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전부 읍면장이 받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취합을 해서…

군민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도움은 많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특산품판매 같은 것을 가서 하게 되면 대부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사주시거든요? 또 명절에도 대부분 여기서 택배로 해서 많이 올라갑니다. 개인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향우분들이 자기 회사에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사서 기왕에 하는 선물은 고향의 특산물을 가지고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사서 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면서도 선물용을, 아니면 우리 홍보용을 많이 가지고 가셔서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 봐요.

그분들도 물론 향우이기 전에 힘을 더 실어드리는 거니까 좋다 라고 봐야지요.

그것 말고 이 기공사업은 이것이 단일사업이죠. 읍면에 찾아가서 해주는 사업은 이것이 단일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속에 상설 교실에 일부가 보완이 되어 있고 읍면에 찾아가는 기본사업비는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신청이 안 되고 있는데는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요가교실을 하는 읍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가교실 하는 읍면에서는 기본 신청을 많이 안하시고 요가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곳에서는 신청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 면에는 25개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좀더 확대해서 이번에 33개소로 늘려갈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좀더 확대해 가는 그 금액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학교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하니까 좀더 보급을 확대해서 하게 되면 호응도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호응도가 좋아서 없는 읍면에도 보급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잠깐 이보라미 의원 말씀하십시오.

아니,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들이 여성지도자로 해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의 추천에 의해서 그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없지만은 읍면에서 희망자중에서 아마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TO를 줘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평등하게 읍면별로 분포를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배정인원을 줘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반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표를 갖고 하지는 않지만은 여성 교양강좌를 주로하고 또 여성들이 문화적 활동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또 여성의 자세에 대해서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화과정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할 즈음에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해외연수 비용이 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습니다. 해외연수 비용은 금년 같은 경우는 80% 군에서 지원을 해줬고, 20%는 자부담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과는 예산과 관련된 계수조정사항이 아니고요. 명시이월 관련해서 변경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명시이월 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명시예산은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10월경에 이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기획실에 보내면 기획실에서는 차년도 세출예산 자료와 함께 이렇게 의회에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확정해서 차년도에 집행하는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10월 달에 정리하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2개월 동안 이렇게 어떤 사업계획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웰빙 산책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 당초에 저희들이 제출을 8억1,590만2천원으로 내줬습니다. 그랬는데 5억으로 바뀐 이유가 3억1,500만원이 그사이에 기성금이 들어와 가지고 기성을 3억1,500만원 집행하다 보니까 이월액이 5억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 영암읍권역 도시계획도로 관련된 이건 부대비입니다. 2개월 동안에 34만원이 발생이 되서 출장비로 발생되서 집행하기 때문에 379만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삼호읍권역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당초에 기성금 4천269만4천원이 기성금으로 집행 할 계획이었으나 공사추진이 좀 지연돼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가지고 4억2,943만6천원을 이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북권역 도시계획도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부 편입 토지 보상비를 수령안한 토지소유자가 있어서 수용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상금을 그사이에 9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200만원은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건 수용절차상 이유는 어떤 권원들이 굉장히 채권채무 관계가 복잡해 가지고 본인들이 수용절차를 밟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을 하면 저희들이 공청을 하기 때문에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200만원 명시이월해서 수용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시종권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당초에 2억5,000만원 명시이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7,900만원 감한 이유는 그사이에 토지보상협의가 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집행을 해 버렸습니다. 7,900만원 그래서 나머지 1억7,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미 협의된 토지보상금 내년에 이렇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이월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당초 금액입니다. 당초금액인데요.

그이후로 저희들이 본청 실과소에서 10월경에 명시이월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기획실에 보내면 기획실에서 의회에 제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사이에 보상금이라든가 기성이 들어와서 집행했던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기 집행되거나 또 집행하지 못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오늘 보고 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이렇게 수정해서

이것이 11월, 12월 사이에 진행 된 겁니다.

예, 용지보상을 그사이에 신청을 했는데 안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당초에 기성을 저쪽에서 공사가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일한 부분만큼만 돈을 달라 당초에 기성요구를 하기로 돼 있는데 본인이 기성 청구를 안 해서 내년으로 마무리해서 돈을 전체 다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월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공사를 마무리 해놓고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이월해가지고 마무리해서 가져 갈 겁니다. 기층, 표층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만 했습니다. 이게 기성서류를 하려면 서류를 많이 갖춰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고 예산도 적고 하기 때문에

아니 기성금을 4,200만원인데 중간에 공정전후해서 서류 신청을 하면 갖추어야할 서류가 많아요. 그래서 업체입장에서는 내년에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준공해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선금을 집행하고요, 기성은 이제 공정율에 따라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금이 어려우면 또 가져갑니다.

아니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이렇게 기성을 타서 사업에 투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금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완공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훈입니다. 월출산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 개장행사 일반운영비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감액이 1,5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1,500만원 갖고도 개장행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규모 있는 행사는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된 내용에 따라서 개정행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비는 이것은 많은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자주 파손되거나 또 소소한 사업이 그때그때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작은 사업을 갖다가 예산편성해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로 소규모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모든 분야는 산수뮤지컬 관련 예산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수차례 의원님들께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산수뮤지컬이 갖고 있는 의미만 종합해서 이기회가 아니면 또 설명드릴 기회도 없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합니다. 제가 공무원 들어와서 95년도부터 관광개발계획에 가장 많은 세월동안 업무를 봐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관광프로젝트를 많이 세우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단일 사업으로 1,000명이 고용창출이 기대되는 이러한 사업은 처음이었다.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저희 목표는 고용창출에 있고 결국 이 고용창출을 통해서 문화 복지에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는 저희들이 하는 시설의 목표는 이게 관광객이 거기에서 시설함으로써 관광객이 유도되면 지역에 관광소득창출이 기대되면서 그것이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목표와 방향이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돈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러면 숙박시설을 희망하는 사람, 음식점 희망하는 사람들은 투자유치를 해나가게 되어있다. 그러한 편의시설은 뮤지컬이 올라가게 되면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에 관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농업경제도 결부가 되어 있고 지역산업도 관광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지역에 방문했을 때 가장 구매력이 높은 하나가 농·특산물입니다. 그 지역에 갔을 때 농·특산물 판매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비젼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미 이제 산수뮤지컬의 안정성은 초기에는 공연배우를 전문인들을 기용을 할 때는 손익계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약 한 600명 정도의 주민배우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고용창출을 해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장래에는 예술인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동아인제대학은 지금 뮤지컬학과가 처음에 없어졌다가 우리 영암 산수뮤지컬 프로젝트 내용을 보고 살려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대불대학도 여기에 뮤지컬학과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꼭 장래에 하고 싶은 공연예술학교입니다. 공연예술학교는 교육선진국에서 입증이 된 내용입니다마는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교육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을 예술교육을 시켰을 때 인성이 바꿔지고 문제청소년들이 개선되는데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런 교육계획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교과부하고 협력을 해서 공연예술학교를 설립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공연예술학교를 통해서 끼 있는 젊은이들의 뮤지컬배우에 등용문으로 활용되는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뮤지컬 배우를 양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강구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활용계획입니다. 이거는 야간에는 뮤지컬이 공연되게 되겠지만 주간에는 다른 관광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암군을 대표하는 경관지역이고 또 거기가 수상무대가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이어트 프로그램으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워터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얀 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에 사람이 들어가서 물위에를 걸어 다니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 휴장기간에는 고베의 루미나리에 축제라든지 광주의 광산업과 연계해서 고베의 루미나리에 축제는 이태리의 루미나리에 시설을 대규모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하고 뜯어내거든요. 뜯어냈을 때 뜯어낸 것을 우리 지역에 저렴한 가격에 루미나리에 같은 것을 시설하게 되면 허니문으로써의 각광을 받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그런 구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종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 타당성검토 용역비 4,000만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 제3항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용역기관에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수뮤지컬 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총액입찰로 해서 금년 예산으로 1차 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에 용역비를 2차 계약하기 하기위해서 6억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수뮤지컬 토지매입비는 만약에 설명입니다. 콘텐츠부분이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토지매입은 해나가야 이 사업을 공연장 조성으로도 훌륭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적극반영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십시오.

투융자 심사 결과는 민자부분을 더 늘려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

그것은 다시 시작됩니다만 그 부분을 설명하려면 거기 부분이 마스터플랜하고 같이 결부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조건부는 언제까지 수용하면 되냐면 실시설계 이전까지 이행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실시설계 이전에 그러한 요구사항을 보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 내용은 전라남도하고 저희들 집행과정에서 협상해야할 문제입니다. 투융자심사 위원님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도비를 지방비가 군비로 해서 편성이 돼있는데 도비를 그렇게 줄 수가 없으니까 도비에 보완대책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강구해봐라 하는 그런 조건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용…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굉장히 다른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리적 합법적인 절차들을 다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조건부를 지금 당장에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실시설계 이전에 까지 보완을 해서 우린 다시 이 투융자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민자유치를 확대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조건부 이행사항을 보고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늘 변화가 됩니다.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렇게 진행된 계획이 어려운 계획이고 그리고 또 늘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모든 사업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지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포괄적인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지을 생각을 했는데 110평이 될 수도 있고, 또 90평이 될 수도 있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건 마스터플랜하고 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과정에서 이런 것이 다 정리되어 가면서 진행 된다 그 뜻으로…

그것은

아니 지금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시작이 돼있고, 또 앞으로 마스터플랜도 시작이 될 것이고 지금 앞으로 진행될 과정입니다. 지금 아직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말만 빼 놓고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다 그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할 내용이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대부분 약한 80% 정도 확정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요약해서 대답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