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영두
문영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임실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석근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안이 일찍 위원님들이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질의하는데 시간을 더 좀 갖기 위해서 민원봉사과장 예산안 설명은 생략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공주택 관리지원 보조사업이 있잖아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6천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고만요.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과장님?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2009년도에 지금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작년에는 그런 사업을 못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우리 15개소 공동주택 단지에서 현재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된 공동주택단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을 3개소로 나누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애쓰십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65쪽에 보니까 친절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년에 몇 번 실시해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지금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상, 하반기 나누어서 한 번씩,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데, 상, 하반기로 하시지 말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시죠.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예산액이 지금은 중앙단위 강사진만 해도 상당히 금액이 많아 가지고, 금액에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증액을 시켜도 그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잘 알고계시면 과장님도.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 군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히 반복적으로 학습이 가능해야만 이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상, 하반기에 한 번씩 하면 잊어먹고 있다가 다시 생각하고 나면 또 1년 지나가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쓰세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진남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이 도시주거 개선사업이 지난번에 수해 때 이 사업현장 인가요? 현장이,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지금 향교지구도 해당이 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향교지구인데 지금 수해 났던 지역이 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인가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그 때 수해난 것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셨는가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수해 원인은 지금 앞에 수퍼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분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건물이 이렇게 절반 정도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보상도 되었고, 그런데 지금 본인 의사는 철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그것을 철거를 하고,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하수구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된 것으로 했는데, 지금 사업 하신 분들께서 이렇게 보험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험으로 해결 가능한 것을 타진 중에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김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272페이지요, 민간자본 보조 거기에서 스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빈집 정리만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임실군 관내는 다른 곳도 그러겠지만, 70, 80년대 그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붕을 스레이트로 개량을 하게 해가지고, 지금 임실군 관내에서도 농촌과 도시를 구분해서 읍 지역은 도시로 이렇게 들어가겠는데, 그런 데에 지붕 스레이트를 지원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빈집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 그런 석면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지금 현재 이런 데에 쭉 보시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좀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농촌지역에 상당히 스레이트로 된 지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환경 폐기물이 되어가지고 처리비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명자
김명자위원
그러니까,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국가에서도 지금 2백2십4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1백5십만 원에서.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그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 스레이트를 처리할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지붕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또 지붕을 개선을 했어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다 척결이 되어가지고 깨끗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남으면 이런 기간이 남으면 언제 그런 것을 또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69페이지에 보면, 자연마을단위 지적 기준점 설치사업이 있네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그런데 지금 기준점을 어떻게 설치를 하죠?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GPS라고 해가지고 좌표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뭐 등산객들, 또 자연적으로 망실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보수를 해줘야 되요. 그래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고 이러는 곳에 기준점이 잘못 되어가지고 이게 도로가 많이 변화하고 하면서 그런 기준점 흐트러지고 없어져 가지고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지금 조장을 초래해요. 이렇게 측량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적공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도 일제시대에 측량해 놓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사업을 해마다 행정부에서 예산을 올려도 상당한 몇 조가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 시군구에서 한 개 시군씩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예산상 어쩔 수 없이 해마다 관리하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기준점을 처음에 잡을 때 이게 예를 들면 하천이 있어가지고, 도로가 넓혀지잖아요, 옆에가. 기존에는 오솔길 같이 조그마한 길이 있다가 자꾸 뭐 처음에는 새마을 사업을 해서 이렇게 사유재산이 들어가서 넓혀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차가 다닐 수 있게, 또 2차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넓혀지다 보니까 기존의 기준점이 없어지고, 다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맞춰지면서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31명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사무관리비에 보면 민원실 근무복 해가지고 2십만 원씩 150명 2절기 이렇게 있는데, 이 150명이 숫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봉사과 직원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 해가지고 전부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출이 있게 되면 옷이 그대로 이동 분까지 해서 150명,
영두
문영두위원장
민원봉사과 직원만 아니라 읍면에 있는 민원실 근무자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까?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하고 상관없이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민원실에 있는 자판기 운영을 직접 민원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수입에는 전혀 안 잡혀 있잖아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이 지금 처음에부터 자판기가 군에서 구입을 했으면 수입관리를 해야되는데, 과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잡히지 않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과 운영비라 하는 가는 거예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과 운영비는 아니고요. 민원인들 오시면 과자도 사서주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보통 그 정도 수입이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제가 와서 확인한 바로는 한 3백 조금 더 잡혀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
담당
민원담당
강민정 제가 그쪽으로 인사발령 가가지고 그쪽 자판기 부분을 조례도 확인하고, 또 원래는 조례에 보면 장애인단체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관리가 되었나 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한번 다 따져봤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셔서 알겠지만 일반 민원 대기실에 민원인이 오시면 잠깐 쉬시면서든, 아니면 민원신청 도중에 사탕을 드시게끔 사탕을 매일 거의, 1년 내내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제가 보니까 연 한 9십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보통 하나씩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는 경우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동안에 보니까 자판기 이익금에서, 자판기 이익금이 지금 현재 제가 그 안에 있는 재료를 제가 가가지고 고급재료로 좀 바꿨어요. 그 이전에는 고급이 아닌 재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입과 관계없이 우리 민원인들과 또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입과 관계없이 조금 고급으로 좀 해주자 해서 고급으로 바꾸었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월 한 1십만 원 정도, 그 정도 밖에 이익이 안 남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민원대기석 민원인들의 사탕을 저희가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정도 되냐고 그냥, ○
담당
민원담당
강민정 월 1십만 원 정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물어봤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제증명 수수료에 있어서 일정정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인데, ○
담당
민원담당
강민정 제증명 수수료하고는 별개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라고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 271쪽 보면 지붕개량 사업이 있죠? 1억5천요. 지붕개량 사업은 군민들이,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만 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고 지붕개량하면 1백5십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특정업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영두
문영두위원장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개별적으로 본인이 신청만 하고, 신청하면 1백5십만 원씩 지급하는 거죠?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통장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모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서가 일찍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의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하는데 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재무과장님의 예산 설명은 생략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보시면, 총액인건비 인력운영 인건비에서 보면, 지금 휴일근무 수당에서는 없어요? 일반직 직원들 없는 것 같은데,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인건비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휴일.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인건비는 지금 풀로 예산계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재무과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다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예산계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284쪽에 보면 시설비에 군청사 에너지효율화 개선사업하고, 군청사 시설보강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먼저, 군청사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은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청사시설 개선사항으로 권고사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투자사업비로 해가지고 1차 년도에 창문단열하고, 단열을 하기 위해서 빽판넬이라고 거기에다 설치를 지금 3분의 2정도를, 지금 우리가 유리창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설치하도록 지금 그렇게 권고를 받았고, 두 번째는 전기 조명등 교체사업비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또 권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시설보강 사업에서 같이 지금 쓸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 정도 건물을 지으면서 그런 것이 사전에 반영이 안 되었던 것이 너무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청사를 처음에 신축할 때하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열 관계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보면, 승합차, 화물차 관용차량 보험료 쭉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체 군에 소속되어 있는 차를 전체 말하는 거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차가 별도로 있고, 또 실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해가지고 실과에서 관리하는 차,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차는 주민복지과, 건설과 이런 차이고, 나머지 청소차나 이런 부분은 관련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별로 관리하는 차가 보통 몇 대 됩니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과별로 하는 것이 약 60여대 될 것이에요.
정규
박정규위원
60여대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제가 쫀쫀하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초기 보통 가장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시중에서, 예초기요. 예초기,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정규
박정규위원
3십6만 원 정도 합니다, 오리지널로 해가지고. 좋은 기계로 해서 3십6만 원이면 사고, 그 다음에 체인톱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체인톱,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런 것을 잡을 때는 그래도 시중가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 아닙니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실과에 구입해 주는 것은 실과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일괄 구입을 이제, 저희가 물품관리를 총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넘어 온 것을 여기에다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 취재 지원차량 구입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286페이지 바로 뒷 장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286쪽 맨 위에,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보니까 취재를 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사진을 찍으러 간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기동력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차를 한 대 구입하겠다는 뜻을 비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우리 임실군 전체 관용차들을 보게 되면 임실군 마크만 찍혀 있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임실군을 제대로 홍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마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다른 방향이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관용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심벌마크만 딱 임실군 해가지고 찍고 다니고 있는데, 막대한 홍보비를 들이면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 차량에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을 넓혀주지 못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치즈나 이런 것들을 선전을 하게 되면, 그 차량에 그런 문구들이 박혀 줘야 되는데, 임실군의 차량은 아주 심플한 것들 좋아해서 마크만 딱 찍고 다니신가,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방과 후 승합차 차량은, 바로 밑에 부분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이것도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방과 후 승합차가 상당히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지금 구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요. 옥정분교 일반재산 유진관리 해가지고 1천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것 임대해 주지 않았습니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아직 임대 안 해줬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그쪽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유지관리에 큰 예산이 그렇게 소요가 되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는 보니까 한쪽이 지금 비도 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보수를 좀 해야되고 그런 입장이에요.
정규
박정규위원
누가 쓰지 않았는데, 굳이 보수할 필요 있습니까? 차라리 임대를 내주던가 그런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런데 임대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환경보호과에서 옥정호 올래 길을 할 때 그것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건물을 그렇게 빈 상태로 나둬 버리면 더 부서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고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진남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288페이지에 보면 군청사 신축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이자있는데 지금 우리 청사 지으면서 차입금이 얼마에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90억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90억이고만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289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1호차, 2호차 기사있고, 그 밑에 의회사무과 수행비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지금 1호차가 있고, 2호차도 있는데 왜 거기는 산정이 안 되어 있어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예산서에 대한, 아까 시간외근무나 봉급은 예산계에서 일괄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따가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사무과 것를 봤더니 의회사무과에도 없어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남근
진남근위원
꼭 좀 우리 의회사무과도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284쪽에요. 중간쯤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축냉설비 설치 한전지원금이 뭡니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우리가 축냉설비를 하면 한전에서 지원금을 줘요, 이 만큼을. 금년도에 6천5백5십인가, 그 만큼 줘야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세웠던 것을 삭감을 해버리고, 내년도에 다시 그쪽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납입해 주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쪽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세입은 아직 안 잡힌 것입니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세입은 잡혀 있어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285쪽에 114프로젝트 시스템 구입 물론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 구입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뭔지 7천만 원,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지금 이것은 프로그램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프로그램 정도만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하고, 아까 286쪽에 항온항습기 구입 행정지원과 2천만 원, 그 부분하고, 그 밑에 보면 관촌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그것 좀 설명 해주시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항습기는 제가 이따가 행정지원과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저희가 연간 전주우체국하고 임대를 해가지고 4백5십만 원 연간 지금 그 임대료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첫 번째 매입을 안 했을 때는 그 가운데가 도시계획 도로가 나 있어가지고 매입을 안했었어요. 그래서 임대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했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산상의 가치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2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화물트럭 구입 1천7백 그것은 공공시설사업소 것인가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게 뭡니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거기도 사선대하고 그 행사장 같은데 가면 상당히 이동차량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가 봐요.
홍식
문홍식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차가 있습니까? 화물트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공설운동장에 하나 있어요. 그것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아닌가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화물트럭은 있는데, 1톤짜리인데, 공설운동장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지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화물트럭은 공설운동장에 하나 사줬어요, 옛날에.
홍식
문홍식위원
그것이 왜냐면 화물트럭 없이도 전체를 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대가 기 가있는데, 거기에다 또 한 대를 더 사달라는 것은 말이 좀, 왜냐면 지금 그 차가 거의 보면 서있어요. 행사 때나 짐을 옮기고 그러는데, 거의 서 있는 차를 다른 데에다 사가지고 세워놓으려고, 그런 정도는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야지요, 이 부분은.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아까 항온항습기는 서고에다 설치를,
홍식
문홍식위원
어디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서고,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저희가 전년도에 보면, 농업인단체 3억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입이 안 잡혀 있잖아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지금 저 임대료,
정규
박정규위원
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이 현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지금 저희 세외수입 통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기타 이자수입에 보면 현금관리 이자수입으로 잡혀 있는가요? 그게. 1천만 원이, 전년도에 1천만 원 잡혀 있는데, 올 해 그러면 3억 정도가 늘어났으면,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 이자수입은 전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느 부분만 가지고는 따질 수가 좀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통장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매년 정기적금을 넣었다가 또 필요해 의해서 해약을 했다가 그러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것으로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현금계좌로 가지고 계신다고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문홍식 위원님!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정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별도의 통장을 3억인가, 3억5천인가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세외수입 통장에 일괄 다 들어가는 거죠.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군 세입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까? 현재,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홍식
문홍식위원
전영미 씨 혹시 그것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
그러면 제가 이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도 아닙니다. 이게 당연히 군 세입으로 잡혀야 할 돈이에요. 왜 지금 작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유야무야 놔두는지 내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세입에 잡혀 있건 안 잡혀 있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쓸 용도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일단 세입으로 잡아놓고 예비비에다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그 돈이 별도의 통장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는 돈입니다.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홍식
문홍식위원
확인이 아니고, 이번 수정예산 때, 전영미 씨! 예산계장이나 기획감사실장께 말씀하셔 가지고 이 돈이 세입에 잡혀야 해요. 왜 이 돈을 어영부영 그러고 있는지, 진짜 직무유기입니다, 공무원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 부분은 철저히 저번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이렇게 명확히 하셔가지고 다음에 편성 좀 해주시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세입예산서 277쪽에 보면 자동차세 세입해가지고 36억이 있죠? 277쪽 자동차세,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옛날에는 주행세라는 것이 있었죠? 주행세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래가지고 그 주행세를 부과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유가인상 보조금을 다시 안분을 해가지고 금액을 다시 보내줬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지금 이 주행세가 없어졌습니까? 내가 그래서 개념 때문에, 옛날에는 그 주행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그것을 운수회사에 유가인상 보조금으로 이렇게 환원을 해서 내줬었거든요. 그런데 주행세가 없고, 자동차세만 있는데, 주행세하고, 자동차세가 통합이 되었습니까? 지금,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내년부터 지금 통합이 될 것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내년부터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러면 올 해까지는 부과 되었을 것 아니에요. 주행세로 별도로,별도 목으로. ○
예, ○
2011년부터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유가인상 보조금은 올해도 우리가 한 20억 정도 운수회사에다가 유가인상 보조금을 주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이 주행세 부분이거든요. 주행세 부분을 우리가 그해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올리면 국토해양부에서 다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한테 인자 유가인상 보조금을 내려 보내 주거든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여기에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죠. 내년도에는 이게 합쳐지니까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죠. 세입에,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구분이 국토해양부에서 우리한테 옛날 주행세 부분, 그것을 내려 보내 주거든,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것을 운수회사한테 유가인상 보조금으로 환원을 시켜 주잖아요, 신청 받아 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것이 금액이 얼마나 늘어 났는가 국토해양부에서, 그것 금액 구분이 됩니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세 바뀌어 지는 부분만 현재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 부분이,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아직 별도로 지금 그 부분은,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 부분이 명확하게 잘 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순수한 군비를 국토해양부에서 안분액도 안 받고, 그냥 군비만 소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해주시라고, 잘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안분액이 내려와야 그것을 운수회사 유가인상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돈도 안 내려왔는데 유가인상 보조금을 줘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좀 이렇게 구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284쪽 시설비에 보면 군청사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 해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청사시설 개선 공고사항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에 투자할 그런 사업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주민세를 보게 되면, 세입에서요, 지금 2천만 원이 줄어든 원인이 주민 감소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러죠, 대체적으로.
정규
박정규위원
보고 있으면 과장님 답답하시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1억5천이 감소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출은 계속 늘리기를 요구하고 있고, 세입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인구유입정책이나 이런 것을 해서 35사단이니, 일진제강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유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유치했을 때는 또 세출은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유치 한 것보다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산세는 또 14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면 예측을 해서 그렇게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수요액 판단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요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154쪽에 보시면, 상단에 자산취득비에 치즈벨리 브리핑룸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에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지금 그저 치즈벨리를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가면 어떤 브리핑룸이 없어가지고 전혀 설명을 못하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집기 같은 것을 좀 구입을 해가지고 그쪽에다 시설을 해서 방문객들한테 설명해 주고 그럴 것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쪽 전체 공사비에서 구입을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을 꼭 자산취득비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물론 이제,
대용
신대용위원
이것 영구자산도 아니고, 결국은 소모품 아니에요.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소모품도 소모품이지만 어떤 목이 가급적이면 그 목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이 맞고, 또 두 번째는 그쪽 시설비 쪽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예산이 마무리가 되어가니까,
대용
신대용위원
예, 하여튼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괴석 운반 및 정리가 있고만요, 1천2백만 원. 이것이 완전히 다 끝난 것입니까? 괴석은 거기에서,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가져오는 것은 끝났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가져오는 것은 끝났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 괴석에 대한 부분은 돈 주고 구입한 것은 아니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운반비만 지금 사실 들은 것인데, 돌이 커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돌 이런 것은 차가 한대를 싣고 이쪽 남관 쪽으로 못 오고, 저쪽 북제 쪽으로 넘어오고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리고 거리가 있어가지고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 그런 정도뿐이 운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기부차원이라고 그때 그러셨는데, 그게 맞죠?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예, 이것은 기부, 기증하는 그런 기증서도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 놓고 그랬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어떤 조건부 기증 뭐 이런 것 아닙니까?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그것은 아니었죠. 계속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유물구입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도 뭐 이것은 우리 재산이다, 기부한 것으로 끝난다,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현재로서는 그쪽하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제가 내부적으로 했었어요.
대용
신대용위원
아, 그 관계하고는 관련 없이 그렇게 가지고 오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11시 00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택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찍 위원님들한테 예산서가 배부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비중을 두고자 행정지원과장님의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 자산취득비에 항온항습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택규입니다. 항온항습기가 신청사로 이사 오면서 문서서고를 5층에 새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항온항습기는 의무적으로 문서를 관리하는 데에서는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쪽에요, 청소년 선도사업 1천7백만 원 이것은 뭐죠? 1천5백에서 2백이 증액되었고만 이 부분은 어떤 사업입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303쪽,
홍식
문홍식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 선도사업,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청소년 선도 각종 범죄예방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전주지방 검찰청하고 지금 협의회를 해서 지금 위원회 선도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은 윤대호 회장에 한 각 학교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학부형,
홍식
문홍식위원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거기 행사를 가보면 1천5백이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 부분들이 본인들이 장학금을 다 주고, 장학금을 주는 것같이, 본인들 돈도 아니면서 군도 가져다가 장학금 주고, 행사성경비로 다 써버리는데 이것이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봅니까? 과장님께서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저희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해서 2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또 이끌어 가고 하기 때문에, 물론,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06쪽에요. 군정주요 시책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천8백 금년도 예산에 2천8백에서 1천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취미클럽 지원에서 지금 저희가 17개 클럽이,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1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서 증액이 되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세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취미클럽 지원에서 4백만 원이 증가되고요. 작년에 8백이었는데 1천2백으로 4백이 늘고, 그 다음에 고충민원처리 급량비 지원, 여기 부속실 같은 경우는 저녁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규로 6백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1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다음에 309쪽에요. 자산취득비 암호와 통신용 보안장비 교체 그것 2억3백짜리가 이것 내용 좀 알려주시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기존 전산통신시설 암호화 통신장비가 2000년도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부다 개선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정보의 누출 예방을 해서 옛날 2002년도 시설이라 이 사항이 정보누출에 대해서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도 있어서 이런 내용은 국가적으로,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우리 암호가 어디에 새어 나가고 그럽니까? 현재, 그러는 것은 아니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에요, 노동조합 복지출연금 이 부분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출연금 311쪽에,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노조로 가는 자금으로,
홍식
문홍식위원
이게 금년에나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운 출연금으로 아까,
홍식
문홍식위원
새로 생긴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자체에서 지금 규정보다도 각 시군에서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보안장비, 암호장비는 도청이나 14개 시군은 2009년까지 전부 매듭을 했는데 저희 군만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리고 314쪽에요, 영어체험센터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비, 그 다음에 온라인 영어학습 지원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운암에 있는 임실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지원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교사 인건비는 지금 4명인데,
홍식
문홍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다른 것만, 온라인 영어학습 지원요, 그 부분.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온라인 영어학습지원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써 지금 교육지원청하고 상의가 되었는데, 지금 자체에서 우수학생들이 실제로 임실군에서는 학원도 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100명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학습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5쪽에요, 오수고 실습실 환경개선 사업 7천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오수고에 전기인가 뭐 실습실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몇 천만 원 안 갔습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오수고 아주 책임질랍니까? 임실에서, 군에서,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내년 사업비는 금년에 했던 사업비 말고, 전기학과 자체에서,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라냐고요, 요청만 올라오면.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금년에 이 사업을 하면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학과 신설해서,
홍식
문홍식위원
다른 학과 또 생길 것 아닙니까. 다른 학과도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2천만 원, 겨울방학 특별 과학교육 이 부분은 뭐예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전북대학교와 연계해서 저희 지역에 수학, 과학 조금 공부 잘하는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30명을 40명이고만요, 40명 정도를 전북대학교와 연계시켜서 방학동안에 학습을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에요,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금년도 4억4천 정도에서 7천7백이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부분이 왜 증액발생이 생겼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각종 체육대회 사업비로 7천7백1십만 원을 계상요구 했는데요, 도민체전 때 저희 금년에 군부에서는 조금 우수하게 했지만 중간단계에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임실군 지역출신 중에 우수선수가 외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오시라고 하려면 경비지원은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2천1백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요구를 했고요, 다음에는 도민체전 때 입장식이 실제로 금년도에도 해보니까 조금 초라한, 여기 자체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좀 증가를 시켰으면 좋겠고, 다음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 때는 지금 행사비가 조금 부족 되는 것에서,
홍식
문홍식위원
군민의 체육대회는 그때도 1억5천 맞는데요. 원래는 읍면당 1천만 원씩 하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1억4천6백 이었는데, 지금 4백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7천7백이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늘었는가를 모르겠어요. 혹시 사격대회 아니에요, 전국 사격대회 아닙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 사업이 있고, 뒤 페이지에 317쪽에 보면 전국 사격대회 5개대회 유치로 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작년 추경까지 합치면 한 6천8백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계상해서 저희가,
홍식
문홍식위원
그리고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이전 거기에 또 6천2백8십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자본보조로서 오수득가정 담장지원은 지금 작년과 같이 4천만 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맞고, 밑에는 수정에서 민간경상 예산으로써 수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증액된 분야가 체육회 보조에서 한 2백만 원 정도가 증액되고, 그 다음에,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322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도비는 1천7백만 원, 우리 군비가 한 2억3천8백 정도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지금 정읍시 얘기 들었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정읍시 검도팀하고, 또 무슨 팀을 두 팀을 지금 해체하려고, 핸드볼 팀인가요. 해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읍시보다 더 어렵죠? 우리 군은,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자립도 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더 어렵다고 보이죠. 그런데 우리 임실군도 한번 연구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도에서 50% 정도를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군에다 이렇게 다 체육팀을 다 떠넘겨 가지고 이것 재정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도에다 건의를 하시던지, 어떤 연구를 하셔야지,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 시군에 한 종목, 두 종목씩, 큰 시군은 두 종목, 세 종목, 우리 군 같으면 한 종목, 그렇게 육성을 시키고, 또 기업 쪽에서도 몇 팀씩 육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육성시키는 종목들이 있고 그러는데, 도의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이런 자체를 지원을 늘려서 해주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 재정도 형편이 어렵고,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 기타 사업수입 해가지고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사업수입이라고 해서 1억4천이 잡혀있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전년도에는 왜 안 잡혀 있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앞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우리 체육담당 저희 부서로 와서 문화체육, 지난번에서는 그 부서에 있는 사업들이 체육분야가 저희 부서로 와가지고 이 사항들은 전년 대비해서 비교표가 안 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입이 지금 1억4천이 넘어가서 1억4천5백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전라북도 체육대회나 도민체육대회에서 그쪽에서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하나도 없네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체육대회는 도민체전 참가나 이런 사항들은 각 시군 부담으로 행사를 치루는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혀 보조가 없고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세출 보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군수, 부군수 이취임식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여기에다 넣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지만 혹시라도 중간에 또 두 분이 인사발령이 나서 가실 수 있는 사항이라,
홍식
문홍식위원
가기를 원하는고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자체는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안 넣어야할 사항이지만 대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넣지 마세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비비는 그런 사항을 하기에는 좀,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꼭 누가 보면, 부군수님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인사발령 나가지고,
홍식
문홍식위원
군수님이 가든가, 누가 가든지 원하는고만,
영두
문영두위원장
군수님이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이런 것을 여기에다 넣어가지고, 금액이,
정규
박정규위원
가슴이 뜨끔뜨금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남북교육 협력사업이 있죠? 303쪽에 보면 민주평통 자문위원 지원해가지고 남북교육 협력사업 2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남북교류가 저런 사건으로 해서 중단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평통에서 남북교류 때 전 회원님들이 다녀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백두산을 가기도 하고, 그런 자체에서 회원님들,
정규
박정규위원
여행이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교류사업으로 그 어떤,
정규
박정규위원
교류사업이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 민주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세력 같아요, 느낌이. 저부터도 자문위원인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이런 사항을 가지고 겨울에도 하고,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과장님. 방금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 우리가 이것 합법기관이기 때문에, 타시군 뭐 이렇게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타 시군도, 타시군 사례 전부 뽑아 놓은 것 있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사례는 안 뽑았지만 타시군,
영두
문영두위원장
타 시군도 민주평통 자 이렇게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타시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줬을 것 아니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런 사항은 좀 비슷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러니까 타 시군 2010년도 지원사항 있으면 한번 뽑아다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게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보니까 올 같은 해는 베트남을 가시더만, 그것도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전쟁 중인 예비차원에서 가는 것으로 해서, 가서 보시고, 느끼고 하셨던,
정규
박정규위원
베트남과 우리하고 통일방식도 틀리고, 민족 정서도 틀립니다. 참고 좀 해주세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우리가 9천9백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사업은 임실읍은 별도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빼놓고 11개면은 저희가 여기가 지금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워가지고 각 읍면에 프로그램 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도 지금 예산을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서예, 요가, 농악, 노래교실 이런 항목들을 읍면 면지역 위원회에서 종목을 정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강사들이 순회하면서 강의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 이런 요가나 농악을 이렇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보면 어르신네들이 연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농경사회부터 쭉 발전을 해왔었는데, 우리가 사회가. 그런데 그 분들이 연로하시면서 곧 명맥이 끊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짚공예니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운영지침에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짚공예를 하는데, 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데요. 자격증이 있어요? 그것,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기능인 빼놓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수료 그런 교육기관에서 수료를 했으면 수료증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데에 유연성이 좀 발휘 되어야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한다면 행정에 그런 제약들이 따르게 된다면, 그래서 일정 대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입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사를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유연성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부서에 파악을 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폭을 넓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춤과 노래, 농악 이것 아니고도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네들의 소중한 경험자체가 어떤 교육보다도 더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운영규정을 보고 좌우간 크게 문제점이 없는 방향에서는 좌우간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꼭 좀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에 보면 군청산하 직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1억2천이 잡혀 있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게 급여에 반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녀,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1십만 원 정도 해가지고 별도로 보육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그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조례에 잡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급여에 보게 되면 가족단위에 따라서 가족수당이나 이렇게 각종 지원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수당이나 이런 지원은 하는데, 이제 우리 가족계획들이 잘 되어가지고 거의 1.2%대이기 때문에, 출산율도 높이고, 또 여성 어머니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주는 사업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나면 우리가 군에서 5십만 원이죠? 1자녀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2자녀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은 별도로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것 다 받잖아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영유아 보육료는 우리 군민들도 줘야 되겠네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혜택을 너무 받잖아요. 우리도 줘야죠, 그럼 당연히. ○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을 다 주잖아요.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는 물어 보는 거예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출산장려금은 우리 군에서 여기 거주자한테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주소지가 임실군 아닌 사람들은,
영두
문영두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거기까지만 질문하세요.
정규
박정규위원
가만히 있어요. 더 남았어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아니 더 하실 것은 더하세요. 그런데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편에 6천만 원 잡혀 있는데,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홈페이지를,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저희 홈페이지가 이것도 오래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컴퓨터나 이런 자체는 날로 변형되고, 또 프로그램들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런데 저희 것이 2006년도에 해서 행안부 것하고 시스템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완 작업을 하는 작업비가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청원경찰 제복구입에 4십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제복 한 벌에 4십만 원 합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제복은 제복에다가 잠바도 있을 수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이것은 계획을 세웠으니까 구입되는 견적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 가격은 따져야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청원경찰의 이렇게 제복을 보게 되면 고정적인 우리가 제복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제복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고, 경찰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복은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변경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의 의복수준을 바꾸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뒤 장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콘도회원권 해가지고 3구좌가 되어 있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콘도회원권 이용율을 보게 되면, 연간 이렇게 평균을 내놨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제출한 것입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어떤 것은 17일 1년에, 또 어떤 것은 20일, 골프이용권 말고는 지금 17일, 20일 사용하면서 회원권을 꼭 구입해야 됩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회원권을 8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전 오래 전에 구입했던 사항들은 시설물들이 지금 위치나 이런 자체에서 열악해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우리 직원이 거의 찍고 해서 금년에 격포에 있는 대명콘도 2개씩 경우에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시설이 좀 나은 시설로 구입해서 교체를 해줘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 가능하면 매각처분도 좋은데 이것은 사용을 안 하면 그냥 환불 없이 그냥 떠내려가는 사항이고,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1년에 사용일 수를 보게 되면 17일, 20일을 사용했어요. 17일, 20일 사용하면서 1구좌에 1천1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굳이 1천1백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꼭 구입해야 하냐 이것이죠. 그것 구입해서 또 17일, 20일만 쓰려고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용율이 많아졌고, 또 전라북도 내 지역은 같은 지역 같으면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계획도 세우기 때문에, 특히 활용방향이 우리 여름 휴가철하고, 겨울철이기 때문에, 뭐 평상시에 이용하면 좋은데 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요. 좋아요. 과장님 1년에 휴가 며칠 가세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휴가 한 4일내지 5일,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거의 모든 직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잠시 식사를 하면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직원들이 휴가를 안 가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토요일, 일요일 이틀 쉽니다. 그러면 법적 휴가를 사용함으로 해서 소비의 촉진이 일어나게 되요. 그런데 실제로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콘도를 구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문제 있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좀 나은 시설을 해서 또,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목적들은 토요일 휴무제로 해서 확대 폭이 넓게 생각했는데, 실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휴일 때 업무를 하는 자체에서 평일 때 휴가를 내고, 이렇게 업무에 일도 많은 직원들도 있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가 또 안 맞는 때가 있을 때는 아까 휴가 때, 이때는 겹쳐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기에 몰리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안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또 정부시책에서도 지금 월 1회 정도는 연가를 시행하라고 지금 방침도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런 자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닥쳐 가지고 각자 업무처리 때문에 휴가를 아직은 못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확산을 해서 이용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어떤 경제적 논리에서 본다면 움켜쥐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실태는 엄청나게 저조하고, 그러면서 콘도는 구입하고, 복지를 안 하자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용이 너무 미미하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7쪽에 보면, 민간적 자본보조에 대해서요. 양궁후원회 운영 보조라고 써져 있죠? 후원회에다 주는 것이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차라리 직접 주세요. 어차피 민간자본으로 올라오면 똑같습니다. 폼나게 저희가 주셔야지, 왜 후원회에다 줍니까? 그것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차피 초등학교나 교육기관에 직접 보조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후원회한테 공을 후원회한테 넘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의미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오수양궁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회원님들이 회비를 상당히 많이 내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오수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줄 수도 있지만 후원회라는 단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저희도 좀 지원을 하고, 후원회 회원님들도 회비를 내가지고 이렇게 같이 관리해 주면 지금 오수초등학교 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오수고등학교까지 양궁을 확대 했습니다. 이 사항은 좀 같이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그래도 후원회가 있어가지고 육성을 해주면 좀 뭐 선생님들만 해도 되지만,
정규
박정규위원
제 말은 후원금을 주지말자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과장님이 돈을 주는데, 과장님이 직접 주는 방식과 나를 통해서 주는 방식은 뭐냐면 제가 그만큼 공을 받는다는 소리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차피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주는 방식의 차이라는 거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체를 전부 관리를 해주려고 해요, 후원회에서. 그래서 그 장비 같은 것도 고려도 해주고, 많은 것을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학교에다 주었을 경우에도 학교에서 별도로 구좌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공은 어떤 공치사의 개념을 자꾸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러는 것인데, 주지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되, 좀 폼 나게 줄 수 없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직접 지급 방향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저소득층 학생으로서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태권도만 우리 임실태권도 도장에서 저소득층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강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째를 내가지고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라고 넣어 놓았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제목이 지금 국가에서부터 스포츠바우처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진남근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시험장소 1차 출제수당이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어떤 신규 채용시험이에요? 이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연말 퇴직하고 나가면 15명이 정원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체에서는 직렬별로 대해서 운전기사가 퇴직했는데 행정직이 가서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검토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좌우간 신규채용을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뭐하게 여기에 넣어 놓았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산에 어느 시기에 어느 자체에서 내년이면 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시기에 따라서는 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체가 되기 때문에 우선 계상요구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신규채용은 없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아서, 이상해서 제가 내가 여쭈어 본 것이고, 차곡차곡 넘어가죠. 그리고 지금 청사 청소용역을 맡겼는데, 1년에 7천2백만 원 주네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하시는 인부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저희 주위에서 자활 쪽으로 해서 인부들은 대부분이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이 분들이 한 달에 얼마 받고 있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급여는 제가 지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 그런데 왜 용역을 줘요? 직접 하면 어려움이 있는가요? 군에서 직접 관리하면,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그 전에 직접 본청에 2명, 의회에 1명 넣어서 청소를 한 경우도 있는데, 전문적인 청소가, 신청사로 와서는 구청사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신청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사항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서 위생관리까지 해야 될,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용역업체는 임실군자활센터에서 우선은,
남근
진남근위원
자활센터에서요? 이 양반들 제가 볼 때 1백만 원씩 받으면 1천2백만 원, 6명이 고용이 되거든요. 월 1백만 원씩 받으면, 이 양반들 얼마 받는가 좀 알아봐 주실래요? 얼마를 재활센터에서 띠어 먹는가 봐야겠어요, 인건비를.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운영경비 그런 사항은,
남근
진남근위원
운영경비는 또 여기 있어요. 경비가 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청사관리 총액예산도 2천7백만 원이 있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오로지 청소용역은 청소만 하는 것 같은데,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청소용역입니다. 그쪽으로 사업비가 가면 자활센터에서 보험도 가입해 줘야하고, 여러 가지 판단해서,
남근
진남근위원
산재도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작년에 관내 업체로서 수의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수의 계약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7천2백만 원 같으면 이 사항은 수의계약,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인지는 잘 모르지만,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금액 적으로는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관내 업체로서 입찰사항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이따가 아줌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 임금 받는가, 한 5십만 원 받아버리면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지, 1백만 원 준다면 보너스 좀 더 줘야하고,
영두
문영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한번 염두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06쪽 보면 군정 주요행사 시책사업 추진 해가지고 6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 지금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군수님 사항은 저희 부서에 세워지고, 부군수님 사항은 기획감사실에 세워주는 사항으로써 업무추진비,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 업무추진비는 안 세워줘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은 의회 관할에서 사항이고, 이것은 기관장으로서 주요업무추진비,
남근
진남근위원
행정지원과 우리 의회 출입하는 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워주십시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진남근 위원님이 의회대변을 오늘 많이 해주시는고만요.
남근
진남근위원
그리고 아까 박정규 위원님이 양궁후원회 운영보존 그 밑에 보면 전라북도 사격연맹 운영보조가 있거든요. 우리 임실군에서 뭐 전라북도 사격연맹을 보조를 해줘요? 317쪽,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사격연맹회장이 임실군수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군에서 사격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리고 31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해가지고 4천2백만 원하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입장 해가지고 또 5백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입장식이 우리 도민체전 때에도 입장식은 별도로 예산 세워가지고 2개로 나누어서 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 그런데 대회를 하면 그냥 대회 목 하나로 다해야지, 입장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냥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4천7백 이렇게 해버리던지 해야지, 왜 5백을 따로 계상을 했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합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도 지금 응원, 참가도 나누어지고, 입장, 참가도 나누어진 상태여서 조금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아니요. 가만히 보면 분산배치 하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몽땅 넣어 놓으면 왜 이렇게 많냐고 하니까, 그것을 쪼개서 넣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세부적으로 부기를 나눠 놓아야 또 계획 때 추진하기가 나아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12페이지에 아까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번에 3구좌 구입하는 것이 어디 것이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내년도에는 아직 계산을 안 하고, 금년도에 2구좌를 했는데, 아까 격포에 있는 대명콘도로 해서,
대용
신대용위원
대명콘도로,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내년 것은 봐서 가급적이면 전라북도에서 공무원이나, 또 누가 가더라도 실제 경관도 좋고 이용할 수 있는 자체를 계획은 지금 3개로 세웠지만 실제 가서 싼 것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자체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요. 헐멍한 회사 것 구입하지 말고, 좀 우리 직원들도 가서 쉴 때 좀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자부심을 느끼고 편안히 즐겁게 쉴 수 있는, 꾀제제 한데 말고 그런 것으로 구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단가가 높더라도 그 사항은 한번 봐서,
대용
신대용위원
그렇다고 몇 억 원짜리 구입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315페이지에 보시면 도농교환 학교지원 해가지고 덕치초등학교 학부모 숙소 건립이 있네요. 3천만 원씩 2동 건립 지원하시는 겁니까? 아니 6천만 원씩으로 1억2천,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좌우간 덕치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암초등학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리초등학교까지 해서 지금 외부지역에서 대도시도 오고, 전주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기반여건이 좋으면 학부형까지 같이 와서 거부를 했었는데, 덕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박 위원님도 그쪽에 계시지만, 그 전부터 펜션 쪽도 얘기가 되었지만 그 사업들이 지원이 못되고, 학교 부지내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약 6천정도 되면 2동 정도 건립해주면, 거기에서 이제 3가구가 되든가, 4가구가 되든가 학부형까지 같이 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줌으로써 학교도 활성화하고, 또 어느 부분은 홍보도 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가 우수학교 발전되거나 여러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고, 또 관심을 갖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것은 지금 지원하시기 전에 학교에서 요구를 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한 것이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도 덕치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지금 서울에서도 오는 학생들이 있고, 실제로 2008년도에도 제가 숲 가꾸기 하면서 봤을 때도 와서 좀 아토피가 있거나 또 정신적으로 좀 하는 애들도 있지만, 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또 산초의 향수를 느끼고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졸업을 하고 가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섬진중학교와 연계가 안 되어서 초등학교 졸업하면 자기 지역으로 가고 그러는데, 연계가 앞으로 된다고 하면 좀 이런 방향들을 임실학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젊은 사람 유치나, 우수학교 지정해서 상당히 발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학교 내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용
신대용위원
앞으로 임실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그런 수요가 생기면 다른 학교도 지원할 것이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런 자체는 검토를 해서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군 재정이 열악했을 때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도 교육청이나 이런 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원을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한번 파악하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보면, 임실군민체육센터 건립해가지고 하단부 시설비 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지가, 군청사 부지가 지금 사단하고 얘기되는 아파트 부지 거기 아닙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용
신대용위원
그 철거비를 이쪽에서 부담을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그 부지가 아까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주변에 별도로 협의를 해준다고 해서 이 달 중에는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설계를 들어가서 계획대로 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사업이 33억 중에 금년에 2억이 오고, 내년도에 31억이 계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착수만 하면 사업비를 보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군민들의 복지수요 향상을 위해서 이것도 소홀히 다루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먼저 선정을 했다가 계획을 갖다가 물론 그것이 사안상 급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그 체육센터는 지금 공설운동장이 있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그 말이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그쪽에 지금 위치는 선정했습니다만 아직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아직은 덜 끝났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기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철거를 해도 관련이 없는 거예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니 이 사업비는 기금 철거비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신축비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신축비,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사가 이제 35사단하고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보면 별도의 부지를 구입해가지고 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러면 별도 부지 구입하려면 공유재산 취득승인도 받아도 되고 그러는데 아직 그런 사항도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예산만 이렇게 올라와요? 예산이 벌써, 먼저,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조금 절차가,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행을 하고 올라와야지,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금년 1회 추경 때 지금 올리면서 그 절차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절차가 지금 사업을 미리 확정을 해놓았는데, 군청사 부지가 사업계획 때문에,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산을 세우려면 예산을 성립을 하려면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예산을 성립을 해야지, 예산 세워놓고 절차 이행을 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절차는 세우기 전에 맡아서 해야 하는데 그 사항이 좀 저희 현재 위치에서는 이미 국비사업이, 기금사업이 확정이 되어 버려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요. 아니 헐멍하더라도 그것을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요식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물론 위원님들 사기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말썽의 소지가 있고, 당연히 어차피 하고 지나가야 할 그런 요식행위라고 한다면 빠트리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그런 부분도, 제가 아까 묻고 싶었던 것은 철거비가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만 빼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물론 청사는 그러면 부지가 따로 옮겨 질 것이고, 그 철거비는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토지매입비가 변경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변경을 한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다는 안 들어가죠. 시설비이기 때문에 부기만 조금씩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기에 대해서 변경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하여튼 체육센터 건립 그 관계도 어차피 시기를 미루지 말고 빨리 추진하세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아니 312페이지부터 할까요? 앞장이니까, 일반운영비에 보면 이장체육대회를 어디에서 주관하죠? 군에서 합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당초계획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금년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읍면 쪽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더 안 복잡하고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군에 있는 256개 이장님들 단합대회를 한 자리에서 행사 체육대회를 가지는 것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한기
김한기위원
한 자리의 준비 과정은 읍면에서 할 것 아니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계획은 저희가 세워 가지고 또 무대설치나 경비가 들어가는 분야들은 저희가 하고,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것을 읍면에 못 세워 주는 이유는 없죠? 상관없잖아요. 그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상관은 없죠. 그 대신 읍면에다 세울 경우에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버리면 군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군민의 날 체육대회 때 같이 그때 행사 때 1천만 원씩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항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한번 보시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잖아요. 두뇌 임실21 사업지원, 지도강사 수당, 교제비, 운영비 그러잖아요. 지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관리는 저희가 교육지원청으로 그쪽으로 송금을 해서 그쪽에서 관내 중학생 우수학생 약 30명 정도를 교육지원청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한기
김한기위원
지금 이것을 어느 학교해서, 이관해서 하는 거예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교육지원청에서,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임실군 내에 30명 정도를 우수학생들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기
김한기위원
받아가지고, 교육을 어디에서 시키는 거예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교육지원청에서,
한기
김한기위원
교육청에서,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영어, 수학, 과학, 한문, 논문 항목으로써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래서 강사도 거기에서 선출해서 거기에서 고용하고, 이 돈을 가지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방과 후나 이런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방학 때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 우수 선생님들을 모셔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보면, 업무담당이 전부다 달라요. 경찰이 우리 임실경찰서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그러면 임실군민의 방범이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관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기관이면 교육에 일을 하려고 교육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은 뭐냐 그러면 임실군 전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는 행정인데, 사실이 그래요, 나는. 왜 나는 교육기관 예산을 보면, 계속 늘어나요, 해 년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너무나 우리 행정에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요, 어떻게 보면. 저쪽에 내가 봤을 때는, 교육감이 뭐하는 교육감입니까?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부 거기에 가서 자기들 자량사업이라도 어떤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임실군을 위해서 내가 임실군 교육장이니까 임실군을 위해서 내가 교육을 이렇게 발전시키도록 기여를 하겠다, 이것 무슨 양, 이것 우리 임실군 군민들 쓰기도 힘들어요, 사실이. 그런다고 해서 교육을 내가 등한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은 원칙으로 가되, 저는 공무원 나는 솔직한 얘기로, 해외연수비 나는 증액시켜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런데 막 거꾸로 공무원 단체에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 그런 부분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왜 다른 교육기관이나, 자기들이 할 일을 우리 행정에 말하자면 떠맡아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가를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물론 그래요, 행정에서 돈을 줘요. 그러면 관리감독 이 성과 같은 것은 지금 나옵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성과 같은 것은 저희가 정산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정산은 정산보고에서 몇 명 해가지고 얼마 수당 준 것 그것은 당연히 받겠죠. 그것은 받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예산을 세워서 수립해서 진짜 성과물이 나오냐 이 말이죠.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로 야, 이것은 돈이 쓸 데가 너무 없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이지만. 그런 돈이 있으면 나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나이 드신 양반들 농사짓는데 비료도 한포씩 더 보존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행정이 이렇게 줄 것이니까 올 해도 이렇게 예산 세워주마, 내년에 교육기관에서는 뭣을 우리 임실군 교육에 대해서 무엇을 책임질 사업계획서를 하나 달라,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314페이지 이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보조금이양 겁납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업 내용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으뜸 인재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이것도 2억이고만, 도비가 6천, 군비가 1억4천 그래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으뜸인재 육성지원 사업 2억은 임실서고 지원 이렇게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교육내용이, 치즈를 뭐하는 그 사업이에요? 이것이,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이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딴 사업이고만요. 이런 사업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해야 될 사업 같고,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사, 제일 위에 보면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타시군도 이렇게 지금 한 몇 억씩 세워가지고 합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우리는 지금 운암에 임실영어체험센터가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도,
한기
김한기위원
다른 시군은 원어민 교사 많이 채용하고 그래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원어민 교사는 이 사업하고는 별도로 학교, 그런 데에다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수료하면서, 저희는 이제 체험센터에 있어서 두 분은 체험센터에서 학습지도를 하고, 두 분은 각 학교를 방과 후에 돌아다니면서 학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도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저는 물론 교육이 굉장히 뭐 다음의 미래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돈을 이렇게 진짜 막대한 예산을 줄 때는 정말 성과는 나와야 되고, 사후 관리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한 가지만 더,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13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초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급식비가 틀리네요. 초등학생은 2천원이고, 중학생은 2천5백 원이란 말이에요. 굳이 이렇게 차등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가요? 왜 그러냐면 나는 참 궁금한 것이 그거에요. 왜 여자들은 살이 안 찌는지, 나보고 누가 막 많이 먹는다고 그러는데, 여자들하고 같이 가도, 똑같이 한 그릇씩 먹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초등학생은,
대용
신대용위원
좀 적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적고 식사를 조금 먹고, 중학생 같으면 성장기에 있어서 많이 들어가서,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
대용
신대용위원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요. 많이 먹데요. 차등 두지 마세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자체가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가격들을 평준화를 이렇게 시켜서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천8백 원에서 초등학교도 2천 원으로 조금 오른 사항이 되겠고, 뒤에 보시면 친환경 쌀 공급에 대해서는 차액, 그 차액만큼을 저희가 보존을 해주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것은 우리 군비에서 보존하는 것 아니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에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계속 하는가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번씩 저희도 나가서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또 교육지원청에서 여기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전에는 2박3일 단기간 하다보니까 조금 학습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방학 동안에 20일, 30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운영방안 잡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것은 저번에도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어차피 교육효과에 대해서 지속성이나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가지고 그것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언어라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다수인이 그렇게 실시를 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모임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보셨으면 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서 권고도 하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좌우간 지속적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306쪽 군정주요 시책사업에서요, 찾으셨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그 홍보특산품 구입해가지고 2천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홍보특산품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라,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또 기업을 중앙에서 가실 적에 여기에서 우리 치즈나 다른 특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드는데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모자라가지고 여기에다 해서 갈 적에 마다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 홍보특산품 구입예산을 좀더 많이 해가지고, 다른 것 이렇게 홍보하는 것 보다 직접 우리 의회에도 위원님들도 한 기관으로 봐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LED를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또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중앙부처나,
명자
김명자위원
그러니까 알아들었어요. 중앙부처 방문하고 하실 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307페이지 직원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1십만 원씩 해가지고 100명해서 1억2천인데, 이 군산하 부속 유아원을 한번 경영을 해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정부시책이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아원을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력 고용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당히,
명자
김명자위원
그런데 지금은 여성들만 영유아 자녀보육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가지고, 보면 애기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출근할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맡겨 놓아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마음 놓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잘, 우리 임실군이 정말로 시범으로 한번 해보셔가지고 으뜸가는 임실군이 되었으면 싶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한번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올라갔더니 영유아,
명자
김명자위원
200인 이상 저기를 하면,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센터가 있더라고요.
명자
김명자위원
그게 있을 거예요. 어린이 집,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센터가 있어서 어른들도 와서 하고, 가족들도 와서 같이 하는 사항을 봤는데, 조금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물이나 이런 사항은 좌우간 예산상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318쪽에 어르신 생활 지도자 배치해가지고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318페이지요?
명자
김명자위원
예, 기금하고, 군비로 해서 있는데, 어르신들, 기금하고 군비로 해서 있는 것 있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어르신들 체육지원활동은 요가하고, 체조를 우리 최연실 강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그거에요? 그러면 아까 저는 각 읍면 이렇게 하는 식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금하고 군비로 해서 그렇게 하는고만요? ○
그러면 317쪽에 보면 생활체육 교실 운영도 마찬가지에요? ○
그래가지고 스포츠댄스 하고 하는 것이 그거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하고는 중복이 안 되고, 자체 별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을 하는 것, ○
그것은 그렇고 요가하고, 아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김명자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요, 홍보특산물 구입 있잖아요. 나도 중앙부처 갈라는데 돈이 없어서 못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홍보비 구입을 좀 많이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도 좀 배정을 해주십시오. 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똑같이,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예산을,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세워줘요. 뭐 예산부서 말하지 말고,
영두
문영두위원장
우리 의회는 끝 발이 없어가지고 예산계에서 안 세워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이 군정 주요행사 시책사업 추진도 군수님이 가시면 우리 의장님이 꼭 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장님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꼭 좀 세워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산을 세우라고 해야지,
대용
신대용위원
저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과장님,
명자
김명자위원
과장님 308쪽에 전산개발비에서 홈페이지 개편하잖아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 한번 해놓으면 오랜 동안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발 우리 임실군 홈페이지 잘 좀 하셔가지고, 잘된 다른 시군도 좀 보시고 해서 정말 잘하는 곳에 맡겨서 이것은 이렇게 가릴 수도 없잖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니까 잘 좀 운영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저도 한 가지만 부연할게요. 과장님 힘드시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대용
신대용위원
아까 그 선물구입비요. 저도 불만스러워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지금 우리가 임실치즈 같은 것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려고 선물구입 해도 똑같은 가격주고 사죠? 디씨 없죠? 있는가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법인카드로 살적에는 조금 2～3천원 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위원님들 지난 5대 때도 해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준공이 되고 그러면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러면, 조금은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냐면, 선물을 하고 그러면 1만 원짜리, 1만5천 원짜리 이렇게 해서 가볍게 건넬 수 있는 사항을 해야지, 요새 3만 원짜리가 되어 버리니까 참 부담도 많이 가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지역특산품하면 임실치즈하고, 또 그 사람들은 그냥 고창이나 부안은 뽕이나 복분자를 이렇게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실제로 그것이 안 되고 있고 해서,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죠. 목적 자체가 굉장히 이득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도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도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대게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50%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관행적 권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했고, 우리 군에 있고, 같이 상생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활용하고자 하는데, 거기에서 똑같은 돈을 주고 사야한다고 하면 서로 이격이 있는 거죠,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의미자체가, 동기부여가 잘못 된 것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좀 얘기를 충분히 나누셔서, 물론 군민들이 산다고 그러면 전부 깎아 주는 것은 아니고, 그랬으면 더 좋겠지만, 꼭 이렇게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그쪽에서도 일단의 배려가 있어야죠, 최소한의 배려가.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 해가지고, 2006년도 신활력사업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임실치즈가 그전부터 있어서 알려지기는 했지만 유명세를 타고 있었는데, 실제 생산량은 시설이 그때 당시 1987년도 그 기계 장비라 생산량을 많이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5대 때도 예산을 지원하고 확정을 해주셔 가지고 그 사업이 되면 가동도 잘되고 그러면 생산이 더 늘어날 것이고, 또 견학까지도 앞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구축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아까 신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좌우간 우리 군에서, 군정홍보 차원에서 좀 특별한 가격을 줄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하고, 또 우리 축산부서에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간에. 그런데 우선은 생산량이 조금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되었습니까?
대용
신대용위원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답변을 좀 짧게짧게 해도 이해 충분히 하니까, 짧게짧게 하십시오. 302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군민의 장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올 해 군민의 장을 선정할 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문제는 이제 사업부서에서 설명하고 해서 문제없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짧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나중에 들어본 얘기로는 조금 군민의 장을 다른 법률적인 검토 이 사항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정규
박정규위원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개인 신상에 대해서 나중에 들어온 얘기가 있어가지고,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하실 때 군민의 장이 정말로 군민의 장다운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군민의 장입니까? 이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을 저희도 실무부서에 검토도 하고, 각 분야별로 조사할 때 지금 시점에 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전 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여간 금년도 예산서를 아까 보면 위원님들도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특히 유달리 2011년도 예산에 우리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본 위원도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지역에 큰 동냥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교육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323쪽을 보면,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해가지고 공무원 사망조의금 해가지고 5천6백, 공무원 재해부담금 해가지고 3천만 원 이것이 뭡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연금을 우리 기여금을 띠어서 연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것이 부담금입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부담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내는 것이라 그런 것인가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 만큼,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나와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책정이 되어가지고 나오면 최종적으로 나온 것으로 정산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매년 기여금 들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부담금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넣는 거예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바쁘신 와중에 우리 의장님께서 예결위의 장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회 추경도,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16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이게 지금 그때 군민회관에서 치룬 것이죠? 유령제,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3백5십만 원이 국비 경찰청 소관으로 해서 내려 와가지고 지난번 유령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지금 국비로 다 한 것이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국비로만,
한기
김한기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보면 박사골 체험장 있잖아요. 홍보관 리모델링, 어디에다 하는 것이에요? 이거요. 박사골 회관 있는 데에다 하는 거예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이 사업도 박사골 정보화마을하고, 치즈마을 정보화마을에서 금년에 연속으로 해서 우수해서 인센티브로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해요? 이것을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체험장 쪽에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현지를 아직 안 가봐서, 현지를 한번 가서 보고, 아직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과장이 현장도 모르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과장님. 어디에다 지은 지도 모르고 예산을 막 올려줘 버리니 이것 참 애먹을 일입니다. 분명히 타당성 조사도 충분히 하고, 여기에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을 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보면 163페이지에 보면, 갈담초등학교 있잖아요. 담장을 왜 행정에서 해줘야 되요? 이거요.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관사를 지역주민들이 휴식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만 운영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용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간담회 장소나, 또 학교 방문 시에는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면 좋은데 그 사항이 지금 어려운 사항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수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위에 교육기관 관촌초등학교 인도 여기는 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올린 거예요? 예산을. 2억3천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작년도에서 해서 금년 1월 달에,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그 내용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거기에서 학부형님들이 이렇게 해서 올린,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교육지원청까지 합쳐서 35억 정도 지원이 되고,
한기
김한기위원
35억이 지원이 되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니 3억5천,
한기
김한기위원
3억5천중에 군비부담이 2억3천을 해줘야 된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5억8천중에 교육지원청하고, 교육부에서 3억5천, 우리가 군비가 아까 2억3천 이렇게 해서, 당초에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으셨는데, 실제로는 지역 주민들도 필요하고, 또 우리 관촌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사선대가 축구장은 있습니다만 사용을, 겹쳐지면 사용을 못하고,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또 임대료 관계도 있고 해서,
한기
김한기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내용들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세요. 저번에 추경 때 어떤 이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임실군 군청사격팀 육성 해가지고 군비가 2억2천8백이네요. 그런데 도비가 어떻게 1천7백 밖에 안 돼요. 이것이 그러면 도에서 사격팀 여기 도립이죠? 임실에서 이관해서 하는 거예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우리 임실군이 위탁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한기
김한기위원
위탁을 하는데 임실군에서 위탁해서 더 보상을 받아야지, 더 많이 지원을 해줘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사격팀은 각 시군마다 큰 시군은 2～3개, 체육선수를 육성하고 있고, 적은 시군은 저희 같이 사격, 뭐 장수는 씨름, 이런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뭐냐면, 타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비율이 장수 씨름 같은 것도 이런 비율로 나갑니까? 단 시군에도.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시군들이, 이런 식으로,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시군에서 육성하는 사업은 전부 시군비 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기
김한기위원
부담률을,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청 같은 경우에도 자립도가 낮고 어려운데, 경기가 시청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저희보다 훨씬 많이,
한기
김한기위원
지금 선수는 몇 명이나 있어요? 과장님,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감독 한 분에 선수 3명이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2억2천8백, 하따 양 많네요, 이 돈이. 그리고 내가 보면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성 같아요, 내가 보면. 그리고 다른 데에 아까 사격장에 보면 실탄 값 그런 것은 다 따로 있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 속에서 전부,
한기
김한기위원
이 속에서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사격장 운영은 사격장 운영 별도로 관리를 하고, 아까 사격팀 운영은 아까 이 자체에서, 이 예산 속에서 뭐 다른 데에 경기도 나가더라도 이 비용에서 전부 경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4명, 감독 하나, 선수 3명인데 1년에 4명을 가지고 2억4천5백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실탄 값까지 전부 합쳐서,
한기
김한기위원
실탄 값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표적지까지 전부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안 맨 끝장 보면 아까 2011년도 본예산에서 질문 드렸던 공무원 사망 조의금하고, 공무원 재해부담금 국민연금 관리공단 이렇게 민간이전에서 했는데, 왜 금액이 작년에도 이렇게 8천6백 세웠다가 1천6백만 원, 9백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네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정산을 지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공무원 정원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금년도도 나중에 그러면 정산지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기준을,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금액들 아니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우선 옵니다. 이 사항을 몇 %, 직원 총액인건비에 몇 %,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충분히 정확하게 산출근거가 나와 가지고 예측 가능한, 정확한 금액일 텐데 막연히 이렇게 세워놓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사망이나 재해 같은 것은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정산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아까 163쪽에요. 갈담초등학교 부대시설 정비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초등학교에 옛날 관사로 사용하던 건물이 한 동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비를 깨끗이 해가지고 도배도 해서 깨끗이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사랑방 정도로 이렇게,
홍식
문홍식위원
어떻게 학교 시설물 사랑방으로 사용합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학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락에 회관이 없어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갈담리도 상당히 호 수가 많고 하는데, 회관으로써는 지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만 되면 이런 예산들 다 줄 수 있습니까? 혹시 저 임실동중학교에 어떤 시설이 있어서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다 시설 해줄 수, 보수해주고, 시설해 주실랍니까?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 갈담은 복지회관이 터미널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쪽 초등학교는 여기 임실에서 가면 앞에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가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임실도 복지회관 없으니까 복지회관 하나 지어 주십시오. 임실읍 복지회관이 없거든요. 복지회관도 없는데 이런 시설을, 정말 아까 김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 도교육청에 가서 예산확보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군수가 편해요. 군수한테 예산 가져오기가, 그래서 지금 교육예산들이 이렇게 늘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안 가도 될 예산들이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것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성립이 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 예산 자체들이 정말 우리 공직에서도 연구를, 정말 아까 위원님도 말씀 잘 하시더만요. 우리가 교육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은 교육대로 우리가 유지를 시켜주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해줘야겠지만,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이 있고, 도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임실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그쪽에서 도 교육청에서 힘이 부족하고, 행정지원청 임실교육청에서 힘이 부족했을 때 저희 군에서 어떤 도움을 줘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줘야지, 정말 저희들이 무슨 전기시설, 도 교육청 예산 제가 말씀 드렸지만 2조2천억이에요. 우리 군 2천억도 이쪽 저쪽이에요. 그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거기에서 가기가 쉽지, 왜 우리 진짜 어려운 임실군 재정을 갖다가 압박을 주냐고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다 말씀 드렸는데,
영두
문영두위원장
부의장님!
홍식
문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로고 하겠습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보건의료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13시 33분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의료원장님이 오후 진료가 있기 때문에 인사만 하고 원장님은 지역민들 진료를 위해서 가시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은요 우리 군민들 진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방
홍기방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연일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에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상시에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로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고, 협조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료원 직원들도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해주실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예산내용은 저희 김학성 과장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학성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산서가 사전에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일찍 배부되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과장님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보건사업과장님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348쪽 봐주세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비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설명 좀 간단히 부탁합니다.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정신장애 사회복지시설 미래암 동행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농공단지 위쪽에 건물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미래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동행입니다. 동행,
한기
김한기위원
동해,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동행,
한기
김한기위원
바뀌었어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동행이라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동행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리가는 돈이라고, 그리고 349쪽에 바로 옆에요. 출산지원금 있잖아요. 양육지원금,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출산장려금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지금 이것 2010년도에 사업을 했었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계속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효과가 있나요? 이것이,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일단 저희가 인구유입 효과는 있습니다. 일단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임실에 주소가 1년에 있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요.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임실군이 순창에서 돈을 많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순창으로 옮긴 사람도 있던데,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줄라면 1등으로 줘버리고, 많이 줘버려요. 그러면 안 갈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리고 지사 어디죠? 지금 2천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지금 그것이 3회 추경에 있나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아니, 이번에 올렸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번에 올렸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돈 가지고 가능한가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예산을 당초 포장만 했었는데요. 그 옆에 하천이다 보니까 또 가드레일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수정안 1천만 원 더 올렸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항상, 그런데 계획수립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도 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원에 토목직이나 기술직이 전혀 없다보니까요. 저희 판단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리고 임실군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되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현재 1명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1명,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관리를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면,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리고 삼계보건소 토지매입이 어디에다 하려고 이것을 올렸어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삼계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있는 보건지소 앞 쪽하고, 보건지소 옆쪽 하고, 면사무소 앞에 논이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 앞에 보면, 공동주차장인가 그것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중복 예산이 된다는 얘기네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중복 예산은 아니고요. 그 옆에 창고 같은 콘테이너 박스 같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보건지소 옆에, 저희는 그 땅을 사기 위한 예산입니다. 거기가 필지가 3필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이 지금 한 다랑인데요. 번지수는 지금 3번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쪽에 다목적 광장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나는 그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사업 내용은 면사무소 광장하고, 저희 보건지소 부지는 별개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어떤 예산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립을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봐요. 항상 우리 의료원 신축 이전사업을 보면, 항상 돈이 모자라서 나중에 5백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힘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김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세입부분에서요. 327페이지 건강검진 예산액이 8천7백5십만 원인데, 지금 이게 뭘로 수입을 하는 거예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일반 건강검진 수입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짝수년도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홀수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 건강검진 대상을 잡은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예, 그러면 대강 1년이나 몇 분이나 하려고 계획을 해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1년에 보통 4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4천명, 33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진료부 및 보건지소 근무복 공보의 포함해서요. 그 5만 원씩 100명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의료원에 총 보건지소 포함해서 143명 기간제 포함해서 143명이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러면 근무복을,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 사업과는 빼고요.
명자
김명자위원
그런데 진료부 보건지소나 근무복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료원에 진료부에 근무복들은 민원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같이 단일하게 5만 원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별화를 해가지고 구분을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진료부에서 진료를 하시는 분들은 민원인들을 대할 때 상큼하게 좀 좋은 임실의료원의 얼굴로 이미지를 좀더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재질이 좋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한 두 벌 정도는 해서 교대로 입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저기를 보면 이런 민원실의 민원도 민원복을 할 때 그런 것을 잘 계상해서 해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무의 성질을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차량은 어떻게 유지를 해요? 전반적으로 금액을,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 지금 보건행정계에 세워져 있는 차량유지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험이네 이런 것은 다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가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보험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보험료 같은 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그래서,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그게 운영비에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래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아니 이렇게 보면 재무과에서 일괄로 하는데 의료원의 차가 많이 있는데, 그런 보험료 이런 항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가 싶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333쪽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시설보강으로 지금 지소, 진료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그런데 진료소 같은 데는 지금 정원도 예산이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새로 신규로 뽑지도 않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선거진료소가 그렇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신축을 계획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건물은 일단 국비가 70%가 오기 때문에요. 저희 군비가 물론 부담은 됩니다만 일단 건물을 지어 놓으면 저희 군 건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선거리 같은 경우는 학암리의 진료소장을 그리 격일제 근무를 시키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격일제 근무는 한시적으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농어촌 의료특별법이 80년대 지역사회 상황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많이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이 지금 의료수요도 많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연구를 해서 의료원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시길 바라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337쪽에 민간위탁금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위탁입니다. 거기에 5십3만6천 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작년보다.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되었는가요? 환자가 혹시 늘었나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환자는 똑같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환자는 똑같은데 왜?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도비 기준에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비가 증액되어가지고요.
명자
김명자위원
이게 지금 국도비 보조로 되는 것인가? 여기 표기가 하나도 없어서, 표기가 없어서 지금 군비가 이렇게 증액이 되었나 하고요. 그것을 표기를 해 주셔야 하고, 353쪽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세금해서 거동 불편자 실버카 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1천3백만 원 거기도 군비인데요.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동 불편자 실버카 구입 이런 것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보면 시상금을 타가지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1천9백만 원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이게 의료원에서 이렇게 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싶네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원에서도 주민생활복지과 시상금으로 했는데요. 저희도 방문보건 진료하다보면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금 좀 계상을 해봤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런데 이게 실버카를 활용하는 데에도 잘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어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사고도 나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35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노트북 컴퓨터 구입이 있어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활용하시는 것,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방문보건팀에서 활용할 노트북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아, 그래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매일 가서 환자를 보고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명자
김명자위원
작년에 제가 보니까 방문보건에서 노트북을 한대를 구입하신 것 같은데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작년에 데스크 컴퓨터 사무실에서 쓰는 그것만 구입했죠.
명자
김명자위원
그래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노트북은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제가 잘 못 봤나, 하여튼 작년에 따로 방문보건으로 해서 이렇게 한대 방문보건 앞으로 올린 것이 데스크, ○
그러면 작년에 노트북을 계상을 하기는 했었죠? ○
저기 재무과로 일괄 구입을 올리면 방문보건계로 안 돌아오기 때문에,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올린 것이죠. ○
명자
김명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이나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있어요.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으로 해서 인프라 육성기금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오고하는데, 그러면 지금 응급의료 체계로 다 대체를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인건비로 운영비로 2억5천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응급실 요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부에 알아보니까 의사하고, 간호사만 해당된다는 얘기에요, 응급구조사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못 쓴다고 그래서요, 저희가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쓰다보면 예산에서 한 1억5천 밖에, 1억은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저녁에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방사선사는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내년에 추경에 저희가 방사선사 2명 예산을 세우고, 저희 간호사들 인건비를 우리 현재 지금 정식 간호직 공무원들 인건비를 응급실에 근무자 2명이 있거든요. 그 두 분들을 국비로 예산을 돌리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후에도 계획을 잘 하셔서 해야 되고, 지금 그러면 방사선사로 전용이 된데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전용은 안 되고요. 전용 방사선사 인건비를 저희 군비로 세우고요. 군비로 자체예산 세우고, 그 다음 국비 남은 만큼 1억원을 현재 정규직 응급실 근무하는 정규직 간호사들요,
명자
김명자위원
정규직 간호사를,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국비로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죠.
명자
김명자위원
그렇게도 가능해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복지부하고요.
명자
김명자위원
예, 그것 잘 알아가지고 의료원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는데, 저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기간에 이렇게 인원을 충당해줬다가 뭐 1～2년 이 사람들 시범이 끝나고 나면, 다 철수를 하고나면, 그 후에 그런 것이 문제잖아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그러죠.
명자
김명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동안에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다음 준비를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지금 358쪽에 보면 이동건강 검진자 간식 제공이 있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그런 것도 아까 4천 명 예상을 하는데, 예산은 3천 명 정도만 세워놓으면 나머지 1천 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계상을 잘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적은 돈 가지고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하면 의료원 일만 복잡해지니까 잘 좀 하실 때 점검을 하셔가지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렇게 세목을 세워 놓았는데요. 어차피 목은 사무관리 목으로 세워 놨기 때문에요.
명자
김명자위원
그리고 건강검진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건강검진도 많잖아요. 벌써 그러면, 우리 군에서 특수사업으로 지금 공무원들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그러는데 벌써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인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에도 차질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방금 김명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2010년도에 건강검진 세입이 얼마에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 금년 현재 1억2천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1억2천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현재,
영두
문영두위원장
하여간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고 이런 데에서라도 우리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좀 과장님도 노력하셔서 다른 기관에 뺏기지 마시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임실군에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대용
신대용위원
수고하십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등록된 에이즈 환자,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지금 한 명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한 명,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저도 인적사항은 잘 모르고요, 어디에 산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관리는 의료원에서 안 하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 분이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 받은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 전주에서 진료하고 오시면 저희가 진료비를 그리 송금을 해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나는 청정지역이라고 그래서 그것,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 분도 나이가 60대가 된 것으로,
명자
김명자위원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그러죠. 60대가 넘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조심해서 삽시다. 그리고 345페이지에 보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 있고만요. 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40세, 40대에 되던 해에 건강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40대 되는 사람들은,
대용
신대용위원
40세 되는 사람들,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일반 건강진단하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틀리죠.
대용
신대용위원
그런가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40대하고, 66세,
대용
신대용위원
나는 생애전환기라고 하길래, 여성성을 잃거나 이럴 때에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남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까지 보살피는지 그래서 참 좋아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신 위원님 폐경기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용
신대용위원
조금 전에도 점심 먹으면서 언어 순화하라고 혼났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던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요, 일반운영비 란에 사무관리비에서 방문보건 순회진료 급식제공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의료원에서 하는 거예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원에서 하는데요. 저희 방문보건팀에 7명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기간제 근로자로 해가지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그 분들은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오후에 들어오거든요. 그 분들은,
대용
신대용위원
계속 365일 계속 순회진료를 하는 거예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365일은 아니고요. 근무시간 근무하는 날은 계속 나가죠.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통상 경로당, 그 다음에 복지시설, 마을회관, 거동불편자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순회보건진료를 하는 항목이 어떠어떤 거예요? 대게,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관리하는 항목이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문보건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무료순회 진료 해가지고 약품구입이 있는데, 이것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그러죠. 저희가 여기에 침, 파스, 소화제, 감기약 그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아까 김명자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해 주셨고, 제가 그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의지를 갖는데, 지금 진료소, 네 군데가 새로 지어지는고만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삼계 보건지소하고, 덕치 보건지소하고, 선거진료소, 오류진료소 네 군데입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이 가용인원을 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원발생 시에 어떻게,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물론 결원이 발생되면요, 현재까지는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한테 말씀 듣고요, 저희도 심도 있게 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보고, 또 연구를 해봐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계획으로만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숙의를 하십시다.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 형평성에 맞아야죠. 우리 임실만 특별한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생산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떤 모던케이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소 좀 무리가 있더라도 관행을 따라 주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연구를,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지금 보면, 제가 의료원을 몇 번 방문을 했는데, 그 입원환자가 별로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많이 없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병상이 비어 있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비어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군내에 병, 의원들은 보면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임실병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도 문병을 가봤습니다만,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는 우리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구입이 되고 있고, 진료서비스도 괜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도 원장님한테 많이 건의 드리고, 의사들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저녁에 우리 의사들이 공중보건의사들이다 보니까 다 6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응급사항이 발생해서 응급대처가 자기 입원을 시킨 환자를 관리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저희가 응급실에 의사가 한 분 계시긴 계십니다만 입원을 시킬 때는 우리 과별로 보통 1내과하고, 2내과, 그 다음에 정형외과도 입원을 시키거든요. 그 분들이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경우에 관리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용
신대용위원
기왕에 그렇게 훌륭한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그래야 또 내원객이 많고, 입원환자가 많아야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것은 해소할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노력을 하셔서,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우리한테도 좋은 것이잖아요. 다다익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좋죠. 예,
대용
신대용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진남근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세입 란에 보면 의료사업 수입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대게 내과, 정형외과, 임실에 없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안과 얘기를 하거든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안과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안과 개설 계획은 없으신지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제가 그쪽으로 그 계획은 아직 못세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왜냐면 지금 내과나 정형외과는 임실읍내도 많이 있으니까 차라리 세외수입 증대차원에서 지역에 없는 과를 개설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 3월 달에 저희가 의사들이 11분이 바뀝니다. 의사들이 바뀔 때 저희가 안과를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33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임상연구수당, 원장 이것은 뭐예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우리 의사 분들이 다달이 연구 논문을 한편씩 내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그 임상연구 수당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두
문영두위원장
잠깐만요, 진남근 위원님. 그 질문사항에 제가 보충 잠깐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지금 방금 진남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분야가 임실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에 의해서 이게 지급하는 것이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지금 저희 조례규정에 보면, 원장은 3백만 원 이하, 그리고 전문의는 1백5십만 원 이하, 일반인은 1백2십만 원, 약사는 1백만 원 이하 그렇게 되어 있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우리 과장님 생각에 임실군 재정형편이나, 물론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수당은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과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임실군 재정형편으로 봐서, 많이 주면 좋지만, 임실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래요? 하여간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연구계획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연구계획서를 연구과제는 1인당 매 분기 3건 이내로 하고, 그 중 1건은 반드시 임실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사항을 과제로 정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매달 이대로 전문의 분들이나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안 내면 수당을 안 줍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과제물 같은 것 제출한 것 되어 있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조례로 정해져서 우리 임실군민들한테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분들도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상당히 우리 임실군 재정형편상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질문 드렸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이어서요. 363페이지에 보면, 여비 부분에 월액여비가 있거든요. 타 시군에 보면 5급하고, 6급하고 동일하게 월액여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제가 전라북도 치 자료를 다 보니까, 그런데 유독 우리 임실군만 5급은 2십만 원이고, 6급 이하는 지금 1십2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이 점을 좀 염두 해 두시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타시군은 제가 자료를 보면 똑같이 2십만 원씩, 아니면 1십5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진료 내과 진료요원들요?
남근
진남근위원
예, 여기 나와 있는데, 내과 진료 보조, 통합보건요원, 보건진료원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의료뿐만 아니라 읍면에도 마찬가지, 읍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읍장하고, 부읍장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료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오늘 의료원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염두 해 두었다가 5급하고, 6급 이하 균등하게 월액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번,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부탁을 좀 해야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부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문홍식 위원입니다. 332쪽에요,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2천4십만 원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의료원은 대체적으로 24시간 근무체계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항상 근무하는 것으로. 그런데 무인경비 용역이 필요한가요? 혹시,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보건지소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아, 보건지소,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보건지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아까 연구용역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사유는 내가 안 물어보고, 금년도 연구논문 받아 놓은 것들 있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다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것 참고해서 연구수당 한번 저희들이 조정 한번 해 볼라니까,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지금 우리 세입을 보면, 장례식장 사용료 해가지고 3천6백만 원 계상이 되었네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3천6백만 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3천6백만 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월 5건 계산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월 5건 계산해 가지고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월 5건, 그리고 우리 의료원에 보면 약품구입비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도 다른 의료원에 비해서 약 없는 약도 많이 있습니까? 근 예로, 남원의료원하고 비교해 가지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약은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러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참고로 수면제 과다복용 같은 것 하면 해독제 같은 것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약 우리 임실군 의료원에는 없습니까? 이것 저 이런 부분은 내가 보기는 약품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약 같은데, 우리 보면 일반인들 보면 잠 안 오고 그러면 수면제도 복용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잠이 안 오다 보니까 더 좀 복용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또 수면제 먹고, 또 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필수 약품 같은데, 우리 임실군 수면제 과다복용 해가지고 해독제가 없습니까? 누구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중석 계장님이에요?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독제는요. ○
담당
간호담당
이양순 수면제는 제가 해독제는 확실히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른 약물이나 복용했을 때는 저희가 다른 해독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면제는 제가 확실히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게 어떤 수액 같은 것 맞는 것 아니에요. ○
담당
간호담당
이양순 일단은 환자가 오면 저희가 수액에다가 다른 약품 성분을 섞어서 믹서 해가지고 아이브이를 놓아 드리고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 한분이 노인 양반인데, 약을 잘못 아시고 잠이 좀 안 오시니까 어디 가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했는가봐요. 그래서 잠이 안 오시니까 할머니가 한꺼번에 몇 일 분을 그냥 드셨는가봐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셔, 그래서 임실의료원에 연락을 했더니 오시라고 그러다니 좀 있다가 전화가 왔데, 임실의료원에는 이것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남원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 기본적인 약품이거든요, 이런 것. ○
담당
간호담당
이양순 다음에 바로 비치하도록 할게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여기 전문의 의사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료원 같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약품 많이 구입하고, 타 의료원, 남원의료원은 있는데 임실의료원에는 없었을까,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런 부분 좀 구석구석까지 잘 이렇게 군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해줘야 하죠. 항상 우리 김학성 과장님 양질의 우리 군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부분도 잘 세심하게 챙기셔야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충분히 이런 것은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환자거든요. 그러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아까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진료소 있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특히 선거보건진료소 같은 경우, 그 부분이 지금 아마 금년에 간호사 분께서 정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12월 말일 날 퇴직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아마 거기가 인원 보충이 안 되죠?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안 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데 굳이 선거보건진료소를 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요, 저희가 그전에 보건복지부로 농특사업 신청을 안했어야 되는데, 신청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지부로.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보건진료소로 전화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전용은 안 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신청을 해야죠, 다시.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안 됩니까?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결국은,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반납 처리하면,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반납을 해도 상관은 없죠.
홍식
문홍식위원
왜냐면 이게 짓고 그 이후에 관리비가 문제에요, 또. 운영관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새 건물 방치해 둘 수가 없으니까,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암진료소장을 지금 격일제 근무를 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격일제 근무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
학성
김학성보건사업과장
학암리하고, 선거리가 다리가 놓아졌기 때문에요. 5분 거리도 안 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5분 거리이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런 식이라면 몰라도 어차피 인원을 채용을 안 할 것 같으면 같이 겸직을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부터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