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회의까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존경하는 신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9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를 뒤 돌아 보면 국내·외적으로 경제 회복기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행정운영경비의 예산 절감을 추진하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순환농공단지 (주)GRM 공장 입주와 단양 신소재 지방산업단지조성 1단계 사업 마무리 추진 등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마련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군정의 성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오영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과 변동 내시사항을 반영하고 2010년도의 최종 자체세입을 계상한 가용재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민선4기 공약사업은 물론 그 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마무리 하고 2011년도 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2,698억5천만원으로 일반회계 2,328억5천8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42억원, 기타 특별회계 327억9천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282억9천8백만원 대비 2%인 45억6천만원이 증액된 2,328억5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2억7천7백만원 대비 1.8%인 7천7백만원이 감액된 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95억5천1백만원 대비 10.97%인 32억4천1백만원이 증액된 327억9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123억7천4백만원 대비 6.31%인 7억8천1백만원이 증액된 131억5천5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05억2천5백만원 대비 0.07%인 2천2백만원이 증액된 305억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071억1천1백만원 대비 1.17%인 12억5천만원이 증액된 1,083억6천1백만원으로 어상천 심곡교 가설공사 등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20억8천2백만원 대비 48.03%인 10억원이 증액된 30억8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은 사업비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액 604억6백만원 대비 0.26%인 1억5천6백만원이 증액된 605억6천3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사업비 추가내시 및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액 157억9천9백만원 대비 2.86%인 4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162억5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309억7백만원 대비 0.31%인 9천7백만원이 감액된 308억1천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분야는 기정예산 169억7백만원 대비 0.73%인 1억2천4백만원이 감액된 167억 8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한 경상이전 분야는 기정예산 660억5천7백만원 대비 1.07%인 7억9백만원이 감액된 653억4천8백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등 자본지출 분야는 기정예산 1,074억5천8백만원 대비 5.59%인 60억1천1백만원이 증액된 1,134억6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 등 보전재원 분야는 기정예산 4억3천8백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기타회계전출금 등 내부거래 분야는 기정예산 27억6천9백만원 대비 12.63%인 3억5천만원이 증액된 31억1천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 중 예비비는 세출예산 증액에 따라 기정액 22억6천만원 대비 39.17%인 8억8천5백만원이 감액된 13억7천5백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반환금은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잔액 발생에 따라 기정액 15억원 대비 0.9%인 1천4백만원이 증액된 15억1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회계로 기정예산 295억5천1백만원 대비 10.97%인 32억4천1백만원 증액된 327억9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억5천만원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 25억8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176억2천1백만원 대비 16.66%인 29억3천6백만원 증액된 205억5천7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단양 총인제거 설비공사 7억4백만원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3억7천2백만원을 증액하고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조 내시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내역은 도비보조금 1천8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2억4천4백만원 대비 7.37%가 감액된 2억2천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비를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억7천9백만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4천4백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94억9천2백만원 대비 3.41%인 3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98억1천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매포 자원순환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비 조정과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명시이월 사업으로 붙임의 이월조서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동 내시된 사업을 정리하고 2010년도 최종 자체수입을 계상한 가용재원을 전액 반영하여 2010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2011년도와 연계된 지역 개발 및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회복기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감소, 군민들의 다양한 재정수요 증가 등 우리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택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5%인 77억2,417만1천원이 증액된 2,698억5,015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인 45억5,996만2천원이 증액된 2,328억5,802만2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0%인 7,702만원이 감액된 41억9,957만4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94%인 32억4,122만9천원이 증액된 327억9,25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예산증감 내역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77억2,417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6.31%인 7억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1,17%인 5억7,423만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가 1.17%인 1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8.03%인 10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3.52%인 32억1,993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 차입금이 8억9,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승인 후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내시와 변경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정이 필요하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예산절감액 등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용으로 당면한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변경된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세수추계는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신규사업은 예산편성 시기가 적절하고 공공복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민간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은 행사성·전시성·소모성 예산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재원별 세입증감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31%인 7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지방세가 9,000만원 증가하였고 자동차세가 2억원 증가하였으며 담배소비세가 1억3,100만원 증가하였고 주행세가 3억6,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0.07%인 2,192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잡수입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수입과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사용료 수입이 2억4,037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수료수입이 1억800만원 증가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5,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이 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6,953만3천원 증가하였고 잡수입은 3억5,197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17%인 1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명품 향토자원 사업 5,000만원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2억원 어상천 심곡교 가설공사 10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48.03% 인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일반재정 보전금 5억원과 평동천 하천정비 사업비 5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0.80%인 6억803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1억5,637만1천원 도비 보조금 4억5,166만6천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차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농어촌 뉴타운 국고융자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능별· 성질별 구성 비율입니다. 인건비는 0.31%인 9,733만1천원 감소하였고 물건비가 0.73%인 1억2,340만9천원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비가 1.07%인 감소하였고 자본지출이 5.59%인 60억1,127만5천원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가 12.63%인 3억4,900만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가 23.18%인 8억7,147만9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과목별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26% 증가하였고 연금부담금이 17.64%인 4억8,931만1천원 감소하였으며 출연금이 18.61% 증가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가 1.12% 감소하였습니다. 시설비는 6.50%인 52억1,85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가 1.05%인 1억5,4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2.02%인 8억9,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이 14.05%인 3억4,9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예산규모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7%인 32억4,122만9천원이 증가한 327억9,25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66%인 29억3,58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기타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이 3억4,990만원, 국비 보조금이 20억1,200만원, 도비 보조금이 7,560만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 교부내역으로는 매포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6억6천만원과 단양 총인설비 설치사업비 3억5,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1%인 3억2,342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농공단지 용지매각 수입금 2억7,942만9천원과 매포자원 순환 농공단지 폐수처리 시설비 4,4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0%인 7,702만1천원이 감소한 41억9,957만4천원이며 사업예산이 7,702만원 감소하였고 자본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영업수입이 7,899만2천원 감소하였고 영업외 수입이 197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영업비용이 1억5,427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2억3,129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에 88억3,279만6천이 이월되었으며 단양관광타운 조성사업이 43억43만6천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이 38억6,178만3천원, 대가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6억7,057만7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한 사업비는 명품향토지원 생산이력제 시범사업 등 총 141건에 211억9,58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94p) 명품 향토자원 생산이력제 시범사업/100, (95p) 명품 마을만들기 시설물 건축 /397, (109p) 솔밑향기 머금은 전통 돌담길 조성/135, (140p)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993, (141p) 평동천 하천정비 /500, (142p) 뉴타운 조성사업 농어촌공사 위탁/900, (148p) 단고을 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항공 사진전/20, (148p) 관광지 진입도로 정비사업/800, (177p) 농공단지 산업시설 용지 매각수입 /279 위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등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고 해당 실과에 대한 사항은 실과단소 제안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 중에서 두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게요. 5쪽, 수수료 수입관계 수료수입이 1억800만원이 증가한 주요 내용은 어떻게 해서 1억800만원정도가 더 늘어났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고…. 7쪽, 연금부담금이 17.64% 4억8000만원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감소원인을 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김동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5쪽에 수수료 수입과 7쪽에 연금부담금 관계는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동운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 먼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 군정백서 제작 부분이 기정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000만원을 이번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관리에서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브리핑 룸에 난로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예비비 총괄 조정을 위해서 이번에 8억8504만9천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브리핑 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난로가 없습니까?

난로가 필요해 가지고 먼저 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벌써부터 있던 데요….

자산취득비가 없다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이 관외 출장관계로 인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112쪽, 선거관리 기타부담금에서 1억1000만원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고 밑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에서 예비군 교육훈련 식당 신축 및 물품지원에서 4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1000만원 섰을 때 냉·난방기가 빠져 있었고 그 다음에 위치 변경되면서 상수도하고 전기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113쪽, 사무관리비에서 지하종합상황실을 정비하고 직원한마음체육대회 단체복 구입 45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직원단체복 구입관계는 금년도가 선거가 있다보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을 안해 주고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조관계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450만원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114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신규대원 자율방범대 근무복 피복비 660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도비보조로 다가 일괄적으로 도내에 통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하고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자율방범대초소 보수공사가 660만원인데 이것은 매포에 있는 자율방범대가 파출소 옆에 있는 것인데 지붕이 컨테이너 박스다 보니까 누수가 되어서 그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660만원을 다뤘습니다. 국외업무 여비관계는 교류가 안되기 때문에 다 감 시켰습니다. 인건비 부분 총괄로 다가 1억 원 정도를 감 시켰는데 이 내용은 청경관계에서 당초 지침에 내려온 보수 관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법개정 된 뒤에, 그래서 그 감되는 것이 2억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억원을 감 시켰습니다. 115쪽, 연금부담금에서 4억89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저희들 퇴직자도 없고 작년도에 요율이 금년도 것 하고 일부 바뀌는 바람에 연금부담금에서 4억원 정도 감을 시켰고 부조급여금에서 1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 직원들 애사가 많은 바람에 26명한테 지급이 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16쪽, 반환금입니다. 선거관리 도비 부담된 것 반환하는데 5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생활복지여성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 오수원입니다. 생활복지여성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취약계층 복지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성립전은 국·도비 추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271만2천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89쪽, 재해재난 긴급구호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재해물품구입비 156만1천원이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미지급 추가 배정이 되어서 6366만1천원이 추가로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성립전은 국·도비해서 122만9천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지급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지급에 대한 3684만8천원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수당 지급자로 변경되어서 감액 조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서 민간위탁금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사업비 2624만8천원 감액분도 시설입소자 감소로 인해서 감액된 예상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서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국·도비에 관한 책정 사업량의 감소로 해서 이것도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연금 지급도 당초보다 장애인 연금 수요량이 증가되어서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비 180만원도 감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에서는 저희들 시설이 정원 미달로 인해서 감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3쪽,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시설비 태양열 충전기 자전거 거치대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공모된 사업으로 도비가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센터 지원사업에서 일자리 센터 인부임에 360만원이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4쪽, 사무관리비 일자리센터 홍보 및 일반소모품 구입비도 도비 140만원이 성립전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자리센터 업무 컴퓨터 구입과 일자리 센터 업무용 카메라 구입도 300만원이 성립전 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품향토자원 사업비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명품향토자원 생산이력제 시범사업 1억원은 특별교부세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곡 도자기와 소백산 오미자가 생산제 이력제가 되는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95쪽, 명품 만들기 시설물 건축에 따른 시설부대비에서 4억원은 특별교부세 2억원과,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포읍 영천리 명품 마을이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 군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지원은 당초예산에 따른 부족예산에 예산 배정에 따른 추가 예산 계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6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생계급여 지원도 당초예산 부족에 따른 추가 지원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60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도 이것은 80만7천원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자활소득공제사업에 375만1천원은 잔액분에 대한 감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지원사업에 1725만4천원도 잔액분에 대한 감액분을 계상했습니다. 98쪽, 노인복지증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도 국·도비 과다가 배정이 되어서 사업에 따른 예산 잔액분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서 민간위탁금 노인볼보미 바우처사업에 428만5천원도 사업 후 남은 잔액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99쪽, 민간자본보조 단양읍 상진리 경로당 정비사업 5000만원은 도비로서 성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족, 양성평등 사회조성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부모 가족 자녀 고교생 수업료 지원비 162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또 한부모 가족 자녀 아동 양육비지원에서 5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0쪽, 다문화가족 방분 교육사업에서 민간위탁금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에 169만8천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난방비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한부모 가족 난방비 지원을 165만원의 잔액분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긴급일시 돌봄 서비스와 영세아 정기 돌봄서비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교육비해서 547만5천원이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290만7천원도 잔액분에 대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102쪽,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아동복지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 따른 479만6천원이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복지서비스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12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3쪽, 아동 녹색생활실천 교육비 50만원 포함되어서 되겠습니다. 믿고 맞길 수 있는 푸른 도시행정에서 민간위탁금 차등보육료지원에 대한 감액분은 국·도비 과대책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평가인증시설 참여수수료 지원비에 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4쪽, 영·유아 보육료지원에서 민간위탁금 영·유아 보육료지원도 1억83054만원도 국·도비 과다책정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비에 대한 2404만7천원은 105쪽,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다가 과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쪽, 반환금은 저희들이 사업하고 난 잔액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05-106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7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5종에 대해서 사업비 잔액 1800만원이 감액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쪽,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이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이 875만원이고 여성발전기금 예치금회수가 3억4282만6천원 해서 4억157만6천원에 대한 세입부분에서 189쪽, 세출부분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예치를 해서 4억157만6천원을 세출로 해서 예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에서도 이자수입이 340만원해서 1억3575만1천원에 191쪽, 세출부분에서도 1억3575만1천원을 장학금으로 다가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을 2876만3천원에서 7억9020만9천원에 대한 세입부분을 193쪽, 세출부분에서 민간경상보조 노인회 운영비 지원을 210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7억6920만9천원을 예치해서 세출부분은 7억902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96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는 세입부분에서 종료된 자활사업의 발생 수익금 1582만6천원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이자 60만8천원 그리고 예치금회수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1782만5천원 해서 1억3425만9천원에 대한 세입 부분을 197쪽, 세출부분에서도 1억3425만9천원을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여성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여성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93쪽, 태양열 충전기 및 자전거 거치대 있지 않아요? 자전거 거치대가 어제 지역경제과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거의가 비슷한 것이 두 군데 과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충전기 및 자전거 거치대가 물량은 어떻게 되고 위치는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순수도비 사업으로 제2회 추경에 도비 3790만원을 도비로 받고 마지막에 도비로 3790만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7580만원의 도비사업으로써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도에 선정되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전기는 저희들이 자전거가 건전지 자전거로 구입을 해서 건전지가 다 소모가 되면 충전을 시켜서 자전거에다 거치해서 사용하는 자전거가 되겠고요. 또 자전거를 세워놓을 수 있는 거치대 설치하고 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관광안내소에 다가 설치를 해서 관광시즌에 관광객들한테 투어용으로 관광협의체에서 운영하려고 그쪽에서 공모되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자전거는 공공용 자전거가 되어서 시내에서만 사용하는 자전거고요. 이것은 관광지를 투어 하는 자전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수대교 건너편 관광안내소 거기다가 설치….

예.

수량이 몇 대 예요?

30대 정도 됩니다.

그럼 거치대도 그쪽에 다가 설치하고요?

예. 거기에 태양열로 한 충전기 시설하고 거치대하고 다 거기다가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잘 들었고요. 94쪽, 민간보조사업에서 명품향토지원 생산이력제 시범사업 아까 방곡도자기 하고 오미자 그 얘기를 하신 것인데 이 도자기건 관계는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5000만원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자기를 생산 라벨 바코드를 찍어서 상품이 나가면 바코드를 찍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오미자도 그렇고 이력제가 정착이 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는데 지금 상품을 출하하는 분들이 약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해결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생활복지여성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또는 농업산림과로 이 업무가 가야할 일인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고요.

예.

95쪽, 명품 만들기는 영천리….

영천리 미꾸라지 양식하고 지금 미꾸라지 양식도 어느 정도 기반은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 그 사업을 올려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얻어 가지고….

이 사업도 지역경제과에서 다뤄졌던 것인데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하니까 또 저희 생활복지여성과에 있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두 개과 세 개과가 연결이 되었어요. 101쪽, 0세 아동 돌보미 서비스 있지 않아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 전체사업이 547만5천원 한 번도 안쓰고 돈 전체를 싹 반납하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 문제는 0세 아동 정기 돌봄 서비스에서 대상사업이 없어 가지고 사업의 예산은 책정이 되었는데 사업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못해 가지고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108쪽, 사회복지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이것이 지금 생활복지여성과에서 다뤄져야 할 일인데 이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얘기가 나오네요?

자원관리 쪽에 전기 또 LP가스라든가 이런 안전점검이라든가 이 분야는 저희 과의 소관 사무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담당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봐야 되겠네요. 109쪽, 솔밑향기머금은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의 사업을 갖다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그런데 이것은 지난 공모사업으로 의풍리 솔밑 생태체험마을 조성한 사업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에 보면 상당히 미완료된 사업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균형발전 사업 평가 때 인센티브 받은 사업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여기에 머금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이죠?

글자 그대로 향기를….

지금 우리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볼 적에도 말이 이렇게 나가는…. 예산서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쉬운 말로 뭔가는 이해가 되는 말이 되어야 되는데 머금은 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렇죠?

우리말은 말인데 너무 이것이 내용이 좀….

내용보다도 머금은 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솔밑 향기가 깃든 이런 표현인데…. 차라리 그 보다는 솔밑 향기, 전통돌담길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균형발전 사업 해가지고 도비 6억원, 군비 3억얼마 해서 약 10억원 정도 되는 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가 지금 도비에서 1억3000만원을 추가로 더 주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평가를 도에서 받았는데 저희 군이 최우수를 받아 가지고 시상금으로 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별개사업이고 이것은 인센티브 예산을 약 1억4000만원정도 되겠네요?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준공식 때 아직까지 뒤에 보면 사업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만 하나 지어 놓았죠. 그것을 운영하고 하려면 앞으로 엄청난 돈이 지금 더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그러한 사업비다 이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직소민원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비서하고 같이 모든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직소민원을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달라진 점이 있어요?

직소민원은 저희들이 8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단양군에 바란다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과거에는 해당 과에서 알아서 처리를 했는데 지금 직소민원이 생기면서 거기서 직접 챙기고 있으니까 답변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부분이 있고 또 성실성이 없이 답변하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군수님을 만나러 왔던 민원인들이 직접 군수님을 못 만났을 때 이 직소 민원을 들르면 실과장인 저한테도 보고가 올라오는 사항이 아니고 직접 군수님 지시를 받아서 처리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직접 올라갔던 결재서류가 9건 정도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단양군에 바란다에 대한 답변도 성실하면서 빨리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직원들 입에서 나온 것인데 요. 무슨 큰 변화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직원들의 여론입니다. 그렇게 참고 하시고요. 111쪽에서 도로명판 설치 사업 약 3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성립전 사업하고…. 우리가 전주대에 붙이고 각 개인집에 붙였던 명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도로명판은 전주에 붙이는 겁니다.

이 사업이 지난번 사업이 순수하게 전부다 100% 국비사업이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119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것이 전체 사업비는 60억원 사업이죠?

예. 지금 현재는 60억원입니다.

60억원 사업인데 지금 이번 추경에 10억원의 순수한 군비를 투자하겠다고 하는 얘기죠?

아닙니다. 기존 기금 10억원이 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금년도에는 우리 군비를 재원부담을 안했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구장 5억원을 감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확보가 국비 기금 10억원, 군비 10억원 이렇게 20억원이 되는 겁니다.

기금 10억원이 오고 정구장 돔 확장 사업하는데 아까 수자원공사하고 사업 추진이 안되니까 그 5억원을 깎으면서 5억원 더 보태서 10억원을 여기다가 투자하겠다 지금 그 얘기지 않아요?

예.

지금 전체 내년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1년 사업인가요, 2년 사업인가요?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기초 폐기물이나 그런 사업 일부만 발주를 하고 국비가 올 연말에 나머지 잔액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내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나머지 군비도 부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가 기금 30억원, 군비 30억원….

31억원, 29억원 그렇습니다.

약 30억원씩 50%….

예.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테니스장 그 분들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테니스협회에서는 거기다가 우리 체육관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 대신 자기들 대안을 제안을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정구장 맞은편에 그쪽에 부지도 계속 알아보고 그러는데 거기가 잘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 공설운동장 하단부 쪽으로 저희들 군유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하고 1차적인 절충은 했는데 어떤 대안에 대한 것은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거기에 체육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도 동의를 해 줬습니다.

테니스협회에서 군에서 빨리빨리 해결이 안되면 상당한 불신을 갖고 지금도 속으로는 일부는 못마땅해요. 다 알고 있겠지만 지금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과도 업무보도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토지매입비 같은 것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체육공원을 한 단지화해서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설운동장 주변에 어느 한 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입장에서는 남의 일 같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률적으로 땅을 얼마정도가 필요하고 우선 급한 땅은 무엇인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같이 재무과하고 해서 이 부분을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해요. 하여튼 이 부분도 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122쪽,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건 관계 이것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서고 이번 추경에 6000만원이 서서 1억1000만원이 되는데 분명히 이것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고 군정질문 때도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수요가 점점 늘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방책이 목책지를 지원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노루망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증을 시키고 해서 내년도 3월10일까지 이곳에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은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지금 일반 지역주민들 농민들 생각은 180도예요. 생각이. 그래서 지금 1억1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난번에 과장님은 내년도는 지금도 금방 얘기했던 대로 숫자가 상당히 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3000만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4000만원을 깎고 3000만원만 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고….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농촌에서 엄청나게 예민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이에요. 우리가 농업부분 쪽에도 1년에 300-400억원의 군 재정 부담을 해 가면서 농촌을 도와주는데 막판에 봄철하고 수확철에 가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되요. 이 돈 1억1000만원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돈을 떠나서 하는 얘기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현장도 한번 과장님이 시간이 되는대로 농촌에 쭉 다니면서 농민들의 농심을 한번 읽어 보라고요. 읽어보면 여기가 그냥 대충대처를 해야 할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상당히 엄청나게 지역주민들이, 농민들이 아주 애타게 바라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게 되면 이 돈은 앞으로 1억1000만원이 아니라 10억원, 20억원까지도 계속 가야할 부분이 지금 여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되요…. 내년도는 3000만원만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124쪽, 쏘가리 조형물 이것은 보통 어디에 다가 맡기나요?

이것을 현재 저희들이 감정가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전 11월 달에 수자원공사하고 갔다 왔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물이 빠진 다음에 지역을 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형물 같은 것은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지 않아요?

아닙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요.

금액이 커도 내가 봤을 때는 조형물은 그러는 것 같은데요.

조형물 업자를 저희들이 만나보니까 이것은 입찰을 봐서 그렇게….

단양에 쏘가리 조형물을 꼭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예산 낭비 같은데요. 가곡에 가 보니까 눈치도 갖다 만들어 놓고 그랬던데요.

향토음식에 쏘가리 거리 조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서….

과장님 매운탕 전문 업소들 현황 제작하다가 안되니까 할 수 없이 쓰는 돈 같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예산은 있고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써 치우자 이런 의도는 아니죠?

아닙니다.

하여튼 조형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부분이 보니까 입찰에 준해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형물은 무슨 조합이 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특허 비슷하게 해서 일부 그냥 수의로 계약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그런 소리를….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127쪽, 친환경인증 실천농가 지원 건 관계에서 기타보상금 30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세우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변경해서 3000만원을 감 한 것, 이것을 감해서 위에 것을 새로 편성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내용이 안 맞는 것이…. 이것은 과목변경이 아니라 지금 밑에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건 관계는 과목변경이 아니라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그냥 감시키는 것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건 관계는 이것도 과목변경은 아니죠. 여기에서 돈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내용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제가 봐서는 잘못되었는데요.

맞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에 저희들이 인증을 받으면 3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그 내용을 떠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타보상금 이것은 별도의 이러한 것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3000만원의 예산을 편제한다는 것은 기정예산액이 없기 때문에 이 3000만원은 편제를 한 것이고 또 민간경상에서 1억원을 세웠다가 7000만원은…. 3000만원 감을 갔다가 괄호하고 과목 변경한 것은 안맞지 않느냐….

예산담당 송종호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과목변경이 아니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이 되기는 되는데 과목변경이 아니라 그냥 감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 앞에 것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 한개만 제가 짚어 보고요. 131쪽-132쪽에 보면 구제역 발생되는 비용은 예비비에서 지출이 안되고 이것이 지금 추경에서 세워서 하는 것인가 안그러면 예비비에서 일괄 지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예비비에서 일부가 지출되고 있고 이 사항은 도에서 긴급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다 국비라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예비비에서는 지금 얼마….

한 1억3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비비 이야기가 없길래 이 돈을 가지고는 분명히 6개 초소를 운영하다보면 예산이 모자랄 것인데, 여기에 보면 급식비라든가, 난방관계 제반사항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빈집 주거 정보 프로그램운영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단성면 양당리에 귀농 귀촌인들을 위한 빈집을 20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금주 내에 그 집이 수리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민을 초대해서 교육도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양당리요?

예, 양당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을 초대해서 무엇을 보여 주신 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남한강 토속어류 이런 것 할 때 대 부분이 이런 어류는 농업산림과에서 하죠?

우리 농업산림과에서 제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요?

광장에 조형물은 관광도시개발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곡에 조형물 한 것은 어디서 했어요? 눈치인가 한 것은….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했답니다.

면사무소에서요?

예.

행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 지방도로 건설사업 지역개발도로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감리비 3억7176만9천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보조금이 증액 내시되어 3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시설물설치사업 시설비로 평동리 용정뜰 용수로 설치사업에 9000만원과 황학저수지 제방정비에 9000만원, 덕촌리 용배수로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시설확충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시설비로 단양읍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9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시설확충사업으로 시설비에 2억5331만7천원과 시설부대비 148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자동차교통관리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상시리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 4대강 살리기 평동천 하천정비 사업으로 시설비에 4억9640만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타운조성 사업 옛단양 뉴타운 조성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적 이전 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140쪽에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단양읍 도시계획 도로정비 사업 위치가 어디고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지난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때 단양중학교 후문에서부터 테니스장까지 현재 도로가 15m인데 5m를 확장해서 20m로 변경 결정했습니다. 그 5m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10억원 가지고 다 될까요?

전체가 700m구간인데 이번 계획은 도비 3억원하고 군비 7억원 보태서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우선 500m정도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 부분 초안을 잡은 것은 없죠?

예, 아직 설계는….

전봇대, 가로수 은행나무 건 관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양철윤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풍수해보험료 453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금년도 차상위 계층 보험가입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 보험료는 차후에 보험가입이 확인된 후에 후불제로 해서 도비 지원이 됩니다. 확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지원이 도비가 어렵기 때문에 감하고 내년 초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교부하는 것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144쪽, 상습침수 및 위험지역 CCTV 설치와 재난예경보 음성 통보시스템 전환사업 잔액 1500만원과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소하천유지보수비로 가산소하천 정비사업 3천만원, 양당소하천 정비사업 3000만원, 월천소하천 정비사업 2000만원, 절골소하천 정비사업 80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가산 소하천 정비사업은 석축이 일부 헐어지고 기초가 들어난 구간이고요. 양당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천소하천은 천동 국민관광지 입새에 있는 것인데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맞은편에 공사를 해보니까 공사비도 부족하고 아직 정비가 안된 구간이 있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골소하천 정비사업은 매포읍 평동 1리 절골에서 내려온 소하천인데 상습 범람지역이라서 금년에 정비하려고 계상했습니다. 145쪽, 영춘 배수 폄프장 원격제어실 설치공사 잔액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5000만원을 계상해서 기촌리 본부락 세천정비 공사를 계상했습니다. 어상천 심곡리 들어가는 심곡교가 위험교량으로 해서 침하가 발생되고 그래서 통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교부세를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어서 13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편제했습니다. 현곡리 농로포장공사 작년도 댐 주변지역 사업 잔액을 현곡리 농로포장공사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약 30여건의 지역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중에 건별로 입찰 잔액이 남아서 1623만3천원을 현곡리 농로포장 공사로 편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 소관 2010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보상감액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14명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중도에 3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절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명이 추가로 교육을 마치고 수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4명이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47쪽, 일반운영비에 역사문화관광자원 스토리텔링 책자 제작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저희 추진하는데 과목에 오류가 있어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전과 동일합니다.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외국어 통역 안내원 인부임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관광안내원으로 외국어 통역원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어를 담당하는 통역원 한 분이 9월 달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일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겁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단고을 브랜드 및 명소 홍보에 단고을 관광명소 TV방송 광고와 단고을 관광명소 홍보 영상물을 각각 도비보조사업입니다. 1000만원씩 삭감을 해서 148쪽에 보면 단고을 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한공사진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나눠드린 보조 자료를 가지고 잠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 1월에 국회의원회관하고 인천국제공원 갤러리에서 약 8일간 정도로 항공사진 50점을 가지고 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작가는 밑에 보시면 장택산, 허영호, 박광석, 전윤식 등 국내 굴지의 작가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주관은 단양군과 단양군관광진흥협의체, 단양에어클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사진액자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사각 아크릴 박스형으로 크기는 68㎝, 50㎝ 이래서 스탠드형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50점을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마지막 장, 소요예산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액자제작에 850만원, 작품거치대 제작 150만원, 도록제작 600만원, 기념역사제작 개막준비 관료원 실비 기타 경비해서 2000만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85쪽, 관광지 시설관리입니다. 관광지 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보조자료 다음 마지막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사업위치가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입니다. 구인사의 진출로가 되겠고요. 사업량은 800M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고요. 도로재설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주식회사 한국 MIC라고 이것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우수제품 등록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자료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더니 시스템명은 MI시스템 케이블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고 방식은 유리섬유 열선을 도로에 삽입해서 공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설이나 결빙이 되었을 때 열선을 통해서 도로를 녹임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를 대략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기 기본료가 180KW인데 이것을 안써도 한달에 648만원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개월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선 사용료가 30일 5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1700만원, 연간 4300만원정도의 관리비가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것은 저희가 구인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난해에 78만명 그리고 금년도에 70만6천명입니다만 이것이 다 관광객은 아닙니다. 거기에 신도도 있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인사를 여러 번 방문해 본 결과는 나름대로 관광객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많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특히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49쪽, 국비보조 사업인데 도시녹지관리원 교육 훈련비 25만6천원을 감액을 해서 인건비에 25만6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저희 과에 복사기가 많이 상태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세워 놓고 있는 상태라서 복사기 1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노후 케비넷 대체구입인데 지금 저희 단양군 각 실과, 읍면 중에서 저희과만 유일하게 철제 케비넷을 쓰고 있는데 녹이 많이 쓸고 상태가 많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같은 경우는 외부의 손님도 많이 오고 또 관리 보관해야 될 서류도 많은데 그래서 저희도 타 실과와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으로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이미지도 만들고 문서도 잘 보관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결산 후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20만원, 도비가 159만원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예산서 말고 보조자료 준 것 뒷장에 연간 유지관리비 4300만원 이것은 구인사에서 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8억원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계속 줘야 되는 것인지?

예. 전기를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시설만 하는 것이고요. 운영자체는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구인사에서 해요?

거기가 워낙에 경사가 많이 심하고 오래도록 계속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관광지라면 보발 쪽으로 가는 길도 겨울에 미끄러울 테고 방곡 가는 길도 미끄러울 텐데 하필 구인사를 선택한 이유가 뭔지?

다른데 보다 거기가 1차 적으로 건의가 되었고 또 지금 걸어 다니는 분들이 노선이 가장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를 선택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도 나름대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결론은 그 말을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도도 놓고 하수관도 설치하고 하는데 수돗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냄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가지고 검사항목수도 지금 우리가 하던 것 보다 상당히 많이 늘려 가지고 지금까지 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불합격 같은 그러한 것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닌데 가끔 가다보면 냄새가 아주 심해요.

염소냄새가 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최소화를 해서 맑은 물인 동시에 냄새도 좋고 맛도 좋은 이런 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여쭤봐야겠네요. 가대생태공원 했지 않아요. 그것을 감해서 매포 생태공원으로 예산을 옮기는 것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매포천에 대해서는….

생태공원은 전부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데 지금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지 않아요? 특별회계에서….

이것은 전출금이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금으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1억4000만원을요?

내부거래지출 166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아니요. 171쪽….

173-174쪽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줘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감한 부분이 가대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에서 이것을 감해서 매포 생태공원으로 재원을 전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닌가요?

군비부담금을 금액이 유사한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사업이 둘 다 비점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분류되어 있는데 가대지구하고 매포지구 생태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군비부담으로 해서 매포지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인가요?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욕탕 1종 상수도사용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은 목욕탕….

목욕탕만 따로 관이 들어가서 다른 물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 상수도시설에서 거기는 욕탕용이니까 가격을 싸게 해 주는 것이에요?

조례에 정해진 대로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혼합용 이런 식으로 업종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물이 덜 걸러져서….

아니고요. 영업형태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