 저희는 정문과 후문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 그러면 한 4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들어오는 데 나가는 데 그래서 4개가 필요한데 그런 거에 한 대당 한 1600만원씩 저희가 소요가 돼서 여기가 한 6400만원 이렇게 되구요. 그다음에 주차권, 요새는 주차권도 자동적으로 나오고 자동적으로 대는 그런 시스템이라 이거 마그네틱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비용도 한 1900만원 들어갑니다. 또한 그,

김은선위원

한 면당 1900씩,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그래서 두 개 정문하고 후문이니까요. 그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아 950만원 들어 가니까 두 군데에 한 1900만원 들어가구요. 그다음에 PC용, 요샌 다 PC로 해가지고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김은선위원

네, 저절로 찍혀 가지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그래서 이런 요금계산 이런 시스템도 뭐 하나에 한 1000만원 됩니다. 이것도 두 개 저희가 설치를 하니까 2천만원 넘구요. 그다음에 캐노피라 그래서 요새는 입구나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노면에 노출을 안시키고 지붕을 덮잖습니까? 비가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하고 그런 캐노피를 하는 데도 그것도 한 1000만원 그리고 두 군데 하니까 그것도 2천만원, 이것만 다 계산해서 1억 한 3, 4천, 4, 5천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각종 장비들 이런 거해서 저희가 2억원은 족히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구요. 이 시스템은 최신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선위원

그러면은 뭐 정말, 다른 구청에도 가보니까 전면적으로 다 돼있긴 하더라구요.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요일제 지정해가지고 하는데 혹시 직원분들 아 이렇게 불편한 게 직원분들일 거 같은데 만약에 직원분들이 출장가고 이랬었을 때는 꼭 필요해서 또 차를 몰고 와가지고 혹시 어디 우리 좁은 골목에 대놓거나 그러지 않나요? 아니면은 그 출장 가는데 그 차를 가져오지 않는다면은 우리 업무용 지금 차량 가지고 대체가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 면은 또 없나요? 혹시?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드리셨는데요. 지금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것이 무슨 수입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 차를 줄여야 됩니다. 자동차를 줄여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공공기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선해서, 저부터도 차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일 이것을 하면은 불편한 게 직원들입니다. 그래도 다행이 남동구는 각과별로 업무용 마티즈가 1대 2대씩 있고 6대 정도가 지금 여섯 개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마련을 할려고 하다가 저희가 배수진을 치고 그런 자동차 이렇게 우리 과의 업무용 차는 상금을 타서 그걸 사자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리질 않고 금년 시 평가결과 만약에 우리가 등위안에 들면은 시상금이 나오거든요, 상사업비가 나오면 그걸로다 해서 마티즈를 각 과별로 하나씩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나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그렇게 드렸고. 이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려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부터라도 솔선해서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고 다니자라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다만 필요한 건 자꾸만 우리가 업무용차를 쓰도록 하고 그래도 가져와야 되는 직원들은 일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도 시에서 조금 근무했습니다만, 거기도 한달에 대략 한 2만원 정도 부담을 합니다.

김은선위원

우리는 하루에 얼마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은 감액을 감면을 해야죠, 다 감면해서,

김은선위원

시같은 경우는 1400원씩 적용되는 걸로,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리고 여기 지금 민원인들도 한 시간 정도 민원보러 오신 분들 감면을 하고 수입은 이게 나질 않는 장삽니다. 우선 어떻게 해서든지 차는 대중교통을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보건소 청사 지으면서 교통이 좀 복잡해졌거든요? 이런 때에 이 기회로 이걸 유료화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김은선위원

근데 이게 진짜 뭐 수입을 낼려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사실은 먼저 불편한 건 직원분들이시도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래도 관용차가 이게 아까 말씀 상사업비 같은 걸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출장여건에 불편하지 않다고 그래도 멀리오시는 직원분들은 그래도 또 차를 가지고 오게되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가지고 오시면 자기가 부담,

김은선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분들이 장기주차 뭐 이렇게 하루종일 대고 하는 분들이 과연 정말 많이 있을까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 분들도 있구요. 그 분들도 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 한 2, 30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선위원

이거 참 해야될 일인 거 같으면서도 굉장히 서로 아니면은 일주일에 뭐 한 두 번 정도 적용을 해서 그것도 안되죠. 지금 하는 것처럼 두 번 돌아오지도 않죠.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기도 하고 하여튼 부담도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서 하여튼 자세한 사항은 듣고 싶었었습니다. 설명 잘 되셨구요. 잘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은요 동주민센터 인터넷설치 이거 라인의 설치 예산으로 4억1200만원 지금 계상돼 있는데 전 동에 일반 행정전화기를 전체를 다 교체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또 지금 전화기와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시면 어떤 식으로 틀려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기존 전화기는 또 어떻게 재활용을 하실 생각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쉽게 얘기해서 디지털전화기하고 아날로그방식하고 이런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화기들은 다 아날로그방식이구요, 이 방식 자체가. 그래서 뭐 틀리죠. 그 사항을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구요. 중요한 것은 국가정보통신망이 전부 디지털로다 지금 다 교환이 돼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 디지털화를 유도해서 55%, 60%에 육박하는 그러한 행정기관이 전부 다 교체가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아날로그방식의 전화기가 단종이 됐습니다, 단종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기기들이 우리가 구입을 할라고 그래도 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칩이라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건 기억이 안나는데 칩이 하나 없어 가지고 저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전화를 해서 하나 지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저희가 꿔와서 빌려와서 그걸 갖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구요. 또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자꾸 늘어납니다. 직원이 저기가 한 840명이라 그래서 840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동에 가면은 뭐 보조인력들도 있잖습니까. 공익도 있구요 그 다음에 뭐 각종 보조인력들도 전부 이거 줘야 되는데 회선도 지금 부족합니다. 회선이 부족하다 보니까 프락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자꾸 전체가 다 불통이 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되고 해서 작년부터 이거는 도입을 해서 꼭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다 깎였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깎은 거는 아니지만. 왜 지금 있는 전화기를 전부 다 그냥, 낭비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써보자고 1년을 써봤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동부터, 왜냐면 동이 불통이 돼버리면은 이거 뭐 어마어마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데 동 자체는 동 자체 한 개 동이 불통이 돼버리니까요 이거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동부터 추진을 하자 이런 건데 동은 약 한 380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전화기 비용만 단순히 따진다 그러면 전화기는 한 20만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380대라 그래봐야 한 7, 8천만원 정도면은 구입을 하는데 그런 비용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 자체를 전부 다 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은 동대로 개별적인 네트워크장비들이 조금 아주 소규모지만 그런 거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게 있구요. 균형적인 면에서는 디지털이니까 뭐 영상도 되고 음성도 되구요 뭐 여러 가지 화상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김은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조속히 설치는 하시되 구매과정에서 우수행정장비 이런 게 설치되도록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시스템을 잘하시길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에 65쪽 한 번 보시겠어요. 이거 모범통장 선진지 모범반장 선진지견학 돼있는데 이 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보내시면 어디로 어떻게 보내시고 어떻게 선정을 하셔 가지고 보내시는지.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아 여기 38명이라고 한 것은 19개 동을 예상을 합니다. 1개동은 내년 5월달에 저희가 분동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9개 동이기 때문에 한 동에 2명 정도 씩은 선정을 해서. 근데 여태까지는 모범통장들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모범반장에 대해서는 사실 추진을 하지 않다가 작년부터 이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반장은 서로 안할라고 그럽니다. 반장이 공석으로 된 반장이 지금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저희가 사기진작을 해주자 그래서 이걸 추진을 하게 됐구요.

김은선위원

그럼 이거 선정을 어떻게, 제가 사실은 반장도 해보고 통장도 다 해보고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반장은 안할라 그래서 제가 통장 할 때 반장없는 동은 제가 그냥 통장이 다 그 몫도 하고 저도 또 그랬었거든요. 근데 선정은 어떻게 공정하게 하십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저희가 동에다가 선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주되 동 자율회 있잖습니까? 통장자율회의 의견을 동장은 통장자율회의 의견을 받아서 동장이 선정을 해서 공평하게 잘 하시는 그런 통장으로 또 상장을 수여한 통장들이 계십니다. 안가신 분들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불합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선위원

그러면 보통 이분들 가시면 어디, 작년같은 경우는 어디로 갔었어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제주도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구요, 제주도를, 원하시는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김은선위원

제가 여쭤보는 사항은 당연히 저도 해본 일이고 애쓰시는 분들이라 그만한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비용이 55만원씩 적용돼서 어디를 가시기에 이렇게 좀 많이 책정이 된 거 같다라는 생각으로, 가시게 되면 뭐 2박3일 이렇게 가시나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선위원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런 사항들이 어쨌든 제가 뭐 저야 뭐 비례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금 동 나가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장님이 들으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조금 들리고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공정성 좀 우리 동장님들한테 기회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 번 여쭤봤구요. 뭐 비용은 또 뭐 제가 과하다고는 조금 많이 지출이 된다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제주도 가신다니까 꼭 그런 데가 아니라도 위함은 드리되 조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뭐 그건 과장님이 알으셔서 적당한 곳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일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네, 윤석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5쪽 청사부설주차장 문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대중교통이용을 늘리고자 지금 이 시스템을 또 주변의 장기적 주차문제가 지금 심하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우리 주차장이 모자른 지경에 다다른 겁니다. 우리 주차장이 그동안에 직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대충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차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주차장 440개 가지고도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중간에 주차를 해야 되고 그 주차장을 지금 당장 늘릴 데도 없습니다. 없고 또 유료화가 우리만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구, 우리가 좀 주차장이 넉넉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거기에 크게 신경을 안쓴건데, 앞으로는 국가시책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가용을 좀 줄이고 대중교통을 직원들이 솔선해서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집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은 혹시 사후관리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사후관리는 이렇습니다, 무인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었고 무인, 사람 없는 거로. 그런데 도저히 사람이 없이는 이거 관리가 안된다. 왜냐면 우리가 관청이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빨리 나가고 빨리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무인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돼서 인력이 좀 필요하다 한 사람 정도씩 이렇게 앞뒤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오픈을 해서 개방하는, 지금처럼요, 그런 식으로,

윤석향위원

네, 과장님 말씀에 이어서 지금 직원들 주차문제, 전 직원의 유료화입니다, 지금. 그렇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윤석향위원

전 직원의 유료환데 출퇴근 문제로 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인 정신교육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차량 부재방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을 강화시키는 방법도 방법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장기주차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에 장기주차 하는 차량들이 대개 6시 이후에 들어온 차량 아닙니까, 그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6시이후에 들어오는 차량이 있구요, 심지어는 우리 지하주차장까지 들어옵니다. 저도 목격을 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관용차량 우리 청장님, 부구청장님 차량이 이렇게 지정돼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나가요. 그리고 전화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거가 좀 치워주십시오. 안치워줍니다. 전화를 몇 번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문자도보내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랬는데 오후나 돼서 와서 치워주시고. 그런 차량들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나가면 차 댈 데가 공간이 없습니다. 차 댈 데, 주변이. 그만큼 많은 차량들이 들어와서 주차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별 영향을 안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때가 되면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거를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직원차량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하는 차량이 몇 대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파악되는 것만 한 3, 40대고 우리가 파악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3, 40대라면 우리 10%란 말입니다.

윤석향위원

그 부분이라고,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그거는,

윤석향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 부분이라고 봤을 적에 좀 더 그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보네요. 지금 유료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시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유료화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과연 이게 구청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 왔는데 조금 더 구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가져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한 번쯤은 시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한 시간이면 대개 끝이 납니다. 한 시간 정도를 무료로 운영을 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뭐 좀 더 걸려서 한 시간 뭐 반이 걸렸다든지 그래서 그부담이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몇 푼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민원인이 우리 유료화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엄청, 구청에 일보러 갔다가 부담 많이 됐다 이런 의식이 안가도록 아주 저희가 저렴하게 할 것이구요. 다만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차를 안가지고와도 될 직원들은 버스 타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저부터도. 서창동에서 제가 여기를 차를 가져오거든요. 버스타고 와도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가용을 줄이는데 좀 동참을 하자는 그런 뜻이 많이 있는 거죠.

윤석향위원

하여튼 제가 시간을 구애받는 거 같아서 장시간 질의하기가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이, 이부분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접고 넘어가구요. 그다음에 87쪽 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51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세입 감소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가 없고, 4100만원에 대한. 그렇게 하고 비교증감 또한 숫자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에 5100만원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감액 감소가 된 것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임시적세외수입이 구비로 해서 들어오는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들이 올해는 선거가 없으니까 거기서 416만4천원이, 올해죠, 2010년도 예산에는 4100여만원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빠져나가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5100만원이 저희가 차이가 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또 비교증감 숫자가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비교증감 숫자가 맞지않는 부분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항목이 다 똑같다 그러면 여기 표시가 가능한데 작년에는 있었지만 올해는 없는 항목들은 여기에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이거 여기 단순한 이 숫자로만 맞춘다 그러면 그게 안맞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하고 전부 다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올해 편성된 예산항목만 작년에 비교를 해놨거든요? 그것만 증감이 비교가 가능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이것만 보면은 그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죠.

윤석향위원

그러면은 그 부분 그렇게 넘어가 주시고 그 동페이지 보면은 방범용 CCTV 설치 지금 한 840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윤석향위원

잡혀져 있는데 제가 아침에 어느 직원한테 기존 설치장소 자료 좀, 과장님 지금 남동구에 방범용 CCTV가 몇 대나 설치가 돼있습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지금 308대가,

윤석향위원

308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정차문제로 인한 CCTV는 교통행정과에서 소관이고 방범용 CCTV는 총무과 소관이고 이렇게 됩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CCTV로 인해서 사생활침해논란도 일부는 있다, 동전 앞뒷면이 있다 그래서 이 설치를 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9쪽입니다. 참여행정실현 및 구민화합구현 25억3300만원 예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할 때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뭐 선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제가 일부 받아 들이고 있는데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없습니다.

윤석향위원

아 다른 내용이 없고 단지,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윤석향위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205쪽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운영에 따른 예산을 4천 한 6백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205쪽입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홍보관 운영이 아니라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해서요,

윤석향위원

행사운영비입니까, 이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윤석향위원

아니 홍보관운영에 따른 예산을 한 4600만원 증액했네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전년 대비해서 4600만원이 증가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그 4600만원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증가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이 사항도, 그러니까 행사비 이 자체는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워크숍은 2500만원에 올해 했잖습니까? 예산액이, 올해 예산액이. 근데 이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은 약 2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이 증액이 된 건데 이 단순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도 작년 거를 봐서 빠진 거 하고 이런 거를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46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담당하고 얘기함)네,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운영비를 저희가 작년에는 3백만원, 한 개 동에 3백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내년도에는 5백만원, 2백만원을 더 증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더 추가로 돼있습니다.

윤석향위원

근데 2백만원을 증액한 근거를 제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근거는 저희가 수년에 걸쳐 가지고 3백만원을 지원해주니까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증액이,

윤석향위원

자 부족하다 해서 2백만원 증액이 됐다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쪽에 보면은 전시관이, 아니 저 칸막이 두 개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전시관이고 하나는 체험관이고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게 소래축제하고 컨셉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민 한 번 하셨습니까? 이게 뭐 가면은 뭐 무슨 저 종이접기나 하고 앉았고 할 거 없으면 그거나 해서 끌어다 애들 데려다 종이접기나 하고 앉았는데 과연 이것이 소래축제하고 부합되는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고민 한 번 해보셨는지.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거를 저희가 어딘가에 이러한 어떤 존재감을 우리가 나타낼 필요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1년에 한 번은 이거를 좀 신명나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를 갖다가 만인한테 좀 보여주자 그것이 소래포구축제때 미니홍보관을 저희가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회마저 없다라고 하면 주민자치가 이렇게 존재하는 의미를 어디에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축제 자체가 상당히 빛이 나고 그런다는 나름대로의 그런 저희가 평가를 많이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윤석향위원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전시관하고 체험관하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세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물론 전시관하고 체험관하고의 차이는 전시관은 단순하게 그냥 보여주는 거고 체험관은 프로 같이 동참해가지고 같이 경험하는 건데요 저는 뭐 어떤 게 좋다라는 거보다도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본 뜻은 소래축제에 그 전시관이 굳이 필요하냐 하는 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래축제하고 컨셉이 맞지 않는다 굳이 설치를 한다고 봤을 때는 좀더 고민하고 해서 상의하고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소래축제를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지 항상 하던 방법을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금액만 증액을 하고 좀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소래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한 이런 전시관 설치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원만히 운영을 잘 해서 좀 여유가 있는 동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있는 동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하고 열악한 동은 조금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일률적인 그전에부터 해왔던 일률적인 방법가지고 그랬을 때는 진행을 하시는 데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소래축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소래축제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또 구민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은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위원

제가 윤석향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 지금, 작년까지 3백 나갔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5백, 그러면 저도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정말 주민자치가 그때 한 판 정말 시원하게 한 판 놀아보자, 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는데제가 만수4동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해가지고 그 무슨 어린네들 우리 뭐 동별로 나가는 거기 나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서 장려상인가 뭐 하여튼 상금을 2, 30만원 받았더라구요. 거기에 회계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그걸 나가다 보니까 이 옷 같은 걸 입히다 보니까 사실 비용에서 많이 조금 모자랐더라구요. 그래서 그거 아마 주민자치비용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제가 회계를 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18개 동에 그게 불과 두세 동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소래포구 나가봤었을 때 정말 어느 동 어느 동 어느 동들은 마지못해 가지고 그거 그냥 부스는 차려놓고 이런 동이 사실 더, 반이 넘을 걸로 제가 그렇게 봐요. 근데 만수4동 회계 볼 때는 제가 그걸 자세히 봤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동들은 또 그런 부분에 돈이 사실 진짜 또 모자라다는 말이 나올 걸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기왕에 만약에 저희가 예산통과를 하게 된다면 각 동에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조금 더 그 돈에 맞춰서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저기 뭐 비누같은 거 이렇게 많은 데는 부스도 있었고 막 이랬었지만 그게 정말 형식적으로 지난 동 부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은 무료해가지고 막 그런 동도 있었고 동장이 그냥 막 시간 때우기 식으로 있는 동도, 저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도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동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동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5백만원이 많아서 줄이려고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동이 많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들이는 건 들이되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님께 그렇게 좀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은선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기사대기실 대체건물 비용, 이 건에서 어디다가 어떻게 건물 매입을 하셔가지고 하실려고 그러는 건지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기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었는지 뭐 그런 것 좀 한 번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지금 후문에 들어오시면서 좌측에,

김은선위원

네, 어린이집,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우측에 어린이 시설이 있는데 거기 2층 건물입니다. 1층에는 우리 청원경찰 경비실이 있구요 나머지 공간이 보육시설로 운영이 되고 있고 2층은 수로원 대기실, 그다음에 청원경찰 대기실, 그다음에 기사대기실, 또 직원 체력단련실 또 도로보수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오셔 가지고 샤워실 뭐 그런 것들이 2층에는 전부 다 공간을 나눠져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저희가 보육시설을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 것은 1, 2층을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한 50여명 정도의 정원인데 지금 애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들어오는 애들이 지금 뭐 80 몇 명인가 있어요. 특히 3세 이하들은 상당히 들어오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2층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어디다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컨테이너 박스나 아무데나 놓고서 거기서 공간을 활용하라고 할 수가 없어서 생각다 못해서 저 뒤편에 보면은 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이.

김은선위원

구하고 가깝나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접해 있습니다.

김은선위원

네.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구청 경계하고 접해 있으면서 저희가 울타리를 그쪽에 이렇게 치면은 저희 바로 저희 청내하고 같은 이런 공간이 될 수 있어서 그걸,

김은선위원

제 걱정이 어디다 건물을 하시는지 이게 통제권에서 뭐 그 분들 금방금방 일을 다시 보셔야 되는 분인데 그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범위에 있지 않나 그것도 사실 궁금한 사항이었었거든요.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바로 접해 있습니다.

김은선위원

그러면 그게 보건소를 지으면서, 물론 보건소도 나름대로 또 뭐 어떤 건평이 부족했었겠지만 거기에 어떤 그분들도 정말 거기에 어떤 그 분들도 정말 제대로 좀 공간을 하나 줘서 들여가지고 그게 도저히 나오지를 않았나요? 그러면? 저희 이번에 이렇게 손대고 하는 시점에서.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소 관련해서는요 보건소가 만약에 증축이 되고 가면은 그쪽 공간이 지금 뭐,

김은선위원

뭔가 다시 새로운 걸 할텐데,
인석

윤인석총무과장

네, 부족한 공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저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무척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리면, 우리 CCTV관제센터가 지금 장수동에 별도로 나가 있는데 그거부터 들어와야 됩니다. 그거부터 들어와서 우리 청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지금 뭐 확정짓지는 않았지만은 그쪽 공간으로 가야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구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민원실이 있습니다. 여기 차량등록민원실. 그 민원실도 저걸 당장 없애야 되거든요. 저 공간도 바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내 자체내에도 심지어는 한 개 과가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고 뭐 공간이 없어서 뭐 전부 지금 아우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도 저쪽으로 십분 활용한다라고 하면 저 공간으로도 부족한데 그 공간에 마저 또 이 직원의 어떤 무슨 체력단련실 그다음에 청원경찰이나 어떤 대기실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또 저희가 그거를 욕심을 부려서 많은 공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접해 있는 공간이고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

김은선위원

과장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견해는 이 분들도 최소한의 정말 깨끗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해드려야 되는 분들인데 기왕에 우리가 보건소나 다시 들어올 공간들을 하면서 그 분들한테 줄 공간이 정말 뺄 수가 없었나 그것도 궁금했었고 또 만약에 어딘가 건물을 매입해서 한다면 이 근방에 가까워서 그 분들이 편하게 왔다갔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었나 하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그분들이 수시로 도시락도 싸와가지고 들고도 가셔 가지고 드시고 뭐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들 환경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설 때 그런 분들의 활용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일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은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경영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서정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이우일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영재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8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2011년도 세입액은 147억1187만원으로 전년도 315억8966만원보다 53%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세분화하여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국유재산대부료 3억6천만원과 공유재산대부료 7800만원, 사용료수입에 2060만원, 세입세출외현금이자수입 1300만원 등 총 4억716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국유재산매각수입 5천만원, 시유재산매각수입 3천만원, 구유재산매각수입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1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 불용물품매각대 및 변상금 및 위약금 등 잡수입 등으로 3550만원, 지난연도 수입 3245만원 등 총 141억979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유재산관리 자치군보조금 4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페이지 217쪽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비 4232만원과 구비 92억7650만원을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40% 감소된 총 93억188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화하여 설명을 드리면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계약업무추진사업으로 입찰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에 2056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운영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등을 포함해서 계약업무 추진에 215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지원사업으로는 결산서 유인 등 일반운영비에 1470만원과 투명한 회계관리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1670만원을 편성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참여감독자 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으로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 및 회계자료자문료 1800만원을 비롯한 일반운영비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사업으로는 6억7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분화하여 설명을 드리면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남촌도림동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자치군구보조사업으로는 국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 2천만원 등 4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물품관리분야에 3억4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사기 임차료로 7776만원과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2억3800만원, 중형승합차와 승용차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5천만원, 화장실비데 임차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20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로는 85억29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전기안전진단료 등 일반수용비를 3170만원 편성하였고, 청사전기사용료 3억3960만원 등 공공운영비 9억3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건물유지비, 기계설비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2억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청사시설물 보수정비비용으로는 종합민원실 전기배선정비공사에 4천만원, 본관 1층 리모델링 공사에 1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수2동청사 신축설계비는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현고잔2동청사 신축공사 시설비 19억3500만원, 보건소 이전 청사 시설비 및 부대비 51억3250만원은 2010년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끝으로 22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등 일반운영비에 1808만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 316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포함해서 총 5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위원장직무대리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나기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나기운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영재정과 예산규모는 세입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대비 약 53%인 168억7800만원이 감소한 총 147억12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금년도 재정조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잉여예산부족으로 순세계잉여금 170억원이 대폭 감액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의 경우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약 39%인 60억4백만원이 감소한 총 93억1900만원으로 주요인은 논현고잔2동청사 신축공사비 총 48억원중 잔여예산 19억원만 반영되었고 간석3동청사 신축사업비가 48억원이 기 반영돼있어 관련예산 규모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도 신규편성된 주요 세부사업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 신규사업의 경우 목적 및 규모 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10년도 본예산대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주요 사업은 없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사항설명서 86쪽 남촌도림동청사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위치와 면적, 매입경위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사항설명서 91쪽 본관1층 리모델링공사의 경우 향후 보건소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연계성이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항설명서 91쪽 만수2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는 설계비만 반영돼있고 공사비는 미반영돼있는 바 공사 추진시기와 공사비예산 미반영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향위원

오늘은 경영재정과가 마지막인 거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8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이 약 70억 되나요, 이게? 7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화

서정화경영재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에는 280억이었고 2011년도에는 110억에서 17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3회추경 예비비로 2009년도에는 246억이었고 2010년도에는 63억이 예비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83억이 감되어서, 170억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3회 추경시 재정조정교부금 감액이 142억입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은 우리,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1년 동안에 살림을 하고 나서 남아서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게. 다음해로. 넘어가는 돈인데 그것이 우리가 주로 요인들이 쓰던 예산절감차원에서 남는 것도 있고 계약차액으로 남는 것도 있고 시에서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이라 그래가지고 목적을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해서 쓸 수 있는 시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조금 말고 교부금이 저희가 실제로 받아오려면 한 6백억 정도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재원이 취등록세에 의해서 생깁니다. 금년에 불황이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취등록세가 덜 들어오다 보니까 각 구별로 다 잘랐습니다. 깎아서 우리한테도 한 백 5, 6십 이상이 덜 오게 돼있습니다. 그거 오면은 내년도에 우리가 넘겨서 이것이 연초에 한 번 주지를 않고 생기는대로 중간중간에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문서상에는 얼마 주기로 돼있는데 시에서 재원이 못따라주니까 못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받으면은 내년에 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가 있는 수입인데 그것을 안주다 보니까 여기 잉여금란이 작년도보다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윤석향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결산검사가 끝난 이후에 추경때는 실제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아닙니다.

윤석향위원

아닌가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내년도에는 어차피 작년도에 온 돈보다 덜오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한테 덜 줬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세입은 그걸 감안해서 짜야 되는 거죠.

윤석향위원

그렇습니까?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네.

윤석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보니까 자산매각수입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디 땅을 팔으셨나요?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저기 우리 아파트단지 짓는 지구들 있잖아요. 한화라든지 서창동이나 이런 지구들 안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아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답변 준비가 안되신 거 같아서 구두로 나중에 별도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8쪽 남촌도림동청사 부설주차장 이거에 대해서 2억8천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게 몇 평이나 되고 장소가 어딥니까?
정화

서정화경영재정과장

남촌동사무소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윤석향위원

거기가 몇 평이죠?
정화

서정화경영재정과장

약 100평됩니다. 174㎡로 약 100평 정도 됩니다.

윤석향위원

제가 남촌동은 가끔 가봐서 아는데 지금 주차장은 지금까지 그냥 편안하게 쓰고 있던 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 특별히 해야 될 어떤 이유라도 생겼습니까?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토지공사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라도 쓸려면은 남촌도림동 뭐 다시 증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사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앞에 앞쪽에 있어요 동사무소 옆에 보면,

윤석향위원

옆으로 있죠 옆으로.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렇죠, 바로 옆에. 위에는 또 우리 땅이고.

윤석향위원

지금 그게 땅이 토지개발공사라고 했습니까?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토지공사.

윤석향위원

토지공사.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거기 소유로 돼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윤석향위원

그런데 지금 토지공사같으면은 충분히 대화가 되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안됩니다.

윤석향위원

안되고 있습니까?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각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권이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합니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윤석향위원

아니 사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어려운 시점에 꼭 사야될 필요가 있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왜 그러냐면 더 올라가기 전에 땅값 오르기 전에 사야죠. 나중에 우리가 명년 우리가 쓸 때 우리는 감정가로다 하는 거기 때문에,

윤석향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남촌동 땅값 다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안올라 갑니다, 거기. 제가 봐도 땅값 안올라 가는 지역입니다, 거기. 그래서 왜냐면 토지공사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시간연장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부분. 지금 굳이 이걸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 이거 매입, 어차피 주차장으로 지금도 쓰고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우리 내년, 내후년에 매입할 테니까 그때 합시다 해서,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거기서 다른 조치를 만약에 취한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곤란해지죠, 사실. 다른 데다 판다든지. 우리는 입장이 난처해지죠. 우리가 거기보고 팔라고 그랬습니다.

윤석향위원

네,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은 주차장특별회계 를 통해서 주차장부지확보 하는 게 옳지않습니까?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것도 맨 같은 예산이죠.

윤석향위원

같은 예산인데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거기 안하면 또 딴 데다 특별회계,

윤석향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업목적과도 부합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거 특별회계로 하려면은 교통행정과에서 그 사람들이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 특별회계를 사용하는데 남촌동은 동에서 쓰는 주차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동청사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동에서 쓰는 용도, 그 용도는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윤석향위원

어차피 그 동에서 활용해도 현재로 주차장용으로 매입을 하는 사항 아닙니까?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그 특별회계는 일반 불특정다수 국민이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만드는 데 투입을 하는 그런 돈이라는 말씀입니다.

윤석향위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명확히 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219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와 관련 차량구입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승용차는 승용차 3천만원 건은 어느 부분입니까, 이게? 219쪽입니다.
정화

서정화경영재정과장

2호차, 우리 부구청장님 차를 대체하는,

윤석향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승용차 33인승 그 하는 차하고 2호차하고 몇 년식이고 차량 운행 키로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뒤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화

서정화경영재정과장

아니요.

윤석향위원

괜찮습니까.
정화

서정화경영재정과장

전체 키로수는 11만,

윤석향위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어느 차의.
정화

서정화경영재정과장

2호차.

윤석향위원

2호차가.
정화

서정화경영재정과장

11만4천키로.

윤석향위원

2호차가,
정화

서정화경영재정과장

11만4천키로고 구입연도는 2002년도 1월에 구입했습니다.

윤석향위원

또 그 33인승.
정화

서정화경영재정과장

34인승은 8만3천키로고 2004년 6월에 구입했습니다.

윤석향위원

그러면은 2호차하고 중형버스라고 해야 될려나요? 이 33인승이 특별한 뭐 사고 보다도 수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정화

서정화경영재정과장

그러니까 이 34인승은 내구연한도 경과됐고 또 차량이 노후로 인해서 장거리 뛸 때 차가 좀 흔들리고 그래서 안전사고의,

윤석향위원

좋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답변을 드리면 무리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 같고 제가 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호차 11만4천키로 뛰었다고 하는데 웬만한 분들 다 이 키로수 넘습니다. 넘고, 지금 뭐 몇 년 뭐 2002년도라고 그러는데 무리 없습니다, 이거. 제가 봤을 적에. 어떤 측면에서 어떤 각도에서 진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한 가지 버스 부분은 제가 승차를 했던 부분입니다. 승차를 했었는데 시트만 바꾸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거 저기 그렇게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윤석향위원

시트만 바꿀 수가 없다?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리고 의원님들도 많이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향위원

그래서 제가 타봤습니다.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의원님들도 그거 좀 바꿨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고,

윤석향위원

아 시트만 교체해갖고,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교체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거 잘 어울리지도 않고 그것이 차가 또 기계도 완전히 저,

윤석향위원

아 잠시만요. 국장님 거기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신데 어떤 변명차원에서 하시는 거 같습니다.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아니 저는 운전기사들하고 대화를 다 하죠. 이게 정말 이 차가 지장이 있는 것이냐 운전기사들한테 한 번 부의장님이 한 번 여쭤보셔두요 끄는 기사들 있잖아요? 차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윤석향위원

뭐 수리를 한 번 대폭 들어간 일이 있었습니까? 수리를 그 차가. 과장님 그거,
정화

서정화경영재정과장

2009년도부터 수리비 한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석향위원

연. 2009년부터 10년까지 2년에 걸쳐서 5백만원 들어갔다.
정화

서정화경영재정과장

네.

윤석향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은 뭐 그 정도 연식 가지면 통상적인 수리비에서 특별히 더 벗어난 부분 아닌 거 같은데.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장거리 가셨다가 거기서 차 시동 안걸리고 그러면 그것도 큰일이고.

윤석향위원

미리 염려를 하셔서 구입을.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아니 나이를 먹었다는 거죠, 차가.

윤석향위원

근데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봤을 적에 그 차량 시트만 바꾸면 사용 가능한 차량이 아닌가, 버스는. 저는 그렇게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또 물론 뭐 여유가 있으면 바꾸면 좋죠. 좋은데 지금 2호차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래가는데 특별한 문제 없잖습니까?
정화

서정화경영재정과장

수리비가 한 2백만원 정도 들고 또 내년이면 만 9년 됩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하고 부품교체 이런 게 있습니다.

윤석향위원

저같은 경우는 14년을 탔는데도 그렇게 큰 무리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팀장님들도 이렇게 보면 보통 10년식 연식은 다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만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실 거 같아 가지고 이렇게만 말씀 드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타는 버스는 시트가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시트 정도, 그러니까 시트교체는 불가피하더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소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221쪽 한 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신 걸로 어느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2층 리모델링 공사비가 이게 얼맙니까, 지금?
정화

서정화경영재정과장

1억9천입니다.

윤석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 1층 현관에 들어가시다 보면은 뒷문으로 빠지는 데가 있고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가 자리잡고 있는 뎁니다, 당직실하고. 그쪽에 하나 복도가 있는데 주민복지과가 있고 맞은 편에는 전공노 말고 우리 공무원 노조가 있습니다, 또. 공무원노조사무실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문화홍보실에서 쓰는 합창단들의 탈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복도 중앙쪽으로는 세무과에서 창고로도 쓰고 출력도 하는 그런 시설이 거기 창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통로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운데 통로. 그리로 해서 나갈 필요가 없는 그런 통로인데 통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은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 직원들이나 과장들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거를 당직실을 지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막아 가지고 거기다 문을 내서 그쪽을 통으로 터서 큰 사무실을 하나 만들면은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실지로 통로는 보건소 청사를 지으면은 보건소 청사하고 우리 본관청사하고는 2층에서 여기서 교차를 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있거든요? 2층쪽에서. 1층에서는 거기 들락날락할 일이 없는. 그래서 거기를 막고, 막고 거기 큰 사무실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 올라오게 된 것이구요. 그래서 큰 대과가 조직개편에서 생겼을 때 그 대과를 하나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윤석향위원

확정된 예산은 그럼 아니네요? 조직개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향위원

네, 그런 대비하는 예산이지 확정된 예산은 아니다.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조직개편은 다 돼가기 때문에 내년초면 조직개편이 끝나거든요. 끝나면은 우리가 사무실 재배치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배치할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무실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도 크게 그런 정도 고쳐서 쓸 수 있는,

윤석향위원

그러면은 리모델링 한 곳으로 들어가는 부서는 어느 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석기

임석기총무국장

그거는 지금 실·과라든지 팀들이 어떻게 몇 개가 어느 과로 이렇게 되는 것이 확정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검토중이고. 그래서 그것이 한, 제가 보기에 한 40명 이상의 만약에 과가 생긴다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랬을 때 그만큼 소화할 수 있는 데가 민원실쪽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했으면,

윤석향위원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봤을 적에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주민의 불편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옳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우일위원장직무대리

네, 윤석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산회 15:56 산회 15:56 출석위원( 5 명) null 윤석향 null 안희태 null 이우일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나기운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임석기 총무과장 윤인석 경영재정과장 서정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