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예 지역전략과장 강창엽입니다. 2010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과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2010년도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건입니다. 이 부분은 쌀판매 촉진과 재고량 해소차원에서 도에서 추가물량 10만4천8백건을 배정하여 이에따른 도비, 군비를 증액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건입니다. 이 부분은 수출물량이 급증을 해서 군에서 도에 추가지원사업을 요청한 사업으로 도비 2,000천원과 군비 4,667천원을 증액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수박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괄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부사업간에 국비와 군비간에 예산비율을 조정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단 운영비를 삭감을 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비용 등을 증액한 사업으로 이 부분은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복분자 산업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활력 국비사업이 2010년도에 마무리가 되면서 2011년도에는 순수 군비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때 지금 신활력 국비사업이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11년도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결산추경에 목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위원님들이 보시면 예산이 사무관리비로해서 복분자제품 구입안내물 제작 여기서부터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또 공동브랜드 선연 홍보사업도 131백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고창농특산품 이미지홍보사업으로 24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일반 지상파 홍보나 해가지고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걸 지양을 하고 고창을 주제로 해서 앞으로 드라마 식객이라든지 생노병사랄지 건강테마 방송쪽으로 해서 복분자나 풍천장어 우리 수박 라이코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249백만원을 계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고창 상품브랜드 공모 및 홍보에 40,733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고창수박이나 복분자, 풍천장어들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쭉 4년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도 내년도에 추진을 하는데 이에 관련된 홍보비, 광고비입니다. 그 밑에 고창상품 홈쇼핑 등 홍보비로 49백만원을 세웠는데요.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파 홍보를 위주로 했는데 홈쇼핑을 통해서 전국 소비자가 직접 우리 고창의 복분자나 풍천장어나 이런 부분을 접할수있어 구매의욕을 고취시키고 한편으로는 우리 생산자와 판촉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홍보사업을 추진할려고 이런 부분을 세웠습니다. 쭉 넘어가서 167페이지까지 필요없는 부분을 삭감을 하고 필요있는 쪽으로 이렇게 홍보비를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니다. 다음은 결산추경 설명을 마치고요.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이 나오거든요? 전년도에 예산액은 우리과가 지역특화사업팀과 마케팅팀으로 예산이 합해지면서 이 부분을 컴퓨터가 인식을 잘해가지고 숫자를 뽑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전년도 예산액을 수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쭉 밑에 내려가시면 301목에 일반보상금 밑에 복분자생산이력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본예산에 6억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2011년도에는 3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품질복분자재배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복분자 신규식재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6억7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보면 출연금 복분자식품 광역화 육성사업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총 사업비가 11억9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시책보고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복분자 광역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따른 광특과 도비, 군비 지시부담액입니다. 쭉 내려오셔서 민간경상보조에 읍면 자매결연단체 농특산품 판촉행사 지원 또 대도시 농특산품 판촉행사에 따른 지원에 3천만원섰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천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도시 판촉행사를 나가가지고 거기에따른 부스비나 홍보비, 시식비, 차량임차료를 일부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밑에내려가시면 고창상품 홍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고창상품 브랜드 홍보해서 9천8백만원 섰는데 금년도에는 7억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산추경에서 설명드린바와같이 금년도에 국비 신활력사업 남은 사업비를 목변경을해서 부족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입니다. 쭉 밑에 내려가시면 경상보조 황토배기 수출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을 생산자단체나 농가한테 우리 황토배기 브랜드를가지고 포장지를 제작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포장재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창상품 해외홍보 판촉행사 민간위탁금인데 예산 계상은 1억3천만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3천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농산물유통공사나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공공기관과 위탁을 해서 해외판로개척 업무와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바이어 육성, 해외홍보지원, 해외유통업체 고창상품입점지원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164,84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235,487천원입니다. 이 부분도 쌀 판매의 가격경쟁을 높이기위해서 높이고 쌀 판매촉진과 재고량을 해소를 위해 계상한 사업입니다. 밑에 보시면 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24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해외판촉행사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출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대한 늘어난 부분 4천7백정도를 예산을 더 계상했던 것을 설명드립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지역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공동브랜드가 농산물은 황토배기입니다. 또 복분자는 선연을 사용하고있는데 앞으로 공동브랜드 관리하는 방법 또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 부분을 국비사업 4천만원, 군비사업 4천만원 매칭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컨설팅을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쭉 내려오시면 농수축산물 유통 육성지원 그래서 유통업체 바이어 및 소비자 초청 고창상품 홍 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내농산물 유통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도시에 상품전시회나 홍보박람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물, 행사비, 요즘에는 대부분이 시식을합니다. 시음시식비에 사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지역식품 산업육성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에 유통회사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 국비 3억6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유통회사에서 유통시장 개척과 홍보 마케팅, 농가 산지교육, 컨설팅, 박람회참가 또 홍보물제작에 사용하는 순수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시군유통회사에 선정되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 밑에 지역식품산업육성에 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군마다 경쟁력있는 품목을 지역 농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 선정을해가지고 육성을 합니다. 우리군은 복분자산업이 선별이 되어가지고 2차3차 산업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특이 50% 군비가 50%입니다. 쭉 보면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출연금이 나옵니다. 이 출연금은 복분자 연구소에 출연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기능성 검증 상품을 개발하고 주로 재배육종의 연구개발 이런부분에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보면 농식품클러스터 온/오프라인 입점사업비 또 가장 큰 꼭지인 농식품 클러스터 와이너리 건립사업이 11억8천8백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FTA로해서 주류시장이 개방이 되고 또 주류패턴이 막걸리로 변해지다보니까 우리 복분자주류시장이 사업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러스터단지내 와이너리 부분을 설치를 해서 체험관광이나 홍보, 전시, 판촉 이런부분을 다시 시작을 해서 다시 정립을 해서 우리 복분자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해서 와이너리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포도 영동와이너리나 무주 머루와이너리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복분자에 주류도 필요한 사업에서 이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보면 식품산업 육성에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9억3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특화된 농특산물을 가공산업으로 육성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HACCP시설이나 소비지에서 원하는 HACCP시설이나 안전위생시설 건물개선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보면 수박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계속하는 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수박 2차 가공을 위한 라이코펜 추출설비를 금년도에 공장을 신축을하고 내년도에는 신상품 홍보개발 또 이에대한 농축시설, 수용화시설 이런 시설을 연차적으로해서 2012년도에 신상품을 개발하기위한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상단에 웰빙잡곡가공산업육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억 사업입니다. 20억 사업비인데 10억 광특만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는 아직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보리나 현미, 잡곡 등을 갖다가 저희가 소비지에서 원하는 식품제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상품은 학교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파스타, 떡볶이 떡 이런 부분을 식품제조를 하는 사업 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가조직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본 모꾸모꾸 농원형태 농산업을 우리 군에 접목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도 일본 모꾸모꾸를 다녀왔는데 결론적으로 매일유업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주변 지역농가나 생산자 단체가 조직화가 되서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조직화가 되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하는데 저희들이 갔다와서 그쪽 농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를 했더니 아직 그런 부분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3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농가 교육, 생산자 조직,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컨설팅 이런 부분을 갖고 우리주변의 생산자 단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활하게 납품을 하고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조직화 사업입니다.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분자타운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복분자 타운을 조성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광특사업과 도비, 군비사업의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향토산업 육성해서 황토산업 추진사업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의 부존자원인 황토를 이용을해서 황토상품도 개발을 하고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내에 황토웰빙체험센터를 건립을 해서 이 사업을 앞으로 고창에 부존자원으로 우리가 고창이 건강기능성식품이 많이 나옵니다. 복분자, 수박의 라이코펜, 풍천장어, 황토까지 연결을 해서 고창을 명실상부한 기능성 건강식품과 이런 부분의 테마를 같이 가고자 했던 사업으로 이 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2012년도까지 추진이 됩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복분자연구소 육성사업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밑에보시면 재무활동해서 기타회계 전출금해서 복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출금입니다. 이 부분은 복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특별회계로 조성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전출금 2억을 세워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그 2차 추경경정예산 설명한 것을요. 복분자 관해서 국비로 나온 것을 좀 남은 것을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세한 구체적으로 한번 어떠어떠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죠?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활력 국비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국비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반납할 수 있으나 국비를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내년도에 앞으로 쭉 활용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산추경에 목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중요한 꼭지가 생산이력제에 본 예산이 6억을, 금년도에는 6억인데 내년도에는 3억밖에 안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활용을 하고 복분자 신규 식재를 하는데 금년도에 6억 식재했는데 내년도에 1억밖에 계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활용을 하고 고창복분자 마케팅을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는데 그 사업에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금년도에 7억4천만원을 했는데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내년도는 1억2천8백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국비 남은 것을 가지고 적절히 배분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되요? 남은게?

총 남은 것이 3억6천9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이 군민, 국비는 절대적으로 반환하면 안되니까요. 그것을 적절히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걸 용이하게 군민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잘 좀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370쪽에요 읍면 자매결연단체, 금년도에는 어디어디 읍면이 지원됐습니까?

금년도에 해리하고 심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행사가 있는데 해리같은 경우는 강남쪽에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이렇게 강남이랑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읍면에서 이걸 전부 이장협의회나 이런데서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에서 계상해서 저희들이 행사때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효과는 어땠어요? 생각했던거하고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단순하게 그것뿐 아니라 고창에 관련된 홍보물까지 다 제작해서 주고 또 체험활동도 사업비가지고 하고, 복분자딸때는 그 분들이 와서 같이 따기도 하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입니다.

알았고요. 그러면 참 좋은 효과를 내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팔았어요?

우리 고창상품을 쭉 판매를 하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해리나 심원에서 보고를 받아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고창상품 브랜드홍보 그랬는데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났어요? 홍보에 그런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신경을 많이 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금년도 예산이 7억4천입니다. 내년도에는 9천8백만원만 계상을 했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잘 기입이 못된 부분이거든요. 너무나 그렇다 보니까 9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약소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결산추경에 국비잔액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보완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371쪽에 황토배기 중간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인데 박스도 포함이 됩니까?

예 주로 박스입니다

박스가 본 위원이 어떤 농가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청을 어떻게 했는지 많은 수출박스가 반절도 사용 못하고 남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주로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았어요?

주로 무, 배추를 수출하시는 생산자 단체, 배를 미국에 수출하는 배조합, 이런데서 지원을 받습니다.

무 배추나 배조합?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 그러냐 수출용박스가 남아있다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수있게끔 보시는분에 한해서 수요량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밑에 농산물 수출물류지원비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3쪽이요 유통회사 육성지원사업비 있죠? 이 사업비는 왜 도비 나 군비 책정이 안되고 국비로만 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비는 도비, 군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유통회사 육성차원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유통회사면 황토배기 유통회사인가요?

예 거기입니다

지방비 부담이 없이 국비로만 하는 사업이고만요?

금년도에 지금 4,390만원이 서있거든요? 이 부분은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지역전략과에 식품산업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품산업계의 여비하고요. 밑에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농가조직교육 컨설팅지원사업비가 3000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일본 모꾸모꾸농원 형태의 농산업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접근하자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지역농협이나 우리생산자 단체가 사업에 대해서 소득창출을 하려고 한다면 교육이나 농가 조직화, 역할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비로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예 알겠고요. 376쪽 제일 하단부요. 출연금부분에서 복분자연구소 육성사업 출연금인데 이 부분은 지금현재 작년도하고 예산이 8억3천2백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지금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지금 군재정이 어려운데 도비보다도 군비부담이 12억 정도가 많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복분자연구소를 당초에 공모를 해서 가져왔을때 총 사업비가 162억원이었습니다. 공모를 했을때 지경부하고 도하고 저희군하고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재원도 출연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협약서에 의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협약에 의해서 쭉 매칭을 시켜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매년출연을 하는데 갑자기 예산이 8억3천2백10만원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설명이 잘 안돼서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8억3천, 금년도 20억4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래환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374페이지 보면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있죠? 사업조서에 보면 태성식품하고 부안농협 2개있거든요? 15억5천만원 사업비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건물개선이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태성식품이 어떤 회사에요?

태성식품은 무장에 소재지를 두고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죽염을 가지고 주력상품으로 갔는데 앞으로는 복분자 죽염을 한번 상품개발을 해서 출시를 한번해보겠다 그런사업인데 그렇게 하려면 복분자죽염을 한다는데 건물개선하고 HACCP시설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부안농협은 지금 현재 태양초나 인근 농가들과 수매를 해서 고춧가루를 만드는데 소비지에서는 지금 와서 보더라도 HACCP시설이 안전위생시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에서 와서 보고만 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HACCP시설이 갖춰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무장죽염은 죽염공장은 지금현재 일반죽염만 생산하고 있나요?

예 일반 죽염입니다

복분자를 이용한 죽염을 만든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지원하는 이유는 복분자를 한다고 하니까 지원한다는 거에요?

복분자도 지금 현재하고있는 죽염 부분도 안전위생시설이 갖춰줘야 앞으로 소비지에 계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체제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가서보면 공장이 열악해서 그런 부분이 아주 빈약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이 중간에 나갔다가 의장님이 잠깐 찾아가지고 나갔다와서 죄송합니다. 372페이지에 보면은요. 브랜드개발 및 홍보편성 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해가지고 컨설팅 지원을했단 말이에요. 372페이지에요 전년도 6천4백여만원이 8천만원으로 증액이 됐고만요?

지금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지역브랜드컨설팅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년도 6천4백여만원이 이 세부 편성목으로 보면은 민간컨설팅 지원비 3천만원만 됐단말이에요? 그러면 3천4백여만원은 세목에서 빠진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372쪽 그 경상보조 지역브랜드 컨설팅지원사업 말씀하시는건가요? 8000만원짜리 사업 말씀하시죠?

예 전체적인 예산은 150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8천만원짜리, 국비4천만원 군비4천만원 말씀하시죠?

예 전년도 6400만원

아 예예 그 위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년도 6400만원에 편성세부목을 보면 컨설팅지원사업에만 3000만원이 있고, 6400 중에 3400만원은 다른 목으로 사용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빼고 한쪽으로 컨설팅지원사업비로만 8000만원으로만 예산편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특허청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브랜드가 농산물은 공동브랜드가 황토배기이고 복분자는 선연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외지에서 공동브랜드를 홍보하고 광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특허청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특허청에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국비 4천만원 지원해줄려니까 군비 4천만원 더해서 컨설팅을 한번 해봐라 해서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전년도 사업에서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라간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전년에 사용했던 6400만원중에서 세목을보면 3천만원짜리 하나만 있단 말이에요? 지역브랜드컨설팅 지원사업해가지고 그럼 나머지 3400만원 정도는 사용했던 세목이 빠진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 그말이죠?

아 그 부분은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고창수박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추진을 했는데 고창수박지리적표시 단체표장비가 거기서 지금 올해 사업이 만료되기 때문에 누락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그것보다는 이쪽으로 집중적으로하는 것이 낮겠다해서 그 세목은 빼고 8000만원 전체를 컨설팅지원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죠?

예예

이상입니다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창의 브랜드화된 농특산품을 해외시장에 홍보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고창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 관광, 문화 이런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외시장에 가서 홍보를 하고 고창을 알리려는 고창마케팅의 일환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해서 고창에서 생산되는 농수산, 농산품이 지금 많은 단가면이라든가 어떤면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린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홍보죠? 지역이미지하고 고창상품에 대한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상품을 가서 홍보판촉을 하면 바이어들이 다음에 고창상품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처가방같은 경우에는 그렇게해서 고춧가루를 매년 2억정도가지고 가고 있고요.

품목별로 수출신장률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요? 배같은 경우에는?

매년 좀 틀립니다. 여건에 따라 틀리는데요.

2008년도부터요. 복분자 품목별로요. 수출신장률에 대해서 수출처하고 수출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죠?

예예

다음 웰빙선연프라자 운영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웰빙선연프라자 운영을 이 상태로 하는게 지역의 웰빙프라자운영이 대홍보용으로서 고창의 이미지로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와같은 소정의 목적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행부도 선연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주체하고 지금까지 운영의 틀을 바꿔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이라던지 안에 내부...

특단의 대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짧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포인트는 3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이 선연플라자를...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떤 예산으로 할려고 하시냐구요? 예산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맡겨놨기 때문에 거기부분을 컨설팅이 나오면 그때 그 부분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하겠습니다

372페이지요. 307목에 민간경상보조 있지않습니까? 이건 지금 황토배기 유통에 지원하는 겁니까?

2000만원 사업비 말씀하시죠? 그 부분은 관내 농산물 유통가공업체입니다. 유통회사로 한정된 건 아닙니다.

유통가공회사가 아니라 유통업체에다가?

그럼요

주로 어느 곳입니까?

주로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하고 거래를 하는 유통이나 가공업체가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바이어들을 초청하고 소비자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열악하다보니까

어느 곳입니까? 어떤 곳을 예를들어볼까요?

복분자 관련된 식품가공업체도 있고요. 잡곡 아산에서 하는 잡곡가공업체 또 대산에서 하는 풍성식품에서 하는 김치산업

배정은 그때그때 그쪽에서 요구로 오면 배정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고 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이 사업은 이런 사업이다 홍보를 하고 업체신청을 받을 겁니다.

지금 373페이지요. 지역식품산업육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지역식품산업 육성이 내년도에 광특하고 군비하고 48억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이게 사업을 보면 농식품클러스터 추진 추진단운영, 네트워크추진, 연구개발비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출연금에 있어서 R&;D구축사업이요. R&;D구축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이게 광역에다가 내는 돈입니까? 아니죠?

이 부분이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1억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요 그 밑에 농식품부 클러스터 R&;D구축사업이라고요. 5억9천만원

아 이거요. 이 부분은 주로 복분자산업을 산업화시키고 또 마케팅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기능성 검정입니다. 복분자 기능성검정이 혈중 지지를 동물실험, 이런 부분 또 제품개발도 아까 조금자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신상품을 개발해서 관내 가공업체에 이전을 해주는 어떤 제품개발사업 또 복분자에 대한 많은 병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전자지도작성, 제배육종연구, 이런 것을 R&;D를 해서 거기서 사업을 해서 우리관내업체에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이요. 시설비에서 와이너리건립사업에 대해서 11억8천만원이거든요? 이걸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 짤막하게 설명 한번해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하기를 30억규모로 계획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11억8천만원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지금 복분자 주류사업이 상당히 위축되어있어요. 여건이 여러 가지고 있겠죠. FTA주류시장 개방도했고, 주류패턴이 막걸리쪽으로 가고있다보니 이렇게 됐는데 본인들이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클러스터단지내에서 사업을 홍보하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복분자위상을 다시 높이자는 사업인데 주로 사업비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영동이나 무주를 갔더니 토굴저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굴을 갖다가 저희들은 황토가 있기 때문에 황토토굴을 구축을 하고 지역여건상 도저히 어려움이 있으면 지하저장고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대한 체험시설이나 시음장등을 통해서 우리 복분자산업의 위상정립을 세우려고 이렇게 나가려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수박라이코펜관련 사업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라이코펜 추출사업은 내년 예산에도 5억에다가 구축지원 3억9천만원, 약 9억돈을 지원을 해줘야 해요? 이건 최초에 라이코펜 추출회사가 우리가 시설을 지원만 해주면 나머지는 이쪽에서 라이코펜 추출회사가 공기업이 아니고 사기업인데 왜 많은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언제까지 이와같은 지원이 이루어질 겁니까?

당초에 예산은30억이었습니다. 30억인데 지금현재 라이코펜을 가지고 우리고창에 들어온 뉴트라알엔비티에서 별도로 12억을 자부담을 합니다. 총사업비가 42억이 되어서 2012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설명드린바와 같이 뉴트라알엔비티가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뉴트라알엔비티 플러스(+) 고창수박영농조합법인을 해서 뉴트라라이트고창이란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업체가 이렇게 수박관내업체가

알고있는데요. 언제까지 이와같이 지원이 되고 구체적으로

2012년까지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라이코펜 공장이 신축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라이코펜을 추출, 농축화시키는 수용화 설비 이런게 진행이 됩니다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라이코펜 추출에 우리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사용처별로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76페이지요. 307목에보면 황토산업육성, 제품개발교육,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 사업비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가운데 민간이전부분, 민간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3억4천2백만원은 금년도에는 3억7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4천2백만원인데요. 이 사업을 가지고 현재 황토를 가지고 상품을 개발하고 또 관내에 황토를 주제로 해서 사업 하시는 분들이 9곳 있습니다. 이 업체분들하고 서로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는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또한 교육, 선진지견학 이런 쪽의 예산 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요. 황토사업에 관련된 9개업체 내역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지역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고창모양성제, 고창수박축제는 도비지원사업 추경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선동권역 농촌종합마을개발사업 이건 시상금 상사업비 4억2천9백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편성을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도비 지원사업비 추경전사용 성립전 내용입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총 예산은 142억3천2백만원 요구했습니다. 382페이지 고창발전협의회 지원 500만원 요구했는데요. 이건 2010년도에는 일반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던 내용입니다. 다음 383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자원봉사 보험료지원, 자원봉사관련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55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산어촌 초등학교급식비 지원이 5600만원 늘어났는데요. 급식비단가가 2010년도에는 1800원이었는데요 200원이 상승해서 5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바로 그 아래 농산어촌지역 중학교 급식비 지원은 5천175만원이 늘어났는데요. 학생수가 금년도 1,732명에서 1,955명으로 늘어나서 단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밑에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도 11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2,729명에서 2,778명으로 인원수가 좀 변동되어서 늘어난 내용입니다. 제일 아래부분은 162만원이 늘어난 사설유치원 급식비지원은 115명에서 120명으로 5명 정도 늘어난 내용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으뜸인재 육성사업 지금 고등학교상위 15%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전액 군비 7000만원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는 도비 내시에 의해서 도비 6000만원과 군비 1억4천만원해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제일아래 일반형 방과후학교 지원은 금년도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저소득층학생수가 증가했고 교실운영지원비가 추가로 신설되어서 7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고창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 “영어 우리 선생님이 다 가르쳐줘요” 지원 이것은 예산을 3억8천 요구했는데요. 전년도에 표시는 2억7천6백만원으로 나와있지만 추경을 확보해서 3억8천을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면 1억 4백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추경에 확보된 내용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 아래 06번 맞춤형 수월성 교육지원에도 565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이 되어있고 과목수가 3과목에서 5과목으로 증가해서 5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38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축제장 주변환경정리 관리 임부임이 작년에비해서 1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고창군 지역축제 발전방향평가용역비가 작년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다시하기위해 요구를 했습니다. 제일아래 각종축제장 정비 쇄석골재 구입비 올해 신규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388페이지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 3억 늘어난것은요. 복분자축제에서 작년에도 3억, 올해도 3억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7억8천9백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광특예산 도비, 군비 보조내시에 대해 요구를 했습니다. 390페이지 상단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신규로 2억3천6백만원이 작년에 비교해서 늘어서 예산을 3억3천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대산면소재지 정비사업은 신규로 25억5천만원 요구했는데요. 군비는 4억5천만원을 미부담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대산상림마을은 2010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1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중간쯤 평생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은 4천만원 신규로 요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천8백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하고. 마지막으로 3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가 1차로 2층 사무실에 있는데요. 2층에는 있고 1층은 없어서 50만원 요구했고요. 스프링제본기는 제본기가 없어서 신규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지금 흥덕에 있는 북고등학교, 북부권 체육관이 건축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는데요. 연간운영비가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소요되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4개면이 사용하고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학교에게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조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그럼 운영비를 지원을 한다하면 지금 학교측에 바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아니면 체육관의 어떤 단체가 있어 그쪽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학교를 지원해가지고 학교에서 전기요금이 제일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학교에서 부담을 해서 올해는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봤을꺼 아니에요? 전기요금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전기요금이 한달에 200만원정도 나온답니다.

그럼 연간 2400만원정도 나온다는 겁니까? 학교전기료가요?

예 전기료가요.

그것을 우리 실무과에서 실무진들이 영수증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학교측의 설명말씀만 듣고 그러는거에요?

자료는 확인을 안해봤지만 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측에서? 이게 지금 북부권체육관 운영비문제는 우리가 최초에 학교측과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죠? 운영비 일체에 대한 부담은 학교측에서 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 규약은 못봤는데요.

최초에 저희하고 학교측하고 규약하는 과정에서 했던 협약서 있죠?

협약서는 읽어봤는데 운영관계의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협약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앞으로 이와같은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기료라 한다하면 체육관이용 주체가 뭔가 모임체가 결성이 되어서 전기료가 부담이 된다면 분전기를 설치를 해서 체육관의 독자적인운영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도 명목이 있고 수혜자측에서도 명분이 있는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소소한 예산이다만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나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숙고해서 사업진행을 해주시기바라고 387페이지요. 민간행사보조에 해넘이, 해맞이요. 지금 해넘이행사는 거의 날씨관계로 인해서 모닥불 몇번 피워놓고 이거 추워가지고 행사다운 행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차라리 해맞이행사쪽으로 1000만원에 500이라면 사업비를 다시한번 조정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요. 전체적인 밑에서 설명을 드린바와같이 축제용역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날씨 때문에 작년에도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요 날씨 때문에 해년마타 바닷가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는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383페이지에 보면 401목에 시설비, 부대비에 고창 신월전원마을 진입로포장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건 말이에요. 사업주체가 주체자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부지문제 등 잡음이 많고 이 사람들은 진입로도 없는데다가 사업을 실행을 한겁니다. 할때부터 군비추가로 보조를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한거에요. 근데 이와같은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다시한번 과장님께서 재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월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릴까요? 위원장님

다알고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간략하게

신월지구 선정되기 과정까지 부지문제 때문에 무장에서 신월지구로 넘어오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때 부지 구하기가 그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사업지구를 선정..., 확정해놓고보니까 진입로가 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30세대 주민...

이 문제는요. 우리 회의록에 잘 나와있습니다. 이거 최초에 무장에 했을때 부적지다 적지가 아니다해도 행정에서 끝까지 해보겠다고 해서 간 사업이고 신월지구로 했을때도 현장방문을 가서 진입로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여기에 어떠한 예산지원이 뒤따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과정이 있기때문에 이 과정이 구두로만 서로 이야기가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회의록에 기재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업들을 부지선정이 안되면 반납을 해야죠. 적정지가 없으면. 지금현재 신월지구는 적정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석축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낮춰가지고 민원인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낮춰서 재시공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4쪽 제일위에요. 농어촌학교급식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짜기 이전에 도 교육청무상급식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그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 기획서나 지침서를 본 적이 있나요?

지침은 새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우리담당 계장하고 실무자가 워크샾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급식부분에는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도 교육청에서요. 매스컴으로 듣기로는 급식을 몇%,몇%하네, 무상급식을 하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아직 도나 도교육청이나 지금 공문으로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만약에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는 이 예산이 필요가 없네요 그런가요?

지금 도에서 방송나오는 것은 도비 보조금가지고 이야기한건데요. 이것은 우리 군비에서 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50%를 지원하는 내용이...

아니 도교육감이 매스컴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돌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 도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요. 농어촌 유치원급식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유치원 원생들은 파악이 제대로 되었나요?

예 2개소. 샛별유치원하고 중앙유치원 2개소입니다.

아 전체 고창관내에있는 유치원생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 사설유치원으로 등록된 곳이 2개소입니다.

2개소만 1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가요?

예 50%지원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89쪽에 우리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있죠? 주로 어떤 지구가 사업대상입니까 사업지구?

지금 반암권역은 아산면 반암리일대고요. 5개마을이고요. 질마재권역은 부안면 3개마을, 강선달권역은 상하면, 무장읍성권역은 무장읍내 정거사거리 일부분입니다.

4곳이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예 기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곳을 다음에는 어느 계획에 있는 지구가 있어요? 혹시?

그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기 계획이 5년 단위로 수립이 되어있어가지고 수립을 매년 변동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고수쪽에도 어떻게보면 남고창 IC가 새로 생기고 조산저수지숭산이나 문화지인 천년고찰 문수사 그쪽으로 관광인프라가 많이 구축되고 있거든요?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그런쪽에는 은사, 신기, 조산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래환 위원님

385페이지보면 으뜸인재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년에는 예산이 7000만원이였고요

예 7000만원이요 금년도에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지금 고창군 관내에 고등학교가 5개 학교가 있거든요? 5개학교 상위15%에 대해서 심화학습 강사비 지원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번에는 2억으로 올라왔잖아요? 2억으로 올라와있는데 이번에도 5개교에 돈을 나눠서 주죠? 학교에

예 학생수 감안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010년도에 예산을 했을때 만족도는 어떤가요?

만족도는 약 90% 정도. 학생들한테. 1년에 주관기관에서 하는데요.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약 90% 정도 나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어요?

거의 작년까지는 도비지원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2011년도부터 도비지원해주면서부터 보조내시를 군비를 1억4천 부담해라 이렇게해서 올해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과목이나 시간이...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의 규모에 맞게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죠.

강사는 외부강사에요? 자체적으로 교사들이 하는 거에요?

고등학교는 자체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살기좋은 고창만들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먼저 금년도 보건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아껴 주시지 않으신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금년도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우수사업과 보건사업 최우수보건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상금으로 1600만원을 받도록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 활동비에서 순회진료여비와 진료활동보상금이 삭감된 이유는 보건소 순회진료 여비는 10일 이상 출장가면 지출토록 되어있는데 출장수가 모자라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600만원 삭감하고 진료활동보상비는 공보의는 민간의료기관에 근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적발되어 진료활동 보조금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원 학습투어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보건진료원 학습투어는 1차 보건의료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보건진료원들을 사기진작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주체가 되어서 진행한 사업으로 저희 고창군은 4명이 가기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PC인프라 개선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60만원이 지원되어서 군비 포함해서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사업은 민간위탁금인 피부염치료비 지원을 과목변경해서 아토피피부염예방사업 사무관리비로 사용토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이며 항바이러스제 구입은 금년도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비삭감에 따른 군비, 도비 합쳐서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사시에 발생시에는 예비비를 투입가능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사업 운영비 역시 과목변경으로서 뒤에 나오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약품검사 스틱구입비와 무연쑥뜸기 2종 등 자산물품취득비를 과목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운영코자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재료비인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낙찰을 70%가격으로 낙찰가액으로 낙찰되어서 낙찰잔액에 대해서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운용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컴퓨터, 노트북과 데스크북 등 2대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영양플러스사업에 투입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진료비 및 투약진료, 투약료 지원은 감액사유는 금년도 4월부터 신규사업으로 집행되어서 1월부터 3월까지의 국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인부임은 호봉승급으로 인해서 인건비 추가분을 결산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치매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당초에 136명이 사업대상이었으나 도비추가지원으로 161명이 더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번 예산에 편성토록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사업 홍보비는 치매관리비 5%를 홍보비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민간위탁금에서 일부 삭감하여 홍보비로 책정하였고 치매조기검진사업비가 부족하여 일부는 조기검진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민간위탁지원은 당초 42명에서 51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어 29,115천원으로 약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당초 10명에서 23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고 또한 1인당 지급액이 상승되어서 1500여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장비는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예산 설명드릴까요?

예 바로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마을건강원운영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게 편성되었으며,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을 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마을건강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에 따른 수당을 자체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전년도보다 약간 축소된 추세이나 보건소 증축과 아산면 보건지소 신축, 해리통합보건지소 개보수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기존 X-ray를 DR인 디지털로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농특사업을 추가보조를 받아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시설보수에서 백양보건진료소의 비가림설치와 성내보건지소 방수공사에 드는 재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보건기관의 컴퓨터 4대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과 진료사업 의료비, 구료비는 일부단가조정에 의해서 168만원정도가 더 상승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보건지소의 냉장고 구입과 보건지소의 난로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치과진료사업은 금년도에 치과진료비 예산내역을 보니까 일부 감액해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60만원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한방진료사업은 인건비는 내년도에 휴일이 증가하여 휴일에는 인부임을 지급안하기때문에 단가가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480여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 중 방역소독사업은 16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일부를 전염병예방사업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 에 감액된 것입니다. 뒤에 보면 전염병예방관리사업으로 새로 과목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뒷장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재료비도 일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건소에 필요한 연무전용 소독기와 방역전용 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10여년이 지났는데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주셔서 꼭 바꿔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이는 사업량이 19,000명에서 20,800명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2,70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액스선 및 병리검사는 약 100여만원이 감소된 것으로서 일부 시약기, 검사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자제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 역시 병리검사실에서 승인한 재료로서 최대한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에이즈진단시약을 구매하기 위해서 약100여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는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16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약 1,300만원 감액되었으나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방접종사업을 작년보다 약간 조정을 해서 여러가지 접종별로 백신구입비 사업량 조정이라든지 민간의료기관이용자 백신구입비 등을 사업량 조정에 의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는 도에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징수가 자꾸 낮아지는 관계로 세입도 낮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염병방역소독사업이 일부가 전염병예방사업으로 신규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는 금년도 수준과 대동소이하게 다만 예산과목이 분류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표본감시사업도 제목변경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와 대동소이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결핵예방을 위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약 277만원정도가 신규산정되었는데 이는 국가의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늘어난 것이며 특히 BCG접종백신은 그 전에 약품으로 지급되던 것이 지금은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약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50여만원이 감액된 것은 역시 빠듯한 재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 입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도 사업조정으로 인해서 약 270여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저소득층 건강검진역시 도에서 사업조정으로 인해서 9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암 조기검진 역시 도에서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서 1700여만원이 삭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 2,300여만원이 삭감된 것은 당초에 본인부담금이 20%부담하게 되어있으나 이 본인 부담이 10%로 전환되어서 예산이 적게들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낮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한의약건강증진허브보건소사업입니다. 약 600 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에 지원되던 자산취득비가 이미 확보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분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허브사업 운영비가 중앙에서 사업조정으로 인해서 약 200만원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한의약건강증진기능보강사업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총180만원정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이 1400여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다음 장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재료비와 임산부 및 영양플러스사업 차상위계층에 대한 재료비로서 사업량이 130명에서 100명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흡연자통합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이는 기존에 여러 가지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과목이 변경되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는 약 8500만원이였으나 내년도에는 금연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지원이 안되어 6400여만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6600만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기존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통합서비스로 변경된 것에 따라서 금년도에 5100여만이던 사업비가 72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맞춤형방문보건건강관리사업 중 자산취득비 300여만원이 삭감되었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인건비가 일부감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사업대상자가 125명에서 86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2900여만원이 감액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역시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조정됨에따라서 본인부담금에 드는 사업예산이 감액편성된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혈합, 당뇨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도 과목변경으로 금년도에 편성되었으나 과목변경으로 신규편성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환자관리사업이 약 3100만원정도로 감액되었는데 이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던 민간위탁금 치매환자진료비 투약료 지원이 국비로 전환되어서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감액된 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여러 가지 주간재활프로그램 참석자 실비보상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중에서 건강증진프로그램강사 수당 등 일부 수당이 조정되어 47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조기검진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목 국비지원으로 치매조기검진 사업비가 360여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역시 과목이 일부조정되어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들이 일부 증액되어 1700여만원이 증가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국비지원사업으로 22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입니다. 이 역시 사업명칭이 변경되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었으나 금년도에도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비중 재료비가 증가된사유는 출생기념품 지원을 둘째아, 셋째아에게 지원이 되던 것을 첫째아부터 확대지원되기 때문에 300여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은 금년도보다 3400여만원 적게 편성되었 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에서 30%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지원한다는 내시가 없어서 도비분이 빠진겁니다. 만약 부족하게되면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지원입니다. 아이낳아기르고싶은고창만들기사업으로 약 2000여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약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모건강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 난임부부사업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에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설비가 조정되어서 약 700여만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 사업량이 조정되어서 약 59만원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일부 감액하고 의료 및 구료비, 선천성 대상이상검사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민간위탁금도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로 약 3100만원정도가 감액편성되었는바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금년도에 사업차량구입비로 편성이 되었으나 내년에는 사업차량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편성된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에대한 설명을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 협조로 예산이 변함없이 통과될 수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보수건에 대해서 본위원이알기로는 백양보건진료소는 준공한 지 얼마 안됐죠?

예 그런데 건축당시 어떻게한지는 몰라도 처마가 작더라고요? 가서보니까 통풍이 안되는지 안쪽에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습기를 차단시켜야만이 안에서 사람이 살수있다고, 가서 보니까 천장에 곰팡이 피어있어요.

이 시설은 불과 1년도 안됐는데 관공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다시 재투자한다는 것은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신공법이라고 통풍이 되는 재질이라네요? 벽돌에 구멍이 뚫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뭐냐 그랬더니 신공법으로 벽에 통풍이 되어서 안에 습기가 차지 않는 시설이다 새로운 공법으로 지었다는데 검증이 미흡했나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 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그냥 준공식마치는데로 끝나는거에요?

아뇨 하자보수기간이 1년정도 됩니다.

그 준공한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 못된것같은데 1년 더 됐습니까 벌써?

예 1년 넘었다고 하자보수를... 그 공법자체를 앞으로 신축시에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공기가 통한다고 하는데 검증이 잘안된것인지 습기가 차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과 준공한지가 1년 넘었다고 합시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바짝되는데 이렇게 하자보수기간도 끝나버리고 이제 새롭게 정말 모양을 새창출해서 지었던 건물을 이런식으로 된다면 1년안에 진료소장이 그걸 알았으면 1년안에 이것을 충분히 소장님과 타협해서 대책을 세웠어야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전 보건진료소를 한바퀴 돌았는데요. 그때당시에 보건진료소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중에 보수를 받아야지 왜 그대로 방치하느냐했는데 그때는 심각한 줄을 몰랐다 1년 안에는. 그런데 1년이 지나고나니까 그게 습기가차서 곰팡이가 슬어서 도저히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기관 신축시에는 지붕이 길게 되어야 한다고 지붕이 너무 짧아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붕이 한 50cm정도 되는데요. 적어도 우리나라 기후에는 1m정도 지붕이 되어야. 그리고 벽을 쳐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비,바람들이 그런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못한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엊그제 상하보건진료소 신축했죠?

장하, 아 장호

장호는 해리입니까? 상하죠? 그쪽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까?

다릅니다 그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다르죠? 그런데 이런 건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편익시설로 했으면 그런 부분이 하자가 안나야지 적어도 1년 됐는데 비가 다 새고 습기가 찬다는 자체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쩔때보면 업자하고 진료소장하고 같이 짜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1년 있다가 어떻게 습기차는게 나나, 바짝1년 하자보수기간 끝나고 났다는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2008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여러가지 증상들이 바로 나타나면 하자보수가 가능한데 오랜기간 누적되어 나타나면 어떻게 보면 업자들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좀 해줘야 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꺼려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밑에 성내보건지소 방수하는데 몇 평인데 3300만원이 들어요?

배관시설이 전반적으로 누수가 되서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배관시설에 무슨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뒤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방수만이 아니고 배관시설까지?

배관시설자체를 합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써줘야지요. 방수에 3300만했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돈이 투입되길래 이걸 고려해주셨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단해서 개보수할것이 어떤것인가 자료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요 방수만한다고 했는데 3300만원인데 그런데 이렇게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배관도 했다고하면 거기에 했던 배관 어디어디에서 시공을 어디어디 개보수했을때 얼마든다는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 이것이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배관이 누수가 되어서 진료실과 화장실 등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천장이 거의 부식된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 암환자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예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저소득층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암환자 그러면 암진단을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암진료비가 나가는 것은 어디서 나갑니까?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하게 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방문진료도하고 의료비지원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보니까 암환자를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암환자는 영세민만이 아니라 정말 암환자는 우리보건소가 특별관리해서 암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암환자발생이 증가추세인데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세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 이외계층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기서 자료에 나온 암환자 저소득층이요. 부기로 어느정도 한정되어있습니까?

지침으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으로요

지침으로? 그럼 더 해주고 빼고 할 수도 없겠네요.

예 저희들이 다 조회를해서 재산이나 그런 것을 다 조회를 해서 기준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임정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래환 위원님

조금 전에 성내보건지소 방수공사가 배수부분이 뒤틀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장에 배관들이 지나가는데 그 배관을 여러번 고치려고 했는데 그것을 잡질 못해요. 그래서 업자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배관을 다시해야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관을...

여기 건물이 준공 년월일이 언제죠?

준공이 2～3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성내...

2005년도에 준공이 되었답니다. 성내보건지소가

2005년도입니까? 그 전에는 잘됐는데 지금 나중에 이러는 거에요?

처음에는 1년 지난뒤에는 습기만 차다가 자꾸 틈이 벌어져서 이제 쏟아지는 비만 오면 난리가 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 시급함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 있습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감염자는 4명인데 3분은 고창에 계시고 1분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데 이것은 주민등록을 조만간 옮기신다고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옮기면 그런 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아 저희가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관리카드를 해당지역구 보건소에 보내줍니다. 예 대외비로 출력을 해서 비문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3명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 관리는 지금 투약은 대학병원 감염내과 이창섭 교수가 전라북도 도내에 에이즈감염 자를 주로 관리합니다.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혈액검사와 투약을 합니다. 요즘은 약이 좋아서 그전에는 생명이 약 5년에서 7년 정도면 사망했는데 지금은 15년 이상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 투약분을 지급해 주는 거에요?

아 전북대병원에서 약을 지급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가서...

지급비용을?

다 지원해 줍니다.

다 지원해 주는 거에요?

금년도 결핵환자는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 31명보다 굉장히 많이 감소한 추세입니다.

지금 404페이지보면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아 아니고요. 그 아래보면 한센양로시설 생계비 있죠? 그게 12명한테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뒷장에 보면 도비로 해서 12명한테 추가 생계비가 나와요? 동일인이에요? 그 분들한테 주는 거에요?

한센양로시설 생계비 12명은 한센정착촌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저소득층인 사람만 해당이 되고 간이양로시설 이용은 거기에 저소득층뿐만아니라 양로원에 이용하시는 분들...

그건 알고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다음 장에 보면 406페이지에 보면 또 12명한테 도비로 해서 추가로 생계비가 써있더라고요. 그게 저소득층에게 추가 도비한거냐고요? 동일인들이죠?

예도시책사업으로 추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8페이지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죠? 558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 23명에게 지급되는 추진비인거 같은데 어떤 분들이에요?

23명이 아니라 보건소 기준인 30명에 대해서 3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이 23명이 더 플러스되기 때문에 23명분에 대한 표시를 해놓은것입니다. 기준이 30명에 35만원

기준이 30명에 35만원인데 23명의 추가분입니까?

그렇죠. 53명이다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아 표기를 잘 좀 해주셔야죠.

지침이 그렇게 하게 되어있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425쪽에 위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있죠? 그 밑에 542,400원하고 42명은 무슨 표시에요?

아 저소득층이 산모가 출산하게 되면 저희들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에 42명으로 생각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구분은 어떻게 짓는가요?

예?

저소득층

구분이요?

도우미는 몇일씩 도와주는가요?

아 단태아는 12일하고 쌍태아는 1주일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현재 올해 2010년도 출생아수는 집계가 되어있나요?

예 잠깐만요

작년보다 약 30명 정도 신생아가 줄었죠?

그건 중요한게 아니니까요. 신생아 숫자는 다음에 하시고 질의답변해주세요

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330여명정도였는데 금년 10월경 285명으로 약 59명정도가 작년보다 적게 출생이 됐는데 연말까지 가면 20여명이나 50여명정도는 늘어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426쪽에 출산전 진료비지원 작년도에는 이게지원이 없었습니까? 출산전 진료비지원액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내년 신규사업? 어떻게 지원해요? 지원대상이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며?

출산전 진료비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위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30만원씩

저소득층에 한해서요? 그냥 돈으로 30만원씩?

아 바우처라고 하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청구를 하면 지원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413쪽에서 흡연자통합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신설사업이에요?

그전에 하던 금연사업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었는데 예산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과목이 변경되어서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표기됩니다.

아 과목이 신설되서요?

예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동결된 것입니까?

아 좀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금년도에 8500만원 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600만원으로서 약 11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는 건강생활 통합지원시스템에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흡연자가 좀 줄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줄은게 아니고요 사업명칭이 통합지원시스템과 통합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분류가 재분류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400쪽이요. 방역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씩 이야기를 듣거든요. 독립가옥을 다니면. 독립가옥은 순전히 방역을 안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차례. 맞습니까? 독립가옥?

제가 제대로 확인은 안했습니다만은 방역은 구분이 그렇습니다. 공공구역은 공공이 담당하고 개인구역은 개인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자기집은 자기가 소독을 하고 자기집이 아닌 외부공공시설을 소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기집에 와서 소독을 안한다는 민원도 가끔가다 한번씩 생기기도 합니다. 시간나면 해주기도 하는데 원래는 공공시설물을 소독하는게 저희 보건소의 임무입니다.

어떤집은 해주고 어떤집은 안해주다보니까 그런말이 생기는것같아요. 혹시 그런 말씀할 소지가, 여지가 생기면 2번 갈거 1번가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슬기롭게 그런 말이 안나오게 해주길 바라고요.

예 소독인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을 좀더 소요하더라도 조금만 시간내주면 주민들이 즐겁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는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으름장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밑에 하단부보면 모기유충제를요. 마을당1개씩 줍니까? 행정리 단위로 하나씩 줍니까?

모기유충제는 저희들이 대학교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유충검사를 합니다. 즉 정화조나 이런데에 모기유충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바로 유충구제제를 투여를 합니다. 그러면 모기유충이 소멸되어서 모기가 발생치않습니다. 그런 것은 복지부 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대학교 모기관련 학과에 그런사업을 위탁을 줍니다.

모기유충구제사업이라고해서 557만원이라고 적어졌네요. 5만원짜리 단가라는 이야기죠? 약품하나가

그러니까 557개 마을에 약품을 사용한다 이것은 단가를 산출하기위해 해놓은것입니다.

557개의 마을에 주는겁니까?

주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살포를 합니다.

557개의 마을을? 아니 마을은 사실은 이건 행정리 단위로 해서 557리가 563개 편제로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자연부락은 마을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적어놓으셨길래. 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방진료 한번씩 나가서 하시죠? 398쪽입니다만은 거기 회관에 나오셔서 방송에 의해서 나오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들 나오시라고하셔서 파스도 주시고 혈압도 재주시고 관리를 하시던데요?

한의사하고 간호사 한팀이 되어서 나가서 진료 및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요?

나이드신 분들이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줄었어요?

아 내년도 휴일이 금년보다 더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부임자체가 더 이상 나가지않습니다.

그것이 줄어서 줄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줄인것만큼 횟수를 한번 더 내주시면 좋아하실거같은데

하루에 2번 나가도 임부임은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씩 늘려줄수있으면 늘려주세요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휴일은 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부들한테 나오라고 왜냐하면 한의사도 쉬기때문에

그렇긴한데요. 보건소에서 그분들한테 점수를 따는 것은 이런 것들로 많이 점수를 딸 수 있잖아요

예 한방진료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조규철 위원입니다. 첫페이지에 보면은요. 마을건강원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마을건강원강사수당을 자체인력으로 대응하겠다해서 100만원 삭감했고만요

10만원입니다.

아 10만원이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체인력대응은 안돼요?

이 사실 자체인력으로도 계장님들이나 담당직원들이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노력했다 그말이고, 마을건강원에서 수용하는 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아 저희 마을건강원이 87명인데 진료소에 설치되어 있는 20개 보건지소에서 설치되어있는 마을에서 보건진료원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마을에서 같이 보건소에서 같이 활동하시고 도와주시고 보건진료원하고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인원이 87명이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 고 400페이지보면 마지막에 모기유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했습니다만 모기유충구제용 미꾸라지방류 이건 뭐에요?

작은 연못이나 개울에 모기유충 서식이 심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미꾸라지 1마리가 하루에 모기유충 수만마리를 잡아먹는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있는 수산시험연구소에서 미꾸라지를 사서 방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기대효과나 이런 것 확인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대학에서 샘플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대상지역은 고창군 전지역에 요구하는 곳은 다 해줘요?

이것은 어떻게보면 시범사업입니다. 전체는 못합니다.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인것이에요?

심한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미꾸라지를 방류하면서 모기발생을 현저히 감소시킬수있다는 오염이 심한지역 위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점차 전파해서 모기가 없는 그런 고창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2010년도에도 사업한 거죠?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시범사업이라고 해버리면 기대효과가 없으면 안해야 하는 것이고 기대효과가 있으면 전역으로 확대실시 해야한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에 산출되는 인건비로보면 이해안가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있어서 인건비 책정이 13개월로 된 것에 대해서는 왜 13개월이라는 것이 그런가? 한명에 대해서 예를들어 405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했단 말이에요. 대상은 1명에 160여만원에 13개월...

13개월이라는이유는 1년간 근무하면 퇴직금으로 1개월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3개월로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어느 실과나 고창군에 12개월짜리는 잘못되어있겠네요? 11개월하고 더 준 것인가요? 아무튼 퇴직금까지해서 13개월로했다 그말씀이시죠?

예 원래 13개월로 편성을 해야 4대보험이라든지 퇴직금관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임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하자보수기간은 계약서에 보면 하사보수 내용기간이 있을것이고 본 위원이생각하는 것은 하자보수냐 본질적인문제냐 함께 고민해줘야한다. 예를들어서 건축할 때 설계가 잘못됐을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창백양보건소

대체적으로 보건진료소가 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 면적을 짓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요즘 보건진료소에서 건강증진실을 많이 만들어달라고하는 그런 민원도 요구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딱 정해져가지고 그 면적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처마를 짧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에 들어가는 복도라든가 출입문...

그건됐습니다. 설명은 됐고요 지금소장님 말씀은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설계도면이나 모든 것을 거기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돼요?

거기에 확 정해진 면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면적, 내부 실면적말고요. 예를들어서 하자보수냐 아니냐는 따져볼 문제지만 본위원이 함께 고민할 부분은 아까 말했던 처마부분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비바람이 들이쳐서 처마역할을 못해줘서 틈새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개념이 아니라 설계개념으로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비가림시설은 그런 시설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아니라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다치더라도 일선현장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변화를 요구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하자보수다고 보기에는 전혀없다고 안보지만은 근본적으로 설계상문제 아까처마의 문제라든지 비바람에 들이쳐서 틈새공략을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면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이 반드시 되야하고 이런 것들이 내부면적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 처마늘리는 것이 설계변경에 아무런 지침이없다고 어떻게 치든 않겠느냐 설령 지침에 의해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하부에서부터 현장에서 요구하고 그런 것들을 설계에 반영되어 가지고 이후의 공사는 안되게 하는 것이 어떤 행정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생각에서

새로운 공법으로 짓는다고 짓는 것이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벽돌과 벽돌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비오면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것을 새로운 공법으로 지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 질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이 빗나가고 있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아요. 담당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표현을 잘못하니까 잘 좀 전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 증축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증축할 겁니까?

보건소 옆에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합니다.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3층

면적은 어느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60평입니다.

200㎡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산면 보건지소 신축문제는 지금 아산면 보건지소가 건립된 지가 10년이 넘었습 니까? 조금 찾아봐주시고 조규철 위원의 질의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야는 보건행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죠?

보건지소진료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이 시설신축이라던가 시설관리는 보건행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보건소에 대한 신축건물이라던가 이와같은 시설물관리들이 형편없다 보건소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는 구조적인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 이것은 뭐냐. 위원장이 판단할때는 말이에요. 내집을 지을때 업자를 선정할거 아닙니까? 업자한테만 맡겨서는 집이 제대로 지어지겠냐는 거에요? 백양보건진료소는 분명히 설계에 대한 결함이지 하자보수가 아니다. 하자보수는 안에 난방시스템이라던가 이런부분이 정말 조잡하고 개소가 되고나서도 추워서 진료를 할 수 없는 이 지경에 놓여있었다는 것이 보건소 건물신축에 대한 문제다. 그렇다하면 이 문제는 물론 보건소가 발주만 해놓고 공사감독 이와같은 모든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에 방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앞으로는 아산면 보건신축문제도 그렇고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고 관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에 발견을 했으면 조기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들이 한두건이 아니다. 그렇거든요? 또 진료소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될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분들은 많이 감수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동네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보수를 하고 하니까 그렇다 이런문제를 시설관리 또 앞으로 신축문제에 대한 설계도면의 검토 시행에 있어서 관리감독, 이런 것을 보다 새로운 마인드로서 접근을 하셔서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건물이 누수없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고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PC구입이 예산서에 3대 올라왔습니까? 대략 그 정도 올라왔죠? 2～3대 올라왔죠?

6대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건 PC교체는 계속 군에서 연간에 하고 계시는거 알고계십니까?

그것은 군 재무과에서 자체로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는 별개입니까?

저희는 중앙에서 지원으로, 지원오면 대응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하거든요?그것은 재무과에 편성을 못하거든요?

아 위에서 내려와서 거기에다가...

군비를 보태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PC지원 그런 식으로

..., 재무과에서하는 PC교체는 보건소와는 무관하다 이겁니까?

거기는 자체사업,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거고요. 거기서는 저희들한테는 안줍니다. 재무과에서는

아 그래요? 처음알았네. 다음 불임수술부부 불임진단비요. 424페이지요. 조금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이낳아기르고싶은 고창만들기사업에 2000만원 예산 중에서 600만원이 투입되면 30% 투입되는 사업이다 성공률은 30%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이겁니까? 지금 방송에서 나오고 불임부부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하는게 이 사업 하나밖에 없습니까?

424쪽에 나오는 아이낳아기르고싶은 고창만들기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 고창군만

불임부부에 대한 이와같은 지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그렇죠?

진단비는 신규사업입니다. 시술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요. 진단비는 신규사업인데요

시술비는 국비로 지원이되고

진단비는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진단비만? 그러면 진단을 하는데 얼마정도가 18명이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1인 30만원씩 20명 잡았습니다

얼마씩이요?

1인당 30만원이요

30만원씩 20명? 아니 그럼 전에같은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그때는 본인이 진단을 해서 시술비만 신청을 했습니다.

시술비만 신청했는데 이제는 진단비만? 진단비만 앞으로 지원을 하겠다?

진단비하고 시술비를 같이요

그렇죠? 진단비는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시술비는 무료입니까?

시술비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국비지원이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시술비에 대해서 국비를 갖다가 수혜를 입은 주민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18명

시술비는 거기에서 지금나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시술비 항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밑에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난임부부지원사업, 그 아래쪽에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2가지로 나뉘어서 시술비지원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 질의하고자 하는것이 이겁니다. 과연 성공률이 없는데를 국비라고 하더라도 지금 30%성공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병원에서 진단하게 되면 이 사람은 수술성공여부가 나오거든요? 그래도 국비에서는 진단만하면 본인이 요구를 하면 시술을 해주는 겁니까?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무작정 하는게 아니고 병원에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술했는데 결과가

아니 병원에서는 당연히 시술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불임이 되었을때는 전혀 책임을지지 않으니까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 3차까지 시술을 한다고 합니다 1차로 바로되는 것이 아니고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토피피부염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406페이지보면 예방사업이 예산이 1270만원이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지원이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토피피부염 예방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초등학생이나 미취학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토피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을 데려와서 아토피 교실에서 보습제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보습비누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같이 사용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 그런 것을 예산이 떨어졌을때 자가에서 어떻게 제조를 해서 하는지 그런 아토피교실 그 다음 아토피를...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 예방사업이라고 했죠? 치료사업이 아니고 그러니까일단 아토피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토피교실을 찾아서 그것을 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토피에 대한 예방사업은 따로 하는게 있습니까? 아토피 걸리기전에 아토피 주의라던가 아토피 이거에 대해 하는 예방사업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교육시킵니다.

아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킨다?

예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및 홍보를 실 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비를 여기에서 지금 지출을 하는겁니까? 여기에 예산이?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했죠? 예산을 보면 똑같거든요?

예 했습니다.

전년도 사업실적을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문제가 금년도에 해당자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분이나 계셔요?

30명 있습니다

30명이요? 금년도에 질환자의료비 지원한 것이 30명입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에요?

대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치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 예산이 줄은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희귀난치성은 정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감액된 사연은 원래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합니다. 근데 본인부담금이 금년까지 20%였어요. 가령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20만원이 본인부담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10만원만 부담하면 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량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배로. 본인부담에 대해서 지원해 주니까요

아 이해가됐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보건행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건행정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예방, 치료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건소 기능상 치료에 전념할 수가 없다 그렇죠? 치료보다는 예방이나 관리에 중점을 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관리도 그렇게 해오고 있죠?

예 원래 보건사업이 예방위주로 가야하는데 주민들은 치료까지 원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이 적기 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철저히 기하고 아까 미꾸라지 유충 이런 것들부터 세심히 해야 할 것이다. 세심히. 하나하나 예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문제는 우리 정성의 문제다 신생아 도우미지원이라던가 이와같은 사업들은 우리 정성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문제는 인력이 부족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할 수 없다하면 조금에 일반행정의 소요를 줄인다 싶더라도 찾아가는 방문행정을 늘려야겠다. 여기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건행정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치료부분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예방과 관리문제, 중점적으로 여기에 몇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검진이라고하면 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해야 할 것이다 기존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보건행정이 전반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부안하고 고창하고 내년도 예산안들을 소장님들 서로 비교를 하지요? 안 알아보십니까?

예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없다고밖에 표현이 안된다. 타군에 우리와 비슷한 곳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의료보건행정을 하고 있는가. 예산은 인구규모에 따라 우리는 많은가 적은가 이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 비교평가를 하셔서 예산안 편성을 하실 때 보다 적극적으로 세심히 배려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실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0년 12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