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장류식품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81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 본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이 1건도 없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186쪽 재활사업 프로그램 운영 및 자조모임 보상금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활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식과 간식을 사실 제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선거가 있고 해서 선거법위반으로 그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 금액을 삭감을 시키고 재활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여러가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비구입비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정봉주 위원님, 한성희 위원님, 정성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이 현재 공석이므로 의료지원과 추경예산 심사는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89쪽에서 191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298쪽에 있습니다. 먼저, 189쪽에서 1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190페이지 초음파진단기 5,5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안쓰고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성희 위원님! 임예민 위원님이 방금전에 질의를 해서 답변한 내용인데요.

그건 아니예요. 정 반대예요.

아니, 전체적인 답변을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내시가 되서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보건복지부에서 삭감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예산에 맞게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바로 구입을 해야 할 예산입니다.

기계가 필요해서 구입할려고 한 부분이 아니예요

지금 일부는 변동이 없는 그런 기구는 현재 입찰중에 있고, 앞으로 추경이 끝난후에 또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왜 못 구입하게...

예산이 한정적이고 하다보니까 각 응급의료교환센터 지원 대상지역을 가서 현지를 실질적으로 실사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해서 한 결과 저희들한테 시달된 금액보다 조금 한 1억1,9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된 부분을 조정을 해야만이 되겠기에 제3회 추경에 바로 잡기 위해서 이번에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승인이 되면 금년내로 구입을 하겠다. 이 뜻이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없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신용균 위원입니다. 191쪽 제일 하단부분 의료 및 구료비 생활어르신 주부식비

예,

그 내용이 뭡니까?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하고 계시는 그 분들께 필요로 하는 ?매어서 생활할 때 필요로 하는 의복이나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예, 생활어르신 그렇게 하니까 용어가 생소합니다. 그런데 1,900만원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적어요? 추세가 감소 됩니까?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1,900만원정도 감액을 시켰는데요. 어르신들에게 하루 세끼 지급되는 주 부식비에서 약 1,250만원이 됐고, 또 피복비가 650만원정도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거기에만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외박도 있고 거기에서 생활하시다가 아프신 분들은 병원에 장기입원을 하러 가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놨지만 거기에 증감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의료지원과 이기 보다는 의료원 전체를 통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요. 2010년 적자폭이 약8억원정도 되지요?

예,

저는 그 대안을 마련해야되는데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각 분야별로 귀찮더라도 각 부서별로 분임토의를 한번 해봐가지고 우리 부서에는 뭐가 문제다. 장비가 부족하다든지, 인원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분임토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 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방안을 찾고, 그 다음에 그런식으로 분임토의를 거쳐서 한번 그런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마스터프랜을 만들어 봐라. 하여튼 흑자 전환용어는 하지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해서 8억원에 적자가 올해는 6억원, 다음에는 5억원, 그런식으로 줄어든다면 서로 일하는 분들도 신명이 날 것이고, 옆에서 쳐다보는 군민이나 의회에도 신이나서 무엇을 도와줄 것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대안이라고 꼭 보기는 어렵지만 응급실 리모델링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고, 친절에 생활화가 아닌 일상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일반병원 수준은 못따라 갈망정 거기에 준하는 친절도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내친척 대하는 시댁에 친척대하는 수준에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에 의료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설문지를 한번 줘봐서 바깥에서 소비자적인 입장에서 봤을때 의료원의 문제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뭔가에 함수관계를 찾아서 마스터프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나 군 집행부에서 의료원이 이렇게 뭔가를 할려고 하고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도와줘야겠다. 그러다보면 우리 의료원도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지금 의료원이 전반적으로 한국에 특히 시골에 의료원이 같은 추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남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게 아니라 남이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그것을 벗어났다.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 아까 대안의 하나로 지금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데 노인들은 증가 하잖아요.

예,

그래서 포커스를 노인의 증가에 따른 노인질환쪽에 중점을 더 주고, 그 분들이 병원을 도래할 때 교통편이 가장 문제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까? 그런면에서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중장기적인 마스터프랜을 마련해서 집행부나 저희한테 줘보시면 우리가 적자해소에도 일조를 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일조를 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은 무슨 생각 있으십니까?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물론 바깥에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각은 여러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내부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군민들을 모시고 또 여러가지 각종 보건사업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의료원하면 일단 진료에 관계된 그런 사항들만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건원이 사실 된지가 20여년이 됐고, 그때는 입원환자나 우리 군민 인구가 많고 해서 상당히 많은 진료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20여년이 지나다보니까 여러가지 상황이 변동이 되다보니까 입원환자도 줄고, 또 내원하는 환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의료원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기능으로 가야지 되지 않냐? 여러가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과연 앞으로 의료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여러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해서 군민들한테 다가가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런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게 적자에 문을 재봉틀로 박아버립시오. 어떻게든 적자에 폭을 줄이는데 그런 모습이 보여야 우리도 더 신이나서 지원해주고 또 거기에 있는 종사원들도 더 신이나서 할 것입니다. 의료원이 뭔가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노력하는 방법에서 약간 서툴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성과금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의사? 공중보건의 그 관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아무리 친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사선생님이 가장 친절해야 되거든요. 현재 의료원시스템을 보면 의사선생님들한테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서상에 없다. 정말 꼭 경비적인 관념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은 좀 진료수입이 높은 공중보건의한테는 해외연수도 한번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할 수 있다라면 물론 적자에 폭이 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해외연수까지 보내준다는 그런 부분도 바깥에서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런쪽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검토해주신다면 저희 의회 차원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임상병리습상을 공중보건의들이 어떻게 보면 사기앙양 차원에서 한달 약 25만원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금액은 140만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런 폭을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일단은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 선입 되더라면 조례개정 취지를 분명히 공중보건의들도 충분히 내용을 숙지를 하셔야겠죠?

예,

숙지가 된 이후에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사기앙양 차원에서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내내 근무하면서 항상 정해져 있는데 열심히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지원과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다. 298쪽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공예정일 응급실하고 보호자대기실 리모델링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완공이 3월인가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입찰을 해야되는데 도저히 연내에 입찰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1월에 바로 설계가 나오면 입찰을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완공시점이 상반기나 가능합니까?

예,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류식품사업소

다음은,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195쪽과 명시이월 사업이 298쪽에서 299쪽까지입니다. 먼저, 195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명시이월사업이 298쪽 장류산업특구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부터 299쪽 햇삽 기존시설 현대화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어제 농정과 소관인지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햇삽 관련 햇삽 컨설팅 지원사업, 햇삽 인증설비 구축, 햇삽 기존시설 현대화, 햇삽 컨설팅 사업 750만원, 햇삽 인증설비 구축 3억원, 햇삽 기존시설 현대화 4억9,500만원에 지원사업내역을 이게 명시이월이라 사업이 아직 안끝났죠?

아직, 내년까지 진행이 된다는

세부적으로 나오는 사업계획서를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분은 있는데, 2개가 없어요. 햇삽에 대해서 제가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공부도 할 겸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임예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예산은 아직 예산심사 받을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제일 뒤시간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민원관계 때문에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민원 잘 해결하고 오십시오.

제가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03쪽에서 204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299쪽에 있습니다. 먼저 203쪽에서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예민 위원님

한성희 위원입니다. 199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량사업에서 예산보다 잔액이 5,600만원정도 남았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2011년도에 개항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입찰결과 차액이 입찰잔액으로 이해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4,300만원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나간 것은 아니고, 지금 선급금 주고 나머지 예산은 용역이 완료되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용역이 완료되는데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큰 사업인데 1억4,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나가요?

가축분뇨하고 인분 그리해서 80억원 규모로 할 계획으로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금년예산에 8억원이 국가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나중에 2011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네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199쪽 광특 1,000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1,000원을 더 세운겁니까?

부족한게 아니고, 국가예산으로 1,000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세입이 1,000원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1,000원이 부족해서

부족해서 아니라 국가예산이 1,000원이 들어와서

예, 알겠습니다. 1,000원으로 세입 잡힌거죠?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39쪽에서 243쪽까지입니다. 239쪽에서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 감된 부분있죠?

예,

가정급수공사 부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급수공사는 당초에 금과, 팔덕 이쪽에 지방상수도가 통수됨으로 인해서 2010년도 당초에 500가구정도 증설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마을 상수도를 아직 먹고 있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250점을 감하고 250점만 시행을 했던 것인데, 2011년도 본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마을상수도 이런 규모를 줄이고 지방상수도 내지는 광역상수도로 확장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렇게 마을 상수도를 지항하고 광역상수도가 늘어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본 예산심사때 언급된 내용인줄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 충분히 본 예산때나 지금 3회 추경때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많이 전환시키겠다는 약속을 두 번째 하고 계시니까 2011년도 본 예산심사때나 연말에 결산추경때 이러한 예산이 또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이 계획했던 것 당초에 의회에서 보고했던 내용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299쪽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관리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