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20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201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평윤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서 7억9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 겁니까?

이게 지금 대행사업이어서 이게 군으로 왔다가 군에서, 주택관리공사 있죠? 그리 이 돈을 저희가 다시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삭감을 하면 그쪽으로 돈이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게 대행사업입니다, 대행사업.

대행사업이여서 ······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비로 왔는데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이것을 주택관리공사 이쪽에서 사업을 하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땅끝순례문학관이요, 이 5억 원 전체가 다 삭감이 됐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땅끝순례문학관 이 부분도 지금 예상부지나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을 안 세워도 추경에 이 부분이 추진이 됐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겠다.”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집행부에서 안이 안 나왔어요.

부지확정은 안됐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고가 온 것 같은데, 연동쪽으로.

거기다 하려고 했었는데 그 확정을 못하고 아직까지 ······ 그 부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이 사업이. 민박한데 거기 있죠? 민박한데 그쪽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거기가 확정이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부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와라.”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국비는 내시가 됐는가요?

국비는 있죠? (전문위원을 보며)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305페이지.

예. 국비는 있어요. 국비가 광특으로 있어요.

특별하게 뭐 광특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는 없으신가요?

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면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중요문화재 보존관리에서 탑산사 동종 유물전시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지난 추경에 올라온 ······ 그러죠? 목이 같아 보여서.

예.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다른 취지로 삭감한 ······

아니, 그게 아니라 추경에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예.

그 예산을 삭감했는데 본예산에 또 이것은 안 맞다, 순서가. 정리추경때 이 예산이 올라오면 ······ 2차 추경때 삭감한 것을 정리추경때 해 주고, 본예산에 올라온 이것은 1차, ‘2011년도 1차 추경때 예산을 세워라. 그게 순서가 맞다.’하는 차원에서 군비만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전에 2차 추경때 삭감이 됐던 안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은 ······

안 맞다!

맞지 않고.

예.

지금 그 돈이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아니, 아니요.

이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계속비 사업이니까 내년도 사업이죠.

예예. 그러니까 1차 삭감이 됐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

그러고 가자.

예산을 세우는 게 맞겠다.

이제 예산은 해 주돼, 순서상으로는 안 맞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정리추경과 1차 추경에서 맞춰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201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서류검토 및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 계수조정 등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사업이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에 적합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건설방재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장 보조금 관 국고보조금 항 국고보조금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비 1억3800만 원을 감액하고, 장 보조금 관 국고보조금 항 국고보조금 목 시·도비보조사업의 친환경농산과 소관 농촌체험장 조성사업비 225만 원, 선도농가 컴퓨터 조성사업 540만 원,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지원 600만 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비 3600만 원, 돼지분뇨액비 악취제거지원 사업비 423만 원, 친환경 액비발효 생산시설 지원사업비 2000만 원, 시설 에너지이용(지열)효율화 사업비 460만 원을 감액한 결과 합계 8건에 2억16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중 농촌체험장 조성사업비 750만 원, 선도농가 컴퓨터 지원사업비 1080만 원,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사업비 1200만 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비 9600만 원, 돼지분뇨 악취 제거지원 사업비 1908만 원, 친환경 액비발효 생산시설 지원사업비 6000만 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8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집중 시설비 1억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집중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 원, 도시민 유치관련 홍보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중예산 중 농업기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완공사 사업비 1억 원, 경지정리 보완공사 3000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관리유지비 1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 중 중복편성된 양식장 에너지절감시설 민간자본보조금 7억4680만 원을 삭감하고,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비 5000만 원, 친환경 김 가공공장 수질개선장비사업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으로 해남공원 사후관리 물품구입비 316만 원, 산불헬기 운영자 포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고, 읍·면산불 비상근무자 급량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2억6600만 원을 삭감한 결과 감액 17건에 17억5734만 원, 증액 3건에 1억900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