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먼저진행방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질문하시는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에,집행부답변자는답변자석에서질문내용에따라질문과답변을해주시고,본질문과보충질문은일문일답식으로하며답변은간결하고명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질문순서는김덕수의원님께서먼저해주시고이종식의원님이이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김덕수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오셔서모두발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9만8,000양평군민여러분! 신묘년한해건강과행복이가정마다가득하시기를소망합니다. 지난6.2지방선거를통해군정의주인인9만8,000군민을위한풀뿌리민주주의를지키고실현하라는준엄한명령을한시도어긴적이없었다고생각합니다. 저김덕수의원이군민과함께고통을나눈지가5년이됐습니다.기업경영과지역사랑을넘어풀뿌리민주정치의근간을세우는데정치를하는그날까지최선을다할것을다시한번약속드립니다. 의정과군정의주인은오직하나군민입니다.의정은양평의현재이자내일의소중한자산을약속하고실천하는중요한잣대입니다.양평군의다음세대를위한근간을만들고의정하나하나가바로양평군의귀중한역사이자자산입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9만8,000양평군민여러분! 작금의양평의정,군정은혁신과개혁이요구되고있습니다. 지금과같은구태를후손에게전하는것은부끄러운행정이요,책임없는의정이라고단언합니다.행정은누구에게나공정과원칙그리고법과규정에따라오직군민을위해정당하게집행되어야만합니다.양평의미래를위한대규모공공사업이법과원칙을무시하고의회기능까지짓밟고강행되고있음을천명하는바입니다. 고위공직자가행정의권한을남용하고의정이중심을잃고법과원칙까지무시되고있는이현실을개탄하지않을수없습니다. 양평종합운동장이9만8,000군민들에게진정으로필요하고양평군의미래를위한사업이라면더욱더엄정한법과절차를거쳐군민의뜻을정당하게담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집행부는군민을우롱하는일방적인대군민설문조사,운동장부지를사전매입,350여억원의빚으로추진,특정인의사업부지선정의혹등군민을무시한탈법행정을서슴치않고진행하고있습니다. 명백히법으로정한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의회의승인없이불법적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행정권한에법정전행을통해대규모군정사업을일방적으로추진한다면군민과의회가왜필요하며후세대는무엇을배울것입니까? 양평종합운동장사업추진을하며,의회승인권을무시해집행부가의회의권한을박탈한상황에서도한나라당이종식,이상규,윤양순의원과민주당박현일부의장은146억원의지방채발행에동의했습니다.송요찬의원은자신의의사를밝히지않고의회의권한을포기고기권을선택했습니다. 9만8,000군민여러분!동료의원들이의정의근간을세울수있도록깊은격려를부탁드립니다. 군민여러분!의정은바로군민의권리요,명령입니다.이같은명령을거부한다면더이상풀뿌리의회가존재할가치를상실한것이라고생각합니다. 명백한탈법과규정을위반했음에도수사기관은물론감사원도한쪽눈을감았다고생각됩니다. 양평군민들은공정한행정,공정한의정을외면당했다는지적을끊임없이제기하고있습니다. 테마없는테마파크에85억의예산을쏟아붓고,진입로와주차장도확보하지못한채부실한공공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런것이바로공공사업의의혹입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오빈전철역사현장을한번다녀가실것을당부드립니다. 주변지역개발계획부진,진입도로미확보,협소한주차장으로주변사유지땅값만천정부지로뛰게했습니다. 인근이용객도언제까지형성될지누구도장담할수없는데도최장30년간양평군이운영비적자전액을부담키로했습니다.병원비도없어고통을받는어려운주민들이기초생활수급자3,245명,차상위계층863명이나됩니다. 그런데기약없이오빈역적자운영비전액을100%양평군민의혈세로부담한다는협약을양평군은체결을했습니다. 과연무엇이누구를위한행정입니까? 존경하는9만8,000군민여러분!집행부가더이상군민과의회를유린하는것을용납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지난12월3일행정사무감사에서국·공립어린이집원장심사과정에서는보사부의법과규정은물론절차를무시하고강행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원장의비리를잡고해당원장을심의에참여하지말라는압력을행사했다고합니다.이같은행정을수긍할군민이누가있습니까? 행정은아무리위협해도정당한법과규정에의해행정을실천해야주민들의권한이지켜지는것입니다.행정의권한을가진공무원이약자의비리나약점을잡고한행정을정당한행정행위라고주장하는이러한행정을과연양평군민이정당한행정을하는올바른공무원이라고동의할군민이누가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과담당팀장은행정법이“할수있다.”로되어있어의무조항이아니라는전횡적인말을군민의의회에서서슴없이했습니다. 군민을담보로공정한사회를유린한것입니다. 의회는9만8,000군민의것이요,바로대의민주주의의산실입니다. 배고프고힘없고나약한군민들은이제어디를향해권리를주장해야합니까? 9만8,000군민은원칙과공정을바탕으로하는행정을원하고있습니다. 일부특정업체몰아주기식공공사업하도급,공무원의행정권남용,지방공사의100억여원의누적적자,수십억원의적자를약속한오빈역건립과운영,130억의혈세로만든청운생태마을에연간5,000만원만받는특혜성민간위탁의혹등이런것이과연군수가말하는양평군의비전입니까? 진정으로양평군의발전을원한다면현장행정이라는명목으로군민을외면하지말고실질행정에몰입해주시기를원합니다. 열심히일하는공무원은군수님과공공사업에대한진정한대화를원하고있습니다. 양평군정과주요공공사업을앞두고공무원들과진정한양평의미래를위한토론을해야된다고봅니다. 몇십초,몇분만에끝나는사인하나로단체장의권한을모두행사했다고한다면심각한직무유기라고생각합니다. 군민과의소통을무시하고보은차원의비서실운영,비리전력이있는공무원들의사무관진급,의회권한무시,일부공직자의행정권한남용들이바로혁신의대상이라고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이막강한것은사회곳곳에만연한어두운곳을향해균형을잡고공정한사회를만들라고큰힘을부여한것입니다. 진정으로군민을위한행정을원한다면군민의뜻을받드는민의의속뜻을헤아리는군정을펼쳐야합니다. 존경하는9만8,000군민여러분!군정은군민의것이며,행정은오직군민을향해야한다는것이저의정치적신념입니다. 저김덕수는힘있는한사람의뒤에서지않고,힘없는100명과함께서겠습니다. 군민과함께지역발전을위한줄에서서군민과함께마음을나누고힘겨운짐을나누겠습니다. 2011년에는군민의행복을위한지역정치실현에앞장설것을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개발행위허가에대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에대해서생태개발과장님께군정질문을드리겠습니다. 현재생태개발과는김선교군수님당선이후에야심작으로허가시스템을변화시켜군민을위한행정을하겠다는강한의지가담긴부서로서처음에능력있고유능하다는계장들을발탁하고많은공직자를배치하여출범했고각자능력을평가하여인사에반영하겠다고까지하면서군수님의의지가강했습니다. 그러나지금의생태개발과는처음에출범한모습은어디가고바람빠진풍선처럼13명을감축운영하고업무과중으로직원들의사기가땅에떨어졌고주민들의불만은불만대로쌓여많은문제점과과제를안고있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은왜이러한많은문제점들이제기되고주민들의불만이고조되었는지에대해서현재의문제점과해결방안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께서는개발행위허가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생태개발과장황성연입니다. 질문하신개발행위허가관련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알고계시는바와같이우리군은시원스런인·허가처리를위하여2007년도전국최초로생태개발과를신설하여개발행위,산지전용,건축허가등대부분의인·허가를처리하고있습니다. 인·허가를처리함에있어개발행위,농지,산지,건축허가및신고를의제처리하여민원인의입장에서one-stop으로시원하게처리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개별법으로처리할경우처리기간이산지의경우25일,개발행위의경우15일,농지의경우10일이소요되며,또다시건축설계를해서규모에따라7일이상의건축허가에따른기간이소요되고있습니다. 최소한50～60일정도의처리기간이소요되지만의제처리할경우에는문제점이없다면최소한15일이내면처리가가능한상태입니다. 또한현재시원스러운인·허가부서내에더욱더분발을촉구하기위하여실무종합심의위원회의내실을기하여최초접수3일이내에심의가완료되도록하고있으며,매일아침9시에심의하던것을8시30분으로당겨서주민의편에서열심히일하고있습니다. 또한토목·측량설계사무소29개소와건축설계사무소17개소에대하여2011년부터는분기별로처리실적등을공개하여설계의질을향상하도록제도를마련할계획으로있으며,2010년도10월경에공개처리계획을대행업체에기통보한바있습니다. 2011년은군민을최우선으로하며친환경적인명품도시조성및사람중심의그린피아양평을위해공휴일민원처리추진,단축처리민원88%의목표달성을위하여민원서비스를강화하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에민원서류가접수가되어서허가서류를처리하는과정을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부분민원서류는인터넷접수를하고있습니다.

마이크를바짝대고해주세요.

대부분민원허가신청은인터넷접수를하고있습니다.접수를해서3일이내에그이튿날바로심의를해서3일이내에가부간에결정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하루에평균몇건이허가서류가접수가됐습니까?

저희가하루에처리하는것이90에서100건정도처리하고있고,접수도그정도들어오고있습니다.

하루에90건이접수가돼요?

예,90에서100건정도들어오고있습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이지금16명입니까?

15명으로되어있습니다.

15명이요.그럼어떻게심의를합니까?

상근과비상근이있습니다.상근은매일아침8시30분에모여서저희가심의를하고요.비상근은관계자료를가지고사무실에서인터넷으로심의를하고있습니다.

그럼전날접수된것이금일에다심의가끝납니까?

아,그이튿날...

어제접수가100건이됐어요.그럼오늘100건이다서류심의가끝납니까?

예,상정이됩니다.

다끝나요?

예,3일이내에끝나도록되어있습니다.

아,3일이내에. 심의위원회에서보완할것은보완하고또반려할것은반려하고,그다음에아무문제가없는것은생태개발과에서접수를해서허가가진행되는거지요?

예,바로처리가됩니다.

지금산지가25일,개발행위15일,농지15일,건축에서7일에서15일허가기간이맞지요,처리기간?

산지의경우25일,개발행위인경우15일,농지경우10일이렇게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처리기간내에100건이접수가되지않습니까?그럼100건이매일되면매일100건이,100건을갖다가허가서류를허가를내준다고봐도되는것아니에요?반려되거나.어쨌든매일매일100건이계속그날그날처리가되면평균적으로100건이처리를해야된다고봐야되잖아요?

아까말씀드린대로90에서100건정도가접수가되는데처리또한90에서100건정도가처리가되고있습니다.

매일매일그렇게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처리기간이산지예를들면25일이잖아요?25일이내에처리기간내에농지15일,개발행위15일이처리기간이내에처리되는퍼센티지가한몇프로정도됩니까?

30에서40%로보고있습니다.

30에서40%,나머지는다보완이네요,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완이나반려,제가과장님이허가업무를많이하셨잖아요.하셔서생태개발과에변화가많이일어나는것은아는데지금주민들의불만은굉장히고조가되어있거든요. 처음에는군수님도그런의지를갖고했는데정말능력이있으신계장님들이전진배치를해서정말아주적극적인행정을한다고해서주민들이처음에는좋았는데지금은원상태가된것이아니냐는이런주민들불만이고조가되어있거든요.그런불만이왜나오지요?

의원님께서그런불만을어디에서들으셨는지모르겠지만요.지금저희생태개발팀장들이굉장히능력이있고,직원들도능력이있어서처음과마찬가지로잘처리하고있다고생각이됩니다. 다만,다소처리가지연되는부분이있어서민원인들이신청당시에서류에결격이있다든가,또불가대상이된다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다소불만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민원접수했을때반려나불허가받으면당연히민원인입장에서는좋은이야기가나오지않을것으로생각됩니다.

13명이감축이됐단말이에요,인원이요. 최초생태개발과처음에부서만들때보다현재13명정도가인원이감축이됐지요?

2007년도7월생태개발과생길때는39명이정원으로되어있었고요.지금은29명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럼10명이줄은거예요?

예,TO상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10명이줄었어요,그래서직원들이과중한업무때문에사기가땅에떨어져있는것을보는데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직원들감축부분에대해서는.

저는지금인력을가지고충분히인·허가를처리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럼문제는없어요?

예,특별한문제없는것으로,없습니다.

특별한문제는없고,지금제가생태개발과군정질문하는것은아무리우리생태개발과에서허가를잘해주고있다,최선의노력을다했다하더라도군민들의불만이있다면잘못이됐다고생각하거든요.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불만이있는요소가민원서류를접수할때결격사유라든가,다른반려나불허가받은분들이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 대부분80%이상은다열심히하고있다고칭찬을하는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과장님도열심히한다고다잘되는것은아니거든요.그래서물론우리공직자들이열심히는하고있지만열심히하고있는것이군민의기준치,바라는욕구에못미칠때는우리가보다많은연구를해야되거든요,허가부분에대해서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여러가지로많은정책적인방향에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허가가지연되고업무가과중되는것을더연구를해보면지금토목·측량업체,그다음에건축설계사무소이런데서서류접수되는것이지적을해도반복적으로잘못되어서서류가접수가되는것이많지요?

실질적인의미에서보면저희가46개업체가있는데요.불허가나반려이러한상황이가끔발생이되고있고기본적인서류를갖추지않은상태에서접수하는것이간혹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내년도부터는분기별로각대행업체별로처리실적을공개를해서민원들에게보여줌으로인해서잘하는설계사무소나대행업체를선택하도록이런것을저희가시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아까과장님말씀중에처리기간내에처리하는것이30%,40%되고60,70%가보완,반려이런사유가된다고말씀하셨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렇다면토목·측량업체라든가건축설계업체를관리를못하고있다고생각이드는데요.반려되는이유가뭡니까?업체들이설계를할때나토목·측량을해서허가서류를넣을때분명히문제점이있다고생각하면넣지말아야되는것아니에요?그런데그런것을알면서도계속적인반복적으로보완이일어나고한다면좀능률이없는행정아닙니까?

그렇게판단하실수도있으시겠지만전그렇게생각안하고요.각각디자인하는사람들의생각이틀릴수는있습니다. 어떤허가규정에의해서좀더작품을만들다보면실수하는부분도있고,또접수하다가보면서류를빠뜨리는경우도있고,사소한실수에서비롯된것으로생각이되고요.대부분저희가현장조사를했을때예를들면현장에산지같은경우에측량을해놓지않은상태라든가대부분이그런사항입니다. 저희가1년에몇차례에걸쳐서대행업체에간담회를하고있어서앞으로좋아질것으로전망을하고있습니다.

그럼과장님말씀에처리기간이30,40%는처리기간내에처리가되고나머지는60,70%는안된다.연장을한다든가보완을한다든가이런일이벌어지는데그렇다면역으로우리가생각해서한70%의처리기간내70%를갖다가허가를내줄려면은어떤방법들이있어야될것같아요?

대행업체에서설계를잘해서민원인도접수할때라도완벽하게서류구비하는것이가장좋은것으로생각합니다.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그말씀이에요.지금현재실태는30%,40%정도처리기간내처리된다고나머지는60%,70%는보완,반려이런사유가되어서처리가안되는데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우리가처리기간내에한70%,80%를처리를할수있을려면은정말업체그분들이정확한허가서류를작성해서제출이되어야되는거고또하나문제는사전심의를우리가사전심의제도도있잖아요.

예,있습니다.

그래서사전심의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을하셔서사전에심의가되어서미리보완이되어서서류접수가될수있도록그런방안도강구해주셔야되고방금전에말씀하셨듯이업체,주기적으로사례관리에대해서업체를계속반복적인교육을시켜서이런경우에는잘못된서류다,경우의수가많을것아닙니까?허가산지라도각도도다틀릴거고,경사각도도.다경우에따라다틀리니까안되는사례를많이발굴해서그것을공문으로이렇게줘서이런경우에는잘못됐다이렇게지적을구체적으로사례화시키면은아마도업체들도그기준에서서류를작성해서접수를시키지않을까이런생각을한번해봅니다.

저희가매뉴얼을만들어서대행업체하고간담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지금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열심히하고있지마는비능률적이라는생각을한번해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연구해보신것없으세요?

현재입장에서보면저희가시간도30분단축했고요,또3일이내에심의되도록저희가하고있기때문에잘운영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제가정책대안을하나드리면은산지,농지,건축,오염총량이라든가환경이런쪽으로해서한4명에서한6명정도를생태개발과에전문6급,7급정도되는분들을이렇게실무종합심의위원을아예생태개발과내에둬서100건이하루에접수가되면은그100건을하루에다심의를할수있도록,그날것은,어저께것은오늘그러니까매일매일전날올라오는100건을그날다소화하고그래서빠른시일내에지금3일동안하신다고그랬지마는빠른시일내에보완을낼것은보완을내고문제점이있는것은체크를해서그래서그다음부터지역별로,담당팀별로이렇게서류를나눠주면보다이것이허가서류진행속도가빠르지않을까,지금아까과장님말씀은3일정도걸린다고말씀하셨는데그날그날해결하다보면은아마처리기간내처리하는확률이당장50%이상덜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은있겠죠.조직에서인사부서에서판단할사항인데요,제가생각하기에는지금조직가지고도열심히하면특별한문제가없는걸로...

사람의능력이요,한계가있어요.보세요.지금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다각자의업무를보면서이것심의를하는것아니에요.그렇죠?

의원님,고유의자기가주어진고유업무가있기때문에예를들면「환경정책기본법」관련환경관리과에서다뤄야되잖아요.환경관리과에서다뤄야될그법을생태개발과에서다룰수가없는거죠.

아니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이분들이각자자기업무를하고있으면서이것을보는것아니에요.심의를보는것아니에요.그렇죠?

그럴수있겠습니다.

그럴수있는게아니고그렇게하고있잖아요. 자기고유의업무가있고실무종합심의위원들이고유업무를보면서허가서류를심의하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업무에한계가있단말이에요.그래서과장님말씀은3일내한다고하지마는매일100건씩쏟아지는것을어떻게한계가있죠.그래서이서류만전문적으로검토하는팀을하나구성하면어떨까하는그런제안을하나하는거예요. 그래서어쨌든서류검사가철두철미하게되어서실무팀한테넘어가면은그만큼실무팀은일이축소되는거예요. 현장업무라든가또현장나가서할수있는이런일특별한일그런것을통해서빨리빨리처리기간내처리할수있는확률이굉장히높단얘기죠. 그런데지금실무심의위원회에서일이늦어지면은전체가다늦어지는거예요,지금.그러니까이런것을보완해서하면좋겠다는제안을한번하는거예요.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여기총무과장님도계시고부군수님,또기획감사실장님도계시지마는이런부분을정말생태개발과가주민의민원하고직결되는문제이기때문에우리양평군행정이잘한다,잘못한다는그잣대도허가서류를얼마만큼,주민의민원서류를얼마만큼빨리처리해주느냐가관건이라고보거든요. 그래서이처리기간내에허가서류를처리하는프로테이지를어떻게하면높일수있을까,지금현재는30%,40%밖에안되지마는어떻게처리기간내허가서류를한70%,80%까지끌어올릴수있을까이게과제입니다,과제.우리가갖고있는. 그래서아까과장님도말씀하셨지마는업체교육도시켜야되고또사례관리도매뉴얼을작성해서해야되고또실무팀을심의해서실무팀도한번구성해서서류만검토하는그런팀을만들어서하루라도빨리처리해줄수있는,하루라도빨리서류검토가되어서실무자에게넘어가서일이빨리진행될수있는이러한시스템을갖추어야생태개발과가앞으로군민한테사랑받는생태개발과로변할수있다이런생각이듭니다. 어떻게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더좋은방법이있다고하면저희들이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다만저희29명의직원들이공휴일도근무하면서열심히일하고있습니다.많은격려와배려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제가볼때도딱해요.제가토요일날,일요일날이번주도나와서군정질문준비를하는데보니까지금토요일날,일요일날도직원들이근무하면서근무하고있죠?

예,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다가정이있는분들이고다가족들하고대화할시간도많지않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토요일,일요일까지나와서고생하는모습보고참마음이찡한데그래도효과는있어야될것아닙니까?그렇죠?과장님! 그래서행정을능률적으로행정을했으면좋겠다는뜻에서제안을몇가지해본겁니다.그래서과장님,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제가결론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개발과의문제를보면최초서류접수시검토기간을단축하기위해서도산지,농지,건축,환경등4명에서6명의실무자를생태개발과내에배속시켜허가서류만전문적으로검토해서전날서류접수된것을금일모두검토되어보완,반려이렇게생태개발과에접수시켜서과중한업무를덜고업무를처리기간단축을위해특화시켜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리고토목측량사무소,건축사무소별로허가서류에대한잘하고잘못하는데이터를내어잘하고못하는부분에대하여사례관리를하여계속적인교육을시켜허가서류가반복적으로잘못되어접수되어서업무가과중되지않도록관리한다면보다더체계적이고과학적인업무가될것이라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은오랫동안허가업무를하셨고나름대로노하우도있는줄알고본의원의정책제안도적극적으로검토해주셔서군민이원하고바라는허가부서가되시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생태개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양평군문화체육센터에대해서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문화체육센터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문화체육센터는2002년1월18일양평군해병전우회가민간위탁단체로선정되어현재에이르고있습니다.현재1년단위재계약을하고있으며,위탁비는2010년2억856만2,000원으로위탁비에비해이용자수가현저히감소되어운영하고있으며,운영성과를비교해볼때인건비가위탁비총액의50%를육박하는등군민의혈세가낭비되고있다는군민들의비판의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 현재의문제점들과그에대한해결방안을소장님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양평군문화체육센터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평소농촌지도사업에많은관심과애정을보여주시는김덕수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질문하신문화체육센터운영의문제점및개선방안과활성화방안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운영현황입니다. 양평군문화체육센터는2001년9월문화관광과에서농촌지역의취약한문화체육공간제공과생활체육기반시설운영,청소년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및문화공간제공,지역주민에게사회교육기회를제공하는등군민의삶의질향상을목표로설립하였으며,지상3층지하1층,시설연면적2,130㎡규모로11억원의마사회기금을비롯하여양여금,도비,군비등총46억9,000만원의사업비를들여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건립하였습니다. 당해연도10월「양평군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가제정되면서양평군문화체육센터의명칭을사용하게되었고,같은달문화복지시설이주를이룬관계로문화관광과에서사회복지과로운영주관이변경되었습니다. 당시사회복지과는시설운영의전문성과효율성을고려하여민간위탁을결정하고공개모집과적격심사절차를거쳐선정된사단법인양평군해병전우회와위탁관리운영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그후농업기술센터,친환경교육문화센터,농업기술센터,총무과를거쳐현재는다시농업기술센터가관리부서로되어양평군해병전우회에위탁운영시키고있습니다. 현재문화체육센터의주요시설로는지하의스쿼시장과헬스장,1층에다목적실및교육실,2층에소극장및동아리방,야외시설로농구장과족구장,인라인스케이트장이있으며,운영프로그램으로는웰빙체조및국선도가있고,한지공예등청소년의동아리활동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둘째운영상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현재까지문화체육센터를운영하는데있어서의가장큰문제점으로는위치상접근성이떨어진다는것입니다. 특히학교를다니는청소년들이평일프로그램에참여하는데한계가있어서청소년관련프로그램대부분이폐지되고,상대적으로시간의여유가있는30대에서50대가주연령층인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로인해서소극장및동아리방,농구장등의이용실적이대체로미흡한실정입니다. 그외에시설개선을위한투자와현운영관리부서및운영체의전문성부족으로효율적운영에어려움이있는문제점이있습니다. 따라서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한개선및활성화방안으로는우선적으로접근성이떨어지는단점을보완할수있는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만한프로그램의개발과시설개선을실시하겠습니다. 또한이용빈도가낮은시설의활용도를높이기위하여대학의산업체위탁과정,또는대학원,대학교과정유치등교육시설로의병행활용을적극검토하여양평군문화체육센터가활성화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께서양평군문화체육센터가잘운영된다고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있다고느끼셔서김의원님께서질문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일단제일큰문제는사람이적게오는문제가되겠습니다.그문제는설립당시부터접근성에문제가어느정도예견됐던사항입니다.

지금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를어떤방법으로하고있어요? 민간위탁주고1년에감사한번딱하는것이외에는더특별하게관여하는것은없죠?

그기본프로그램내용에는저희가관리한게없고요,그다음에시설관리저희가협의해서망가진것고쳐주고또주변의경관조성이라든지또그다음에매월한차례씩은운영프로그램이나이런것에대해서얘기를하고있습니다.

버스운행을하루에다섯번하잖아요.그러면소장님눈여겨보셨어요,몇명정도타시는지?

사람은세어보지는않았는데적게타고있습니다.

제가세어봤어요,지나가는버스마다.한세분에서다섯분인데그것도백안리분들노인분들이에요.어르신분들이그버스를이용하시는데문화체육센터를이용할려고버스타는사람은저는없다고봐요.거의없다고봐요.한번에한두사람그런데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행정사무감사자료를주신것에비하면은1년에한5만명이이용을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것을10개월동안환산해서하루따져보니까한200명되더라고요,하루에. 그렇다면은다섯번을운행하는데200명이면40명씩꽉꽉차야돼요,그버스가.그런데실질적으로3명이렇게밖에안타신단말이에요.그것도노인분들만타시고. 그래서먼저도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지마는“자료가엉터리자료다.실지운영하는것에비해서굉장히근거없는자료다.”이런지적을했습니다,제가.지적을했는데실질적으로프로그램운영도그렇게자료대로안되고있어요. 그래서지금군민들생각은이게혈세가완전히낭비되는정도가아니다.2억800정도의예산을갖고운영을하는데인건비가거의1억정도돼요.그런데이부분을어떻게생각하세요?문제점을파악안해보셨어요?

지금지적하신대로인원이적게오는문제가지금과대계산됐다이런말씀을버스만연계시켜서말씀하셨는데사실버스를이용하는사람외에개인적으로오는사람이있고요,또하나큰많이오는부류는학교학생들이오는데그학생들은별도로교과과정하고연계해서우리버스가나가서실어옵니다,별도의과정으로.그런손님들이있고해서이게지금버스에오가는사람만얘기할건아닌것같습니다.

그런데이혈세라는것은요,버스운행하는데그버스가1억넘는차지않습니까?버스가.그차가운영이되면서유류비들죠,기름값이요.그다음에버스기사인건비가한거의2,500정도안나가겠습니까?그정도나가잖아요. 전체적으로프로그램강사들도먼저감사때도지적을했지마는한사람이고정적으로급여를받아가고있어요.그러니까수당을강의수당을받아가는게아니고월급을받아간단말입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운영자체도안되고활성화가안되어있고운영에비해서직원들이과다한월급을받아가고인원도너무많고여러가지측면에서예산이낭비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이런문제점은생각안해보셨어요?

일단은인원이적게오기때문에그런말씀이나오는데사실공공기관은또공공성에목적을두고이익과상관없이필요하기때문에운영되는것이기때문에어느정도공공성에대해서는인정을해주셔야될줄로압니다.

제가드리고싶은것은말씀은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관리자체를제대로못하고있다는거예요.문제점이있으면은그때그때지적을해서변화를줘야되는데그것조차도지금변하지않는다는것은그만큼관리를못하고있다는거예요. 소장님,잘하고있다고생각하세요?관리를잘하는데“관리는잘하고있다그런데운영이안되어서그렇지.”그런뜻이에요?

사람이적게오기때문에운영이지금안되는측면이거든요.그런데사람을불러오는데제가가서동원해올수는없고어떤것을말씀하시는지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소장님,운영이잘안되면잘될수있는방안을강구하시든가아니면그래도여러가지모든방법을동원해서도아까말씀드렸지만접근성때문에이게안되고있다.이러면민간그프로그램을없애든가,또민간위탁만줘서예산만낭비되고있다그러면실제그민간위탁을축소시켜서관리인만몇사람두는민간위탁을하시든가,그리고그프로그램이활성화가안된다면과감하게프로그램을없애든가이런적극적인행정을해야되는것아니냐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그래서그문제는이번에제가개선을하겠다고답변을드린사항이고요.

이번에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을받고좀연구를하시라고했더니지금답변을하시는것아니에요.여태까지는위탁관리를제대로안하셨다이런것을지적을하는겁니다. 이위탁의문제점을군수님께보고는하셨어요?

예,했습니다.

방침을받으신거예요?

예.

아까대학강의라든가이런쪽으로하시는것을방침을받으신거예요?

예,그런쪽으로기능전환을하는것은받았습니다.

그리고지금또문제점들이민간위탁을어느단체가A단체가받았는데그단체단체장이월급을갖다가받아가는이런사례가있어요,우리양평군관내에?

전조사를안해서모르겠습니다,그건.

그럼단체장이급여를매년2,000만원씩받아갔는데정당하게받아갔다고생각하세요?

그부분은사실주지못하게하는조항이있으면제가위법으로말씀을드릴수도있는데그런조항은없고...

그럼다시질문하겠습니다. 이단체장이정상적인근무를했어요,매일?

그건근무,제생각은그렇습니다.

아니,그러니까개인적인생각을하지마시고근무를정상적으로해서급여를받아갔는지,안받아갔는지도몰라요?근무를어떻게하는건지도몰라요?저는알고있는데.

아니,근무라는것은자리에앉아있어도일을안하면그건뭐...

아니,아니그런말씀이아니고이급여는일을하고받아가야되는것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니,월급을일을안했는데월급주는사람있어요? 그런데이런것을갖다가관리를못했다는거예요,소장님,기술센터에서. 민간위탁을주고감시·감독을하고지도를해서과연우리가민간위탁을주는취지와목적에맞게위탁관리를해야되는데이위탁관리가안됐다는거예요.지금모르시잖아요.2,600만원을어떻게해서받아갔는지모르시잖아요?어떤일을하고.

아니,거기총센터장으로써장의역할을하면그게일하는것아닌가요?

아닙니다.거기내부적인얘기도참말들이많아요,엄청나게.내부직원들얘기들어보면거의근무안했대요.직원들이그래요,직원들이. 그러니까기술센터는다시제가이런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이게직무유기아닙니까?이런식으로관리를한다면. 돈을군민이주는돈을갖고그돈만주고서관리를안한다면직무유기죠,뭐예요그럼.관리를하셔야지요.

아니지요,그렇지않지요.지금운영이되어왔지않습니까?

아니요,소장님,돈을2억800이나주고그돈예산을줄때는그만큼일을하라고준것아니에요,2억800만원어치.그렇지요?그런데2억800만원어치일을안했어요,그럼.그럼어떻게알아야돼요,그걸?관리를해야될것아닙니까?위탁관리를.

위탁관리를센터장하고얘기를하면그운영전반에대해서잘알고있고운영을하고있는데한두사람내부에서,누가그랬는지모르겠지만...

소장님,제가볼때는위탁관리가됐다면이런현상이안일어나요.그래서다시말씀드리지만...

예,앞으로더챙겨보겠습니다.

예산이반영되는데는항상우리공직자들이감시·감독을해줘야돼요.돈만줘놓고어떻게운영하는지도모르고그럼돼요,안되지. 그래서이부분은이번에예산심의에서도전액승인을안해주고조금삭감을했습니다만어쨌든군수님방침을받은대로가셔야돼요. 그래서정말이런예산이정말낭비가되지않도록해주셔야됩니다,앞으로.철저하게민간위탁관리를해달라는얘기예요.

앞으로세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민간위탁방법에대해서말씀좀해주세요. 지금계속이단체에계속민간위탁을주실거예요?

아니,제가공개모집을합니다.

아,그렇지요?

예,그렇게지난번에도공개모집을해서첫번째해병전우회만들어왔어요.그래서다시2개이상들어와야되기때문에연장을해서또했는데추가로들어오지않아서,인터넷에공개했는데,그래서또여기하고계약을하게된사항입니다.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공개모집해야됩니다.그러한어떤위탁에많은문제점들을의회에서의견이개진이됐으면좀투명하고객관성을확보를해야되거든요.그러기위해서는향후관리를위해서라도공개모집을해서이런투명성을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결론을내겠습니다. 예산은군민의혈세입니다.민간위탁도좋지만잘못되고문제가있는부분은과감히정책을바꾸어혈세가낭비되지않도록해야합니다.양평군문화체육센터는민간위탁의문제점을보완하여위탁업체를공개모집해야하고,지금현재운영중인프로그램은여성회관이나주민자치센터를활용하기바라며,건물은관내에서하고있는2년제대학강의를유치하고3,4학년과정도유치를해서양평의평생교육의장으로전환하여운영해주실것을제안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지하수에대해서수도사업소장님께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물은사람의건강에가장중요한역할을한다고해도과장된표현이아닌만큼우리사람에게매우중요합니다. 특히상수도보급이안되어지하수를마시는군민이많고특히군민이마시는지하수가안전한가에대한안정성을우리양평군은방치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지하수관리실태와문제점,그리고향후관리계획에대하여수도사업소장님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이금복입니다. 김덕수의원님이질문하신지하수수질검사문제점,향후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의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고지하수를이용하는자는「지하수법」제20조규정에의거수질검사전문기관에의뢰하여수질검사를받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수질검사주기는모든음용수는2년에1회,그리고기타1일30톤이하사용하는생활용수,그리고공업용수는3년에한번씩수질검사를받아야하고검사항목은「먹는물관리법」의제5조규정에의하여46개항목이되겠으며,수질검사를받지아니한자에대하여는「지하수법」제39조에의거400만원의과태료처분을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우리군에서신고ㆍ허가되어관리하고있는지하수시설은경기도에서가장많은2만7,000여개소이며,음용생활용수는1만6,000건으로서사용인구는2만5,000여명으로서,매년1,000건이상접수처리하고있습니다. 지하수관리에대한문제점으로는1993년「지하수법」이처음제정됨으로서지하수에대한공개념이도입되었으며,1997년「지하수법」개정으로지하수개발이용허가ㆍ신고제도가신설됨으로서그이전에설치이용되고있던미신고시설에대하여현재전국적으로2010년9월부터2011년2월까지불법지하수자진신고기간을운영하여제도권안으로끌어들여지하수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자하고있는실정입니다. 지하수를음용수로사용하고있는지역은대부분지방상수도공급이어려운외딴독립가옥등이며개인시설별로수질검사를하여검사결과수질기준에부적합하게판명될경우에는개인사용지하수를폐쇄조치하여야하나,이에따른즉각적인지방상수도나마을상수도공급등의식수대책마련이우리군재정형편상어려운실정에있는것도사실입니다. 또한수질검사수수료가1회당25만1,000원으로서연간상수도요금보다세대별비용부담이과중되고있습니다. 그러나지난번행정사무감사시에도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지하수보전의필요성과지하수오염에대한중요성이사회적으로점차이슈화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따라서향후대책으로는먼저타시·군의지하수불법행위에대한관리실태추이를보아우리군도적극적으로,점차적으로불법지하수처벌수준을강화하기위하여앞으로주민홍보를철저히하여지하수수질검사에대한중요성을인식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지하수관리재원확보를위하여「지하수법」제30조의2의규정에의거지하수특별회계설치및지하수개발이용부담금부과방안등을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수도사업소를공인수질검사기관으로등록하여각종검사장비를체계적으로구축하여타기관으로소요되는수질검사비용을절약하고,주민부담비용을경감할수있는대안을신중하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관내지하수가총2,700개정도됩니까?

2만7,300건이고요.

아,2만7,351개소요?

예.

여기에음용수가1만6,000건이된다고했지요?

예,1만6,000건입니다.

그다음에불법지하수가약2,000건이되고?

추정하고있습니다.

추정,아직확인은못해보셨지요?

예.

그럼지하수’94년도부터시행이됐는데그전에지하수에대해서는아직실태파악을못하셨지요?

’93...

지하수를개발을할때는허가를맡아야되잖아요?

예.

그런데그건관리가그이후에는되어가는데허가이전것은아직우리가실태파악을못하신것아니에요?

’93년도에「지하수법」이되고나서그이후에된것은저희가개발이용신고를지금하고있지만법제정이전에되어있는것은지금자진신고기간을정해서신고를받고그시설이거의다신고된걸로추정이되고있습니다. 그런데아직까지안되어있다는것은추정하기를저희가2,000건정도를추정하고있습니다.

지하수관리를위해서실태조사를한번해야되는것아니에요,전체적인실태조사를?

제가가기전에는지하수실태조사를일부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지금도자진신고기간을정해서저희가신고를하도록주민홍보를그렇게하고있습니다.

지금2만7,351건이라고했는데이데이터가어떻게해서나온거예요?

이건저희가2만7,000건이지번하고개인성명이전부되게우리관리를하고있는개소가되겠습니다.

그럼이건제도권에있는개수이고,또더실태조사를해서더많이나올수도있겠네요?

그것을저희가2,000건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아직자진신고안된지하수가.

검사를안하면벌금이400만원이에요?

벌금이아니라과태료가그렇습니다.

과태료,과태료가400만원이에요?

예.

500만원이하예요?얼마예요?

500만원이하인데세부기준에보면저희가40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우리군에서지하수검사를안하면과태료를문다는지하수수질검사를2년에서,2년에한번씩음용수를해야된다는그런홍보를한적이없지요?

저희가법시행이전에지하수를사용하고있는지하수에대해서저희가자진신고를받고있고2만7,000건에대해서는저희가신고수리를다마친상태입니다. 그래신고할때하고저희가지하수를준공시에도준공필증에지하수검사에대한안내와그리고자기가관리해야될의무사항을저희가홍보를하고있기때문에2만7,000건개인지하수에대해서는홍보를전부했다고생각을합니다.

아니,2년에한번씩음용수수질검사를해야된다는이런내용을주민들이알고있나이것?

지하수를사용하고있는분들에대해서는필증에전부준공시에첨부서로저희가주고있기때문에내용을전부아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물론첨부서는주지만저도지하수를이용하거든요.지하수를이용하는데2년마다한번씩수질검사를받아야되는것을몰랐었어요. 그래서이부분을근래에수질검사를받아서안전하다는판단이되어서마음놓고음용을하고있는데주민들은잘몰라요,이부분을. 그래서이부분이좀지하수관리가좀사각지대에있다고생각이들어요.그런건어떻게생각하세요?적극적으로홍보를좀해야된다고생각드는데요.

그렇게생각을합니다.

새소식지같은데이런데한번기획을해서한번또우리홈페이지도그리고이것을좀우리수도사업소에서적극적으로홍보를할수있는그런계획을한번가졌으면좋겠어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군민의부담을최소화시키면서수질검사를적극적인행정을통해서할수있는방안이없어요?아까말씀하셨듯이이게25만1,000원이라면요,한번하는데?

예.

그럼2년에한번이지만어쨌든돈이들어가니까군민들이부담요인으로작용할수가있거든요. 이걸강제적으로,우리수도사업소에서예를들어서강제적으로25만1,000원씩내갖고다“수질검사해라.안하면400만원씩과태료매기겠다.”이렇게하면아마시끄러울겁니다.그런정책보다는강압적인정책보다는우리군에서예산을어느정도반영을하면서자부담화시켜서할수있는방안은없어요?

저희가지하수수질검사에대해서는사실상다른타법에의해서개인적으로음식점이런데는하고있지만지하수수질검사에대해서는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25만1,000원이사실상과중한부담이되는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저희가장기적으로는지하수특별회계를설치해서지하수관리에대한비용을마련하는것이법상에명시되어있고하기때문에이런방법은저희가한번검토를한번해볼것이고,방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주민부담을좀최소화하기위해서우리수도사업소를장기적으로공인수질검사기관으로등록하는방안도한번장기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물이용부담금도공통사업비로저희가양평군에서60억을쓰고있는데이런것도한번연구해보세요.이금액이전체적으로많이들지만매년10억정도를물이용부담금공통비를세워서전체대상자파악을해서자부담을시켜서할수있는방법도한번가장빠른방법이그방법인것같고두번째소장님말씀하시는방법은수도사업소내에장비라든가이런것을다갖출려면은또막대한돈이들어가니까그전에라도이런물이용부담금같은것을이용을해서50%는군에서지원을하고50%자부담을한다든가이래서홍보를해서원하는사람한테우선적으로해줄수있는이런방법도한번좋은방법같은데요.

물이용부담금은저희가확인을해보고검토를해봤지마는물이용부담금은사실상군공동사업비가있고어떤직접지원사업비가있고개인직접지원비가있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런데사실상개인직접지원비에대해서주민이만약에원할경우에는가능하지마는,

그얘기가아니고요,그얘기가아니고제가드리는말씀은직접사업비그것도연구를해주시고요,그다음에간접사업비중에서우리가60억을공동사업비로쓰고있잖아요.간접사업비를일부군의의결받으면할수가있거든요,공통사업비로.그래서포함을시켜서하는방법.만약에물이용부담금이전혀안된다하면은군비세워서도할수있는거죠,의지가있으면은.못할것뭐가있습니까?

제가보기에는우리물이용부담금에대해서군공동사업비가우리각실과소에서이번에한23건에200억원정도가신청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중에서사실상3분의1,60억정도가공동사업으로채택이된걸로이렇게알고있는데개인에대한수질검사비용을우리가이렇게많은어떤공동적인사업을사실상이렇게많이있는데도개인에게지급할어떤개인이수질검사비용을해야되는데그것을지원한다는것은사업의우선순위를한번파악을해봐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소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이게이거예요.법에「지하수법」에2년마다한번씩수질검사를받게있어요.그렇죠?그러면수질검사안하는것을갖다가단속을안하는것도직무유기예요,우리가.그렇죠?법을이행을안하는것아니에요,우리양평군이.그렇죠? 그리고또이법을강제적으로적용을할려고하니까군민들을다400만원씩과태료를물려야되는이러한어려운현실이있는거예요,거꾸로.그러기때문에이러한전체적인문제점을어떤방법으로해결해나갈건가하는것을제가제안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여러가지. 그래서어쨌든이게남한테가는게아니고군민의건강과직결되는물문제인데군민이부담된다면은어차피군민이혈세내는거예요.그것갖고우리예산허용하는거예요.그러면어떤기준과뚜렷한기준이있다면은10억아니라20억,100억이라도세워서도할수있으면은할수있는거예요,이런예산이.군민을위한예산인데. 우리가소극적인행정을하다보니까자꾸이렇게행정이자꾸걸림돌로작용하고이렇게되는데적극적인행정을수도사업소에서한다면은과감하게군수님한테건의해서우리양평군이물맑은양평인데그래도군민들이안전한물을음용을해야되지않습니까?해서적극적인행정을할수도있는거예요. 그리고더더욱제가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지마는수돗물을먹는분들은행복한거예요.왜?수도사업소에서지금이것도우리수도사업소에서만든물아닙니까?다검사기준치이내에정말소독도잘됐고정말우리군민들이안전한물을먹기위해서수도사업소에서열심히일을하셔서수돗물을공급해서그걸마시는군민은행복한겁니다. 그러나지금군민중에한25%,30%는지하수를먹고있잖아요.수도행정이미처못미치는것아니에요,그분들한테.그렇죠?예산문제도있고. 그래서막대한예산을우리양평군이수도사업에투자하는것은그만큼군민의안전한물을먹기위해서막대한예산을투자를하는겁니다. 그렇다면수돗물을못먹는25%,30%주민들은죄가많아서수돗물을못먹는게아니잖아요.그만큼우리수도행정이예산에한계도있고또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그분들한테군민전체100%한테수돗물을공급을못하는사유란얘기예요. 그렇기때문에지하수를드시는군민들을위해서라도안전한물을먹을수있는방법을갖자는거예요,제얘기는.이해안가세요?

아니이해는갑니다.

이해는가는데돈이안따라와요?

제가한가지말씀드릴것은사실상9만7,000명중에서50%가상수도를지금지방상수도를공급받고있고2만5,000여명이우리마을상수도를공급받고있는데의원님말씀하신대로2만5,000명정도가지하수를사용하고있는데사실상외딴지역이나산속이나이런지역이사실상상수도가도저히마을상수도가갈수없는그런높은위치에있는분들이대부분의지하수를거의쓰고있는데사실상상수도문제는사실상재정문제가많이따르기때문에죄가있어서그런것은절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아니군민이안전한물을먹고싶어하는욕구는다누구나똑같잖아요.그렇죠?그런물을못먹는군민을위해서우리가정책을펼치는게뭐잘못된게있어요?당연히해야되는것아니에요?법에도그렇게하라고되어있고.소장님,안그런가요?맞는얘기아니에요.그렇죠?

예.

2만5,000군민이수돗물먹고싶어해요.그런데우리예산의한계아까말씀하셨듯이산꼭대기에있는집이수압이안올라가잖아요.할수가없잖아요.또막대한예산을들여야되는거고.그런것보다는오히려지하수관리를군비지원을조금해서라도안전한물을먹을수있는지하수관리를해주는것이경제적인효과도좋단얘기예요.적은돈으로예를들어서안전한물을먹을수있게하는방법도되고요.제말에잘못된것은없죠?

예.

소장님도그렇게생각하시죠?

예.

그래서적극적인행정을해달라는부탁을드리는겁니다. 정말정부에서법을제정할때는할일이없어갖고2년에,3년만에한번수질검사를하라는그런법을만든게아니거든요.물이그만큼중요하기때문에우리사람의건강하고직결되기때문에이러한지하수수질검사를통해서안전한물을먹게해야되고또지방자치단체에서지하수관리를근본적으로해야하는이런의무규정도두는것아니에요.그래서적극적인행정을해달라는부탁을드리는거예요.

예,알겠습니다.

여러각도에서연구를해주세요.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예산이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아니면군비로우리가순수군비로할수도있는거고할마음만있으면은여러가지방법들이다있어요. 그래서군수님방침을받으셔서정말이런것사업은군민한테칭찬받는사업입니다.굉장히호응도좋을거예요.그래서여러각도에서어쨌든안전한물을먹을수있는그런제도를개선하고정말우리군민들이안전한물을통해서건강한삶을유지할수있도록해야됩니다. 예를하나들으면오염된물을먹고암에걸렸어요.그러면우리양평군행정에책임이전혀없다고할수없잖아요.

사실상오염된물이라고하는것도사실상지금말씀하시는내용중에는지하수를지금사용하고있는분들이사실상준공을전부받고지금어느정도사용하고있기때문에사실상오염에대해서중병에걸렸다고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아니이런게있어요.지금우리논농사지으시는분,밭농사지으시는분들흙매립도많이하잖아요.그런데수도권에서내려오는흙들이오염된흙들도많아요.그런것에의해서도오염이되고,지하가. 그다음에축산을많이하고있잖아요,우리농민들이.그런것에서여름되면요,젖소키우는데는한30㎝정도빠져요,축분에.그러면그게비가오면은그침출수가다지하로오염되는겁니다. 그래서젖소이런우사옆에있는지하수들은거의다오염이됐어요.어떻게안전하다고보장을해요.처음에는안전하다는수질검사를통해서허가를내줬지마는세월이흐르면서수질검사안할때는안전성을보장을못한다는얘기예요.그래서주기적으로지하수관리를해야된다는얘기예요.공감은하시죠?

예,알겠습니다.

어쨌든적극적인행정을펼치셔서수질검사를또지하수관리를적극적으로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결론내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수도권에서물맑기로소문나고가장청정지역으로손꼽히고있습니다.그러나실질적으로명성에맞지않게지하수관리가전혀되지않고있습니다.검증되고안전성이보장된수돗물을먹고싶어도못먹고검증이안된지하수를먹는군민의건강을위해서하루빨리대책을세워군민의부담을최소화하면서도안전한지하수를마실수있는정책을입안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우리박현일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군에라돈과우라늄대책을수립시행중에있죠?

예.

100%다완료가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07년도에개군면,양동면,지평면이렇게저희가라돈이저희가발생된지역이있었습니다.2009년도에는용문면연수리,양동면에석곡2리에라돈이발생이됐고우라늄에발생이됐는데이시설에대해서는저희가2007년도에는포기장치설치를해서처리를완료했고요저희가용문면연수2리에는지금2011년도에저희가처리를할려고예산을확보해놓은상태에있고양동면석곡2리에는지금지방상수도를공급중에있습니다. 그래서처리완료를2011년도상반기에는다처리하는것으로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전국에서도몇안되는지역이바로양평입니다.무슨말이냐하면우라늄매장량이광업진흥공사에따르면양평에한10만톤정도가매장되어있습니다.그만큼광범위하게양평은화광암지역중생대백악기와주라기시대때에분포된화광편마암지역입니다. 전국에서도몇안되는방사능물질이나올수있는지역입니다.앞으로도지속적으로소규모상수원들은우라늄,라돈에대해서물론수치가약하니까,그래도여기법적기준은4,000피코큐리인데지금양평은1만7,000까지,1만3,000까지오버가되는데방사선물질은라돈같은경우에는반감기가3.8일정도됩니다.물론그안에섭취하면이게암발생이라든가우려가되고또이런방사선물질자체가주민들한테우려를주는것이큰만큼여기대책을갖다가소홀함이없도록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더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백운테마파크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백운테마파크에대하여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군정질문드리겠습니다. 말도많고탈도많은백운테마파크입니다.민선군수초기부터추진해온백운테마파크사업은본질을떠나왜곡된방향을군민을위한사업이아닌소수를위한사업으로전락하고말았습니다. 의회의간곡한만류에도불구하고진입로확보도못한채본공사비가약66억이발주되어5대의원님들에게많은질타를받았고2009년까지총85억4,2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테마공원에테마가없다는것이가장큰문제이고진입로토지매수도안된상태에서주차장과도로토지매입비34억중기확보금10억,2011년도확보된확보금5억,현재주차장과도로매입에미확보금액이19억입니다.이런상태에서도로포장에80억원을투자할려고생각하는양평군행정을도저히이해할수가없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백운테마파크사업의문제점그리고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백운테마파크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입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백운테마파크사업의문제점,향후계획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의어떤문제점은도심에서멀고진입로의교통이불편하다.또테마가없다.주차장과공원과의거리가멀다.또한사업비가너무많이투입된다는그점이문제점으로지적된바있습니다. 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은총사업비200억원이투입되는사업으로서금년6월총사업비85억원을투입해서1차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2차사업으로는115억원을투입하여2011년,2012년2년에걸쳐서진입도로및주차장개설완료를목표로두고추진중에있습니다. 진입도로및주차장개설에소요되는총사업비는115억원으로서토지매입비는34억원,시설비는81억원이소요되고,2011년에는41억원을투입하여진입도로총2.4km구간중1.5km구간을개설할계획이며,2012년도에는64억원을투입하여잔여진입도로구간및주차장개설을완료할계획입니다. 공사비가많이소요되는이유는한강유역환경청협의조건인발생오수를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하기에전구간하수관로를매설을해야하고현재임도로사용했던비포장도로는10.5m폭으로다늘려서도로양측에구조물이증가하는사유때문에공사비가많이소요됩니다. 또한백운테마파크조성공사는주변으로용문산자연휴양림확장,진입도로의명품가로숲길화,테마파크주변에산림휴양·문화관련사업을활용한다면커다란관광벨트형성과민자시설유치와더불어대규모관광객이유치될가능성이있다고봅니다. 따라서공원준공후당장의수익및운영에연연하기보다는꾸준한관리와주변연계시설에대한투자및사업유치가향후백운테마파크가관광명소로조성될수있다고생각이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덕수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생각에백운테마파크가어떠한문제점들이있다고아까말씀하셨죠?

도심에서멀리떨어져있다는,

접근성이없다?첫번째접근성이없다.그다음에요?

진입도로가문제점이있다.

진입도로?또어떤게있습니까?

주변에서테마가없다이렇게있었습니다.

테마가없다?

사업비가너무투입된다.

과다한사업비?

예.

그러면문제점은아시잖아요,어떤문제점인지.이걸해결할려면어떻게해야됩니까?

도심에서멀다는것하고진입로문제같은데는우리가국도에서진입할수있는조건만만들어주면은충족시킨다고이렇게봅니다.또그리고테마가없다이렇게말씀하시는분도있지마는저희가백운봉자락을중심으로해서맑은물또맑은숲과나무또우리숨어있는야생화,산나물등찾아내서복원을하면은충분한테마가있다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그테마갖고수도권사람들부를수있어요?

글쎄제생각입니다만10년전에한택식물원이나아침고요수목원거기한번10년전에가봤을때는참제가보기에는야생화어떤풀밭으로이렇게봤지마는지금그분들이운영하는것을봐서는그주변의조건보면은우리백운봉밑에테마파크를추진하고있는데는그래도그조건보다는더낫지않나그렇게되면추진되면은훌륭한공원이되지않을까이렇게판단이됩니다.

저는그렇게생각안합니다. 지금의소장님이생각하시는그런테마로는양평군민도안갑니다,거기.어떤테마여야되냐면요,지금제가기억이잘안나는데황금박쥐테마를갖고하는데가어디죠?제가벤치마킹을한번갔었는데,

잘기억이안납니다.

나비,나비.함평.함평이나비축제를함으로서전국에서가장관광명소로떴잖아요.그것단순한발상이거든요,굉장히.그다음에황금박쥐라고순금으로황금박쥐를만들어놓고어마어마한관광수입을벌고있단말입니다.안가보셨어요?

예,못가봤습니다.

전벤치마킹을갔다와봤는데이렇게우리양평군도함평의나비나황금박쥐축제를해서전국의관광객을갖다가이렇게유치해서큰수익을얻는것처럼양평도저런백운테마파크에200억이상지금도로까지만다확보만해도한200억이들어가잖아요.그렇죠?

예.

도로포장공사까지다끝내고주차장끝내면은200억들어가잖아요.200억을들여놓고양평군민이안가는,볼게없어서안가는이런200억을들여서해놓고그냥소장님말씀대로수생식물이라든가그런뭡니까?조경시설이나이런거나해놓고그냥산보정도할수있는이런시설을해놓고200억을들였다하면은군민이이해할수있을것같아요? 소장님,고생은하시는데고생을하면보람을느낄수있도록하셔야되잖아요.5대의원님들이주장하는게항상뭡니까?백운테마공원에정작있어야될테마가없다면은이건문제가심각한거예요.지금도소장님도실무,모든실무를담당하고있는소장님으로서지금말씀하시는그런테마가지고는전국의관광객을유치할수있는그런테마겠느냐,한번소장님스스로생각을해보세요.

제가또,

소장님이생각하시는그런테마를갖고전국의관광명소로우리백운테마파크가맞다이런생각을하시는지?

물론민자유치부분도있고또부지가넓으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좋은의견주시면그런것도반영해서,

우리가,

군민하고,

이예산을쓰는것을겁을내야돼요,정말.처음에이게100억예산이었죠?

예,당초100억이었습니다.

그러면국비가얼마내려온거죠?50억인가요?

예.

그다음에도비25억,군비25억이렇게해서최초에민선군수초창기에이것을100억을갖고할려고그러는데100억갖고엄두가안나니까군수님들이못하고계속지금까지온것아닙니까?

당초에는100억하고토지매입,

100억하고저희가브리핑을2006년도에받을때현장조사받을때“100억예산에다가140억을민자유치를해서추진하겠습니다.”그렇게보고를받았거든요.그뒤에200억사업으로40억이깎였어요.그리고국·도비포함해서200억사업으로양평군이하고200억을한기초에다가민자유치를또하겠다그러니까예산이엄청나게불어난거예요,이게요. 처음에100억국·도비포함해서100억했다가국·도비포함해서200억사업으로100억이증액이된거고,거기다또민자유치를한다는거예요. 그래서저는이사업이현실성있게이런수백억사업을해야되는데우리공직자들이너무쉽게접근을한단말이에요.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지난번에도로포장하는데만얼마드신다고그랬어요?81억인가요?

예,82억.

81억,82억든다고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지금부지매입도지금부지매입비도34억중에서10억예산되어있고내년도예산에5억되어있잖아요.15억되어있고19억이지금없어요,토지매입비가.도로부분에.도로하고주차장. 이렇게예산을운용하면서어떻게도로포장80억을생각한다는이런발상을하냔말이에요.우리의원님들이좀화가많이나있어요.도로부지도확보를안한상태에서무슨국·도비지원해가지고도로포장을한다고예산을갖다가편성을하고발상자체가잘못된것아니냐,의원님들이삭감계획에도넣었어요,그것을.36억을.국·도비지원들어온것을.

사업이,

그래서사안이심각합니다.심각하니까제생각에는우선15억되어있잖아요.34억중에.부지매입비가.19억을,

10억은집행되고5억이지금추가로다가,

그러니까총34억중에,부지매입비34억중에15억이된거고19억이모자라잖아요.그러면그19억을언제확보를하실거예요?

추경에나확보되면은또우리가,

확보되면,확보되면이아니고요,확보를하겠다고그래야죠.사업부서에서그런의지없이어떻게예산을갖다가편성을해요?

아니올해가사업이도로부지포함해서1차,2차사업이지금진행이됩니다.그러면국비가1차사업구간이한1.5㎞가되는데거기에는상단부부터하게되니까,상단부부터하게되니까토지매입비가5억이면됩니다.5억이되고또후년도공사비가19억이확보되면은2차사업으로들어가기때문에,

소장님,소장님!그런식으로이게예산을계획을잡으니까지금백운테마파크가산꼭대기로가고있는거예요,정책방향이.배가산으로갔어요,배가.우선은요,토지매입만하세요.진입로하고주차장부지만매입을하고중단을해야돼요.왜중단해야되는지아세요?테마를찾아야될것아니에요,테마를.어떤테마로갈건지.그래서민자유치를한다하더라도민자를갖다투자하는그업체가도로도우리가생각하는도로가아니고정말본테마가있는사업을하기위한그런테마있는도로도만들필요도있거든요. 우리가생각하는일률적인도로를만든다고우리는생각을하지마는어떤테마가있는지모르겠지만민자투자하는사람들의생각이도로도테마에분위기에맞는도로도만들수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은테마를갖다가유치를어떤테마를유치할건가를연구해서결정이된다음에도로사업도해야된다는얘기예요,제말씀은.부지매입만해놓고.

그렇지마는,

시간이지나가더라도부지매입만해놓으면은아무걱정할게없잖아요.

우리광특회계예산은「보조금예산관리에관한법률」에의해서지금같이집행이되고있는겁니다.그래서그렇지않으면52억의국·도비를반납을해야되는또그런사항이되고,

아니그러니까요,아니예산을이렇다고해서예산을무조건써야되는그렇게개념을잡으시면안되잖아요.어차피2011년도예산은1년이란시간이남았잖아요.그러면지금부터어떤테마를담을건지연구를하셔야죠.연구를하시고그런테마가결정이내년도에도안되면은명시이월시키면되잖아요.그리고그다음연도에,2012년도에는국·도비지원이없다고하지마는나중에어느정도테마를잡고나중에국·도비신청을해도늦지않다는얘기예요.

저희가지금그런말씀하시지마는,

그러니까예산을그냥그러니까낭비하는예산을쓰면안된다는거죠.우선도로만확보해놓고연구를하자는거예요,연구를요.

제가한말씀답변드리겠습니다. 광특회계예산하고우리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이공원조성,진입도로또주차장이렇게단일사업으로추진되기때문에그걸같이추진하는거지지금억지로추진하고있다고는저거는아닙니다.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아까도또말씀드립니다.200억을투자를한다하더라도그안에특별한테마가없다면은200억의가치가없다는거예요,제가드리는말씀은.

그러니까그공사안에서우리가민자유치부분도있기때문에,

어쨌든중요한것은제가말씀드릴게요.부지매입을언제까지하실거예요?

부지매입추경이확보되면은금년이라도하겠습니다.

1차추경에확보할수있어요?19억확보할수있어요?

예산계하고검토해보겠습니다.

가장중요한게이거예요,부지매입.이게1년지나면은감정하면은또올라가잖아요,금액이.그러니까이런것을우선적으로매입을하셔야돼요,무조건.

그런문제도있습니다만요즘에그렇게땅,

그러니까부지매입만딱해놓으면은그다음에백운테마파크사업이몇년이흐른다하더라도좀시간적인여유를갖고테마를우리가찾아갈수있는시간적인여유가있잖아요.그러니까우선은부지매입에총력을해주세요,기울여주세요. 19억인데어쨌든내년에는이땅을무조건다사야됩니다.1차추경에성립시켜서.여기기획실장님하고부군수님계시지마는백운테마파크에서가장시급한사항이부지매입이에요.빨리예산확보하셔서1차추경에예산확보하셔서내년상반기안으로이땅문제를해결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그뒤에테마를어떤테마로갈건지연구하시자고요. 옛말에이런얘기가있잖아요.부처님그림을그렸는데그화가가굉장히허전했대요.그림은잘그렸는데.그래가지고부처님그림에점하나를딱찍은거예요,이렇게.그걸화룡점정이라고그러잖아요,화룡점정.가장화룡정점포인트가테마예요,테마.테마가없다는거예요. 그래서테마가찾아야된다는거예요.예산을쓰는게중요한게아니고빨리하루빨리테마를찾아나서야된다니까요. 그래서어떻게테마를찾을수있는지를우리공직자들이아무리머리가좋아도한계는있잖아요,사람이기때문에. 그래서그럴때는남의머리도빌려야될필요성이있잖아요.그래서한번전국적으로한번어떤테마를갖고하는지조사를싹하셔서정말벤치마킹도해외를벤치마킹도가셔서쭉보실수있잖아요.연구도하시고.요즘컴퓨터가IT시대라검색도쭉하실수도있는거고외국에서정말관광명소로자리잡은데도우리가검색을해서어떤테마로갈지그걸연구를주안점을두고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은제가볼때는환경우리산림경영사업소에서만이문제를거론할게아니고지금비전정책팀있죠?

예.

거기에서이문제를적극적으로다뤄야된다고봐요.이것도한번연구해주세요.어차피비전정책팀에서정책단에서많은양평군주요사업을지금의논하고있잖아요.그래서이것도군수님께상의를해서방침을받으셔서이것을적극적으로어떤테마를갖고갈지에대해서도전문부서가전문가들이전문성을가지고연구할수있도록협의하셔서이문제를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정리를하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는본의원이수차례지적한바와같이진입로부지확보만1차로하고2차로어떤테마를담아갈것인지에대해서는보다더연구노력하고그테마가군민의공감대가형성되었을때도로포장을비롯한모든2차공사계획을갖고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의사심없고진솔된제안을무시하고더이상의군민의혈세를낭비한다면본의원을포함,군민의저항을받아군민들로부터개혁을당한다는것을반드시명심하시고정말이문제점에대한사업을보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2011년도에산림청땅,교육청땅거기까지는매입이가능합니까?진입로.

예,가능합니다.그부근에서1.5㎞정도만내려올수가있는자리가1.5㎞가지금한중간부분하단부입니다.매입이가능합니다.

그리고그밑에용문학원땅까지는아직손을못대는거죠?

용문학원땅도가능합니다. 용문학원땅까지가능하고사유지까지도한1.5㎞가그사유지까지가해당이됩니다,그회차선.

어떻든아까김덕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진입로매입에최선을다해주시고테마,백운테마파크명칭자체부터가문제였습니다.예를들면백운뭐뭐테마파크,백운뭐뭐테마지명이들어가다보니까테마가없다는말이맞죠,처음자체. 그래서아까도다시말하지만어쨌든타지역에보면예를들면합천영상테마파크,대장금테마파크,부안영상테마파크,제주도소인국테마파크그테마파크란게어떤처음에기초계획세울때부터어떤목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우리백운테마파크는앞에백운이라는명칭이들어가다보면사실은백운은우리역사적으로보면신백출엽이라고그래서어떤역사우리이방원왕이태종이여기세차례양근에왔습니다.양근에와서거기에서내시별감을모시고와서우리쉬운말로대한민국우리조선시대최초의산신제죠.천신제죠,일종의.그래서백운봉령대회라고지금원위치가아닙니다.지금있는세수골에있는게원위치가아닌데마땅한위치원래는소설암이라는다른위치에있었는데예를든다면백운을가지고테마를한다면그런것들이될겁니다.그런데그것은제개인적으로도양평지명을가지고테마를만든다는것은상당히어려운문제예요. 그래서접근가능한저는경기도아마기획실장님잘아실건데올해부터전국에서최초로아마정원박람회당초에백운테마파크를만들때정원한식정원,일본식정원,중국식정원그런것을아마예산여러가지문제로섭생의문제로아마그게검토되다가말았던것같은데그런한분야경기도예산을확보해서일부라도보완사업을할수있는경기도정원박람회도한번유치할어떤그런계획도세워보시고또하나는그위치는제개인적으로는어떤천문이나요즘말로우주항공에관련된청소년교육센터의테마가들어서면어떨까이런생각도한번해봤고요,또하나우리아토피라든가태교교실이라든가어떤숲을이용한자연경관을활용한테마그래서어쨌든테마설정이무엇보다중요할것같습니다. 어쨌든그것을찾아야같이미리미리검토해야되고또하나는한화프라자에서1조2,000억을투자해서거기를복합단지를만든다고그러는데한화프라자내에있는테마어떤계획이있어요.그런것들을예를들자면그런전문큰기업처와연관해서그런브레인들의머리를빌린다면우리테마도연계할수있고어쨌든가능한모든방법을다동원해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테마파크라는말은많이쓰고있습니다.저희가어떤공사가시작되면서또어떤명칭을붙여야되기때문에백운테마파크라고했습니다만이것은언제든지공사완료되고하면바꾸면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그런사항은.그리고지금의원님이말씀하시는여러가지정원박람회나이런데도저희가벤치마킹해서백운테마파크에어떤테마가있는그런공원을만들어보겠습니다. 저희입장에서어떤한말씀드리고가겠습니다. 저희가백운테마파크참단일사업으로봐서는우리가진입로가많이소요된다고저도판단은됩니다. 그렇지마는전에여기도백안리에서학골또연수리간농어촌도로도계획이되어있던그런곳입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은단일사업으로백운테마파크진입로에그런문제가있다고보지마는앞으로여기서백안리나학골이나연수리나해서신점리까지통하는길이된다면또우리지금우려했던여러가지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이신점리에서용문사에서또연수리보릿고개,영어마을또여러가지그런어떤테마가또관광지역할을하게되면은우리백운테마파크가지금의현재우려되는그런사항이해결되지않을까이런생각도듭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더계십니까? 산림경영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의원님도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과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회의는오후2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실장님,군수님께서청렴영생부패즉사라고연초에말한것기억하시지요?

예.

그말한마디에양평군모든감사에대한핵심이들어있는것같습니다. 지금군에서예를든다면감사에서적발하는것이문제가아니라공직기강감찰을위한어떤조치가지금하고시행하고있습니까?사전예방조치에대한감찰말씀입니다.

그건우리감사팀에서수시로공직감찰을하고있습니다.

지금제자료에보면연4회정도를공직기강감찰을한다.또지금현재감사부서내에감찰담당직원이있습니다. 그런데저개인적으로는감찰이무엇보다중요하고,두번째는일상감사인데과연그감찰과일상감사를담당하는공직자께서과연고위직적어도예를든다면계장급이상과장급들이런감사가제대로이루어졌는가,또는그런실적이있는가한번실적이있습니까?

수시로하고있습니다,그건.

그럼이번에어떤특정사례에인사조치후에2년,3년치를묶어서어떤예를들면특정공직자를경기도에감사청구를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것이왜즉각즉각조치가이루어지지않고여러해가누적된것을경기도에감사청구를하신사례는어떤겁니까?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번에경기도에중징계를요청한것은다아시다시피개인간에,개인간에이루어지는것은사실공직기강을감찰을수시로해도잘밝혀지지않는사항입니다. 그런데이번사건은그당사자로부터신고가있어서저희네가조사를해서공무원윤리강령에위배되기때문에중징계를요청을했습니다. 그래서옛말에도1명의도둑을10명이못지키듯이청렴과공직기강에대해서는공무원개개인이스스로의판단해서공무원법을어기지않고잘공무원생활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앞으로이걸위해서는정신교육을강화해서스스로「지방공무원법」을어기지않고공직생활을영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혹시저희예를든다면직장노조나내부고발자에대한어떤보호시스템이있습니까?

지금우리양평군홈페이지에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가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이양평군이물론여러모로깨끗합니다.또잘하고계신것같습니다. 지난번에제가말씀했던감사시스템에대한전면적인대전환들,또감사기법에대한어떤경험,노하우를갖다가전수하는여러가지방안들을말씀드렸으니까더이상거론은않고어쨌든지금현재물이고여있다.또예를든다면제머리못깎는다.알고도쉬쉬한다.이런어쨌든전반적인어떤흐름이있습니다.예를든다면오전에도김덕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어떤특정월권에대한공무원들의범위라든가,또는예를든다면특히향응,금품,청탁,공금횡령같은경우는사실밝혀내기가사실상힘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정말기법들을달리해서일상감사를강화하는쪽으로그런쪽에방안을수립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일상감사에대해서는우리「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을변경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부터는,현재까지는10억이상에대해서만하다가내년도부터는공사는2억이상,그다음에용역은7,000만원이상,물품구입은2,000만원이상에대해서일상감사를실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재는직원까지보충이되어있기때문에내년도일상감사를해서하여튼부의장님이얘기하신대로우리공직기강이제대로서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더추가로질문하시겠습니까?

특히군계약이나시설물관리이런부분에대해서정말누적된민원들이라든가또언론보도사례가있으면감사가착수하는것이전맞다고봅니다. 그런부분들을우리총무과에259개리담당관이라든가또지금한범혁씨인가요,어떤부분이라든가이런민원하다가보면여러가지내부적인공무원동태라든가,어떤잘못된것을들을겁니다.그런들은것을취합해서감사적정성에대해서검토를하신다음에감사에소홀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았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기획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송요찬의원입니다. 지난번본의원이축제의주제에대해서주제나테마에대해서공모를하시라그랬는데그게선거법상안된다고하셨잖아요?

선거법상안되는게아니고요,공모를하면일정부분상금을줘야되는데상금주는자체가선거법이고요,상금을안주고도공모는할수있는데별로응모할것같지가않고또저희가지금축제제목은우리양평청정양평을알리는데이미지에맞는용문산산나물하고또우리명품개군한우를알리기위한한우축제로가는게바람직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서요,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이렇게큰틀을잡고요,그건밑에다여러가지소축제를넣어서예를들어서산나물노다지라든가한우노다지라든가이런제목을붙여서소축제를통합을하는식으로운영을할려고그러는겁니다.

본의원이한번봤는데전남담양대나무축제가있는데이쪽에는1월5일까지공모를해요.5월달에축제를하는데1월5일까지공모를해서축제주제를공모를해서상금대상20만원,10만원,5만원이렇게주고있어요. 그쪽에는어떻게되어서그렇게주고있는거예요.그러니까그쪽방면도한번알아보시고요,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양평은행나무축제가서그다음에해마다어떤테마를가지고,주제를가지고올해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올해는힙합축제다.기본적인큰틀은은행나무축제지마는세부적인어떤주제는힙합축제다이런쪽으로가시란말이에요. 그래야지어떤축제가해마다볼거리가있고이렇게하지,해마다똑같이한우팔고산나물팔고이것은기본적으로깔고가고그다음에주제큰주제은행나무축제하나를가지고가서어떤주제를다시공모를해서올해힙합축제,내년에사물놀이축제이런식으로해야전국적으로오지,그렇지않고단발적으로우리가흔히하는한우축제,산나물축제이렇게하면은성공하기힘들다고봅니다. 아까자꾸예산말씀하셨는데충분하다고보니까그부분에맞춰서충분히또하신다고하셨으니까제가말씀드린대로주제를가지고해마다다른주제를가지고큰틀은가지고가고해마다다른주제를가지고공모를해주시기바랍니다.

축제라는게명품축제가1년해가지고우리가금방명품축제가되는것은아니고1년,2년한축제가쌓여서진짜좋은축제가나온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부분도발전적으로자꾸해나가면될걸로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질문하시겠습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는축제가아마논란이된게벌써한10여년될겁니다.수차례지금까지수도없는시행착오와수도없는반복을했습니다.또이와같은질문들이여러차례나왔습니다.그런데이번에도역시나똑같은질문을한다는게참본의원으로서는자괴감이듭니다. 첫째용문산산나물한우축제명칭선정에서부터지금초안계획안까지나와있는데이계획안도저로서는졸속이라고말할수밖에없습니다. 지금이부분을입안자가누구입니까?

제가입안했습니다.

지금보면당초예산이확정되기전에아마4억9,000으로편성해서10일간을잡은것같은데지금어쨌든예산이통과되었으니까거기에맞춘어떤짜임새있는계획이나와야되겠지만지금아까통합의여러가지의미들을제대로과연살릴수있을까하는의구심이고요,두번째는행사여기에아까힙합축제라든가여러가지다양한접목또저희의원님들이지난번에지적한양평에있는각종소사회단체라든가사찰이라든가여러가지종교단체라든가참여하는어떤유인책들이런것들이수반되겠지만포괄적인안을예를든다면축제의다양성을확보하기위해서한50가지를잡았다면적어도군민들이라든가또의회라든가또전문가들,저는가장중요한게전문가들의견이라고보는데관련문화단체라든가축제전문가들을초청을해서자문을구하면이게압축이될겁니다,압축. 또하나각종우수사례들산천어축제라든가전국적으로지금한800개되는축제중에서상위톱텐에들어가는축제들이있을겁니다.거기에서왜성공했는가,시기적,계절적,교통편리적여러가지요인이있을겁니다.그런부분들을첫째는축제에대한어떤이념이있어야될겁니다,철학이. 예를든다면우리군민들이한3분의1정도참여해서만약에즐기고지역경제부양을할수있다면그걸로의미를두면되고또예를든다면우리군민도참여하면서외부에서한1만,2만명,5만명이와서또농산물판매,지역경제활성화하고연결시킬수있다는그아이템을잡으면됩니다. 그래서축제란게우리가방향설정하기나름이고또하나의미를부여하기나름일겁니다. 첫째는적어도지역역사와문화와접목할수있는적어도어떤스토리를개발을하고그러면우리상징성이용문산마의태자,용문산산나물그러면양평의산나물에대한여러가지스토리를갖다개발하고또한우가옛날부터한우가중요한게아니고최근에유명해졌죠. 그러면한우에대해서도양평한우에대한특징이라든가효용성,판매이런부분들을지금여기에보면크게테마로산나물과한우가중심이되고아까힙합이라든가여러가지공연문화가아마중심이되는것같은데이부분도한번다시한번점검하셔서압축을하시고이런압축된걸로가지고시민단체또전문가들,문화예술단체한번공청회나설명회를거치세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선축제팀을구성을했습니다.축제를잘하기위해서.또제가문화관광과장으로온지지금두달정도조금더됐는데요,그동안도각종잘되는축제를벤치마킹을많이했습니다. 또거기서잘된점은저희가취득을해야되겠고,또21일날은축제발전추진위원회회의를또하기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좀전에말씀하신자문도받고저희가세부기본계획은수립을했지마는발전추진위원회에서다시회의를거쳐서가려낼것은가려내고더넣을것은넣고이러면서자문을또받아야되고요,또발전위원회가되면추진위원회를또구성을해서거기서또세부적인추진계획을또수립을해서추진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전문담당관이채용이되시고또축제에전력한다고그러니까좋은아이디어가나오고할겁니다.어쨌든그동안산나물10여년동안하다가산채아가씨선발대회포기하고아마김덕수사물놀이,세계사물놀이만큼중요한축제가실패로외부로나갔습니다. 또세계야외공연축제도연간4억원정도해서여러번시도를해서우리나름대로어떤애로사항과실패경험이있습니다. 이런것들을그부분이그분들이짜임새가없고또전문가가아니어서실패한것은아닐겁니다.적어도이축제의주제와명확한어떤프로그램압축또10일간방만하다면관련공무원들이라든가오래피로도가강하면안됩니다. 어쨌든축제를최대한도함축하고하고압축을해서어쨌든즐길때일주일간딱즐기고끝나는어떤멋진축제가되도록정말고심하고또전문가꼭조언좀거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말씀하신대로담당과장하고팀장은축제때문에많은고심을하고있습니다.제임무가그것이기때문에명품축제를만들기위해서제나름대로많이고심을하고또벤치마킹도하고이러고하고있습니다. 하여튼우리양평에명품축제를하나만들어보겠다는생각이저와관광축제팀장의목표이고생각입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님께서는주민자치센터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에서용문산자연휴양림까지숲길조성할계획있죠?

예,그렇게해서한번줄을,선을확인해봤습니다.

설계가들어가지않았습니까?

아니,설계는아니고요,저희가우리공공근로사업자희망근로사업자들에한해서등산로를크게정비한다기보다거기에는이렇게우리양평시가지를볼수있는그런지역을만들어서계획을해서아직설계는안했습니다만그런사람을이용해서돈이적게,예산이적게들어서그런방법을택해서한번해볼려고그럴계획에있습니다. 백운테마파크향후2014년3년개장시에즈음해서그루트는상당히중요한루트입니다.어쨌든계획을주변자문을거쳐서정말백운봉으로이어지는어떤서로상호연계가되어야지백운테마파크만가지고는앞으로사람들유인책을쓸수없으니까그숲길조성이한2.6㎞,2.7㎞정도나올겁니다.어쨌든그위에까지올라가면한4㎞정도되니까등산로정비할때같이연계해서어쨌든평상시나무도심고잘가꾸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들계십니까? 산림경영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님도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12월15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8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