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76억6780만원보다 0.27%인 2045만1천원이 감액된 76억473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13%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세입은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가정사업계 봉투 등 쓰레기 처리 판매 수수료는 전년 대비 0.11% 증가한 66억94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은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임대 수입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4천만원, 사업장 폐기물 관리 과징금 3천만원, 재활용선별장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2545만9천원 등 잡수입은 전년 대비 22.17% 증가한 98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해안쓰레기 처리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3% 감소한 1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등은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 8400만원, 산자락 쓰레기 수거처리 지원 사업 2800만원,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비 8400만원, 노후 진공청소차 구입비 2억2천만원 등 전년 대비 16.52% 증액된 4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208억7246만원보다 9.74%인 20억3275만6천원이 증액된 229억52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6.44%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6%인 6835만6천원이 증액된 7245만9천원으로 쓰레기종량제 및 깨끗한 남동만들기, 재활용 및 음식물 감량 등 청소 홍보 분야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청소용품 구입 및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제작 설치 등 깨끗한 거리만들기 분야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비 2803만9천원 등 청소기동반 운영 분야에 297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경고문 제작비 400만원 등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분야에 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0.78%인 5170만8천원이 증액된 66억4659만1천원으로 생활쓰레기봉투, 음식물류 전용봉투 등 종량제 봉투 제작비 6억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 600만원 등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 분야에 6억998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래논현지구내 한화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따라 원가산정 용역비 1210만원,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38억834만9천원,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3억24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 4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설치한 다목적 파쇄기 작업시 대기오염 적정처리를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22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8억720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 대행 부담금 8400만원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분야에 57억363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 지원 사업인 해안쓰레기 무단투기 수거인부임 4856만원, 홍보물 제작 및 무단투기 감시차량 유지비 450만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8404만원 등 해안쓰레기 정비 분야에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시비보조 지원 사업인 산자락 쓰레기 등 수거처리비 6600만원, 도로변 토사처리비 5600만원 등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분야에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비보조 지원 사업인 청소업체 기동반 기동순찰반 운영 분야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종량제봉투 창고 기간 만료로 구월동 구 새마을지회 이전에 따른 보수공사비 900만원 등 종량제 봉투 보관 창고 운영 분야에 1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청소차량 운영 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31.36%인 1억6326만4천원이 증액된 6억8381만8천원으로 재활용선별장 운영, 형광등 수집, 무단투기 수거기동차량 운영 등 청소차량 유지관리 분야에 7581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 지원사업인 도로변 살수 및 진공차량 운영 등 노면청소차량 유지관리 분야에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 지원사업인 도로변 노후 진공차량 대체 구입비 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단위 사업은 전년도보다 3.05%인 2837만원이 증액된 9억5807만원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용의 필요성 및 분리배출 방법 등 자원순환 체험교실 운영 등 500만원, 자원순환 나눔장터 행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 8억7120만원,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선별률 제고를 위한 재활용 파봉기 설치비 3800만원, 재활용품 1차 선별하는 트럼멜스크린 장치의 노후로 가동시 발생하는 쓰레기 먼지가 다량 배출되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배기설비 교체비 1100만원, 폐기물처리 시설인 폐스치로폼 용역시설에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한 법적 시설인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시설비 1200만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비 500만원 등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분야에 9억58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2.54%인 1억4336만5천원이 증액된 57억8319만5천원으로, 음식물감량화기기 설치 지원비 6천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지원금 1억62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 28억7370만8천원, 음식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6억622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화시설 협잡물 처리 및 컨테이너 이송 등 압롤박스 구입비 2200만원,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 4875만원 등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 분야에 57억831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인력 운영 단위사업은 전년도보다 23.14%인 16억3762만6천원이 증액된 87억1590만3천원으로, 우리구 환경미화원 예산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임금협약서를 기초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14호봉 기준 144명 직원에 대한 20억4759만4천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은 13억8991만4천원,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등 정액수당은 1억6761만1천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15억1173만6천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 휴가 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은 16억5477만2천원, 국민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에 의거하여 부담 비율에 따른 부담금 4억2097만1천원, 그 다음에 정년에 따른 12명에 대한 퇴직금 9억6천만원, 작업복, 작업모, 야광조끼 등 피복비는 6807만6천원 등 환경미화원 운영 분야에 87억159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56억4756만8천원보다 179.08%인 101억1354만4천원이 증액된 157억61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908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56억6202만7천원이며, 서창2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00억원 등 157억61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56억4756만8천원보다 179.08%인 101억1354만4천원이 증액된 157억61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등 일련의 행?재정적 절차를 완료하였고, 일부는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실제 시공단계에 들어가야만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3275만6천이 증액된 229억521만6천원으로 청소 종합관리 141억4413만3천원, 행정운영경비 87억6108만3천원 등 2.26%가 국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원가산정용역 1210만원, 다목적 파쇄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2200만원, 재활용선별장 시설보강 파봉기 3800만원 등 신규편성된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 진공청소차 57.14%인 1억6천만원, 음식물 중간수거용기 271.10%인 3565만원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제3사업장 기반조성부담금 72.96%인 3721만2천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비 35.33%인 4592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53.85% 7천만원 등에 대한 감액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6억4756만8천원 대비 101억1354만4천원 약 179.08%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이는 서창2택지지구 폐기물설치비용 부담금 100억원이 새로이 추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오상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미화원이요, 무슨 수당이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당이 없는 수당이 없어요, 작업, 정액, 체력 하여튼 수당 뭐 종류가 많아요?

환경미화원들하고 임금협약은 1년으로 하고 있고요, 기타는 2년으로 그 분들하고 협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당이 지금 숫자로만 대충 한 20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노조로 임금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단 우리 구뿐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구도 환경미화원이랑 노조가 다 돼 있어요?

네, 다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암만 노조가 있다 그래도,

인천에 노조원수가 한 1,0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우리 공무원 다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끌려간다고 봐야죠. 하여튼 붙이기 나름인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리고 이 분들이 공무원이죠?

공무원의 범주에는 안 들어가고 무기계약 근로자로 돼 있고요. 엄격히 말하면 공무원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인제 1년 단위로 임금에 대한 협상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근로자의 날 기념품도 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라면 이게 줄 사항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사망 장례비라고 해서 누가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그것도 임금협약서에 돼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시간에 근무하던 중에 교통사고라든가 지금은 그런 사유가, 옛날에는 그런 사유들이 많이 있었어요.

두 명이 지급이 됐는데.

지급이 된 게 아니고 두 명치는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예측, 예측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그걸 하겠단 얘기죠, 예측이란 얘기고요.

네.

사망중 위로금 이런 것도 다.

네.

하여튼 참 많아요, 종류가. 그리고 뒤에 보면 100페이지 보면 반장화는 반장화라는 게 있어요? 반장화도 별도로 반장도,

그것도 우리 협약서 자체에,

반장화에요, 방한화에요?

반 장화가 있고요, 반 장화.

반장들.

반장화요, 반장화.

아, 반 장화.

반 장화요, 우리 긴 장화 반 장화.

하여튼 수당 종류가 엄청 많아서 헷갈려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 보시면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원가산정 용역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물론 용역이라는 것도 필요할 때는 해야겠죠. 근데 그 동안은 어떻게 했길래 이게 새로 용역을 하게 됐죠? 그동안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때 187회때 박상준 위원님께서 지금 인천시에 8개 군구에서 내년도에 원가산정을 하는 구가 4개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원가산정 안하고 그만큼 우리가 3천만원 들어가는데 그걸 저희가 안하고 우리 쓰레기 자동화 집하시설이 인제 지금 한화에서 내가 알기로 금년 12월 준공이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걸 맡아서 한화지구에 요번에 특위인 자동화시설 그걸 저희가 지자체에서 맡아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되느냐, 그거에 대한 원가산정용역비입니다. 그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은 적정한 거래 실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 계산에 의한 계약으로 예정 액가를 정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그거 비용을 얼마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예산을 뽑는데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건 아까 말씀드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품이라든가 제조공정 이런 거는 딱 돼 있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이든 지방 공개입찰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계약의 특수성 때문에 원가를 산정을 해서 용역주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저희가 요거 1210만원에 대한 부득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연장을 했잖아요, 그 비용을 원가산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시설을 받았을 때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얼마나 들어갔는지, 적정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용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것인지. 톤당으로 할 것인지, 다른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집하장에서 문제점하고 해결책 이런 것들 현안 사항에 대해서 좀,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네,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인구증가라는 거는 논현 한화 이런 데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활쓰레기 발생량 증가라는 게 한화 논현 이런 데가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입이 돼서. ( 과장, 자료 찾아봄 ) 그냥 설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거기 에코메트로가 저희가, ( 자료 찾아봄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래논현지구가 5블록, 6블록, 7블록, 9블록, 10블록 그 다음에 향촌지구가 내년 6월달에 준공 입주 그게 한 7,300세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수에 맞춰서 대행료를 산정하게 됐습니다.

그거 인제 늘어날 거에 대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되면 인구가 유입량이 상당하네요?

네, 저희가 지금 47만에서 내년도에는 조금더 증가하지 않을까, 49만 정도 이렇게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그렇게 내다보신다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청소차를 진공 낙엽차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 잡은 거 하고 1억6천이 늘어난 이유가 왜 그렇죠? 한 대를 더 한건가요?

저희가 2010년도에 금년에는 저희가 살수차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집게차, 그 다음에 압롤차량 샀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002년식하고 2003년식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두 대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초에도 두 대 했던 거예요?

아니 금년에 산 거고요, 금년에. 금년에 샀고 내년에는 또 우리가 2002년식하고 2003년 노후 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장비를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하나는 저희가 소래논현지구가 저희한테 도로시설 관리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도로시설이 한 17㎞ 됩니다.

17㎞.

네, 17㎞가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노후차량에 들어간 보수비라든가 유류비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에서 보조 받으면서 저희가 구비 부담해서 두 대를 계상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한화에서 돈은 지네들이 다 벌어서 가고 사후관리비는 다 이제 우리 구에서 떠안아야 될 사항이란 얘기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자동화 집하시설을 특위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최대한 돈으로 이렇게 담보를 하든 그렇게 최대한 협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 집하시설 뿐아니라 도로가 17㎞라고 하셨잖아요?

네. 17㎞요.

그것도 관리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인력이 못 가는 데에는 저희가 진공차라든가 살수차가 가서 도로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시비를 보전을 받아갖고 구비 매칭,

그것도 차량도 50% 지원 받는 건가요?

그렇죠.

향후 앞으로 그러면 지속적으로 내년도 뿐이 아니라 도로 증가된 거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차량 도로에 범주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량만 들인다고 그래서 효율성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이런 것도 한화에서 사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비로 전액 보조 받으면 좋겠지만 몇 년전부터 이게 사실은 시비로 있다가 구비가 매칭돼갖고,

시비도 줬지만 구비 부담률이 지금 있으니까.

네, 50%, 50%.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까 누적되다 보니까 그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7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인데 올해보다도 세입이 감소가 됐거든요. 소소한 부분 같지만 종량제 쓰레기 규격봉투는 인구가 늘어났는데도 지금 수요가 감소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저희가 무단투기 그 다음에 올바른 주민들에 대한 종량제봉투를 구입을 해서 거점이든 문전이든 이렇게 배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레기 봉투 판매액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당초 저희가 금년도에도 종량제 봉투가 44억을 잡았는데 저희가 10월달 현재 11월달 현재 음식물쓰레기, 재사용봉투, 일반용 봉투, 가정사업계 포함해서 36억. 지금 19억에 대한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세입에 대한 추정할 때는 예측 판단을 가늠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한 2천만원......, 그래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도 판매량 보고 예측 판단을 해서 금년도보다 많이 감액된 금액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아니 지금 36억 정도가 판매가 됐다면서요, 2010년도에.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8억이나 더 잡아놔요?

그거는 인제 저희가 금년도 판매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방법은 동하고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하면은 그나마 봉투 판매가 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수시로 정기적으로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쓰레기봉투를 제작을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재고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뒤에 페이지에 가면 쓰레기봉투 제작은 똑같이 6억을 잡아놨습니까? 재고를 그렇게 많은 재고를 갖고 넘어가는 데도 쓰레기봉투 제작 비용은 똑같이 예산을 잡는 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 월 판매량을 보면은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월평균 판매량이 한 60만장 정도 됩니다. 한 50만장 되거든요, 일반용봉투 그 다음에 기타 해서 한 50만장 정도 팔리고 있는데 우리가 3개월 단위로 재고량을 파악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놓습니다, 제작을. 제작 비용하고 우리가 6억원 범위내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일부는 폴리에틸렌이 가격이 상승분이 돼 있어갖고 부득이 저희가 6억원을 금년도처럼 편성하게 됐습니다.

석유 제품이 아무리 상승을 해도 지금 봉투 판매금액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고 수량이 줄어 들었고 또 재고까지 갖고 안고 넘어가는데 제작 금액이 똑같다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수치적인 계산인 것 같고요, 다시한번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 잘하셨는데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비례해서 쓰레기 배출량도 더 늘어나는 게 상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를 계속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구 행정상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그 다음에 무슨 여기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답보 상태거든요, 수입 부분에서 예산 세입 부분에서. 그렇다 그러면 구 행정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많은 50만 가까운 구민들이 과태료 예산이 지금 세입이 4천만원이라는 거는 그마만큼 단속을 안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무단투기 하도록.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동하고 우리 구하고 일시 하나 돼갖고 무단투기를 단속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 금년에는 6?2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단속이 느긋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요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유도할려면은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 비용에 보면 CCTV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글쎄요, 그 CCTV 설치해서 얼마만큼 예방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곳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버리는 곳이 있잖아요? 각 동에.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암행을 펼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군데 한 2, 3일만 가서 지켜서 있으면은 분명히 버리는 사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거 잡아서 과감한 시범 케이스를 보이란 내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요 저희가 우리 동하고 우리 구하고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종량제 봉투도 판매량이 좀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 자립도도 늘어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 세입이 76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출은 229억이라고요. 자그마치 153억을 차입해서 쓰는 결론이라고요, 지금.

네, 그런 꼴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세입 부분에서는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징수액도 감소하고.

또 하나는 이게요, 우리가 종량제 시기가 95년도에 1월 1일부로 탄생을 해서 우리가 종량제 봉투가 주민 서민에 대한 끼치는 경제 때문에 2001년도에 저희가,

과장님, 지금 뭐냐면요 그런 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무단 쓰레기 처리하고 산자락 예산으로 2억1600이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남이 갖다가 무단적으로 버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거의 1/10 비용만 있으면 그런 버리는 사람은 소수에요, 소수. 그리고 우리 집행 행정기관에서 그런 몇 사람만 적발해서 정말 엄한 어떤 벌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걸 고지를 하면 그게 사례가 돼서 아 정말 쓰레기는 무단으로 버리면 저런 벌을 받는구나, 정말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우리가 계속 버린 사람 버리고 또 줍는 사람 줍고 이거로서는 남동구가 깨끗해질 수가 없고요. 내년도에는 이쪽 부분에 인력이나 모든 부분들을 동원하셔가지고 공무원들 계시지만 며칠만 좀 야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각 동에 상습적으로 버리는 지역이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조치를 취하십시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네, 아주 강력히 우리가 단속을 해서요 어떤 성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 20억이 증가가 됐죠?

네.

근데 거기에 쓰레기 대행 수수료가 지금 2억7천 정도가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생활쓰레기 대행 수수료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저희가 폐기물처리에 보면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처리해서 저희가 한 8천,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비에 한 8200정도 1.46%고요, 기타 우리가,

그러니까요, 생활쓰레기 대행 수수료가 올해 35억인데 내년도엔 38억이 잡혔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2억7천인데 정확히. 이 부분을 대행 수수료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그 수수료를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아직은 결정된 게 없고요. 지금 계속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톤당 단가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가산정을 우리 인천 4개 구가 내년에 계획이 잡혀 있고 그 외 우리 구처럼 그냥 물가 인상분만 할 것인지 지금 계속 분석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몇 프로 정도 인가,

자연 인상 빼놓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활쓰레기가 줄어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단투기 때문에. 근데 생활쓰레기 대행 수수료는 지금 또 올라간다는 내용이에요, 10% 정도가.

종량제 봉투 판매액이 줄어들고요, 생활쓰레기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진공청소차 그거는 그렇다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운영위탁비, 이 부분도 지금 늘어나거든요, 동시에. 폐기물 운반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이것도 한 2억 정도 늘어나거든요, 음식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것도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톤당 단가가 65,790원 이게 동결되기 때문에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음식물 요런 부분들이 최소한의 조금 정도는 인상되지 않을까.

근데 자원화시설도 지금 100% 가동이 안되고 그렇죠? 거기에 지금 유지수선비 계속 들어가고, 음식물 또 이거 처리하는 비용도 계속 상승하고.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될 배경은 우리가 2003년도에 건립했지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대형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에서 하고 계시는 대형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체에다가 이런 인상을 좀 해줘야 되겠냐 이거죠. 같이 고뇌를 좀 겪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그 업체에서도,

그래서요 음식물자원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금년도 톤당 65,790원에 동결시킬려고 협의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음식물하고, 재활용하고 생폐 부분은 타 구하고 인천시 타구하고 그 다음에 서울 인근 지자체하고 형평을 맞춰갖고 저희도 그 부분에 같이 발맞추어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예산중에 90% 이상을 전체 자비란 말입니다, 저희 구비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대적으로 동결하거나 절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 다음에 휴일 근무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5억3400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요 부분은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한테 말씀을 저희가 환경미화원 보수 보면은 기본급, 기말수당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의 인구수 142명에 대한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휴일 근무수당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통상 임금에다가 월평균 150%에다가 휴일 근무일수 저희가 내년도에 82일 보거든요. 82일에 보고 보통 우리가 휴일 근무 시간을 최대 맥심이 8시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7억인데 갑자기 12억으로 늘어날 수가 있나요? 추경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편성할 때 우리가 8시간을 계상한 겁니다, 8시간.

아니 근데 왜 그러면 그동안은 8시간씩 근무 안했어요? 휴일에.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은요 저희가 요거는 정확히 금년도 하고 5억3400이 갭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4시간으로 편성, 맥시멈은 8시간이지만 금년부터 그전까지는 다 4시간을 편성했던 겁니다, 4시간.

아니 4시간씩 편성하던대로 가지 왜 8시간으로 늘리냐 이거예요? 휴일근무를.

요 부분은 8시간을 내년도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4시간 만큼만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평일날이라고 치면 지금 토요일까지를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쓰레기 치우면 월요일날 치우면 되는거지 일요일날 굳이 이렇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희가 10월달부터 12월까지는 계절적 쓰레기 낙엽 때문에 이 분들은 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안나오면요 도로가 지저분해져요, 그거는.

낙엽은 도로를 지저분하게 하지가 않고요, 가을에 낭만적인 부분입니다. 일부러 낭만적인 거리 만들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인도가 있는 거 하고 도로에 있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낙엽쓰레기라도 거기에 휴지 몇 개 떨어지면 엄청 지저분해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요일 하루 그거 안 치웠다고 그래가지고 이 남동구가 쓰레기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요 내년도 우리 임금협약 때나 단체교섭때.

이거는 도저히 아니 왜, 휴일 근무를 시키시면서 그분들 휴일에 쉬게 하세요, 가족들하고 좀 쉬게 하시지 이거를 5억씩 더 들여가지고 왜 휴일에 근무를 시키십니까? 일요일날 쉬셔야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협약이라든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동안은 그러면 왜 휴일날 4시간 근무하던 거를 왜 8시간으로 그 사람들이 그럼 강압적으로 올린 겁니까? 이거는.

요거는요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4시간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8시간으로 계상을, 요건 사실 착오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다른 거는 저희가 144명에 대한 인건비를 기준했는데 요 부분은 정확히 금년도 하고 5억3400만원인데 8시간으로 맥심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꼭 좀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해보호수당 이 부분도 올해 신설된 법입니까?

유해보호수당이 먼저 금년에 신설된 게 아니고요, 있다가 금년도에 보존수당이 있습니다, 보존수당. 보존수당하고 유해보호수당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보존수당은 월 6만6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유해보호수당이 월 6만원인데,

그게 합쳐져가지고 지금,

합쳐져서 유해보호수당으로 목이 하나로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액이 늘어난 거죠?

12만6천원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이 제로로 돼 있다가 어떻게 9억6천으로 갑자기 늘어납니까?

요거는요 저희가 금년도 12명이 12월 30일자로 정확히 정년퇴직하게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놓으신 겁니까?

네, 퇴직금을 9억6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원래 퇴직금은 이게 적립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쪽으로 이전시킨 겁니까? 퇴직금 지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에 전부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럼 다시한번 검토하시고요, 생활쓰레기 대행 수수료 이거 2억7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동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쓰레기 처리하고 산자락 쓰레기 처리에 지금 2억1600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잘 보이는 도심에 대한 청소는 정말 잘돼 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시고. 근데 관내 야산이나 뒷길에 대한 부분들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시고 집중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 보이는 부분들은 누구든지 잘 할 수 있어요. 안 보이는 부분들을 저도 집중해서 내년도에는 좀 돌아다닐테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렇지 않아도 박상준 위원님께서 산자락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무단쓰레기, 산자락, 해안쓰레기, 주말 쓰레기 네 분류에 저희가 3억7천이 금년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한 2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있는데요 지금 집중적으로 동별로 순회하면서 취약지를 모아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천만원 남아 있는 잔액갖고 일단 취약지부터 청소하는 걸로 하겠고요, 내년도도 더불어서 더 이렇게 취약지에 대해서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관련해서 지금 처리 비용이 56억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절약을 하셔가지고요 어차피 저희 구민들 세금에서 100%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도심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으로서는 저도 대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위탁에 대한 부분, 위탁에 대한 부분은 적정한 어떤 수익 부분만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좀 최소한 동결하는 모습, 깎는 모습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신중히 검토해서요 같은 게 동결 쪽으로 가겠는데 최소 폭을 최소 폭을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량제의 개념 자체 뜻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계량화해서 돈을 부과해서 처리했고요. 또 하나는 재활용 쓰레기는 좀전처럼 했고 그 다음에 문제는 관객들이 와서 나온 쓰레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거는 저희가 기동반을 해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특히 폐막식이후에 그때는 쓰레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거는 내년도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분들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나오고 들어오는 거는 거기에 안주한 사람들이 치우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오수웅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을 통하여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환경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4613만원과 보조금 1억859만원으로 총 8억54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43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올 예산 대비 27%가 증가한 7억23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환경정비사업으로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비 120만원 등 24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 관리로 1억4617만원, 344쪽 중점 개방화장실 관리 지원 등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 보호관리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예산으로 5768만3천원과 346쪽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방 처리비로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환경관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총 227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고지서 유인 등 1억4235만원, 347쪽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881만7천원, 248쪽 남동의제21 지원으로 4천만원,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예산으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보조사업으로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500만원,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사업으로 1천만원,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하기 위하여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서운영 추진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4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2011년도 환경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5598만6천원이 증액된 7억2327만3천원으로 물관리 2억249만1천원, 생태계보호관리 300만원, 청정환경도시조성 2억3006만5천원, 친환경도시조성 2억3881만7천원 등으로 15.01%가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남동구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8500만원, 온실가스 저감가정 인센티브 지급 9천만원 등 신규편성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46.67%인 672만원, 공중화장실 상하수도요금 52.63%인 1440만원,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21.43%인 1200만원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 사업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우편 발송료 70.11%인 3673만6천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지원 87.52% 2179만7천원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오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 보면 환경기동순찰반을 편성한 것 같은데요.

네.

승용차를 900만원밖에 안해요?

저희가 소형승용차 마티즈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조달가격입니다.

조달가격이 900만원이면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저희가 요구를 해도 더 이상 편성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없었나 보죠, 차량이?

네, 없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한 대는 있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시철도라든가 서창지구라든가 기타 사업장이 늘어나는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량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차량이 생기면은 인력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차량은 지금은 인제 직원들이 운전을 합니다, 직접.

이건 직원들이 쓰는 거니까 업무용차량으로 봐야,

네, 업무용 차량인데 기사가 필요없고요, 저희가 인제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이,

그동안 차량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 한 대 지금 더 구입을 하는 겁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고 하는만큼 순찰도 많이 하셔서 환경 단속도 많이 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홍보물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기후변화대응 홍보물을 제작해요?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이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가 홍보 팜플렛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주민들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아니면은 남동의제21에서,

이 비용으로 몇 부나 제작을 하겠어요.

제작을 해서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요 금액에 맞춰서 제작을,

그게 그만큼 해서 효과가 있어요?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홍보 차원차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준다는 거예요, 이걸?

네,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역전이라든가 무슨 캠페인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캠페인 할 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캠페인은 별도로 해요?

캠페인은 남동의제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줘갖고 이것도 결국 남동의제로 가는 거예요?

네, 남동의제로 우리가 직원들도,

그러면 이 비용을 별도로 잡아요, 그냥 남동의제 비용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거기 인제 단체가 남동의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많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각자 줘갖고 한다.

네, 현수막도 있을 수 있고요, 어깨띠라든가 탄소포인트 가입하는데 신청서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안내 홍보 우편물은 별도로 있잖아요? 밑에.

그거는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이것도 없었던 게 새로 생겼네요?

네, 요게 저탄소녹색성장법이 아시다시피 2009년도 12월말에 저희가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2010년도서부터 시범사업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은 그럼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네, 내려옵니다.

100% 다?

아닙니다. 반반입니다.

자꾸 국가에서 사업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자꾸 늘어나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이 계속 우리가 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요거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보면 전부다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잘 하셔야돼요. 국비라고 그래서 꼭 다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안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은 못 되고요.

아니 우리가 안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국비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네.

그럼 국비가 만약에 나라는 저기해서 국비는 주는데 구비가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최악의 경우에는 반납할 수도 있고요. 국비를 받을려고 그러면 저희 지방비라든가 이런 구비가 어느정도 된 사항을 보고 저희가 받게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미비합니다마는 큰 데는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국비 같은 것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어보는 건 그거에요. 물론 요거 하나는 작은 금액이죠. 이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적되고 모이고 다른 부서도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나라는 어떻게 돼서 주는 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구에서 따라가지 못하는데, 다 받아놓고 예산 없다 이러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좀,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단 얘기 아니에요.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그죠? 꼭 굳이 필요없는 사업이면 국비를 준다 그래서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구비도 포함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건 좀 생각하셔서 국장님 계시니까 요거 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에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는 얘기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 남동구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법에서 하게끔 법이 바뀌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설명좀 잠깐 해주시죠.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이 2002년도 12월말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10년 단위로 법정계획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아시다시피 환경과 업무가 주로 지도단속 업무인데 요 사항은 법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10년간 향후 계획을 하는데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국 용역비다, 이게 국비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율이.

국비는 아니고요, 저희 구비입니다.

구비죠? 전체적으로. 이거 법에 꼭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네, 환경기본정책법에 돼 있어갖고,

근데 그전에는 안했잖아요?

그전에는 법이 없어서 저희가 1년치라든가 단기계획으로 3년치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2002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시군구에서는 환경정책기본계획으로서 법정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10년치를 지금 세우고,

이거는 꼭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는 세울 수 있는 사항은 못돼요?

저희가 하면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하다보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무원이 왜 전문성이 떨어져요,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데 전문성이 떨어지면 안되지. 꼭 용역을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니죠?

네, 법적으로 꼭 용역을 주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건 없는데 저희가 자료라든가 기타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요번에 10년치를 한번 해보고 1년이라든가 단기계획 같은 거는 저희가 수립을 해도 요게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거니까 한번 구에서 용역을 안 주고 수립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못하고,

아니 용역준다 그래도 용역 이런걸 한 데가 없었잖아요? 용역기관도 이런 걸 해본, 처음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역회사도 이런 걸 해본 적은 없잖아요?

타구도 지금 하고 있고요, 요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있어요? 비용이 딱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비용이 저희가 인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역을 주면 한 4개월 정도로 이렇게,

이 용역비를 산정한 거는 미리 받아보고 한 거예요, 금액을.

네, 받아보고 저희가 이걸 뽑을 때는 기획재정부에 회계예규라든가 기타 이런 거를 보고 한 거고요. 원래는 1억2천을 저희가 세웠었어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8500으로 해서 기간을 10개월에서 8개월로 잡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정가격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산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서도 그렇고 타 부서도 그렇지만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참 많아요. 용역비 같은 경우 거의 구비 같애요. 거의 구비로 되는 것 같애요. 이런 데서 좀 아껴서 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생각 좀 해보세요. 꼭 용역을 주는 것만 최선인지 한번. 그 밑에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린스타트 실천 프로그램 지원하고 온실가스 저감 가정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온실가스 저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상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를 절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처음 올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보조를 하고요, 내년에는 9천만원을 세웠습니다. 9천만원 중에서는 저희가 국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사업이 인제 국민운동이다 보니까 그린스타트운동이라 그래가지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고요.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그런 걸,

아, 그러니까 기존에 인제 100만원을 썼는데 예를 들어서 줄였단 얘기지 80만원을 쓰고 그거를 기록을 보고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각 가정마다 저희가 하고요, 올해는 12월말로 줄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애로점이 뭐냐면 저희가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늦게 10시 11시,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나와서 하는데 주로 저희가 요구를 했던 부분들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학생들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계좌번호를 적질 못했어요. 지금 인센티브가 발생이 돼서 각 가정당 5천원이 발생된 데 있고 만원이 발생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줄려고 계좌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큰 비용도 아니고 몇 십만원도 아니고 지금 말씀처럼 몇 천원에서 많아야 1, 2만원 이런데 이 비용을 할려고 전화하고 그 다음에 가르켜달라,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처럼 안 가르쳐주고 그러면 사업이 힘드시겠네.

저희가 그래서 그전에 일단은,

홍보가 좀 부족하기도 하죠, 홍보가 아직 안됐죠?

네, 그래서 인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다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그 분들이 인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기 계좌번호를 입력을 하면 괜찮은데,

하는 사람이 누가 하겠어요, 그거를 받겠다고.

네, 물론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사업성이 실효성이 문제죠, 이런 거는.

처음 인제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정도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 절약한 양만큼의 인센티브가 발생된다든가,

취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성과가 없을 것 같애요.

저희 노력여하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또 이용해서 막말로 이런 걸 이용해서 또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거꾸로.

저희 전화번호 알려주고,

알려주는 건 다,

저기가 뜨니까 상대방 발신자,

이번에 모르셨어요, 보이스피싱 어떻게 하는지. 은행 전화번호로 직접 가요. 실제 은행 전화로 보내요. 은행으로 전화가 오잖아요, 이런 적이 있냐. 은행에서 오히려 보낸 적 없다, 이래갖고 사고도 많이 났잖아요, 이번에. 그런 건 좀 하여튼 요런 거는 좀 문제점을 풀면서 사업을 하실 생각을 찾으셔야 겠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할 때 많은 생각을 하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중화장실이 몇 개죠?

저희가 소래포구 쪽에 8개가 있습니다.

소래포구에만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이. 다른 곳은 없습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소래포구하고요, 부평농장에 하나 있습니다.

그럼 몇 군데죠? 전부.

아홉 군데입니다.

여기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은 1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또 개방화장실도 있어요.

네?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이요? 설명 좀 해주시죠.

개방화장실도 있어서 개방화장실은 이런 건물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이용할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하면 건설공제회관 그런 데 교원공제회관 간석동 같은 데 그런 데, 그 다음에 인제 상가 같은 데 개방화장실로 하면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아아, 인제 일반 건물인데 화장실을 폐쇄시키지 않고 항상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한다 그렇게 하면 전기요금을 지원을 해준다, 그런 데가 개방화장실이라는 거죠?

네, 전기요금 내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화장지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정화조 내부청소 보면은 사항별 설명서에 8개소로 나오거든요. 이건 저기만 한다는 겁니까? 소래만 정화조를 청소한다는 겁니까?

네, 소래화장실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은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소래화장실 여덟 군데를 하는데,

그럼 부평농장은요?

부평농장은 지금 사유지에 지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부평농장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선 요구를 안 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상하수도의 요금은 6개소만 내내요?

이게 왜냐면 화장실중에 재래식도 물론 있지만 거품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식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없고요, 나머지 사용하는 수세식 같은 경우 요금이 나가게 돼 있죠.

볼일을 보고 손 닦을 데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에 있는데 주로 거품식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도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거품식 같은 게 어떤 거냐면 장포대길 보면요 그냥 일만 보고 나오게 돼 있고 옆에 수도식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스처럼 돼 있는 거요?

네, 그런 데는 인제 손을 닦는 데는 없고요, 그냥 일 보면 거품식으로 해서 그냥 처리가 되고 나머지는 손 닦는 데가 있죠.

약사사 앞에도 보면 화장실이 있던데 그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 봐요.

그건 도시정비과죠, 공원내에 있는 저기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하죠.

아, 공원내에 있는 건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그 외에 일상 생활을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각 부서마다 담당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용역은 어디를 용역을 주는 겁니까?

여덟 군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덟 군데를 용역업체는 어디죠?

지금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면 1년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시 하는 겁니까?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딥니까?

올해는 세진인가 하고 있습니다.

세진이요?

네, 네.

어떻게 계속 여기서 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입찰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뭐,

해마다 바뀝니까?

네.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화장실 하는 업체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아니고 입찰 등록이나 이런 거는 경영재정과에서 합니다만 관련된 데가,

수 십개 됩니까?

한 2, 3십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십개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입찰이 되는 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남동의제21 하고요,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온실가스 저감 가정 인센티브 지급 요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요 사업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탄소녹생성장법에 의해서 온실가스 줄이기가 운동의 일환으로 쭉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에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대로 줄이면은 줄인만큼 인센티브를 따져서 현찰로 지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많이 절약을 했다 그러면 우수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푯말 같은 거 그런 거 있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온실가스 저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가정에선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 합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집에 수도, 전기, 가스 쓰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수도는 상수도본부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도시가스는 또 도시가스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1년 사용한 걸 보면은 2009년도, 2010년도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절약이 됐다, 절약이 되면 절약된 만큼 5천원이든 1만원이든 양이 나오는 거 환산을 해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O 포인트라 그래갖고 컴퓨터에 들어가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서 회원 가입이 되면 거기에 인제 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마다 회원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다는 걸 구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요게 올해 처음 생긴 거고 그래서 홍보 측면에서 아까 조오상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하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된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팜플렛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또 우편도 좀 보내드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게끔 하는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참여율이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높습니까?

네.

한 몇 프로, 얼마나 되는데요?

저희가 목표는 한 4,500세대였었는데 현재 한 7,50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늦게까지 전화하고 그러는데 연말까지는 어차피 계좌로 돈을 넣어줘야 되니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그 사업 내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구민한테 홍보한다고 생각하시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린스타트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것도 그렇고,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남동의제21협의회도 이건 좀 오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오래 활동을 했었습니다.

몇 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던 단체고 한데 어떻게 활동을 해 왔는지, 그 다음 회장은 누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안에 또 다른 4개인가요 그렇게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도 상세하게 무슨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네, 알겠습니다. 명단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에 들어가 있고요, 활동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뽑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이라든지 저탄소 이게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그런대로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관리비 청구할 때 그런 데 막 나오고 이래서 많이 봐서 알고 있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게 또 계속 이어져야될 사업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돈을 현금을 돌려주는 방법에 있어서 전화 홍보하고 우편물 발송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보다 이게 어차피 전기요금을 아낀다든지, 수도요금을 아낀다든지, 아니면 도시가스를 아낀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 내는 거잖아요? 통계를. 그러면 전기요금 청구서라든지 이런 데서 그만큼을 감액해주고 한전이라든지 수도공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불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정착단계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비 같은 데서도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있다가 다른 데로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향후는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단계보다는 홍보 위주로 정착을 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금이 왔다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좌번호라든가 이런 걸 알아서 일단은 저희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부서와 예를 들어서 수도를 사용한다든가 전기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데 하고는 저희가 충분하게 한번 의논을 해서, 요게 환경부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하고,

어차피 개인 신상이 있는 거고 주민등록 번호가 있다면 타 지역으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지불이 되는 거라면 가능할 수 있는,

지불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기관하고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거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관리비에서 빼면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상호간에 협조하에서 불편하지 않고 또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남동구가 그나마 환경조건이 가장 좋죠?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저희가 공단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녹지도 많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공단쪽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딱 싸잡아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이랑 주택지역도 있고 상가라든가 그 다음에 공단지역도 있고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

이쪽 주거지역 자체는 녹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공단 쪽은 지금 바람의 방향상 연수구로 죄송하지만 연수구로 많이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대기오염은.

계절별로 조금 있습니다.

좌담이고요. 지금 2011년도를 보면 세입이 세출보다 많네요?

네.

1억3천정도 세입이 남는데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그럼 전용해서 쓰나요?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아는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할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부서고 세입을 새로 하는 부서는 저희 세무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이 세출보다 많다고 그래서 저기한다 그런 것보다 저희는 집행하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7억2300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국시비에 대한 비중이 타부서에 비해서 현격하게 저조하거든요. 지금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가 손을 놔버린 겁니까? 구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펀드기 때문에,

지금 저기 뭐야 과장님, 매칭사업 부분이 지금 국시비가 몇 프로입니까?

저희가 50%짜리도 있고요.

아니요, 전체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로는 저희가 국시비가 미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프로냐고요.

한 10% 정도 될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죠. 살림살이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렇죠? 내년도 예산 과장님 모르게 다른 분이 다 짜오시고 다른 분이 살림살이 하시나요? 내년도 예산 7억2300이고요, 그중에 국비가 5200만원에서 7%고 시비가 5600만원에서 8% 해서 15%밖에 안됩니다. 구비가 85%라고요, 6억1400. 그나마 지금 국비 33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늘고 시비는 9300에서 5600 줄었어요. 이게 지금 환경 부분을 너도나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다 환경환경, 환경이 앞으로 우리 국민건강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지금 전세계적으로 저탄소운동 벌여가지고 거기에 따른 댓가를 지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에서 결정했잖아요. 전탄소 국가에다 지원해주는 그 세제까지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국시비 비중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까? 아니 환경과 자체 부분을 국가나 시로부터 완벽하게 지방자치 구에다가 전부 이관을 시켜줬습니까? 이 업무자체에 대한 부담률을.

저희가 이런 국시비 그냥 받은 것도 그나마 저탄소녹색법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서 올해서부터 처음 지원을 받게 된 거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인제 대부분은 구비로 돼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뭐냐면 사항별 설명서 29페이지 215-01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그래가지고 52억은 그러면 기준치가 뭡니까? 이 52억이라는 게. 저희 관내에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환경부담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 저희한테. 그런 내용입니까? 52억이.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을 냅니다, 3월달하고 9월달에.

그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대상자가 경유자동차를 가진 사람하고 시설물 160㎡ 가진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죠?

네, 거기에 52억을 저희가 내년도에 예상을 한 거고요. 거기에 9%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52억이라는 구민들이 낸 돈을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럼.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럼 국고로 간 거를 왜 저기 환원 안 시켜줍니까?

그것까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고요 그 업무 자체가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징수를 하면서 징수교부금으로 조금만 줍니다.

그렇다면 환경부담금으로 우리 구민한테 징수를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5천만원이 이게 돈입니까?

저희가 9%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왜 국시비에 대한 부분을 환경과에서는 이렇게 못 가져오냐 이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된지가 얼마 안됐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꽤 오래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하는 사업들은 올해 많이 됐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도점검이 우선이다 보니까 구비로 하는 사업들이 많고 대부분 인건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고 얘기해봐야 답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고지서 및 재산압류 우편발송 요금이 올해 정확하게 얼마 쓰셨습니까? 예산은 지금 5240만원 잡혀 있는데.

2천 한 2백만원 썼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에 보고드렸듯이 등기우편이라든가 이런 거 횟수 같은 걸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요 부분은 저희가 3회 추경에도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횟수를 많이 줄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2600여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징수한 게 얼마죠? 올해.

한 1억4천 정도 됩니다.

1억4천 징수하기 위해서 2600만원 들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년에도 지금 그렇게 잡혀 있네요? 또 1600만원 정도가.

네, 내년에는 올해 거 감안해서 조금 더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에서 대기수질 환경과태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위반과태료, 이런 제반 과태료 부분이 우리 남동구 전체 어떤 공장이나 시설물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장소 대비해가지고 너무 미미한 실적 아닙니까?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그러니까 환경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그 많은 저번에도 저희한테 자료 주셨지만 그 많은 지도단속 결과에 따른 결과물이 200만원, 내년에는 더 주네요? 300만원, 1천만원. 지금 오수분뇨, 축산이 과태료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기정액 1천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실적이 아니잖아요? 목표지.

저희가 1천만원을 잡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한 990만원 정도가 수납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쪽에 요구사항란에 그런 실적을 좀 써 놓으시면 저기 뭐야 기정액이란 건 목표치 아닙니까? 예산의 목표치.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 정도를 옆에더 써 놓으시면 저희가 비교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애요. 사업명을 뭐하러 그 옆에다 똑같이 설명을 해놓습니까? 똑같은 사업명인데. 과태료 다 아는데 옆에다 왜 똑같이 써 놓으시냐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요런 사항들은 저희가 기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환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쭤 봤잖아요. 남동구가 환경 부분이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런 부분인데 과태료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실적이 지금 저희 남동구 인구, 그 다음에 기업체, 공단 그거 대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거 아닙니까? 실적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단속을 거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이거 200만원이 말이 됩니까? 법이 그렇게 느슨합니까? 굉장히 환경법은 강화 많이 됐죠? 벌금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도편달만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위반업소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환경담당자들도 있고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사실 저희가 합니다마는 지도단속도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검찰하고도 같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아무튼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이쪽 환경 부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충족에 대한 건강 어떤 영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금은 저희가 다 걷어가지고 국가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개선 비용은 저희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저희 구비로 다 충당을 하고 이건 좀 앞뒤가 안맞는 생각이 들고요. 국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부분들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나 그런 어떤 부분들은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강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똑같은 수준 또는 적게 잡아놓으셨는데요, 하여튼 벌과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인식을 바꿔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도 좀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도단속이라든가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구의 환경이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세계경제 불황과 연평도 북한 도발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의 201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금에 대한 보고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12쪽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5115만원으로 위생과 과태료 등 잡수입 3150만원과 국비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내 전담 관련 활동비 460만원, 시비로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 수준향상 교육 지원비 및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비 등 145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3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5996만1천원으로 국비 460만원과 시비 1455만원, 구비 1억4081만1천원입니다. 예산 과목으로는 공중위생관리비 182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인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국내여비 120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인 일반보상금으로 1천만원이며, 식품위생관리비는 9658만1천원으로 국비 460만원과 시비 1455만원, 구비 7743만1천원입니다. 식품위생관리는 식품안전 및 지도관리로 식품안전관리의 일반운영비 500만원, 여비 2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과 자산취득비 50만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확산을 위한 업소 선진지 견학비 500만원이며, 식품업소 지도관리비로 일반운영비 518만원, 재료비 245만원, 세균 간이검사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73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54쪽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비는 2102만5천원으로 국비 460만원과 시비 630만원, 구비 1012만5천원입니다.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비는 일반운영비 382만5천원, 교육강사비와 전담관리비 활동비인 일반보상금 1720만원입니다. 다음은 355쪽 유통식품관리비는 207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50만원과 여비 240만원, 제품수거비, 재료비 108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신고보상금인 일반보상금 100만원입니다. 식품위생홍보관 운영비는 800만원으로 소래포구축제시 관내에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의 내실화 예산은 1650만원으로 모범음식점에 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인 4518만원으로 사무관리인 일반운영비 1506만원과 여비 2590여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이상 위생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서 4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설치 근거로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조성됩니다. 자금운용 계획서 48쪽 수입계획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으로 8411만8천원과 시비보조금으로 4225만원, 예치금으로 9억7720만7천원으로 총 11억357만5천원입니다. 49쪽 지출계획은 총 11억357만5천원으로 식품위생관리로 1억10만원과 예치금 및 반환금인 재무활동비 10억347만5천원입니다. 식품위생관리비는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 지원비 2천만원,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105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비 4010만원, 식품위생 정책 홍보비 500만원, 어린이 음식문화 뮤지컬 공연비 등 음식문화개선 추진 지원비 1200만원입니다. 이상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위생과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03만8천원이 증액된 1억5996만1천원으로 공중위생관리 1820만원, 식품위생관리 9658만1천원 등으로 11.97%가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ATP검사용 장비 726만원, 소래포구축제 식품제조업소 홍보관 운영 800만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지원 1650만원 등 신규 편성된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 어린이식생활 인지실천 수준향상 교육 강사비 700%인 700만원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감액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용혜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행감때 과장님 위생과에서 간석1동 일대 일방통행로 지역을 집중해서 단속해 주실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 가깝게 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뭐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저희 업무는 몸으로 하는 움직이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필요로 하진 않고요, 인력이 인제 필요한 부분이고, 먼저 위원님께서 CCTV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방범에 관련된 그런 CCTV를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저희 업무가 끝나더라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업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특별히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인제 겨울철에 활동을 직원들이 하게 되는데 방한복 같은 것이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를 하다보면 그 업무가 밤에 해야지 되는 업무거든요, 10시 넘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가 돼서.

그럼 방한복 같은 거 필요하다면 예산에서는 어느 부분입니까?

예산서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청 자체도 예산을 하던 사업들도 예산이 인제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는 비교시찰을 못했을 것이고요. 작년에는 혹시 갔습니까?

올해도 비교시찰 부분은 제조업소 부분에 대해서 작년엔 일본을 했었고요,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까?

네, 올해는 홍콩하고 싱가폴해서,

올해 싱가폴 했었죠?

네,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국내로 좋은식단 부분에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 500만원을 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식당과 함께 본 위원도 함께 가봤으면 하는 곳이 의정부 지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창가라고 했던 의정부 지역에서 정비를 했던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경찰이었죠?

네.

그래서 더 힘있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사례, 우리 남동구의 사례랑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에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좋은 선례가 있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식당과 관련된 국내 비교시찰도 좋고 같이 해서 요런 것들까지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런 정비지역 같은 거를 어떻게 정비했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해당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아마 그쪽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나 인터넷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쪽에 방문을 하는데 이런 방문이 지금 간석동 같은 경우는 인제 개발예정지구잖아요. 거기가 과거에 단층 건물이 작게 있는 그런 건물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인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동안만 지금 그쪽에서 그런 영업이 성행을 하게 되는데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그건 바램이고.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호텔과 모텔들, 도심 한 가운데 곳을 과연 정비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도시계획이 빨리 결정이 나서 그런 그쪽도 당초에 주택가 쪽으로는 계획이 있었죠, 정비구역으로. 그런데 그쪽 주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런 숙제들이 남아 있는 형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시면 106페이지 보면은 107페이지요. 으뜸업소 해가지고 표지판을 제작해서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중업소들한테 할 거거든요.

돈 들여서 이거 할 필요가 있어요?

자부심을 불어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딱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필요하다 안하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모범음식점도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네.

이걸 만약에 으뜸업소로 선정되면 여기 어떤 지원이 있나요?

그런건 없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 달아주는 거예요?

네, 자부심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그런,

자부심은 잘 하고 깨끗이 하면은 손님들이 알아서 다 찾아가죠, 뭐. 자그만게 자꾸 모여지니까 진짜 쓸 데 못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물론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 밑에 보면 좋은식단 선진지 견학이라는데 이게 누가 가는 거예요?

업주들이 갈 거죠.

업주들이?

네.

업주라면 무슨 뭐,

음식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딜 가는 거예요?

선진지 잘되는 업소들을 견학을 할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되는 업소는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똑같이 영업을 하는데도 어디는 잘되고 어디는 잘 안되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배우러 가고 이쪽에 우리 업소들은 어떻게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럼 남동구에서 식당하는 사람들 전부다 데리고 가야되겠네?

그렇진 않고요, 예산이 인제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누군 해주고 누구는 안해줘요?

신청을 받아야죠. 우리가 지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참가할 업주가,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할려고 마음을 먹더라도 그 업소의 여건상 본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업주는 참여를 할 수가 없겠고 다 저희가 좋은 환경을 위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여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참여신청을 받아서 이거를 할려고 합니다.

글쎄 참여가 많으면 그 사람들 해서 자를 거 아니에요?

잘라야 되겠죠.

뜻은 좋은 것 같지만 이거 결국 가서 식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거 뭐 식사를 한다면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그걸 갖다가 밥을 먹고 놀러간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놀러간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그건 아니고요,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교육이라는 것이 장래성에 대한 그런 거지, 당장 어떤 효과를 바랄 수는 없죠.

지금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물론 앞으로 향후를 보고 말씀하신다는데 다 좋고요. 자 보면은 명예공중위생감시활동원 있죠?

네.

거기에 있고 뒷 페이지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에 전담관리원 활동비 요건 다른 사람이에요?

네, 틀린 사람입니다.

꼭 딱 이거는 어린이 학교 주변에만 하는 거고?

네.

실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해갖고 실적을 보고를 하나요?

네, 내년부터는 예산이 올해보다 많이 증액이 되고 시에서 인제 시비보조가 내려오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월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주민 임명을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결과보고서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단속권이 있는 건 아니잖아? 공무원들이 같이 가나요?

단속권은 공무원 뿐이 없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같이 가나요?

그렇진 않고 같이 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지도 홍보하는 걸로 해서 전담관리원들이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적이 좀 있었어요, 이런 게.

계속적으로 올해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나가잖아요?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는 만큼 어떤 실적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활동을 그쪽에 지도 홍보하는,

그저 홍보 목적이다 이거죠?

그렇죠, 지도하고 홍보하는 목적인데 그 업주들이 받는 인상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나 전담관리원들이 하는 게 부담 느끼는 것이 업주들은 자꾸 누가 가서 뭘 지도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고 기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대립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쟁도 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단속권은 없지만 뭘 보고서 와서 보고하면 공무원이 다시 나가서 단속,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있어요? 실적이 있냐 이거죠.

실적은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현장에 나가면 자기들이 위반되는 그런 사항은 법적인 문제는 위반되는 거는 다 제거를 하죠.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나가보면 적발되는 그런 율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는 그렇다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식당인가요? 이게. 어디,

그건 아니고 공중업소 이용이나 미용, 목욕, 숙박 그런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뭘 단속한다는 거예요, 가서. 지도.

거기 나가면 위생관리 같은 것을 잘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인제 임무고지를 해줍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이 가서 이런 주민이 알바생이나 마찬가진데.

개인의 활동은 아니고 저희가 감시원증을 교부를 합니다, 증을. 그래서 그거를 제시를 하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인지,

잘못된 건 와서 고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취합해서.

영업신고를 한 그런 업소들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고발을 한,

지도, 거의 지도 그런 비용이라 이거에요? 홍보활동이란 얘기죠?

네.

큰 비용은 아니겠지만 쓰는 만큼 그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교육을 또 잘 시켜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듯이 예산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는 부분이에요. 과연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이런 활동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효과가 얼마가 나타나느냐? 양적으로. 그런 쪽으로 계량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괜히 그분들 그냥 어디 도와주는 모양은 돼서는 안되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요게 요 부분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듯이 요런 비용들이 적절히 잘 활용돼서 쓰길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이번에 또 지원되네요?

네.

전에 없었는데 지원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전에 오히려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올해까지 한 20만원 정도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금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0만원으로 반으로 줄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범음식점 하면 지원이 나가잖아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그만큼 실제 모범업소가 모범업소 구실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범음식점이라고 된 데를 가보면 진짜 이게 규정한대로 지켜진 데가 없어요. 실제 이게 모범음식점인가 할 정도의 의문점이 많이 가거든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만이라도 실제 지원이 되는만큼 이런 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요원들 그런 분들 활용해도 되잖아요? 실제로 다녀서 그만큼 청결하게 하고 그만큼 남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으로 실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요런 것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 지원이 되지, 그냥 계속 같은 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붙여놓고 또 지원해주고 이래선 안되죠. 그만큼 관리를 하셔야죠.

지난번에 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서 지적사항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요 말씀하시기 이전에 저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2007년도에 위생과장을 하면서 그때는 200개가 넘었었습니다, 모범업소가.

지금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새로 인제 다시 신규로 집어넣으면서도 160개 정도 뿐이 안되거든요. 그 숫자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많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모범음식점이 하기 힘들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모범음식점을 달기 진짜 힘들다, 그래야지 그거를 한번 달고서 운영을 잘 하는데 대충해서 주고 관리 안하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사실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 나오기 이전에 이거는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모범업소 하시는 분들이 왜 내가 취소를 그동안 했었는데 했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점수화를 확실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거 중복되니까, 하여튼 뭐 그게 희소성이 있어야 더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래포구 이번에 또 홍보관을 운영할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날 보면 축제도 많고 이거 각 행사 엄청 많은데 이거 홍보관까지 또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사실 중소기업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은 여태 없었거든요. 중소기업이 자꾸 육성이 돼야지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그거는 맞는데요, 과장님, 틀림없는 말씀이죠. 근데 홍보관이 실제로 거기 가면서 소래포구축제할 때 이 홍보관을 들리는 사람이 사실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은,

거기 내가 볼때 거기 소래축제할 때요 먹는 데 음식점 빼놓고는 별로 하는 데가 없어요, 다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거를 왜 할려고 하냐면 지금 그쪽에선 우리 관내의 제조업소에 대한 인지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치를 해서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에 코엑스라든지 일산에 킨텍스라든지 이런 데도 식품전시회를 크게 전국적인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 생각은 저희 관내 업소에 사실 집단급식소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거래하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이런 홍보관을 만들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쪽으로 인제 상담을 유도할려고,

이것도 소래축제에 관련됐었고 소래축제가 지금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물론 많지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가 불합리한 점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완해야 된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면 맨 음식축제지 뭐 소래축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음식점외에는 붐비는 데가 없더라구요.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요거 홍보관 운영에 대해선 생각을 잘 해보셔갖고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도 인제 소래축제 하면 어떤 거를 우리 지역 대규모 행사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뭔가 우리 지역에 유리한 걸 뭘 창출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오면은 뭔가 우리 지역 사회, 지역 산업에 대해서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해서 사실 제가 작년에 유치를 제조업소를 유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고 있는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진짜로 비용이 진짜 필요하게 쓸 수 있게끔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도록 진짜 잘 썼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입니다. 여쭤볼게요.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이 있거든요. 지금 식품위생관련 과태료 그 다음에 공중위생관련 과징금, 식품위생관련 과태료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요. 지금 식품위생관련 과태료가 증가하는 부분들은 이유가 뭐죠? 전년도 지금 1800에서 2500인데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실적이. 과태료 부과 실적이.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거 올해 거죠.

올해가 한 5천 정도 됩니다.

여기 1800밖에 안 잡혀 있는데.

예산이 작년도에 한 건데요. 사실 이거는 단속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이 단속을 해서,

그러면 여기 예산 잡혀있는 거는 비용에 대한 부분만 잡혀 있는 거죠?

비용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세입이잖아요?

네.

근데 1800 잡아놨는데 5천만원 걷어들였단 말입니까?

그거는 저희가 업소 점검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위반업소를 더 많이 적발을 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올해 5400만원이죠? 내년도에는 왜 2500만원밖에 안 잡아놨어요?

내년도에는 사실 이게 어떤 목표를 해놓고 그 목표에 따라서 단속해갖고서 적발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 올해 실적이 5400인데 내년도에 2500이라는 거는 엄청 적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100점 맞은 애가 내년도에 50점 맞겠다는 거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딱 잡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만약에 올해 이렇게 했는데 업소들이 많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적발 건수가 적다라고 그러면 당초의 예산보다 줄 수도 있거든요.

최소한 최소한 저희 관내에서 5천만원 정도는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노력을 하면 그 이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세수를 높게 책정을 해놓고 못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추궁 때문에 그러는건지, 아니 1800 잡아놓고 5400이면 300% 달성인데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어떤 고지를 하는 거고 부과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건수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엔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렇게 과태료 관련해서 총 걷어들인 게 얼마입니까? 위생과에서.

5천 정도 됩니다, 올해.

그러면 식품위생 과태료가 전부입니까?

공중이 일부 있습니다. 공중은 몇 백 안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 얼만지 아십니까?

비용은 인건비죠, 저희 직원들이 활동을 해서 위반업소 적발해갖고 부과시키는 겁니다.

직원 인건비는 아니죠?

직원 인건비입니다.

직원 인건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진 않죠?

그렇죠.

그럼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세출 부분에서 지금 저기 뭐야,

그렇게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모르시냐고요.

그건 직원들 인건비에서 활동해서 나가는 건데 그거 비용 빼기는 굉장히 어렵죠.

제가 알기로는 직원 인건비 아니거든요. 여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인건비가 아니라고요.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려드려요? 내년에 잡혀 있는 거요.

네.

유상수거비, 신고보상금.

그건 아닙니다.

여비, 교통비 그게 비용으로 내년에 산출된 거죠, 세출에.

그거는 여비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더라도 그 여비는 인제 되는 거거든요.

출장여비라고 돼 있고요, 지금 여기 유상수거비라고 1080만원이 잡혀있죠?

네.

그거는 그런 어떤 업소를 적발해서 테스팅을 하기 위한 물건들을 사오는 거 아닙니까? 유해식품인지 아닌지 테스팅하기 위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수거비가 뭡니까?

그거는 관내에 유통되는 마트나 이런 데 가게에서 유통되는 식품을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하는 그런 검사비입니다.

공공 대중마트에 유통되는 승인된 그러니까 유통업체, 정식적인 유통으로 유통되는 음식물까지 다 수거를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그러면 똑같은 라면을 가지고 농심라면을 가지고 전국에서 다 회수를 합니까?

그거는 같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동구에만 농심에서 저기 뭐야 별도의 농심 라면을 보냅니까?

그 유통되는 제품은 예를 들어서 라면회사에서 전국적으로 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1080만원을 들여, 올해만 해도 1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제품을 수거했지 않습니까? 그거 수거해다가 그러면 다 검사의뢰 합니까?

다 검사하죠.

검사비는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여기에.

그 제품에 대한 수거비만 포함이 되는 거고요,

검사비는 그럼 어디 겁니까?

검사는 시에서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저희가 하면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검사비는 공짜입니까?

네,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상당히 멍청한 짓거리 하고 있네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제품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 의뢰할 때마다,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농심이라는 라면을 농심회사에서 각 지역에 배포를 하는데 인천이라는 지역사회에서 그거를 다 남동구, 남구, 연수구 다 수거해서 시에다가 다 똑같은 라면을 검사 의뢰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수거 검사 하는 게 각 지역마다 전부 판매망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지만 저희가 수거하는 거를 다른 기관에서 똑같이 수거하는 거는 저희가 알 수 없고 저희 관내에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거를 불량식품이 아닌 정상적인 유통제품까지도 왜 우리가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해야 되냐 이거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은요 다 정상 제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회사에서 출고를 시킬 때 부적합 식품을 출고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각 구에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전부 하나씩 샘플링으로 수거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지금 유통되는 제품들이 수만 가지가 됩니다. 저희가 1720건 목표인데요,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물건을 사십니까? 나가셔가지고.

나가서 많이 유통되는 거 아니면,

찜찜한 거,

불량률이 부적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하지 일률적으로 뭐,

그럼 올해 얼마 사셨어요? 몇 가지에 대해서. 지출 얼마 하셨냐고요, 올해 2010년도에. ( 과장, 자료 찾아봄 ) 길거리 제품이나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유통식품을 샘플링 채취해서 시료 검사를 하는 게 맞지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정상적인 마트에 있는 제품을 물론 마트에 있는 제품도 불량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학교 문방구에서 파는 제품들이 더 불량일 수 있는거지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는 게 대형마트나 동네 수퍼마켓에 유통하는 제품을 갖다가 수거해서 시에다가 전부 의뢰해서 이런 부분으로 샘플링 수거비가 지금 얼마 지출하셨죠, 올해?

지금 올해 770건을 했고요,

금액으로는 얼맙니까?

한 730만원 수거했는데 지금 수거하는 장소가 학교 주변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동네에 작은 가게, 그 다음에 큰 대형마트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떤 큰 마트에만 가서 수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나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죠.

직원들이라고 할 순 없죠. 직원들이 다 나가요?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통팀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나와 있나요? 770건 수거해가지고 검사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나와 있어요?

9건이 지금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는 저희 관내업소가 아닌 타 관내면은 그쪽 행정기관에다가 부적합 내용을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부적합한 업소에서는 부적합 내용에 따라서 자진 회수를 해서 폐기처분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그렇게 업무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세입 부분에 가면 위생과에서 세워놓으신 내년도 예산액 자체가 올해 대비해서 많은 증가 부분으로 나타내놨기 때문에 그 비용에 비례해서 지금 그게 산출이 되는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지금 공중위생관련 과징금 그래가지고 올해 300인데 내년에 45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그 부분에 공중위생관련 과징금은 또 어떤 성격에 따른 과징금입니까?

말 그대로 공중위생업소에 위반 사항에 따라서 부과되는 인제,

그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공중위생관련 법 위반이.

지저분하게 관리를 업소관리가 된다든지 게시물을 제대로 게시를 안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게 올해 실적이 나와 있죠? 그건 얼마 정도 되죠? 실적이. 300만원 잡혀 있는데 실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은.

올해가 270만원, 징수가 210만원 210만원 부과 징수했습니다.

210만원인데 지금 내년도에는 450만원을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 위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보다도 실적이 낮은데 더 높게 잡아놓은 이유는 있나요?

과징금 말씀을 하는 겁니까, 과태료를 말씀하십니까?

공중위생관련 과징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징금은, 지금 과태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과징금은 더 큽니다. 올해 한 640만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실적도 지금 그럼 200%이상 달성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저희로서는 세외수입으로 직접 잡히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공무원 노력여하에 의해서 이게 많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수치네요?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겠죠.

제가 무한정 얘기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이거 몇 백만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한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제 질문이 지금 굉장히 뭐가 잘못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무한정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공중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활동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지금 식품관련한 업소하고 공중위생관련 업소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천개 수백개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중위생업소는 1,500개 뿐이 안됩니다.

아니 1,500개 정도밖에는 안된다고. 자, 그러면 식품위생관련해서도 지금 수천개가 될건데 거기에서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걷어들이는 이 돈 액수 자체가 너무 미미하다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요. 지금 공중위생팀에서 활동하는 게 두 사람뿐이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상수거를 1천만원어치씩 해가지고 갖다가 검사 의뢰하고 적발 9건인지 몇 건 하는 걸로,

그거는 공중위생팀하고 유상수거하고는 또 업무보는 팀이 달라요. 그리고 수거 건수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러면 올해 식품이나 공중위생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나 사고가 난게 없습니까? 남동구에서는.

식품과 관련돼서요?

네, 네.

올해는 그렇게 큰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229-01 식품위생관련 과태료는 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대폭으로 감소가 됐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300에서 50만원으로 지금 1/6로 줄었거든요.

어떤 거죠?

식품위생관련 과태료입니다. 229-01, 31페이지 예산, 세입예산에서. 똑같은 항목인데요, 목이 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위에 식품위생 과태료는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고 밑에 01목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감소를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요 과년도에 체납이 됐던 금액, 체납이 됐던 금액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겁니다. 이게 잘 안 걷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아직까지 못 걷고 있는 부분은. 연체된 부분이 얼맙니까? 지금. 식품위생관련해서 과태료,

260만원입니다.

지금 계속 연체되는 부분이 260만원이라고요?

네, 그것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럼 올해,

고질적으로 인제 체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올해 과태료 징수 300만원은 지금 어떻게 잡혀 있는 게 300만원입니까? 지금. 올해 다 걷어들이고 나서 지금 10월말일자로 26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그전서부터 왔던 게 누적이 돼서 체납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그 사람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도 확인이 안되고 그래서 결손처분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5년이상 넘어간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 인제,

아니 그러니까 올해 실적을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에 그런 금액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결손처분을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을만한 건수가 7건에 260만원만 지금 체납으로 돼서 이 중에서 내년도에 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금액을 수입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요 올해 300만원을 걷어들이겠다고 지금 기정액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근데 지금까지 얼마정도 연체금을 받아들이셨냐고요. 데이터 없으시면 놔두시고요, 됐습니다. 죄송한데요, 세입을 보다 보니까 저희 구 자체 행정인원으로 노력여하에 따라서 세수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입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그래서 식품이나 공중위생 관련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업소들이 수천개가 있는 부분인데 과연 그쪽에 어떤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거기에 수반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과태료 부분들이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꾸 말씀을 드려서 세수를 좀 늘려주십사 그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식품업소를 잘, 음식점을 아시겠지만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올해에 변경 사항이 발생된 게 3,000건이 넘습니다. 그 변경 사항이 뭐냐면 명의이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명의이전은 영업이 안되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50%가 한 60%가 넘죠. 그 정도가 지금 영업이 안돼서 계속 바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되는 업소에 대해서 해갖고 세수를 늘리겠다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고요.

안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말고요, 그래도 대형 업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업소들을 상대로 해서 분명하게 위생점검 들어가시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세수를 지금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조금 만 더 걷어들이십시오.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오히려 큰 업소들은 어느정도 관리가 되는데 작은 업소들은,

알겠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기금운용 실태를 보면 페이지수를 말씀드릴게요. 53페이지 연도별 이자수입 부분이 쭉 나열이 돼 있는데 2005년도에 8천여만원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하다 그 다음에 2천만원대로 뚝 떨어졌다가 올해 5500만원으로 갑자기 늘어났거든요. 이게 뭐죠?

은행에 예치를 하면 기간을 정해서 예치를 하잖아요. 1년, 2년. 만기일자, 만기에 따라서 정기 예치를 해놨는데 그 만기에 따라서 이제 해지를 하면서 이자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5년 동안 아무 변동이 없다가 2010년도에 그러면 뭘 해지를 했습니까?

만기가 돼서 해지가 되는 거죠. 인제 정기예금으로 해놨다가.

만기되면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 신한은행이 이쪽 구에 있는 은행에다가 예치해놓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2.45정도 되는 겁니까? 금리가.

연도별로 금리는 계속 틀립니다, 변동금리입니다.

분산해서 지금 9억을 분산해서 쪼개 넣으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