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최광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만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올 한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땀흘려 오신 허남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만수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던 경인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곡성군의회 제6대 의원으로서 2011년 신묘년의 새해를 설계하는 정례회에 즈음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저로서는 감회가 무척 새롭습니다. 지난 6개월동안의 지난일은 의회와 집행부는 반목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집행부의 정책결정이나 군정방향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인식하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물품구매 또는 공사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 업체가 5건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했던 현황과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사유별로 공정해야 하며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성은 없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근로자 관리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 기간제 근로자 사용현황과 2011년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게 되며 행정안전부가 정한 정원수를 넘게 되면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감액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 초과인건비 비용만큼 정규직 공무원을 쓸 수 없게 됨으로써 행정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요인으로 적용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양삼 보조금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산림교통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양삼 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삼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조사진행상황을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삼은 식재면적이 광범위함으로 써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넓은 면적의 산양삼 보조사업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전동섭입니다. 이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가지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건이상 계약업체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총722건입니다. 이중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5건이상 공사를 계약한 업체는 4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한 업체에 공사가 많이 배분된 이유는 전문건설업 등록시 다수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업체가 있는데 공사의 면허와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사를 배분하다보니 일부업체에게 다소 많은 건수가 배분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혜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선5기에 와서는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발주 되어서 하반기에는 공사건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업체에게 사업을 골고루 배분할 수가 없었지만 내년에는 특정업체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관내업체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계획과 사용목적별 현황, 기간제 근로자 사용계획 그리고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기간제 근로자 사용목적별 현황을 보면 행정보조원이나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 사용목적별로 금년에 220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2011년 기간제 근로자 사용계획은 금년보다 1명이 증가된 221명을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억제할 수 있는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설명을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서에서는 억제할 수 있도록 사용부서에서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조정 통제 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에 의거해서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간을 정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목적상 계속하여 기간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신규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인 수의계약 특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론과 의혹이 공존 한다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인정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계약이 원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

예.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배분 이유가 보충 설명드린바와 같이 한 업체가 다수의 면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공이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산업을 정하다보면 한 회사가 2건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회사 전문회사는 1개만 있습니다. 거기는 주고 싶어도 공정이 없기 때문에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혜성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납득이 안나가네요. 2009년도부터 2010년도 6월까지 중에서요. s건설이 보성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예.

계약건수가 5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도 충분히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s건설은 보성군에 있는데도 5건을 주었어요. 이게 특혜성이 아니고 뭐라고 답변하시 겠습니까? ○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5건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이 부서로 온 뒤로 바로 조사를 분석해 본 결과에 보면 2009년 1월부터 금년 6월까지는 4기 군수님때 했고요. 7월부터 5기 군수님께서는 50건밖에 발주를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아 보니까 균등하게 배분했다고 자료가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있는 것은 목적별로 갔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이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한 충분한 이유를 알고요.

그러면요. 답변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특혜성이 없다고 하는데 곡성군에도 충분히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보성군에 있는 s건설이라는 회사가 5건했다는 자체가 본 의원으로는 특혜성으로 밖에는 납득이 안갑니다. 이 문제가지고 더 오래하게 되면,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

예. 이 관계는 보충자료가 왔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

관내에 없는 업체는 문화재보수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업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히 이러한 공정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곳이 보성이나 이런 곳이여서 여기서 가져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재관련업체가 보성밖에 없습니까? ○

다른 곳도 있겠죠.

그렇다면 5건 자체의 특혜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구례군이나 남원군에도 문화재관련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왜 보성군에만 5건을 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혜성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다양성을 두고 비교, 검토를 해줘야 해요. 똑같은 문화재 시공업체라 해도 예를 들어서 보성군에 있는 업체와 구례군, 남원시 등 업체마다 장단점이 있단 이말입니다. 그렇죠? ○

예.

이런 업체는 다른 지역이 없다면 모르는데 형평성과 특혜성의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

예.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특혜성이 없다고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요. 곡성 O건설은 25건, D건설 10건, H건설 5건 이런 식의 분포도가 25건에서 1건, 2건까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시공능력, 저도 전문건설업을 했습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안다고 자부하는데 시공능력상의 문제 등 계약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지합니다. 그런데 회사별로 조사에 의하면 계약상에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어도 1건밖에 못하고 2건밖에 못했는데 어느 업체는 25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명되겠습니까? ○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앞에 진행 된 것에 대해서는, 끝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민선5기에서 발주한 내용을 보게 되면 곡성 D건설 7건, Y건설 1건, O건설 3건 등 이렇게 이것도 다분화되어 있고 1건도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는 줄 수가 없었죠. 민선5기때 들어서는요. 그렇죠? ○

예.

금액이 적고 가지수가 적어서 그렇 다면 7건, 6건, 5건 이렇게 줄 수 있는 건수를 하나도 계약을 못하는 건설업체에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똑같이 곡성군에 적을 두고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이 시공능력이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하여튼 세부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정별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그러면 사유를 낱낱이 전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까? 사유를 제출하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업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다니까요. 시공능력 계약상의 하자가 없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십니까? ○

예.

이렇게 됐는데도 모건설은 7건 등 특혜성이 아니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군수님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혹이나 여론이 항상 따라다닌다고 인정하셨죠? ○

예.

이런 것이 계약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군수님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되겠죠? ○

예.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공정성 있게 계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예.

그러면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이상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여튼 이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2년차가 몇 명이나 됩니까? ○

220명 현재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0년 기간제 근로자는 247명이고 2011년 255명입니다. 맞습니까? ○

예. 사용목적별로 하면 2010년 247명, 2011년 25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2년차 기간제가 몇 명인지 모르시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업무파악이 안됐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2010년까지 2년차가 2011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죠? ○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일인이 동일목적으로 계속 2년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줘야 합니다. 동일인이다 하더라도 목적을 달리해서 할 때는 그 대로 기간제로 갈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 고용계획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차피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초과할 수 없죠? ○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죠? ○

예.

기간제근로자를 증원해서 운영하다보면 어차피 2년차 되면 무기계약직이 되던데 이렇게 되면 재정이 악화되어서 패널티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

총액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하는 것을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던 계약의 업무에 대해서는 노력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노력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

예.

인건비를 적게 주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들도 보호를 해줘야겠죠? 이렇게 되면 재정 패널티가 부과된다고 봐야겠죠? ○

예.

재정의 악화성 인정하십니까? ○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 부분 군비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자체사업을 하는 것을 동의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년이 초과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군비로 쓰는 사업이 아닌 특별한 사무목적을 가지고 임기가 정해져있는 것은 그 기간이 지나면 재 채용하지 않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억제, 억제하는데 과연 억제가 만사라고는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

예.

다음 이런 문제로 가다보면 보통 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체화되어 가지고 다음에 우리군에서 교부세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안 되게끔 해야 된다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최대는 한 억제하고 군 재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개인의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알다시피 이렇게 되면 국도비는 줄고 군비부담만 늘어난다. 그렇겠죠? ○

예.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필요 하겠죠? ○

예.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올해 8명이 증원되게 되는데요. 증원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관계는 확실한 방침이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현황파악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

그 관계는 결정이 되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8명입니다. 증원이 8명이 됩니다. 주로 부산물공장이에요. ○

그렇습니다.

그렇죠? ○

예.

아까 말씀대로 증원 8명중에 90%가 부산물공장인데 이런 것이 계속 방치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산물 고용과 관련해서는 검토중에 있고요. 특히 부산물공장을 유치할 때 인근주민에게 약속해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 약속은 약속입니다. 약속도 지키시고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셨습니까?

아니요. 행정지원과장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2006년부터 2009년 36농가 관리실태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인 판단으로요? ○

저도 산양삼 현지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산양삼을 뿌리면 3년까지 해서 산양삼이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년차에는 많이 나고 2년차에는 적게 나고 3년차는 조금 나는 식으로요. 가 봤는데 이게 10% 내지15% 정도가 나면 성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실태는 저희들도 산에 가봤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 관리실태는 지금 상태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100을 뿌렸을 때는 10～15% 밖에 건지지 못한다 이런 사항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부분에 의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2006년도에 실제로 뿌렸던 농가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식의 얘기를 하냐면요. 도난 등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는 산에 왔던 사람들이 캐가 버렸다. 다른 사람들 얘기를 보니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보조금 관계에서 검찰수사가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론화 되어서 참, 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군민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했던 사람들이 여론 조성을 다른 의도적으로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안 뿌리고도 뿌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휀스 부분도 관리문제를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휀스를 봤냐고 하니까 휀스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휀스가 안 되어있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휀스가 설치되어 있다. 부분적으로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전부 다 확인은 못했고요.

면적이 넓으니까 다는 할 수가 없는데 바로 이 점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하고 사업비는 다 지출되어 있는데 안 한 곳이 상당히 있어요. 부분적으로요. 이게 바로 관리실태입니다. 목적은 소득창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어요. 안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범위가 넓고, 혈세가 줄줄 세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또 조치가 요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십니까? ○

이만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산양삼 이 관계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소한도 높이가 300m이상에서만 식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210㏊정도의 이런 많은 ㏊를 공무원들이 관리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관리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나갔을 때는 저희들이 보다 심도 있게 철저히 지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서 아주 극소의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질의를 못 드린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자료가 오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의아해 하는 부분이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불어서 검찰 진행과정을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혹시 군민들이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사항은 개인신상도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고요. 수사진행이 끝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그 사항을 보고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