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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제207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황상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연

황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2쪽의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3쪽부터 8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9쪽부터 25쪽의 주요 질의 답변요지, 26쪽의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당초예산액 총 규모는 2,166억 8,614만 8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억 8,852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4억 9,76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2,011억 8,852만 1천원중 총 34건에 28억 8,023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홍보활동 군정예고 및 역점시책 등 2건에 5억,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 등 3건에 777만 5천원, 자치행정과 소관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표찰제작 등 3건에 1억 1,998만 1천원, 재무과 소관 관용차량 차고신축 및 주차장 확장 1건에 1억, 고객봉사과 소관 경관우수건축물 지원사업 1건에 2천만원, 신성장개발과 소관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 5건에 2억 5,660만원,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해양박물관 입장료 징수위탁 교부금 등 3건에 2억 5,100만원, 농정산림과 소관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사업 등 4건에 1억 5,8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지원 등 4건에 6억 6,296만원, 건설방재와 소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3건에 7억 3,2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등 4건에 6,798만 5천원, 보건소 소관 모범음식점 종량제 봉투지원 1건에 393만 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액은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효율적인 장묘시설관리 인건비 중 추모의 집 시설관리는 지역주민 가진리 마을과의 약속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거진종고 운동장 트랙 및 농구장 바닥공사는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대행투자 지방비 1억원 확보후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8쪽의 조건부 승인 및 31쪽부터 33쪽까지의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지금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여러 가지 삭감대상 사업과 금액을 나열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제일 끝에 수정사유 및 내역이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적정하게 수정사유를 들었는데, 그 란에다가, 안한것들은 왜 이걸 안했습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사유를 달아줘야 되는데 사유를 달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이유가 다 있어서 삭감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삭감내용을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감정가지고 이 사업을 안한것처럼 비춰질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걸 삭감했는지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전문위원님 그걸 해서 뒤에다 비고란에 우리가 질의한 내용하고 해서.

함형완위원

수정사유에 왜 이걸 이래서 삭감한다는 그 내용을.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고 동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쪽의 심사경과부터 9쪽의 토론요지까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9쪽의 심사결과 및 삭감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예산액 2,384억 9,653만 9천원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208억 1,002만 5천원중 총 1건에 1억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부 삭감내역은 해양수산과 소관 어민복지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쪽의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고 동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53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의 제2쪽의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주요 질의답변 요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고성군 기금운용에 대한 총 8건의 기금 38억 510만 5천원의 수입지출액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011년도 고성군 기금운용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1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고 동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9일간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임무를 무사히 마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