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76억6780만원보다 0.27%인 2045만1천원이 감액된 76억473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13%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세입은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가정사업계 봉투 등 쓰레기 처리 판매 수수료는 전년 대비 0.11% 증가한 66억94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임대 수입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4천만원, 사업장 폐기물 관리 과징금 3천만원, 재활용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2545만9천원 등 잡수입은 전년 대비 22.17% 증가한 98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해안쓰레기 처리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3% 감소한 1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 8400만원, 산자락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사업 2800만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8400만원, 노후 진공청소차 구입비 2억2천만원 등 전년 대비 16.52% 증액된 4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208억7246만원보다 9.74%인 20억3275만6천원이 증액된 229억52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44%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6%인 6835만6천원이 증액된 7245만9천원으로 쓰레기종량제 및 깨끗한 남동만들기, 재활용 및 음식물 감량 등 청소 홍보 분야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청소용품 구입 및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제작 설치 등 깨끗한 거리만들기 분야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2803만9천원 등 청소기동반 운영 분야에 29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비 400만원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분야에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0.78%인 5170만8천원이 증액된 66억4659만1천원으로 생활쓰레기봉투, 음식물류 전용봉투 등 종량제 봉투 제작비 6억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600만원 등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분야에 6억99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래논현지구내 한화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따라 원가산정 용역비 1210만원,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38억834만9천원,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3억24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설치한 다목적 파쇄기 작업시 대기오염 적정처리를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22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8억72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부담금 8400만원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분야에 57억363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 지원 사업인 해안쓰레기 무단투기 수거인부임 4856만원, 홍보물 제작 및 무단투기 감시차량 유지비 450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8404만원 등 해안쓰레기 정비 분야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시비보조 지원 사업인 산자락 쓰레기 등 수거처리비 6600만원, 도로변 토사처리비 5600만원 등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분야에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비보조 지원 사업인 청소업체 기동반 기동순찰반 운영 분야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종량제봉투 창고 기간 만료로 구월동 구 새마을지회 이전에 따른 보수공사비 900만원 등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 운영 분야에 1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청소차량 운영 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31.36%인 1억6326만4천원이 증액된 6억8381만8천원으로 재활용선별장 운영, 형광등 수집, 무단투기 수거기동차량 운영 등 청소차량 유지관리 분야에 7581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 지원사업인 도로변 살수 및 진공차량 운영 등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분야에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 지원사업인 도로변 노후 진공차량 대체 구입비 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단위 사업은 전년도보다 3.05%인 2837만원이 증액된 9억5807만원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용의 필요성 및 분리배출 방법 등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 등 500만원, 자원순환 나눔장터 행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8억7120만원,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선별률 제고를 위한 재활용 파봉기 설치비 3800만원, 재활용품 1차 선별하는 트럼멜스크린 장치의 노후로 가동시 발생하는 쓰레기 먼지가 다량 배출되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배기설비 교체비 1100만원, 폐기물처리 시설인 폐스치로폼 용역시설에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한 법적 시설인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시설비 1200만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 500만원 등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분야에 9억5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2.54%인 1억4336만5천원이 증액된 57억8319만5천원으로, 음식물감량화기기 설치 지원비 6천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지원금 1억62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 28억7370만8천원, 음식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6억622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화시설 협잡물 처리 및 컨테이너 이송 등 압롤박스 구입비 220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 4875만원 등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 분야에 57억83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인력 운영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23.14%인 16억3762만6천원이 증액된 87억1590만3천원으로, 우리구 환경미화원 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협약서를 기초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14호봉 기준 144명 직원에 대한 20억4759만4천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은 13억8991만4천원,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등 정액수당은 1억6761만1천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15억1173만6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 휴가 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은 16억5477만2천원,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에 의거하여 부담 비율에 따른 부담금 4억2097만1천원, 그 다음에 정년에 따른 12명에 대한 퇴직금 9억6천만원, 작업복, 작업모, 야광조끼 등 피복비는 6807만6천원 등 환경미화원 운영 분야에 87억159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56억4756만8천원보다 179.08%인 101억1354만4천원이 증액된 157억61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908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56억6202만7천원이며, 서창2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00억원 등 157억61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56억4756만8천원보다 179.08%인 101억1354만4천원이 증액된 157억61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등 일련의 행?재정적 절차를 완료하였고, 일부는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실제 시공단계에 들어가야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3275만6천이 증액된 229억521만6천원으로 청소 종합관리 141억4413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87억6108만3천원 등 2.26%가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원가산정용역 1210만원, 다목적 파쇄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2200만원,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 파봉기 3800만원 등 신규편성된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 진공청소차 57.14%인 1억6천만원,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271.10%인 3565만원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제3사업장 기반조성부담금 72.96%인 3721만2천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35.33%인 4592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53.85% 7천만원 등에 대한 감액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6억4756만8천원 대비 101억1354만4천원 약 179.08%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이는 서창2택지지구 폐기물설치비용 부담금 100억원이 새로이 추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조오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미화원이요, 무슨 수당이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당이 없는 수당이 없어요, 작업, 정액, 체력 하여튼 수당 뭐 종류가 많아요?

환경미화원들하고 임금협약은 1년으로 하고 있고요, 기타는 2년으로 그 분들하고 협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당이 지금 숫자로만 대충 한 20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노조로 임금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단 우리 구뿐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도 환경미화원이랑 노조가 다 돼 있어요?

네, 다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암만 노조가 있다 그래도,

인천에 노조원수가 한 1,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우리 공무원 다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끌려간다고 봐야죠. 하여튼 붙이기 나름인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리고 이 분들이 공무원이죠?

공무원의 범주에는 안 들어가고 무기계약 근로자로 돼 있고요. 엄격히 말하면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인제 1년 단위로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근로자의 날 기념품도 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라면 이게 줄 사항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사망 장례비라고 해서 누가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그것도 임금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시간에 근무하던 중에 교통사고라든가 지금은 그런 사유가, 옛날에는 그런 사유들이 많이 있었어요.

두 명이 지급이 됐는데.

지급이 된 게 아니고 두 명치는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예측, 예측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그걸 하겠단 얘기죠, 예측이란 얘기고요.

네.

사망중 위로금 이런 것도 다.

네.

하여튼 참 많아요, 종류가. 그리고 뒤에 보면 100페이지 보면 반장화는 반장화라는 게 있어요? 반장화도 별도로 반장도,

그것도 우리 협약서 자체에,

반장화에요, 방한화에요?

반 장화가 있고요, 반 장화.

반장들.

반장화요, 반장화.

아, 반 장화.

반 장화요, 우리 긴 장화 반 장화.

하여튼 수당 종류가 엄청 많아서 헷갈려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 보시면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원가산정 용역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용역이라는 것도 필요할 때는 해야겠죠. 근데 그 동안은 어떻게 했길래 이게 새로 용역을 하게 됐죠? 그동안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때 187회때 박상준 위원님께서 지금 인천시에 8개 군구에서 내년도에 원가산정을 하는 구가 4개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원가산정 안하고 그만큼 우리가 3천만원 들어가는데 그걸 저희가 안하고 우리 쓰레기 자동화 집하시설이 인제 지금 한화에서 내가 알기로 금년 12월 준공이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걸 맡아서 한화지구에 요번에 특위인 자동화시설 그걸 저희가 지자체에서 맡아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되느냐, 그거에 대한 원가산정용역비입니다. 그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은 적정한 거래 실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 계산에 의한 계약으로 예정 액가를 정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그거 비용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예산을 뽑는데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건 아까 말씀드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품이라든가 제조공정 이런 거는 딱 돼 있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이든 지방 공개입찰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계약의 특수성 때문에 원가를 산정을 해서 용역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가 요거 1210만원에 대한 부득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연장을 했잖아요, 그 비용을 원가산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시설을 받았을 때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적정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용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것인지. 톤당으로 할 것인지, 다른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집하장에서 문제점하고 해결책 이런 것들 현안 사항에 대해서 좀,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네,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인구증가라는 거는 논현 한화 이런 데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라는 게 한화 논현 이런 데가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입이 돼서. ( 과장, 자료 찾아봄 ) 그냥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에코메트로가 저희가, ( 자료 찾아봄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래논현지구가 5블록, 6블록, 7블록, 9블록, 10블록 그 다음에 향촌지구가 내년 6월달에 준공 입주 그게 한 7,300세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수에 맞춰서 대행료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그거 인제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유입량이 상당하네요?

네, 저희가 지금 47만에서 내년도에는 조금더 증가하지 않을까, 49만 정도 이렇게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그렇게 내다보신다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를 진공 낙엽차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잡은 거 하고 1억6천이 늘어난 이유가 왜 그렇죠? 한 대를 더 한건가요?

저희가 2010년도에 금년에는 저희가 살수차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집게차, 그 다음에 압롤차량 샀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002년식하고 2003년식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두 대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초에도 두 대 했던 거예요?

아니 금년에 산 거고요, 금년에. 금년에 샀고 내년에는 또 우리가 2002년식하고 2003년 노후 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장비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하나는 저희가 소래논현지구가 저희한테 도로시설 관리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도로시설이 한 17㎞ 됩니다.

17㎞.

네, 17㎞가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노후차량에 들어간 보수비라든가 유류비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에서 보조 받으면서 저희가 구비 부담해서 두 대를 계상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한화에서 돈은 지네들이 다 벌어서 가고 사후관리비는 다 이제 우리 구에서 떠안아야 될 사항이란 얘기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자동화 집하시설을 특위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최대한 돈으로 이렇게 담보를 하든 그렇게 최대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집하시설 뿐아니라 도로가 17㎞라고 하셨잖아요?

네. 17㎞요.

그것도 관리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인력이 못 가는 데에는 저희가 진공차라든가 살수차가 가서 도로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시비를 보전을 받아갖고 구비 매칭,

그것도 차량도 50% 지원 받는 건가요?

그렇죠.

향후 앞으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내년도 뿐이 아니라 도로 증가된 거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차량 도로에 범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량만 들인다고 그래서 효율성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이런 것도 한화에서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비로 전액 보조 받으면 좋겠지만 몇 년전부터 이게 사실은 시비로 있다가 구비가 매칭돼갖고,

시비도 줬지만 구비 부담률이 지금 있으니까.

네, 50%, 50%.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누적되다 보니까 그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 20억이 증가가 됐죠?

네.

근데 거기에 쓰레기 대행 수수료가 지금 2억7천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생활쓰레기 대행 수수료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폐기물처리에 보면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처리해서 저희가 한 8천,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비에 한 8200정도 1.46%고요, 기타 우리가,

조오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 보면 환경기동순찰반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네.

승용차를 900만원밖에 안해요?

저희가 소형승용차 마티즈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조달가격입니다.

조달가격이 900만원이면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저희가 요구를 해도 더 이상 편성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없었나 보죠, 차량이?

네, 없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한 대는 있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시철도라든가 서창지구라든가 기타 사업장이 늘어나는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량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차량이 생기면은 인력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차량은 지금은 인제 직원들이 운전을 합니다, 직접.

이건 직원들이 쓰는 거니까 업무용차량으로 봐야,

네, 업무용 차량인데 기사가 필요없고요, 저희가 인제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동안 차량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 한 대 지금 더 구입을 하는 겁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고 하는만큼 순찰도 많이 하셔서 환경 단속도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기후변화대응 홍보물을 제작해요?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홍보 팜플렛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주민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아니면은 남동의제21에서,

이 비용으로 몇 부나 제작을 하겠어요.

제작을 해서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요 금액에 맞춰서 제작을,

그게 그만큼 해서 효과가 있어요?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홍보 차원차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준다는 거예요, 이걸?

네,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역전이라든가 무슨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캠페인 할 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캠페인은 별도로 해요?

캠페인은 남동의제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줘갖고 이것도 결국 남동의제로 가는 거예요?

네, 남동의제로 우리가 직원들도,

그러면 이 비용을 별도로 잡아요, 그냥 남동의제 비용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거기 인제 단체가 남동의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각자 줘갖고 한다.

네, 현수막도 있을 수 있고요, 어깨띠라든가 탄소포인트 가입하는데 신청서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안내 홍보 우편물은 별도로 있잖아요? 밑에.

그거는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이것도 없었던 게 새로 생겼네요?

네, 요게 저탄소녹색성장법이 아시다시피 2009년도 12월말에 저희가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2010년도서부터 시범사업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은 그럼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네, 내려옵니다.

100% 다?

아닙니다. 반반입니다.

자꾸 국가에서 사업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자꾸 늘어나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이 계속 우리가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요거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보면 전부다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잘 하셔야돼요. 국비라고 그래서 꼭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은 못 되고요.

아니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국비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네.

그럼 국비가 만약에 나라는 저기해서 국비는 주는데 구비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최악의 경우에는 반납할 수도 있고요. 국비를 받을려고 그러면 저희 지방비라든가 이런 구비가 어느정도 된 사항을 보고 저희가 받게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미비합니다마는 큰 데는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국비 같은 것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어보는 건 그거에요. 물론 요거 하나는 작은 금액이죠.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적되고 모이고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나라는 어떻게 돼서 주는 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구에서 따라가지 못하는데, 다 받아놓고 예산 없다 이러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좀,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단 얘기 아니에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죠? 꼭 굳이 필요없는 사업이면 국비를 준다 그래서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비도 포함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건 좀 생각하셔서 국장님 계시니까 요거 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 남동구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법에서 하게끔 법이 바뀌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설명좀 잠깐 해주시죠.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이 2002년도 12월말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10년 단위로 법정계획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아시다시피 환경과 업무가 주로 지도단속 업무인데 요 사항은 법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10년간 향후 계획을 하는데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용역비다, 이게 국비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율이.

국비는 아니고요, 저희 구비입니다.

구비죠? 전체적으로. 이거 법에 꼭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네, 환경기본정책법에 돼 있어갖고,

근데 그전에는 안했잖아요?

그전에는 법이 없어서 저희가 1년치라든가 단기계획으로 3년치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2002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시군구에서는 환경정책기본계획으로서 법정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10년치를 지금 세우고,

이거는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는 세울 수 있는 사항은 못돼요?

저희가 하면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하다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무원이 왜 전문성이 떨어져요,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데 전문성이 떨어지면 안되지. 꼭 용역을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죠?

네, 법적으로 꼭 용역을 주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건 없는데 저희가 자료라든가 기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요번에 10년치를 한번 해보고 1년이라든가 단기계획 같은 거는 저희가 수립을 해도 요게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한번 구에서 용역을 안 주고 수립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못하고,

아니 용역준다 그래도 용역 이런걸 한 데가 없었잖아요? 용역기관도 이런 걸 해본, 처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역회사도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잖아요?

타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요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있어요? 비용이 딱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비용이 저희가 인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역을 주면 한 4개월 정도로 이렇게,

이 용역비를 산정한 거는 미리 받아보고 한 거예요, 금액을.

네, 받아보고 저희가 이걸 뽑을 때는 기획재정부에 회계예규라든가 기타 이런 거를 보고 한 거고요. 원래는 1억2천을 저희가 세웠었어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8500으로 해서 기간을 10개월에서 8개월로 잡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정가격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산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서도 그렇고 타 부서도 그렇지만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참 많아요. 용역비 같은 경우 거의 구비 같애요. 거의 구비로 되는 것 같애요. 이런 데서 좀 아껴서 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생각 좀 해보세요. 꼭 용역을 주는 것만 최선인지 한번. 그 밑에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린스타트 실천 프로그램 지원하고 온실가스 저감 가정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온실가스 저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상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를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처음 올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보조를 하고요, 내년에는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9천만원 중에서는 저희가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이 인제 국민운동이다 보니까 그린스타트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고요.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런 걸,

아, 그러니까 기존에 인제 100만원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줄였단 얘기지 80만원을 쓰고 그거를 기록을 보고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각 가정마다 저희가 하고요, 올해는 12월말로 줄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애로점이 뭐냐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늦게 10시 11시,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나와서 하는데 주로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학생들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계좌번호를 적질 못했어요. 지금 인센티브가 발생이 돼서 각 가정당 5천원이 발생된 데 있고 만원이 발생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줄려고 계좌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큰 비용도 아니고 몇 십만원도 아니고 지금 말씀처럼 몇 천원에서 많아야 1, 2만원 이런데 이 비용을 할려고 전화하고 그 다음에 가르켜달라,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처럼 안 가르쳐주고 그러면 사업이 힘드시겠네.

저희가 그래서 그전에 일단은,

홍보가 좀 부족하기도 하죠, 홍보가 아직 안됐죠?

네, 그래서 인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다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그 분들이 인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기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면 괜찮은데,

하는 사람이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받겠다고.

네, 물론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사업성이 실효성이 문제죠, 이런 거는.

처음 인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정도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절약한 양만큼의 인센티브가 발생된다든가,

취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성과가 없을 것 같애요.

저희 노력여하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이용해서 막말로 이런 걸 이용해서 또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거꾸로.

저희 전화번호 알려주고,

알려주는 건 다,

저기가 뜨니까 상대방 발신자,

이번에 모르셨어요, 보이스피싱 어떻게 하는지. 은행 전화번호로 직접 가요. 실제 은행 전화로 보내요. 은행으로 전화가 오잖아요, 이런 적이 있냐. 은행에서 오히려 보낸 적 없다, 이래갖고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이번에. 그런 건 좀 하여튼 요런 거는 좀 문제점을 풀면서 사업을 하실 생각을 찾으셔야 겠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할 때 많은 생각을 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혜랑 위원 질의하세요.

공중화장실이 몇 개죠?

저희가 소래포구 쪽에 8개가 있습니다.

소래포구에만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이. 다른 곳은 없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소래포구하고요, 부평농장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몇 군데죠? 전부.

아홉 군데입니다.

여기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은 1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또 개방화장실도 있어요.

네?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이요? 설명 좀 해주시죠.

개방화장실도 있어서 개방화장실은 이런 건물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이용할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하면 건설공제회관 그런 데 교원공제회관 간석동 같은 데 그런 데, 그 다음에 인제 상가 같은 데 개방화장실로 하면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아아, 인제 일반 건물인데 화장실을 폐쇄시키지 않고 항상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한다 그렇게 하면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준다, 그런 데가 개방화장실이라는 거죠?

네, 전기요금 내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화장지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내부청소 보면은 사항별 설명서에 8개소로 나오거든요. 이건 저기만 한다는 겁니까? 소래만 정화조를 청소한다는 겁니까?

네, 소래화장실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소래화장실 여덟 군데를 하는데,

그럼 부평농장은요?

부평농장은 지금 사유지에 지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부평농장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선 요구를 안 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상하수도의 요금은 6개소만 내내요?

이게 왜냐면 화장실중에 재래식도 물론 있지만 거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식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없고요, 나머지 사용하는 수세식 같은 경우 요금이 나가게 돼 있죠.

볼일을 보고 손 닦을 데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에 있는데 주로 거품식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도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거품식 같은 게 어떤 거냐면 장포대길 보면요 그냥 일만 보고 나오게 돼 있고 옆에 수도식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스처럼 돼 있는 거요?

네, 그런 데는 인제 손을 닦는 데는 없고요, 그냥 일 보면 거품식으로 해서 그냥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손 닦는 데가 있죠.

약사사 앞에도 보면 화장실이 있던데 그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건 도시정비과죠, 공원내에 있는 저기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하죠.

아, 공원내에 있는 건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그 외에 일상 생활을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각 부서마다 담당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용역은 어디를 용역을 주는 겁니까?

여덟 군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덟 군데를 용역업체는 어디죠?

지금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면 1년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시 하는 겁니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딥니까?

올해는 세진인가 하고 있습니다.

세진이요?

네, 네.

어떻게 계속 여기서 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입찰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뭐,

해마다 바뀝니까?

네.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화장실 하는 업체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아니고 입찰 등록이나 이런 거는 경영재정과에서 합니다만 관련된 데가,

수 십개 됩니까?

한 2, 3십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십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입찰이 되는 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남동의제21 하고요,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온실가스 저감 가정 인센티브 지급 요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요 사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탄소녹생성장법에 의해서 온실가스 줄이기가 운동의 일환으로 쭉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대로 줄이면은 줄인만큼 인센티브를 따져서 현찰로 지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많이 절약을 했다 그러면 우수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푯말 같은 거 그런 거 있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온실가스 저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가정에선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 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집에 수도, 전기, 가스 쓰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수도는 상수도본부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도시가스는 또 도시가스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1년 사용한 걸 보면은 2009년도, 2010년도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절약이 됐다, 절약이 되면 절약된 만큼 5천원이든 1만원이든 양이 나오는 거 환산을 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O 포인트라 그래갖고 컴퓨터에 들어가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회원 가입이 되면 거기에 인제 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마다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다는 걸 구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요게 올해 처음 생긴 거고 그래서 홍보 측면에서 아까 조오상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하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된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팜플렛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또 우편도 좀 보내드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게끔 하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참여율이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높습니까?

네.

한 몇 프로, 얼마나 되는데요?

저희가 목표는 한 4,500세대였었는데 현재 한 7,50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늦게까지 전화하고 그러는데 연말까지는 어차피 계좌로 돈을 넣어줘야 되니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그 사업 내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구민한테 홍보한다고 생각하시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린스타트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것도 그렇고,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남동의제21협의회도 이건 좀 오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오래 활동을 했었습니다.

몇 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던 단체고 한데 어떻게 활동을 해 왔는지, 그 다음 회장은 누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안에 또 다른 4개인가요 그렇게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도 상세하게 무슨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명단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고요, 활동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순희 위원 질의하세요.

그린스타트운동이라든지 저탄소 이게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그런대로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관리비 청구할 때 그런 데 막 나오고 이래서 많이 봐서 알고 있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게 또 계속 이어져야될 사업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돈을 현금을 돌려주는 방법에 있어서 전화 홍보하고 우편물 발송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보다 이게 어차피 전기요금을 아낀다든지, 수도요금을 아낀다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를 아낀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내는 거잖아요? 통계를. 그러면 전기요금 청구서라든지 이런 데서 그만큼을 감액해주고 한전이라든지 수도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불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정착단계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 같은 데서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있다가 다른 데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향후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단계보다는 홍보 위주로 정착을 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걸 알아서 일단은 저희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와 예를 들어서 수도를 사용한다든가 전기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데 하고는 저희가 충분하게 한번 의논을 해서, 요게 환경부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하고,

어차피 개인 신상이 있는 거고 주민등록 번호가 있다면 타 지역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지불이 되는 거라면 가능할 수 있는,

지불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기관하고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거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비에서 빼면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상호간에 협조하에서 불편하지 않고 또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용혜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행감때 과장님 위생과에서 간석1동 일대 일방통행로 지역을 집중해서 단속해 주실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 가깝게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뭐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저희 업무는 몸으로 하는 움직이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필요로 하진 않고요, 인력이 인제 필요한 부분이고, 먼저 위원님께서 CCTV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방범에 관련된 그런 CCTV를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저희 업무가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별히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인제 겨울철에 활동을 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방한복 같은 것이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를 하다보면 그 업무가 밤에 해야지 되는 업무거든요, 10시 넘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가 돼서.

그럼 방한복 같은 거 필요하다면 예산에서는 어느 부분입니까?

예산서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청 자체도 예산을 하던 사업들도 예산이 인제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는 비교시찰을 못했을 것이고요. 작년에는 혹시 갔습니까?

올해도 비교시찰 부분은 제조업소 부분에 대해서 작년엔 일본을 했었고요,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네, 올해는 홍콩하고 싱가폴해서,

올해 싱가폴 했었죠?

네,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국내로 좋은식단 부분에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 5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식당과 함께 본 위원도 함께 가봤으면 하는 곳이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창가라고 했던 의정부 지역에서 정비를 했던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경찰이었죠?

네.

그래서 더 힘있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사례, 우리 남동구의 사례랑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좋은 선례가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식당과 관련된 국내 비교시찰도 좋고 같이 해서 요런 것들까지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런 정비지역 같은 거를 어떻게 정비했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해당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마 그쪽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나 인터넷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쪽에 방문을 하는데 이런 방문이 지금 간석동 같은 경우는 인제 개발예정지구잖아요. 거기가 과거에 단층 건물이 작게 있는 그런 건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동안만 지금 그쪽에서 그런 영업이 성행을 하게 되는데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그건 바램이고.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호텔과 모텔들, 도심 한 가운데 곳을 과연 정비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도시계획이 빨리 결정이 나서 그런 그쪽도 당초에 주택가 쪽으로는 계획이 있었죠, 정비구역으로.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런 숙제들이 남아 있는 형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혜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오상 위원 질의하세요.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106페이지 보면은 107페이지요. 으뜸업소 해가지고 표지판을 제작해서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중업소들한테 할 거거든요.

돈 들여서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자부심을 불어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딱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필요하다 안하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모범음식점도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네.

이걸 만약에 으뜸업소로 선정되면 여기 어떤 지원이 있나요?

그런건 없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네, 자부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그런,

자부심은 잘 하고 깨끗이 하면은 손님들이 알아서 다 찾아가죠, 뭐. 자그만게 자꾸 모여지니까 진짜 쓸 데 못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 밑에 보면 좋은식단 선진지 견학이라는데 이게 누가 가는 거예요?

업주들이 갈 거죠.

업주들이?

네.

업주라면 무슨 뭐,

음식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딜 가는 거예요?

선진지 잘되는 업소들을 견학을 할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되는 업소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똑같이 영업을 하는데도 어디는 잘되고 어디는 잘 안되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배우러 가고 이쪽에 우리 업소들은 어떻게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남동구에서 식당하는 사람들 전부다 데리고 가야되겠네?

그렇진 않고요, 예산이 인제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누군 해주고 누구는 안해줘요?

신청을 받아야죠. 우리가 지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참가할 업주가,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할려고 마음을 먹더라도 그 업소의 여건상 본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업주는 참여를 할 수가 없겠고 다 저희가 좋은 환경을 위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여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신청을 받아서 이거를 할려고 합니다.

글쎄 참여가 많으면 그 사람들 해서 자를 거 아니에요?

잘라야 되겠죠.

뜻은 좋은 것 같지만 이거 결국 가서 식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거 뭐 식사를 한다면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그걸 갖다가 밥을 먹고 놀러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놀러간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그건 아니고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교육이라는 것이 장래성에 대한 그런 거지, 당장 어떤 효과를 바랄 수는 없죠.

지금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물론 앞으로 향후를 보고 말씀하신다는데 다 좋고요. 자 보면은 명예공중위생감시활동원 있죠?

네.

거기에 있고 뒷 페이지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에 전담관리원 활동비 요건 다른 사람이에요?

네, 틀린 사람입니다.

꼭 딱 이거는 어린이 학교 주변에만 하는 거고?

네.

실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해갖고 실적을 보고를 하나요?

네, 내년부터는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증액이 되고 시에서 인제 시비보조가 내려오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월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주민 임명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단속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 공무원들이 같이 가나요?

단속권은 공무원 뿐이 없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같이 가나요?

그렇진 않고 같이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지도 홍보하는 걸로 해서 전담관리원들이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적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게.

계속적으로 올해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나가잖아요?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만큼 어떤 실적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활동을 그쪽에 지도 홍보하는,

그저 홍보 목적이다 이거죠?

그렇죠, 지도하고 홍보하는 목적인데 그 업주들이 받는 인상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나 전담관리원들이 하는 게 부담 느끼는 것이 업주들은 자꾸 누가 가서 뭘 지도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고 기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대립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쟁도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권은 없지만 뭘 보고서 와서 보고하면 공무원이 다시 나가서 단속,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있어요? 실적이 있냐 이거죠.

실적은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현장에 나가면 자기들이 위반되는 그런 사항은 법적인 문제는 위반되는 거는 다 제거를 하죠.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나가보면 적발되는 그런 율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는 그렇다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식당인가요? 이게. 어디,

그건 아니고 공중업소 이용이나 미용, 목욕, 숙박 그런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뭘 단속한다는 거예요, 가서. 지도.

거기 나가면 위생관리 같은 것을 잘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인제 임무고지를 해줍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이 가서 이런 주민이 알바생이나 마찬가진데.

개인의 활동은 아니고 저희가 감시원증을 교부를 합니다, 증을. 그래서 그거를 제시를 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인지,

잘못된 건 와서 고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취합해서.

영업신고를 한 그런 업소들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고발을 한,

지도, 거의 지도 그런 비용이라 이거에요? 홍보활동이란 얘기죠?

네.

큰 비용은 아니겠지만 쓰는 만큼 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교육을 또 잘 시켜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듯이 예산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이런 활동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효과가 얼마가 나타나느냐? 양적으로. 그런 쪽으로 계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괜히 그분들 그냥 어디 도와주는 모양은 돼서는 안되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요게 요 부분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듯이 요런 비용들이 적절히 잘 활용돼서 쓰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이번에 또 지원되네요?

네.

전에 없었는데 지원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전에 오히려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올해까지 한 20만원 정도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0만원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범음식점 하면 지원이 나가잖아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그만큼 실제 모범업소가 모범업소 구실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범음식점이라고 된 데를 가보면 진짜 이게 규정한대로 지켜진 데가 없어요. 실제 이게 모범음식점인가 할 정도의 의문점이 많이 가거든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만이라도 실제 지원이 되는만큼 이런 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요원들 그런 분들 활용해도 되잖아요? 실제로 다녀서 그만큼 청결하게 하고 그만큼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으로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요런 것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 지원이 되지, 그냥 계속 같은 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붙여놓고 또 지원해주고 이래선 안되죠. 그만큼 관리를 하셔야죠.

지난번에 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서 지적사항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요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2007년도에 위생과장을 하면서 그때는 200개가 넘었었습니다, 모범업소가.

지금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새로 인제 다시 신규로 집어넣으면서도 160개 정도 뿐이 안되거든요. 그 숫자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많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모범음식점이 하기 힘들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모범음식점을 달기 진짜 힘들다, 그래야지 그거를 한번 달고서 운영을 잘 하는데 대충해서 주고 관리 안하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실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 나오기 이전에 이거는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모범업소 하시는 분들이 왜 내가 취소를 그동안 했었는데 했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점수화를 확실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거 중복되니까, 하여튼 뭐 그게 희소성이 있어야 더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래포구 이번에 또 홍보관을 운영할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날 보면 축제도 많고 이거 각 행사 엄청 많은데 이거 홍보관까지 또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사실 중소기업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은 여태 없었거든요. 중소기업이 자꾸 육성이 돼야지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그거는 맞는데요, 과장님, 틀림없는 말씀이죠. 근데 홍보관이 실제로 거기 가면서 소래포구축제할 때 이 홍보관을 들리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은,

거기 내가 볼때 거기 소래축제할 때요 먹는 데 음식점 빼놓고는 별로 하는 데가 없어요, 다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왜 할려고 하냐면 지금 그쪽에선 우리 관내의 제조업소에 대한 인지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치를 해서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에 코엑스라든지 일산에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도 식품전시회를 크게 전국적인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생각은 저희 관내 업소에 사실 집단급식소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거래하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이런 홍보관을 만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쪽으로 인제 상담을 유도할려고,

이것도 소래축제에 관련됐었고 소래축제가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물론 많지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가 불합리한 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면 맨 음식축제지 뭐 소래축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음식점외에는 붐비는 데가 없더라구요.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요거 홍보관 운영에 대해선 생각을 잘 해보셔갖고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도 인제 소래축제 하면 어떤 거를 우리 지역 대규모 행사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뭔가 우리 지역에 유리한 걸 뭘 창출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오면은 뭔가 우리 지역 사회, 지역 산업에 대해서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해서 사실 제가 작년에 유치를 제조업소를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고 있는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진짜로 비용이 진짜 필요하게 쓸 수 있게끔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진짜 잘 썼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