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옥현
장옥현전문위원
안녕하습니까? 전문위원 장옥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사일정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 18개 실과소에 대한 각 실과소 단위로 예산안설명과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안과 2010년도 명시월사업비조서를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김제시의회 정레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2011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1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의건 4.2010년도명시이월사업비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기금운용계획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수일 경제개발국장 나오셔서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종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이수일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열을 기울이시는 정성주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특히 저희 경제개발국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개발국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884억 7천7백만원으로 금년도 755억7천6백만원에 비해 17.07% 가 증가하였고, 시전체예산 4671억원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773억9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110억8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588억7백만원으로 금년도 1474억8천8백만원에 비해 7.67%가 증가하였고 시 전체예산 4671억원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1477억2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110억8천만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773억9천7백만원으로 금년도 662억2천9백만원에 비해 16.86%가 증가하였는데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35억1천4백만원 중 재산임대, 사용료 , 수수료, 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을 포함하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7천9백만원이며, 재산매각, 잉여금, 부담금, 잡수익을 포함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3천5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백만원이고 교부금 734억7천9백만원중 국고보조금 653억8천4백만원, 도비보조금은 84억9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1477억2천7백만원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억5천2백만원, 공공질서안전분야에 24억5천3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4억원, 환경보호분야에 390억7천2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88억67천1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206억7천9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85억3천8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43억6천3백만원, 기타 1억9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질별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급여성격의 수당 등 인건비가 15억7천9백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재료비 등 물건비로 50억2천6백만원, 출연금 민간경상보조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경비는 200억3천5 백만원,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등 자본지출은 1174억5천2백만원,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등 내부거래는 36억3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내력은 도시과는 83억6천9백만원이 증액된 195억3백만원, 전략사업과는 3천4백만원이 증액된 1억7천8백만원, 경제행정과는 3억8천8백만원이 증액된 261억1천5백만원, 교통행정과는 25억6천9백만원이 감액된 129억8천8백만원, 건축과는 55억5천8백만원이 감액된 22억9천9백만원, 건설과는 6억9백만원이 감액된 259억3백만원, 재난안전과는 54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169억2천4백만원, 상하수도과는 33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 264억4천6백만원, 환경과는 35억1천만원이 증액된 114억6천만원, 공원녹지과는 28억5천7백만원이 감액된 61억1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0억8천만원으로 금년도 93억4천7백만원에 비해 18.54%가 증가하였는데 재원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6천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92억1천9백만원, 각 특별회계별 경상적 임시적 세외내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110억8천만원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5천3백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0억2천5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 7천6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89억6백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기능별 예산편성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건비 3천2백만원, 물건비 9천9백만원, 경상이전 4억7천6백만원, 자본지출 49억8천1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54억9천2백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성질별 예산편성내력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세출내력은 도시과는 14억4천5백만원이 증액된 69억3천6백만원, 경제행정과는 2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18억4천9백만원, 건축과는 1억5천6백만원이 증액된 12억7천만원, 상하수도과는 9천만원이 감액된 10억2천5백만원,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국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개요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은 지난번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 법적, 경비 등은 생략하고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항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등 주요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검산동 토지구역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아까 경제개발국장님 개요보고하실 때 상수도공기업 87억6천4백에 대해서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이제는 됐고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246쪽, 장기미집행토지보상비 있지요? 어디에요? 조금 세웠어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도시계획도로로 개설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대지에 한하여 보상해주는 법적인 제도로써 해마다 한 2억 정도의 예산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해주고 안 들어오면 안 해주고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런 요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존치해야 될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서 꼭 도로를 개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30～40년씩 미집행한 것 많이 있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보상받으려면 민원을 내라고 해야겠네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해당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면서 10년 이상 된 도로에 해당하는,
주현
온주현위원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 된 민원도 있는데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민원신청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민원을 내면 해주고 안 내주면 안 해준다는 그 말이에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포괄적으로,
주현
온주현위원
포괄적으로 2억 밖에 안 서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해마다 2억을 세워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김제역 광장 정비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당초 계획은 주차장 확장을 올해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주차장확장 포장계획으로 한 5천만원 계획 했었습니다. 주차장 정비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철도청 하고 내년에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은 확정을 할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48쪽이요.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이요. 국도비가 돼 있는데 시비확보를 못하셨네요. 원래 몇 % 시비 확보해야 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35%요.
호영
정호영위원
시비 없어도 일단 이 돈 갖고 공사할 수 있습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당초 원안이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하는 것으로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정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의원님들의 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일반적으로 국도비와서 시비를 의원님들이 안 세워주는 부분들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와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시 자체에서 자체편성을 안 한 곳은 의도를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인가?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시비가 확보되어야 만이 당초 계획은 구간을 다할 수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수정예산이 확실히 있습니까? 소급해 쓴다는 내용도 없는데 예산서를 시비확보도 않고 올린다는 것은 사업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저희들은 요구를 했었지만 예산부서에서,
호영
정호영위원
국도비도 삭감을 해드릴게요. 일하시기 편하게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748페이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금만쇼핑거리, 구도심상가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그게 70억 사업이잖아요 그 중에 30%가 도비란 말이에요. 70%는 시비고, 왜 도비는 확보를 못하고 시비로만 편성하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여기 계획돼 있는 것은 화장실에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화장실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나머지는 경제행정과 쪽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 예산 세우실 때 30대 70 도비 확보해서 예산 세우세요. 시비로만 하면 안돼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현재까지 도비가 4억이 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3억원, 2009년도에 1억원이 와서요.
영택
임영택위원
21억원에서 4억원은 와 왔고 17억 남은 돈 도비하고 39억 시비 예산을 편성할 때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라고요. 시비만 올라오면 앞으로 삭감해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디다가 화장실 하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당초 계획했던 그쪽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당초 계획했던 데가 어디에요? 주차장 안에다가 화장실 넣는 다고요? 한 분이 민원을 계속 넣었었는데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조금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도시과는 설명하실 때 절대 밑에 기반 시설할 때 못하게 하니까 그것만 해놓고 안한다고 몇 개월 지나니까 예산 이렇게 올라오네요. 옛날에 특별교부세 5억 와서 주차장 그 자리에 한다 그거지요?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가로등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금년도 저희 도시과에다가 예산 너무나 적어서 신규사업을 계획을 안했고, 수정예산안으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가장 지역에 가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요구하는 곳이 많은 것이 가로등인데, 예산서를 보니까 가로등 신규사업이 없고 거의 보수 쪽으로만 예산이 올라와있어서 수정예산에 해놨습니까?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도시과소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 상임위에서도 물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헌역사문화지구개발사업 앞으로 나머지 예산 어떻게 쓸 거예요? 이 사업을 하시되 앞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비로 다 하실 거예요? 본래 투융자 심사 받은 대로 국비를 포함한 시비를 포함해서 144억을 투자해서 제대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실 거예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국비로 계획 돼있는 것이 광특 시비로 개정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개정을 하다니요? 법적인 관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동헌문화지구사업 정비를 했을 때 얼마 사업이지요? 140억 사업이지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국비 반절, 시비 반절 그랬잖아요. 50대 50이었어요. 시비를 이렇게 많이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승인을 안했습니다. 국비는 확 줄어들어 버리고 시비로만 다 한다는 것이 이게 계획된 사업이냐 말이에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문화관광사업이 시비 광특으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거든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새로 심의를 하든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서만 살짝 밀어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부담 김제시에서 시비가 갑자기 줄어들어서 일반 서민들이나 민원도 해결 못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몇 백짜리 사업들 때문에 계획이 잘못 세워져서요. 국비 못하는 것들 전부다 시비로만 부담해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만경도 소도읍이든, 문화시설이든, 비율에 맞게 사업을 하세요.
헌복
이헌복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게 사업 못하는 사업은 하지 마요. 한만큼만 사업을 하세요. 재원이 없는 시에서 시비로 계속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억도 아니고 몇 십억씩,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헌복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전략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도 예산안설명은 상임위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세워져있는 곳이 새만금 우리몫찾기 추진에 1천8백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세워져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900만원 서 있지요? 이게 같은 단체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별개의 단체입니다. 기획실에서 요구한 행정구역업무가 현재는 기획실로 돼있습니다마는, 조직진단해서 내년 빠르면 1월안에 저희과로 이관될 예정인데 행정구역업무에 관련된 경상보조하고 새만금코리아홍보 및 전문가포럼 등 코리아는 별개의 단체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새만금 우리몫 찾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단체는 행정구역단체하고 송성규 지부장이 운영하는 새만금코리아 하고 별개 단체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9백만원은 그쪽으로 하는 가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새만금코리아로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새만금전략사업 심포지엄하고 그 밑에 새만금내부개발 정책포럼하고, 심포지엄하고 3천만원하고 2백만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하는 것이 있고, 학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연구단체라든가, 각종 국토연구원이나 에너지 연구단지 이 쪽에 저희들이 정책논리를 개발해서 그때그때 마다 참여를 해서 새만금 내부개발과 새만금 실천계획에 저희 시의 요구사항을 반영코자하는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내부개발 속에 포함돼있는 정책개발사업과 포럼도 있고, 심포지엄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다양한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공청회기회도 있고, 설명회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한 행사실비 보상성격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에서 3천만원짜리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심포지엄은 자체적으로 학회에다가 항만이라든가, 금년에 물류라든가, 교통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학회에 주관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당초에 요구한 것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성립이 안 됐고, 깎여서 3천만원정도 해서 한 번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계획은 업무보고 시에는 상하반기에 두 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하는 것으로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학회는 대학 같은 데 주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271쪽, 새만금코리아소식지가 한달에 85만원 세워져 있는데 리스트한번 갖다 주세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이것은 읍면동하고 저희 실과소 하고 아직 배부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 한 달에 구입비로 85만원정도 2천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책 한 권으로 돼 있나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아니요, 신문지로 돼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갖다줘보세요.
성희
김성희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희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충열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경제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설명은 경제행정과도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법적경비 등은 생략했고,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이라든가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전통시장 올라 온 것은 뭐예요?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 끝난 지가 얼마 됐지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2008년 9월 4일 준공 됐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년 됐네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당초 아케이드 설치공사 예산이 올라간 부분은 저희가 시설은 사업대상지가 아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로는 알겠는데요. 어느 부분 어디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3천 만원이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아케이드 천장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거기 천장이 새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비올 때 누수현상이민원이 제기 되어서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럼 하자보수네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신규사업입니다. 하자보수사업이 아니고, 통풍하기 위해서 터놓은 곳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덧붙여서 과장님, 상임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이 당초에 민간자본사업이에요, 시설비 사업이에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민간자본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번에는 무엇으로 올라와 있어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시설비로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별도사업이라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까 그쪽에 붙이는 사업이지요. 아케이드가 2개에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했는데요.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사업들은 얼마 짜리사업이에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3천만원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아니, 전 사업비가 총 얼마에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21억8천9백만원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1억 사업하면서 이런 사업들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통풍을 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남겨 놓은 부분에서 물이 새서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럼 그때 당시 보수를 하던가, 하자보수를 끝난 다음에 하냐 말이에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공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에서 당초에 제외 되었던 사업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전통시장 택배도우미 배치사업 있지요? 1천5백2십만원, 전년도에 2010년도에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요? 다 지출됐나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다 지출 되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실질적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도비 450만원 들어 왔는데 시비가 1천70만원이잖아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맞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것 꼭 인건비성으로 된 거지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몇 분이지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두 분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효과성이라든지, 기대효과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보완을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75쪽, 전통시장방송사참여행사 JTV 와글와글 어떤 내용입니까?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JTV에서 시장 찾아다니면서 가요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1천6백50이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작년에는 천만원 밖에 없었잖아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한 것입니다. 추경 때도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해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광고비 아니고 와서 찍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돈 주는 것 아니에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전에도 줬나요? 와글와글 몇 번 나왔지요? 몇 번 나온 것 아닙니까?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한번 나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얼마 주었어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도에서 650만원 주고요. 저희가 천만원이요, 추경 때 1천6백50만원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2010년도에 하셨다 말이지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276쪽 밑에 민간위탁금 농기계관련 기술력하고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폴리텍 대학에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 예산이 폴리텍 대학에 그쪽으로 주는 예산입니까?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연속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에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작년에 몇 년 전부터 한 것입니까?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2010년도부터 해서 수강인원이 15명이고 현재 취업인원이 10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2010년도 올해? 그러면 대학에 이런 예산을 올해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셨다면서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2년 나갔나요? 예산만 대학에 주고 어떤 개인별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작년에 수강을 15명하고 취업을 10명을 했습니다. 5명이 미취업하고요.
복남
김복남위원
농기계대여대금도 대학에 주나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농기계클러스터 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고, 유치설명회예산으로요.
복남
김복남위원
유치설명회를 누가 해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요.
복남
김복남위원
이것도 작년에도 하고?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올해 처음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할 사항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처음으로 한다 말이에요? 계속 사업이잖아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농기계관련 계속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처음 사업이라고 한다면 안 되잖아요. 계속사업이에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기업인 체육대회 행사 지원이 있는데 어디로 나가는 거지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기업인협회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기업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체육인 행사가 있나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실내체육관에서 한 행사입니다. 그때 연평도 사건 때문에 체육인 행사는 생략을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개별기업 민원해결 처리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지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담당급 이상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멘토링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온 민원을 해결하려는 예산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시설보수 같은 것 해 주나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그런 맥락을 같이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작년에도 이 정도 지원됐나요? 작년에도 똑같나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폴리텍 대학 창업보육센터지원 3천만 원 해마다 나가는 건가요? 이번에 처음 나가는 건가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2009년도부터 나갔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이건 뭐하는 거예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필요한 인력을 농기계랄지 각종 인력을 15명을 교육을 시켜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창업보육센터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현
온주현위원
예.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10개 업체가 지원한 폴리텍 대학에서 창업 안내를 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돈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인력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인력지원은 아닙니다. 기술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언제까지 3천만 원씩 줘야 돼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20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럼 해마다 3천만 원 주나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예, 해마다 3천만 원씩 줍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언제까지요? 계속 나가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협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협약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매년 협약을 체결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뭐가 매년이에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얻어야 내야 할 것인가 그런 협약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게 매년이에요? 그런 협약이 어디에 있어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협약서를 만들어 놓고 줘야지 매년 협약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담당 매년 협약이 예산이 서면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맨 처음에 협약을 할 때 5년인가, 6년인가 했어요.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재협약을 하던지 해야지 어떤 결과를 창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업을 보육을 해서 창업을 몇 개 정도 올바르게 보육을 해서 만들었다든가 업무보고 때 얘기라도 하던지 협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협약서 없이 돈이 나갑니까?
주현
온주현위원
검토하세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매년 협약서 없이 돈이 나간다는 것은 안 돼요. 국장님 어때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 단위면 5년 단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시에서 민간으로 돈이 나갈 때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충렬 경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천석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시내버스 노선변경 용역 1억 5천 다 정비됩니까?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때는 2억 된다고 했잖아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용역을 하다보면 공청회 하는데 청문회 하는데 출장비가 많이 계산이 되는데 그런 횟수를 줄여서라도 이것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민원 들어와서 노선변경 되는 곳도 많이 있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30군데 정도 노선변경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모자라면 또 추경에 세워야겠네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용역비니까 여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노선변경 용역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용역결과가 증차로 나온다든가 감차로 나왔을 때도 문제가 나와요. 증차가 나왔을 때 안전여객에서 재정적자가 난다고 해서 계속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거꾸로 감차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민원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용역이 최선은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결과가 나왔을 때 해결점에 대해서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안전여객하고 여러 가지 증설을 한다든가 횟수를 늘려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토요일, 일요일은 놀토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4시 30쯤 나와서 운동을 하다가 보면 5시 30이나 6시쯤에 첫 버스가 지나가는데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날은 빈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밤이 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절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30군데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장거리를 계속 운행해 달라는 부분보다는 기존에 10년 전에 10분이면 걸어가던 거리를 어르신들이 나이를 드시다 보니까 20~30분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어진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연장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시간적으로 예를 들면 많이 가지 아니할 부분도 다니는 부분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될 수 있는 한 현재 버스 숫자 그대로 해서 조정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해결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 ㄴ내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될 수 있으면 증액을 한다든가 증가를 시킨다든가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용역을 1억 5천 들여서 하는데 우리시에 맞게 과업지시를 노선변경에만 줄 것인지 아니면 민원을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버스가 몇 대가 필요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과업지시를 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상반이 따라요. 증차를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감차를 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46대에서 6대가 줄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줄면 안 돼요. 앞으로 새차를 구입할 때 제가 볼 때 대형버스가 너무 큽니다. 이제는 줄여야 돼요. 과업을 어떻게 주어야 할 것인가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심판은 우리가 할 테니까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과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것이지 버스를 여러 대를 더 산다든가 감차를 많이 한다든가 그런 계획보다는 지금 연장노선을 유지를 해서 현재 있는 노선을 조금 더 연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있는 40대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노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얘기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과업은 그겁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승강장 올해 예산이 10개나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10개 정도 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신청은 10개 정도 됩니까?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현재 들어와 있는 게 20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1개 설치하는데 1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금년에 1천 1백만 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옛날에 벽돌로 만든 승강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가 되어서 보기 싫고 천하게 보이는 승강장이 많이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블록으로 벽돌로 되어 있는 승강장을 다시 개선했으면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형편상 허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의회에서도 보고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도 승강장이 없는 데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없는 데도 전반적으로 개선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 기회에 이동식 1천 1백만 원 맞춰서 운반하는 것 있잖아요. 물론 설계가 전부 다르겠지만 앞에 처마를 짧게 만들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 주셔야 하겠더라고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작년에 입찰을 해서 공모를 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지평선 장생거 모양을 본떠서 만든 모양인데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런 여론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설치하는데 그 부분을 조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학생들이 많이 타는 데는 앞에 비가림 시설도 첨부를 해서 학생들이 비도 피할 수 있도록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294쪽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운수업계 보조금 익산시내버스 시비추가 부담금 1억 7천 5백, 이런 부분들을 얼마 정도까지 계속해서 증액하려고 해요? 도비가 붙어서 시비하는 것은 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별도로 이렇게 타지역 시내버스에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예산인지 다시 한번 묻겠는데 계속 늘려나갈 거에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익산시내버스하고 전주시내버스는 기존에 있는 보조금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한 목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21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전부 안전여객에만 지급을 하시는 줄 압니다. 익산시내버스도 지급을 하고 전주시내버스도 지급을 해서 신설되는 것은 아니고 금년부터 분류를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있는 노선까지는 지급을 안 하고 그 후에 연장한 노선에 대해서만 벽지노선 지정을 해서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도에서부터 벽지노선이 지정된 부분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용역을 할 때 이번에도 전주시내버스, 익산시내버스가 김제시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역 같이 하실 거예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영택
임영택위원
그 부분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실무인 과장님, 공무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정리를 해 줘야 돼요. 물론 들어오는 버스가 더 이상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 선에서 더 이상 사업비는 늘리지 마시고 안전여객도 경영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결산추경 때 2억을 삭감하니까 속된 얘기로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자기들이 자구책 가져 왔어요. 의회에 1부 도장 찍어서 오늘 주고, 집행부에 1부 넘어갔을 거예요. 안은 거기 읽어보세요. 앞으로 시비를 임금 안 줘서 보조해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당신들 경영책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임금 못 준 것을 다 시에 떠맡겨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고 시가 안전여객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자구책 마련하라고 했어요. 만들어 왔는데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 어려움을 우리시가 다 안을 수 없으니까 물론 시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계획을 잘 만들어서 합의를 잘 하세요. 재정지원 하는 것을 월급 못 줘서 힘들다는 것을 우리시가 다 책임지라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내가 합의서에 1월 달에 회계결산서 다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각 지자체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회사가 재정이 어려우면 회사에서 뼈아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보이지 않아요. 무조건 지자체에 떼쓰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하세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익산시내버스 시비 추가부담금 있지요?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이 내역서 예결위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
강천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천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도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사업부 다 했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기반시설도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대흥지구하고 궁전지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설명은 다 했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설명하실 것 없으시고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작년보다 2백만 원이 줄었어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물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물량이 줄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이런 것은 희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을 텐데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사업성격이 다음 301쪽에 있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하고 성격이 유사합니다. 사회취약계층 개보수 사업은 동당 6백만 원을 지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동당 250만 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250만 원이면 한 집도 안 되네요. 이것을 합쳐 버리지 그래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사업 성격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도비와 시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취락구조 개선마을 공부정비 4천만 원 어떻게 쓰는 겁니까?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측량비하고 설계비가 주로 들어갑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측량비, 설계비 어떻게요? 아까 용화마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를 들면 용화마을에 보면 도로는 나있는데 지적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주택은 지어져 있는데 주택이 건축물 대장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재산권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77년도 사업을 할 때 당시에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끝내줘야 하는 사업이었는데 못하고 지금까지 온 사업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못한 마을이 용화마을만 있습니까?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조사를 해 봤는데 민원이 있는 마을은 용화마을 한 마을만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때가 용화마을 77년도 사업이에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취락구조가 금산면, 금구면 그 쪽에 많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구획정리를 전체 마을을 하고 새로 구획정리를 하면서 지금도 옛날 도로가 살아 있고, 지금 신도로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마을이 금산면만 해도 용반, 송정, 대유 3개 마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내 것은 2년 전에 별도로 개인 사비 들여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용반에 누구도 얼마 전에 시청에 와서 얘기하니까 해 주지도 않고 안 되는 것이라고 해서 민원인을 돌려보내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용반, 대유, 송정 그 쪽도 78년도에 취락구조 한 것 아닙니까? 공부상 정리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쪽도 민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저희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이번에 취락구조 지적정리가 다 끝납니까? 제가 지난 주 일요일에도 이 민원 때문에 용화마을에 다녀왔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저희들이 관계자하고 접촉도 하고, 이 민원이 한두 번 온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결을 해 보고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계속해서 민원이 됐던 부분이고 오랫동안 누적된 민원이어서 불만이 하늘 끝까지 가 있어요. 어찌됐든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번 기회에 그 쪽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정확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301쪽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국비 포함 되어야 하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국비는 안 보이네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시비만 요구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국비는 예산과목이 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이기 때문에 LH공사로 국비는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도 이 사업비로 세워서 LH공사로,
영택
임영택위원
LH공사로 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국비는 우리시로 안 오고 LH공사로 바로 가는 거네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업무보고 할 때 그 얘기를 해 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됐지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폐지된 게 아니고 법령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조례개정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마 조례개정이 되면 다시 또 부과가 되어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떻게 개정돼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정확한 내용은 부과지역이라던가 또 부과하는 것을 세분화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건축인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올 때 거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하는데 건물을 짓는 사람들한테 기반시설부담금을 대체로 부담을 시키는 예산입니다. 도로개설이라던가, 수로,
영택
임영택위원
사업이 전부 예비비에 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아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특별히 하시는 일은 운영비 3백만 원하고 여비만 있는 것 같아요.
행원
강행원건축과장
사업의 편성은 도시과에서 편성을 해서해야 됩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32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1억 3,100만 원이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방지턱 설치하는 건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도로선형이 불량한 곳에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도로선형 개선하는 겁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농로포장공사 배수로 정비가 올해 예산 얼마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는 얼마에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농로포장은 1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내년 예산이 1억이에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시에서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할 면적이 얼마이고, 농촌공사에서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민원인이 시청에 오면 농촌공사에 보내고, 농촌공사에 가면 시청으로 가라고 하고 이리 저리 민원인만 힘들게 하는데,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하는 농조구역과 시 관리에서 하는 배수로 사업, 농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런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를 용역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조에서 해야 할 남은 잔액, 미포장이나 배수로 같은 것, 시 관리 문외구역에 있는 농로포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 민원이 언제부터 나온 것인데 이제 용역 들어가고, 작년에 공사한테 우리시비로 주었잖아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7억 줬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이번에는 없나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이번에는 5억인데 그중에 대청교라고 해서 1억 5천이 포함되어서 배수로 정비를 3억 5천 정도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예산도 제대로 못 줘서 농조를 작년도보다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의원들이 아무리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민원제기를 받고 우리가 거기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을 통해서 시에서 공사에서 해 줘야 하는 것인데 현지의 농민들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경작로포장이잖아요. 우리 시비 1억 세워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백 년 해야 되겠네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추경에 많이 올려서 의원님들 협조를 받고 제일 많은 민원이니까 신경을 그쪽에 더 써주셔야겠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런 것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고 민원이 제일 많은 거니까 그렇게 할 텐데 예산이 그렇게 적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어촌공사 관련 관리토지하고 경작로 하고 기계화 배수로, 우리시 관리지역하고 용역을 양쪽 다 하고 있습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양쪽 다 하셔서 분명히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답변은 한도 끝도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 중 90%는 이 민원일 겁니다. 수정예산 때 올리세요. 당장 해결할 부분이 너무 많고 이 민원 때문에 사람 죽겠어요. 그나마 우리시 관리지역만 갖고 하는 것도 부족한데 농어촌공사에 가면 무조건 의원들한테 얘기하라고 해요. 이유가 없어요. 의원들한테 가면 다 해결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농어촌공사 몽리지역까지 의원들이 떠안고 가게 생겼어요. 수정예산에 올려서라도 금년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지개발담당 계장님 와 계시나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오늘은 건강진단 가셨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며칠 전에 봉남 봉서마을 배수개선사업 관련해서 출장을 갔다 오셨을 겁니다. 옛날에 골재장 해먹고 다 파먹은 자리 매립을 하고 있어요. 매립이 끝나버리면 그 위에 3~4만평 되는 땅이 배수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골재 파먹은 자리 웅덩이가 방족이 있어서 그쪽으로 물을 뺐는데 거기에 매립을 하고 있어요. 매립 끝나면 당장 올해 난리 납니다. 수정예산에라도 계상을 하셔서 올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매립하면 문제가 생길 것 뻔히 알면서 안 해 주는 것은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두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예견 돼 있어요. 침수피해나 이런 것들이 다 예견되어 있고 그쪽에 배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올 여름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일어나면 범람합니다.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참고하셔서 꼭 반영을 시켜주셔야 해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공기관에 대한 대형사업비 이게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농어촌공사로 가는 거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해마다 이정도 갑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농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실적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이 배수농로포장 1억, 배수개선사업 3억, 기계화경작로 3억, 기계화경작로 농조로 가는 것 22억, 이렇게 여러 사업이 나눠져 있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1억 가지고 농로포장만 한다고 했는데 소규모농로포장은 1억 가지고 하고 나머지 기계화경작로 예산은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22억 이것 주고도 이것을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잖아요. 우리 것 갖다가 대행사업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그런 데도 나머지 민원이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줄 거예요? 농촌공사에서 기계화경작로사업이나 자기네 관리구역, 자기네 농촌공사 예산으로 세우는 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 것 하고 대비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그 사람들은 노력 안 하는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에서 2011년도 경작로사업 자기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얼마인지 파악하셔서 제출을 해 주세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건설화는 민원부서이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 요구가 많고 시민들도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는 많이 했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특히 면으로 가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물론 재정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민원이 수도 없습니다. 민원부서 하나 만들어서 그 민원을 시장님이 알아서 해결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지역에 가면 고개도 들 수 있는 여건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토목계 예산은 대부분 농어촌공사 예산이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지역개발사업비 일반소규모사업들이란 말이에요. 면에 하나씩밖에 안 넣었어요. 이렇게 예산을 공정하게 하려고 면에 하나씩만 넣은 것인지 도저히 이해 안 간다니까요. 배수개선사업도 풀사업비로 세워 놓으면 민원하고 함수관계를 갖는 겁니다. 이것도 과감히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중이 제 머리 못 민다고 제가 9년째 예산심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소규모지역개발사업도 1억 5천에 대못 크게 박아 놨나 봐요.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민원이 많은 데도 시장님 사업은 10억에서 15억으로 금방 올라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지역구사업 예산이 11억 정도 작년보다 줄었고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6억밖에 안 줄었는데 여기에 보면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 증액 된 것 있잖아요. 건설과 예산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이 민원 다 어떻게 하려고 시청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책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들 수도 없어요. 미래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들 전부 다 세워놓고 불용시키고, 그리고 김제육교 재가시설사업, 당연히 빨리 우리가 추진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봐요. 기획실에 풀비 1억 용역비 그대로 있어요. 그것으로 빨리 해요. 내일모레면 12월 달인데 그 1억 뭐하러고 그래요. 또 살그머니 전용해서 딴 데 쓰려고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의해서 1억인데,
영택
임영택위원
거기 1억 있으니까 예산 달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것으로 집행하세요. 필요한 용역비가 있으면 그때그때 간담회 때 보고를 해서 예비비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네 것, 내 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 급한 데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상의를 해 봤더니 예산을 4천만 원 정도 사용 중에 있고 6천만 원,
영택
임영택위원
내가 그저께 집행내역 가져오라고 했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이틀 만에 사용했어요?
수일
이수일경제개발국장
12월말에 시드밸리를 공모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계획이 나오거든요.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4천 5백 썼어요? 그러면 5천 5백 남았네요. 그럼 4천 5백만 올려서 보태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사업들은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남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집행하세요. 이런 것은 시급하니까 서면이라도 받아서 하시란 말이에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나머지는 본예산 때 세워서 하세요. 이런 것은 의원들이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역개발사업 관심을 가지세요. 특히 기획실, 예산 잘 정리할 테니까 이런 예산 잘 챙겨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소규모지역개발사업 30억 5천만 원, 이것 의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눈 뒤에 읍면동에 재배정하지 않고 쓸 수도 있나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온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덧붙여서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중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이 안 계신 면이나 다른데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의원님들과는 협의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면장님들 나름대로 면에서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제가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다 안 나누었지만 합의가 된다면 읍면동에 안 내려 보내고 여기에 다 넣고 재배정 시키지 않고 여기서 쓰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농어촌도로 과년도 토지보상이 1억이 더 올라서 3억이란 말이에요. 부족해서 올렸나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 밑에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1억은 또 뭐에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1억은 보상비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거는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아까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를 뭘 사준다고 했지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헬멧, 탄띠 장비 같은 것을 사주는 것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계속 해마다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군부대에 주면 거기에서 필요한 물자를 사서 보충해 주는 겁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해마다 3천만 원씩 계속 사주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끝도 없네요? 그리고 운영비 3천만 원 나가는 것 있지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이것도 중대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용지대대로 나가는 거에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대대로 나가서 각 예비군 중대에 주는 상황으로서,
주현
온주현위원
대대장 마음대로 많이 줄 때는 많이 주고 적게 줄 때는 적게 주고,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거의 균등하게 17개 읍면 대대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고 거의 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지원에 대한 근거는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죠?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 조항에 의해서 예비군 부대의 사무실 운영․유지․장비․물자 지원이고 훈련장해서 훈령장 시설․유지․관리 이런 게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법령에 의해서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지원할 근거는 있네요?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예.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전화기까지 끄시고 심의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어 오후에도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도 예산안설명은 지난 번 상임위에서 예비비 심사를 거쳤으므로 간단하게 하시고요.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든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마을하수도폐지공사 금산 쪽인가요? 사업위치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금산 회평마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BTL사업하면서 소규모공공처리장 폐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켜서 자체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럼 그때 BTL사업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안 시켰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때는 그 지역이 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편입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BTL사업지구로?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두 군데 운영하는 것 보다 한 군데 운영하는 게 쉽기 때문에 공사를 폐지를 하고 연결을 사업을 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마을 소규모공공하수시설을 폐지를 하고 BTL사업으로 포함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BTL 사업 한 개 에다가 연결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왜 그때 하지, 왜 못했냐 말이에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그때는 계획서 상에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은 왜 하려고 해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처리구역 자체가 공사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데 두 군데 운영보다 한 군데 운영이 훨씬 낫기 때문에 폐지하고 그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언제 준공한 건물이에요? 과장님, 그 서류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거 하려면 인가를 맡아야 되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도에다가 인가를 맡아야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처리시설이 언제 준공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98년도 준공되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오래되기는 됐네요. 알았어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택
임영택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하수정비사업 예산도 좀 세우면서 해요. BTL사업하고 동지역은 큰문제가 없겠지만 그 지역 아닌 데도 문제가 있는 데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남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예산안설명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328쪽이요. 환경감시추진인건비 기간제보수, 기간제 없던 한 사람을 추가한 거예요? 작년에는 예산 없었네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저희가 T/F팀이 하나가 생겨서 하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T/F팀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환경감시 T/F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T/F팀을 어떻게 운영하는 건데요? 몇 명이 운영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저희가 특별한 인원을 배정 못 받아서 6급 하나하고, 이쪽에 기간제 하나하고 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청경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운영하면 안돼요? 청경도 있잖아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저희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그쪽 나름대로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협조를 구했는데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공근로로 활용해서 감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언제부터 채용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언제부터?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기간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전에 는 보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1월부터 생겼는데 그때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T/F팀이 언제 생겼는데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금년 1월 12일자로 생겼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전에 어떻게 줬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전에는 없었지요. 생기면서 저희가 인원 기간제 하나를 배정 받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11년부터 배정받아서 근무하시려고 해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줬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금년에는 총무과 예산으로 해서 지급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총무과예산으로 줬다고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번에 차량 사는 것은 정수기간이 지나서 사는 거예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6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최고는 6년까지 지난 차도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쓰레기정수차량은 내구연한이 몇 년 인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6년입니다. 평균 1년에 4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예산이 힘 안 들이고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4대 정도를 대피차를 해야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6년 정도 쓰면 몇 키로 정도 운행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25만에서 30만, 청소차 특성이 보면 어떤 저속으로 다니고, 어떤 청소여건에 따라서 서행을 하기 때문에 1리터를 가지고 4키로 정도 운행하면 청소차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1리터 가지고 4키로를 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4키로 이내외적으로 운행을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연비는 다음에 보고요. 어차피 자료요구를 할게요. 위탁금 이번에 인상 됐잖아요. 지난번 보다 증액됐잖아요. 분뇨하고 축산폐수처리장 위탁금 나간 것 2010년 지금까지 나간 것 의원님들 자료 한번 주시고요. 종량제규격봉투 위조방지시스템 구축을 2천 들어가고 자산물품위조방지시스템 구축하는 데 1천5백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계획서 한번 주세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축제 때 이동식 화장실 임차비용 환경과에서 주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몇 년 째 줘요? 계속 줬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축제생길 때부터 해서 계속하는 것으로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작년에 15대, 내년에 14대 그러는데 한 대당 얼마 갑니까? 임대비 말고 가격으로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임대가 한 5일 정도 쓰는데 한4백정도 듭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량비가 얼마냐고요. 날마다 거의 6천만원씩 줬는데 10년간 차를 샀어도 샀겠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차가 아니고요, 이동식화장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차량도 있어야 잖아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그분들이 차로 갖다 놓고 하는 것입니다. 차는 필요 없고 화장실만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화장실 사는 데는 얼마나 갑니까?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사는 데는 한 6천정도 갑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샀어도 샀겠네요. 1년에 한대씩 샀어도 다 샀겠네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1년에 벚꽃축제 때 3일정도, 축제 때 5일 정도, 1년에 8일정도 사용하거든요. 저희가 장기간 사용한다면 저희가 구입하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1년에 8일 정도 사용한다고 해서 돈 들여서 사는 것도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사서 19개 읍면동 축제 때도 빌려주고 써도 여러 가지로 쓰겠네요. 동민의 날 행사 때라든가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화장실이 만들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관리가 문제더라고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환경과에 있는 기간제가 몇 명이나 되요? 현황한번 빼 줘 봐요. 이번에 신규채용한 사람들 몇 명이에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이번에 신규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번 예산서에 보면 또 나와요. 대기환경 쪽에요. 이것도 총무과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영택
임영택위원
378쪽이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쓰는 게 아니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1년이면 10억 정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능직 혼자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참고 자료 하나 주세요.
성남
한성남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성남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예산심의 내일 일찍 예산심의 전에 자료 좀 갖다 주시고 한성남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도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항이나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주요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404페이지, 지금 숙직을 어디에서 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모악산 관리 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1년 365일을 계속?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학교숲 조성 공사 6천만원 있지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내후년까지 2011년까지 하나요? 학교 선정은 하나씩 하나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한 개 학교가 배정되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6천만원씩이요? 선정은 어떻게 해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학교 숲 조성하려는 학교가 많습니까?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는데, 15개 학교가 신청 했었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작년에 다른 의원님들이 이것 없애라고 귀찮아서 못 살겠다고 한 그것 같아서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지적되고 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기들도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는 할 수 없고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0 국비지원 사업이라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2011년도에는 백구요?
창석
서창석공원녹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일 경제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칠
이병칠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병칠입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07쪽, 청하보건지소 시비 추가되는 것 1억2천 뭐예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청하보건지소가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보건 사업에 올렸는데, 부지매입비가 350평방미터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매입에 따른 주변이 낮아서 성토하고 주변 포장 사업비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면사무소 뒤에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바로 옆쪽으로요 면사무소 서 있으면 왼쪽 부분으로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게 토지매입비라고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토지매입비하고 성토비하고 주변 환경 포장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413쪽, 하나 물을게요.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의료구류비가 5천8백정도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 예산이에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그쪽예산은 보건소 내에서 진료실운영비로 한방진료실과 검사실소모품비 등 한방시설에 사회복지시설 순회와 진료 등에 사용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쪽 앞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로 공급해주고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이고 여기에 있는 순회 진료비는 어디를 순회한다고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사회복지 시설 순회, 진료비, 약품 등이라고 써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순회 진료비는 별로 안 들고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이라든가, 검사실, 시약, 소모품비 구입비입니다. 앞쪽에 있는 406쪽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 운영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한방하고 사무실에서 쓰는 의료 구료비 같은 것이라 말이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내에 진료실 운영하는 검사시 약품 구입비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사해서 의원님들 다 드리세요.
주현
온주현위원
414쪽, 깨․친․맛․값 음식점 지정이 뭐예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이 싼 음식점을 대표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모범음식점하고 차별화 된 음식점을 지정해서 저희 시의이미지를 쇄신 하고자 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진행될 계획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말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부기변경해서 온다고 했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삭감요청은 목 변경을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워진 것을 기타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로 목 변경해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려운 게 부기도 변경해줘요. 아까 임영택 의원님 물어본 것 있잖아요. 진료약품, 이것도 조기 집행하느라고 일찍 구입합니까?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조기집행과 관계없이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 약은 전체적으로 연초에 단가 입찰을 합니다. 단가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지소라든가, 지소에서 약품 의뢰를 오면 그 의뢰 약을 계약업소한테 넘겨줘서 거기에서 바로 지소로 납품한 다음에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달 입찰한 것은 다 수의 계약합니까,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전체 단가 입찰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입찰을 해서 81.69%에 단가입찰을 보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잘 하셨네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 돼요, 그냥 놓아두세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5천만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천만원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421쪽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추진, 어떤 사업이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팀 운영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하고 사업운영에 따른 사무관리와 강사수당인데 간호사하고 영양사하고 운동지도사가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영양․운동․만성질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 팀을 운영해서 그 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담인력이 몇 명이나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12명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다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간호사들이 인건비가 평균 1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기금에서 5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인건비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여기에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몇 페이지에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428쪽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얼마씩 나가는지 12명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호봉제로 해서 보건복지부 건강관리사업팀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호봉에서 나가고 있는데 보통 160~180만 원 정도 됩니다. 간호사들이 병원 쪽에 가면 최하 250~300만 원 이상을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주 빠져나가는 관계로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간호사가 8명이죠?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간호사가 8명이고 나머지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영택
임영택위원
물리치료사는 어디서 근무해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영양사, 사회복지사, 치위생사 전부다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인력현황 자료주세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인건비가 적으면 인건비를 합당하게 주어야 할 텐데 대책 있어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우리가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지급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423쪽에 영양플러스 사업용 장비구입 5백만 원, 장비가 어떤건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빈혈측정기하고 임산부 식단 모형 구입비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436쪽 암조기검진 사업, 대부분이 수급자들이나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이내에서 하는 사업들이죠?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10년도에 한 사업주시고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암 환자에게 도비 지원하는 것도 있네요. 지원 다 했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 결과도 주시고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435쪽하고 438쪽 관련해서 민간이전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구강보건 사업비, 노인구강보건 사업비하고 438쪽 노인․장애인 구강보건 사업비 이것 설명을 해 주셔야겠네요.
435쪽에 있는 의료비 구입비 중에서 노인구강보건 사업비는 노인들에 대한 검진소모품 같은 의료구료비고 438쪽에 있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에서 치아가 없어서 치아보철 사업비입니다. 관내 치과의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전부의치에 대해서는 150만 원까지 부분의치에 대해서는 238만 원까지 틀니를 제작해 주는 틀니 제작비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어디 병원하고 체결했어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관내 치과의원이 13군데가 있는데 10군데와 협약을 체결해서 전부의치 같으면 정부 단가로는 15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플러스 100만 원이 더 들어 갑니다. 치과협회에 협조를 받아서 좀 싸게 하는 겁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민간위탁금이나 협약서랑 다 했지요?
종문
박종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칠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종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우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일본 선진지 벤치마킹 관계로 해외출장중이므로 예산안 설명은 김성일 소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도 설명할 것 있으면 하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442쪽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시스템비가 어떤 건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전체 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모든 자료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수나 다른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 실정에 맞게 약간 변형을 해서 전 농가에 대한 모든 소득을 조사하고 작목이나 농가의 특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입력이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밭작물도 가능하죠?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여기에 기초해서 밭작물 직불제 시스템이 가능하겠네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시에서 억대소득농가육성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통계적인 목적으로 전체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일부 발췌해서 쓸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을 할 때 우리 농가들이나 법인들이 보조금을 받아간 데이터가 안 되어 있어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것은 안 하실거에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같이 연계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면 5천 5백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업체하고 구두적으로 그 정도 금액으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다른 시스템과 연결해서라도 꼭 만들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이 농업이 가려면 지원과 생산이 같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지원 따로, 생산 따로 가면 안 돼요. 지원한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만들어 내는 것도 목적이거든요. 지원을 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지요? 우리가 법인들에 지원하는 것이라든지 장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금사업 계승도 있어야 하고 시차원에서 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시스템 갖출 때 같이 하세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전북향토산업 만들기, 이것이 광특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10억인데 이 사업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에 지원해 준 마을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녹색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또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정보화마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관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테마가 발생하지 않으면 너무 조용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놓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전에 지원했던 녹색농촌 지원한 데 더 집중적으로 해서 향토산업,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학습뿐만 아니라 시에서 했던 마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택
임영택위원
현재 지원은 마을사업도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소장님 여기 오셔서 테마마을이나 이런데 가 보셨어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잘 돼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부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보조 1억씩인가 줬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총2억을 줬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자부담까지 2억이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2억하고 일부 입간판이나 서 있고 그럴 정도에요. 이런 게 하나도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 사업을 또 주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추진 의지가 없는 지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소득사업이 발생을 하면 기존에 있는 체험프로그램하고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엄선해서 주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5개 마을을 주려고 만드는 것 같은데 각 마을에 사업계획서랄지 사업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은 만들어졌어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별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제 만든다고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 것도 문제다 이 말이에요. 미리 미리 만들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겠다고 업무보고 때라도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런 지원사업이 가면 활력소가 되는 것이지 이제 만들어서 언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마을공동소득개발육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금 한 곳도 가 보면 내가 다 얘기는 안 하겠는데 문제점들이 많아요. 농업예산 가능하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손대지 않고 편성해 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로 왜 그래요. 그래서 빨리 농업․농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장님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마스터플랜도 얘기하시는데 성과 있게 추진을 해 보세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안 다고만 백번도 더 했어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인프라를 봤을 때 하루아침에 된다는 것은 힘들고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얘기할게요. 농업인회관도 의원들 전부 다 찬성해요. 시장님이 애쓰셔서 예산을 다른 데서 많이 가져온 것도 알고 있는데 되기를 희망하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냥 하자고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병행을 해서 했으면,
영택
임영택위원
무슨 병행이에요. 진작 시간을 줬는데도 지금까지 안 했는데요. 이제 농업인들에게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 안 했다고 하려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회는 잘났든 못났든 입법기관입니다. 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싶어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런 부분들도 챙기셔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해서 증액을 빨리 시켜서 구역센터가 운영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도 못 해 주는 입장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447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지평선 쌀 품질관리 개선, 6천만 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지평선 쌀 계약재배 한 RPC에 갔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컨설팅 회사하고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직접 관리할 예정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RPC 안 주고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있네요? 컨설팅 회사하고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어요? 소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산이 잘못 선 거예요? 하우스감자수확기 지원사업 이건 뭡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광활에 있는 하우스 봄 감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확기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주현
온주현위원
광활만 하우스감자가 있어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몇 대나 사용하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12대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12대로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는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법인별로 해서 하니까 여러 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특정인만 주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필요한데 다 줘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별로 해야죠.
주현
온주현위원
특정한 법인으로 나갈까봐 걱정스러워서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향토지원사업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농가에 나갑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농협을 통해서 나가요, 우리가 직접 줘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선정해서 농협에서 한 것만 배부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446쪽에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신 토양개량제 사업별로 와서 4억이 줄었다고 그랬는데 국비, 도비, 시비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뒤에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실무적인 거니까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국비 주면서 포스비 몇% 붙이라는 지침서 근거가 있잖아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70% 부담이 되고 도비 15%, 시비 15%인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저희 시비를 더 해서 10억을 추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의무 부담률은 국비 70%, 도비 15%, 우리 15%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비율이 이게 맞습니까? 도비도 안 맞죠. 국비가 작년대비 8억 정도 줄었거든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도비는 8천만 원 증가된 반면 시비는 100 %정도 증가가 됐어요. 비율도 안 맞는 것 같고 2012년 이후 투자계획을 보니까 국비가 16억 5천 정도로 줄어듭니다. 예산안 첨부자료 326쪽을 보시면 올해 2만 1천 톤 정도해서 공급할 계획이신데 2012년도에 확 줄어들어도 괜찮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확정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토양개량제는 국비 내려 올 때 매년 3년 주기로 논 면적, 밭 면적 따져서 오거든요. 우리 관내 전체 경지면적이 2만 8천ha정도 되기 때문에 9만 5천ha정도를 매년 줘야 하는 형편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우리 평균 산성토양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산성비보다는 규산 함량하고, 밭 토양은 산성이 pH 6.0으로 나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칼리성이네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간 산성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액비도 많이 나가고 데이터에 의해서 무조건 양만 늘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국비 대응투자비에 대해서 우리시는 이제까지 자체재원으로 추가로 주지 않았습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비하고 이것은 프로테이지를 맞추세요. 국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죠?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의무적으로 논 경지면적이 준 것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토양개량제 담당계장 누구에요?
인석
온인석전문위원실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업무를 제가 봤었는데 전체 김제시 농가를 대상으로 3년 1주기로 주거든요. 2011년부터 2012년도, 2013년도에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만경부터 교월동까지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주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신청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농가에서 효율성을 느끼지 못해서 신청들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저희들이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 2011년 신청농가 면적하고 대상농가 수가 나와 있겠네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 자료 하나 주세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담당계장님 안 오셨어요? 이게 소장님이 잘 모르고 담당자가 잘 몰라요. 국비를 포함한 토양개량사업은 산성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년 주기마다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비는 우리시에서 고품질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국가에서 하는 규산이나 석회, 두 가지 사업이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별도 사업이란 말입니다. 별도 토양개량제를 줘서 미질도 높이고 증산도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 사업을 분명히 하시고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첨부서류에 두 가지 것으로 만들어졌어야 해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정리를 잘 하신다고요. 이것을 하나로 묶어 놔버리니까 시비부담이 내가 봐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설명은 안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길래 오지게 알아서 삭감했겠냐 해서 내가 말은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이런 설명을 잘못하면 농민들의 원성을 누가 듣느냐, 심의한 의원님들이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 중요한 얘기는 전혀 안 해요. 담당자 맞아요, 틀려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설명을 잘해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예산은 편성이 될지 삭감이 될지는 모르는데 설명이라도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첨부서류도 위에서 현황이나 앞으로 지원계획은 국비만 가지고 국비 대응투자만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향후 투자하는 것은 시비가 포함 돼 있고요. 예산을 세우는데 이 정도로 무성의하면 사업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이 10억 중에 6억이 삭감한 것으로 내려 왔는데 그 만큼 농가에 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복남
김복남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설명이 잘못되든지 의원님들의 이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신청한 농가들이 안 한다, 그것은 행정상․절차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을 농가들이 왜 신청을 안 해요? 최근에 3년 주기입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언제부터 3년 주기에요? 그 전에 3년 주기가 아니잖아요. 금산에도 이번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석회도 규산도 전부 입제화가 돼 있어서 사람이 빻아야 할 이유도 없고 토양살포기, 비료살포기로 빻으면 얼마든지 빻을 수 있고, 농가들이 이것을 가지고 불평을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토양검정을 어떻게 합니까? 계장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계장 행정에서 대상지역을 선정을 해 주면 그 지역에 가서 저희가 토양검정 샘플을 떠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는 대로 3년 주기로 농가한테 준다 그런 얘기지요? 그럼 토양검정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계장 토양검정 결과를 가지고 그 대상지역에 규산이나 석회 살포 시용량을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규산 같은 것 130pp 이상이 검정해서 나왔을 때 주지 않아도 되는데 농가가 신청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절차상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검정을 해서 필요한 어떤 토지만 넣어야 되는데 석회나 규산이 넉넉하고 함량이 넉넉하다면 안 넣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3년 주기로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농가들이 토양검정을 해서 석회․규산 함량미달, 또 넉넉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주는 농가들이 몇 명이나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규산 같은 것 3년 주기, 4년 주기로 넣어보면 농사지어보면 판이하게 달라요. 저부터도 느끼는 겁니다. 수량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걸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서 못 넣고, 몰라서 못 넣고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장하고 행정하고 이장 중간 사이에 농가하고 전달 상에 잘못됐다든가 그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한 농가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알고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무상인데요. 그 과정을 시에서 읍면장한테 지시하고 읍면장은 이장들한테 이장들은 그 뿌리의 농가들에게 접수를 받아서 3년 주기로 어차피 주는 거니까 행정관계를 잘 정립하세요. 엊그제 민원관계가 하나 터졌는데 이것 때문에 터진 거예요. 이것을 몰라서 신청 안 해서 면사무소에서 싸움하고 시청까지 온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시니까 어차피 국비 나오고 농업의 땅이라는 것은 지력을 증진시켜야 하는 중요한 개량제인데 개인적으로도 이래서 되나 하는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리고 445페이지 친환경농산물생산지원 사업에 4억이 들어가는데 어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법이 필요한 자재비하고 인증비가 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인증은 어디서 해줘요? 친환경 누가 봐요? 품질관리위원회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 담당자가 안 계셔서 자료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 토양개량제가 필요 없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쓸데없이 준다는 민원도 많이 받았는데 그 말씀은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몰라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 자료 요청을 현황과 내년도 토양개량제 사업을 넣었으면 어떻게 나눠주겠다는 계획서, 자부담 비용, 아까 우리 김제 쌀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 따로 10억을 계상하셨으면 그 부분은 자부담 비율이 있는지, 없는지, 원래 국가보조로 나가는 토량개량제하고 우리가 따로 하는 개량제하고 토양개량제 내용이 틀린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셔야 전 의원님들이 보아야 민원인들에게 대답도 하니까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태
임영태위원
448쪽 지평선 쌀 보급종, 자재 지원하는 것 이것도 시 매뉴얼에 있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태
임영태위원
매뉴얼에 있으면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각 RPC에 대해서 자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5개 RPC가 자재지원으로 난리가 납니다. 아시겠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태
임영태위원
이런 식으로 5개 RPC가 매뉴얼이 다르고 자재가 다르고 하면 지평선 쌀이 고유브랜드의 맛을 창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454페이지 수출용 배 봉지 지원 사업, 5천 어디 주는 거예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제시 전체에 주는 것입니다. 봉지 4백만장 정도를 지평선배영농조합,
복남
김복남위원
지평선배영농조합에 이것을 지원해 주면 지평선배영농조합원들에게 전체 혜택이 가는 겁니까? 몇 사람 특정인에게만 가는 거예요?
신청한 배 봉지는 회사별로 몽땅 쟁여 놓고 오는 대로 사가는 대로 주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출농가가 여러 가지로 다른데 몇 사람이 나눠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사업 1억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농산무역인가 거기를 중심으로 줬는데 그 주변에 있는 파프리카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곳에 일정하게 주지 않고 다른 농가 위주로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맥상통하게 한 곳에 집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파프리카 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되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6개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1개 영농조합에 5~6개 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김제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지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지원은 김제에서 생산하는 데만 주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에 대답도 못 하면서 과장님이 예결위원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계장님 4분하고 직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 무슨 벤치마킹을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결위에 말 한마디도 없이 설명도 하나도 못하고 자료로 없고 이런 것은 처음 봐요. 답변할 계장님들 4명에 직원 7명이 예결위를 놔두고, 이건 예산심의 시 분명히 참고로 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예결위에 통과 안 한 것은 저의 실수인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벼대체작목을 당장 내년에 시행해야 하는데 일본의 콩하고 옥수수 재배하는 형태가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전혀 우리 쪽에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담당계장 2명하고 과장을 보냈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몇 명 갔어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 1명하고 계장 2명이 갔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해외에 몇 명 갔다고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6명이 갔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금 박민우 과장, 농산담당 성춘경씨, 원예특작담당 황호선씨, 원예특작담당 임익보씨, 첨단농업담당 이광수씨, 기술개발담당 이승종씨, 예결위에 말 한마디 없이 갔어요. 그러면 대체해서 오시는 분들이 설명을 잘 할 수 있다든지 해야지 예산에 대한 준비도 없고 질문에 답도 다 못하면서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판단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착오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상임위에서 한 것은 상임위고 이것은 재심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현기 유통식품과장 나오셔서 유통식품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지평선황금보리명품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리를 어떤 방식으로 수매를 하고 있지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진봉보리 작목반 반장이 백선관씨 인데요. 그 분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요.
덕상
장덕상위원
계약재배 합니까?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회사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당장 내년도 보리수매할 돈이 없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내년 보리수매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저도 어저께 작목반장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새순영농조합 서흥동에서 이쪽으로 폴리텍대학 옆으로 이사하다보니까 신축비를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자금이 많이 소요된 것의 운영비가 좀 조달된 것 같아 요. 이마트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오르면 어느 정도 공급 계약하는 매입은 이상이 없도록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매출 양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거의 매출도 이게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 거기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일 거예요. 매출양도 여기에서 홍보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썩 좋지 못합니다.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초기이다 보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고 매스컴에도, 언론에도 TV에도 많이 하겠습니다.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맛으로 승부하는 것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찾아야 되는 것이지 홍보를 수백억, 수십억, 먹어보고 취향이 아니고 맛이 아니면 찾을 수 가 없어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그런 여론의 수렴에 대해서 40도 정도 도수 높은 것도 개발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보리막걸리 만든다는 황금보리가 소주가 팔리지 않으니까 보리막걸리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연구소나 이런 데로 벤치마킹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 부분은요. 진짜 잘 하셔야 되요. 보리 재배농가 작목반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모가 된 것 아닙니까? 당장 내년에 보리수매할 자금도 없고, 보리황금보리소주가 판매가 안 되니까 현재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보리막걸리로 바꾸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 경영상태를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우리 장덕상 의원님이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셨는데 판매 데이터 나와 있지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주현
온주현위원
술을 만들긴 만들어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저번 주에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인제 납품해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대형업체로는 거기만 대형업체로서 이마트에 저번 주에요.
주현
온주현위원
판매실적 저한테 주세요. 사무관리비 이자조성비에서 공동브랜드 전광판 2천6백 뭐예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언론사에서 LED 전광판 지평선 공동브랜드 홍보가 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지평선 공동브랜드?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주로 6대 품목 농축산물에 대해서 연중 이렇게 홍보를 LED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전북일보, 전주일보, 도민일보.
주현
온주현위원
다른 언론사에서는 달라고 안 해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LED 전광판은 있어야 됩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세 군데 밖에 없고만,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친환경과에 저쪽에도 새전북신문에서 그 쪽에다 올린 것이 수정예산에 올라 올 것으로 새전북신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홍보를 며칠간 해주는 거예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연중 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본 사옥 같은 데 가면 크게 계속 나오는 것 있지요? 각 시군 마다 몇 초간씩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한 번도 못 봤어요. 지평선한우,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직원들 출장 다녀서 사진 같은 것 찍어놓고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똑같이 2천2백씩 나갑니까?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미곡처리장 지원사업도 RPC물류비 지원, 웰빙양곡 가공시설 지원, 벼 저온저장 시설 RPC란 지원사업에 세 번, 세 군데를 다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선정을 하는 거예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중간에 농수산식품부에 올라가서 현지 확인까지 서류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농협이나 RPC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신청 안 할 데가 없지요. 왜 여기만 줘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신청을 해도 우선순위에 밀리든가 점수가 안 나와서 여건이라든가 부지확보아라든가 이런 상황과정을 보고하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면 후순위에 밀려서요.
복남
김복남위원
RPC도 장사해서 농협도 돈 버는 일인데, 도비나 국비, 시비로 이렇게 해서 몇 십억, 몇 억씩 지원해줘서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모든 RPC는 몰라서 신청 안 하는 거네, 점수에 떨어져서 안 한 거예요? 이것도 공이 고루 나눠줘야지 어떤 데는 세 군데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어차피 한 번 한 데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다음에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자산 취득했으면 가난한 데 줘서 올려주고 먹고 살게끔 해 줘야지, 참 농협에 RPC에 한번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계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저장능지시설 같은 것은 60% 수준입니다. 2015년까지 70% 수준까지 올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군도 같이 여건이 똑같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행정에서 잘 해주니까 이 사람더러 이따가 사업신청을 하고 이런 지역에 저장시설 RPC나 농협에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담당누구십니까? 자료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소비지 RPC브랜드쌀 물류비지원제 주도란 말이에요. 도비, 시비, 기타해서 41억이 출하가 됐어요. 도비가 13억, 시비가 14억이거든요. 순수한 시비지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시비 갔죠? 총 사업비는 우리 시비지요? 김제시 치죠?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부안, 익산, 전부 비율대로 같이 나눈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에 시비하고 기입한 정리한 사항이 우리 김제시 돈 아닙니까? 담당자 맞아요, 틀려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여기는 우리시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RPC 제주도쌀 전라북도에서 지분별로 있지요? 지분별하고 총 도비는 얼마 들어갔는지 김제시비는 14억 들어갔으니까 부안하고 익산이지요? 부안, 익산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한번 가져와보세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총 사업비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예산심의 전까지 꼭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배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축산진흥과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예비비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미흡한 상황이나 신규로 책정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473쪽, 물을게요. 한우입식자금 이차보전 추계보고현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축협하고 협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이자율 8% 정도 잡고요. 그중에 3.5%를 시에서 보전하고 축협에서 1.5%를 나머지 3%를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협약은 언제 했어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매월 1월에 협약서를 작성할 해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때 의회에서 주문하기를 축협비율을 높이라고 했지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상임위 심의 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번뿐만 아니라 축협비용비율 올리라고 했어요? 이게 축협에서 할 일을 지방자치에서 하는 거예요. 농가부담을 더 줄여주고 축협서 프로테이지 높여요. 만약에 안 하면 내년에는 전 삭할 판이에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이 사업은 지평선한우사육기반 구축을 위한,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한우가 아니라 모든 한우는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평선한우가 아니라니까요. 김제시 한우를 키우고자하는 입식농가들은 전부 해당이 다되는 거예요? 내도록 보니까 3천 주네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방침은 지평선한우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위주로요.
영택
임영택위원
축협보고 현황을 지평선한밭조합 있지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거기는 여심이 없기 때문에 여심지급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축협하고 잘못됐습니다. 축협의 브랜드는 참예우 잖아요.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정하라니까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브랜드라고 떠나서 자금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한우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예우가 됐든, 지평선한우가 됐든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오해이신데요. 지평선한우 참여농가사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금지원을 하는데 자금을 얻어 쓰는데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자본을 받았다고 해서요.
영택
임영택위원
한우입식자금 이차보전해서 전부 지평선한우에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지평선한우에요.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나온 자료에도 전 한우에 해당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축협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축협에 비율을 높이시라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우량한우 활동 기반 하는 것 이것도 전 한우에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지평선한우 유통계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 밑에 지평선한우활동 또 있잖아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위에 동그라미, 정액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한우만 하냐고, 일반한우도 하냐고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지평선한우만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자료에는 다 한다고 돼 있고만 지평선한우만 한다고 그래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대상은 한우농가들이 대상이지만, 저희들이 유도를 지평선한우참여농가위주로요.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어디를 통해서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지평선영농법인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수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수정을 하고 돈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어디다가 하냐고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지평선영농법인에다가 참여농가가요.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 영농한우조합 얘기 하는 거예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지평선한우 영농법인, 한우조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몇 군데나 되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그 법인 하나지요?
영택
임영택위원
담당자 맞아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법인이 몇 군데나 되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지평선한우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서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매년 지원사업이지요? 자료 하나 갖다 주세요. 지평선 고급육 출하장려금 어디로 나가는 돈이에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출하농가들한테요.
영택
임영택위원
시에서 집행해요, 민간자본보조인데요?
현기
허현기유통식품과장
지평선영농법인을 통해서 출하되는 농가 중에 1등급 이상 가진 농가들을 받아서 우리가 농가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복남
김복남위원
맨 위에 정착촌, 가축분뇨처리지원이 전년도에 예산이 2억8천입니까? 올해는 2억6천이고, 민간대행지원사업비는 어디로 나가야 하나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3개 농원에 분뇨를 수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대행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3개 업체가 있네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마을이 3개 마을이 대상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어디에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용지정착촌.
복남
김복남위원
왜 지역 치를 수거해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시에서 공공처리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농가들이 제대로 자체공급을 못하고 있고, 수질오염원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시에서 지원해서 수거를 해서 공공처리장에 처리를 위해서 과정에 운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누가 운반해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2천만원 작년보다 깎였는데 불만이 안 놔 와요? 예산이 넉넉해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넉넉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에 집행을 한 결과 이 정도 가지고 추진을 할 것 같아서요.
복남
김복남위원
저 밑에 1억 있잖아요. 가축분뇨처리개별 시설지원이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일반축사농가한테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지원이고요.
복남
김복남위원
내년에도 또 2천만원 깎이네요. 수거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보전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부담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매년 2억8천 주는 겁니까? 매년 지속 사업이에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음식이 높아지면 계속해서 줄 수 없는 것이고, 당분간 궤도 올라갈 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복남
김복남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매년 어떤 시설을 정착을 한다던가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지금 새만금 수질개설을 위해서는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복남
김복남위원
이것도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나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금방 정착촌 운반비 가축분뇨처리지원 2억6천, 다음 장에 정착촌구조 개선사업 나오거든요. 같은 지역인가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센정착촌인데요 농가들의 분뇨를 수로 운반하는 비용이고, 이것은 시책사업비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거기하고 환경과에 가면 시설분뇨 가축처리 공공사업 시설비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민간대행사업비를 줘요? 새만금 용암천 그 근방 이지요?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거기는 처리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시설비도 있고 민원대행해서 주는 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처리하는 비용인데,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앞장에 473쪽에 나온 환경과 치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처리하는 데 대행이고 운반하는 데 필요한 대행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역은 다 정착촌이에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한센정착촌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4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설명한번 해보세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축분 발효 건조시설지원은 소사육 농가들도 요즘에는 규모가 소규모화가 되니까 축분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개소 정도를 축분 발효 건조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계상을 했습니다. 액비운송 및 살포장비지원 액비운반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위해서 두 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80페이지, 학교우유 급식사업 있지요? 우유회사에다 주는 것입니까?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유우대리점에서 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대상이 기초수급자거나 한부모가정학생, 초․중․고학생대상으로 대리점에서 공급을 하고요. 저희한테 사업보조 사업신청을요.
덕상
장덕상위원
기초수급자하고 소년소녀가정 저소득가정 학생한테 나가는 건가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482쪽, 중간에 사료용 옥수수 수확 이용장비 지원사업 이것도 신청한 데 있나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논 대체작물로 옥수수 재배가 활발히 돼 있거든요. 제일 애로를 겪는 게 수확장비입니다. 그동안에 밭에서 할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논에 재배를 하다보니까 대형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을,
복남
김복남위원
계속 몇 년 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당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같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사료용 옥수수 재배가 얼마라고 했지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금년에 278헥타 재배를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논이 얼마에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논 대체로 65헥타를 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65헥타에 사료용 옥수수가 심어졌어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서부권에 많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동부권 그 쪽은 잘 안 가는데 논에 사료용 옥수수를 본 데가 없어서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한번 가보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료용 옥수수 수확 이용 장비를 계속 매년도 지원해 줬잖아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에는 없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 사업이 지방도 사업을 하다가 전국사업으로요.
복남
김복남위원
하여튼 이것도 그동안에 나간 지역에 자료 좀 줘보시고, 이게 논에 278헥타는 숫자는 정확합니까?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정확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7개면에서 받은 거예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옥수수 수확을 해서 재배를 하면 수확조합하고 계약하도록 돼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원님들 삭감할 건지, 안 할 건지 바르게 섰는 지만 확인해주시고 예산심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옥수수 수확장비는 어디로 가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제조법인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어디 법인이에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신청을 받아야,
영택
임영택위원
빨리 얘기해요. 삭감 안 된 게 그래야 빨리빨리 넘어가지요. 어디 낙농업가요, 낙농업 가면 갈 데가 없는데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내년도 방침은 20헥타 이상 재배한 농업인을 우선 그것으로 선정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헥타 없으면 예산집행 못 하겠네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내년도 옥수수재배면적이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요.
영택
임영택위원
하계작목, 옥수수해서 다 망했어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작년에 비가,
영택
임영택위원
여건이 안 맞더라고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파종기에 비가 와서 모파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비가림만 잘하면 지역진흥청에서도 평가를 하고 그랬어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주배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상임위에서 설명이 미흡한 사업이나 내년도 신규로 채택한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490쪽하고 491쪽 농업인상담소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농업상담소 집계구입비 1,500만 원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다 본청으로 들어오고 일단은 유지는 하는 겁니까?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기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센터로 복귀하더라도 현재는 농업인상담소 기능을 현지출장을 통해서 유지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복귀를 하더라도 상담 기능에 대한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고 농가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본안을 잡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494쪽에 토종농산물 상품화 프로젝트 사업이 로컬푸드 관련 사업이라고 했지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로컬푸드까지 연관이 되는 사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어디로 가는 거지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정하진 않고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겁니다. 규모가 1개소인데 5ha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1개소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명품 최고 쌀하고 탑라이스 쌀하고 어떻게 달라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탑라이스는 진흥청에서 육성하는 전국 최고 쌀을 육성하는 국비사업이고, 명품쌀은 도 차원에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우리 김제시 쌀은 뭐예요? 지평선 쌀?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명품쌀 단지를 만들게 되면 그 사업도 자체적으로 RPC와 연계해서 판매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기술센터 사업들이 소장님도 잘 들어보세요. 보조사업 따로, 시범사업 따로, 자체사업 따로그래요. 중복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탑라이스면 탑라이스고 명품이면 명품이지, 특수기능을 또 붙여놨어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기능성 쌀을 얘기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기능성 쌀이 나왔어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기능성 쌀이라고 하면 위생이나 찹쌀이나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잡곡은?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잡곡은 기능성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잡곡은 쌀 이외 다른 것?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시 표준에 맞게 일괄되게 하세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우리 농업의 기술을 담당하는 역할을 목표로 설정하고 제대로 해 보세요. 시범사업해서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 하는 항상 얘기이지만 예산 깍으면 그것 꼭 있어야 한다고 하고, 살려주면 뭐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야죠. 지금까지 하나도 안 만들어 냈어요. 만들고 있는 중인가,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예산이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세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쌀이 지평선쌀이잖아요. 시브랜드는 지평선이에요. 지평선의 쌀을 더 좋은 쌀로 만들기 위한 시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평선쌀 연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것은 누가하냐면 친환경과에서 해야 할 몫이에요. 다른 쌀을 왜 자꾸 연구하냔 말이에요. 지평선쌀을 어떻게 하면 맛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시험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매뉴얼을 거기서 조정을 해 주던지 그렇게 연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지평선쌀에 대한 매뉴얼은 진작 만들었고요.
영택
임영택위원
만들었는데 더 좋은 지평선쌀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재배하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명품쌀, 탑라이스쌀, 특수기능쌀, 고급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우리시가 어디까지나 유명브랜드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평선쌀, 상상예찬 이런 식으로 상당히 브랜드가 고급화 되어 있잖아요. 이런 쌀이 더 고급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란 이 말이에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497페이지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 1억짜리가 있는데 시범농장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이 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과정에 체험활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선발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김제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추진할겁니다. 원래 1개소에 4개 농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학생들이 거기 가서 며칠 있고 그래요? 실습도 하고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며칠을 하게 되면 숙박시설이 필요한데 체험이기 때문에 주로 당일코스가 되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그럼 1억까지 필요해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4개소에 하기 때문에 1개소에 2천 5백 정도 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농업인교육관 신축이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건물의 교육관은 작아요? 숫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교육관 신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원래 센터를 신축을 2004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지도직만 2개과를 사무실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대강당과 세미나실 3개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대강당하고 사무실 옆에 세미나실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중 풀로 상설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주 부족하고 내년에 조직개편해서 1개과가 형성이 됐을 경우에는 교육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교육관이라는 대강당에 필요한 교육이 있고 소규모 세미나실이나 소규모 교육장 이런 워크샵이나 좌담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육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지금 대강당이 몇 석 자리지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140석입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현재 중복되는 그런 시간, 과장님 얘기는 옛날에 지도소에 있을 때 지도직만을 위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지었는데 센터가 커지다 보니까 교육도 많고 사업도 많고 장소도 적고 그러지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복남
김복남위원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영미
김영미위원
505페이지 밑에 벼실증시험포장 운영에 있어서 벽골제 체험포장 관리가 620만 원 잡혔는데 몇 평방미터에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논 3필지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506페이지 벼 공동육묘장 활용 상추재배시범, 이것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겁니까?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벼 공동육묘장 이후에 활용하는 방법을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런 것은 잘 정하신 것 같네요. 돈 들여서 해 놓고 계속 비어 있으니까 아쉽던 데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513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7천 2백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한 농가당 4백만 원씩 지원된다고 했지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자부담 50% 보태서 실제 하려면 한 사람이 8백만 원 정도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이것을 컨설팅법인하고 김제시하고 계약을 해서 상시적으로 농민들 컨설팅사업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건이 지원하는 것 보다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가한테 지원을 하게 되면 컨설팅회사를 농가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한 컨설팅회사를 나열을 해서 농가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와 컨설팅회사가 선정이 되면 저희 센터와 삼자계약을 해서 그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서 선수금, 중도금, 잔금 완료됐을 때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516쪽 벼 대체작목 대규모 시범재배 사업 3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벼 대체작목개발 새작목 재배실증해서 이건 토란, 머위, 비름 이런 것들을 시설하려고 하시죠?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그런데 친환경과는 논콩한다고 일본까지 갔어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대규모재배시범은 논콩하고 주로 옥수수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다른 단지에 비해 차별화시켜서 완벽하게 단지를 만들어 보려고 옥수수도 신풍동을 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단지는 사업부서인 친환경과에서 단지를 만들어야 하고 농업기술지원과는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만 해 주면 돼요. 사업부서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논콩 재배확대 하려고 일본까지 갔어요. 사업은 거기서 하시고 친환경과에서는 시험사업을 통해서 가능성만 우리가 찾아주면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예산도 너무나 많고 면적도 너무 크게 잡았어요. 여기 벼 대체작목 새작목해서 20ha를 잡았어요. 이쪽에 벼 대체작목 대규모 재배시범 이것은 ha가 안 나와 있네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개소당 10ha해서,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도 30ha 잡았네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이건 사업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을 그대로 갔다가 친환경과에 줘요.
성일
김성일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벼 대체작목이 갑자기 올해부터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콩 재배도 옥수수 재배도 올해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바로 관행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 기술지원과에서 진흥청에서 청하 옥수수를 적용 품종을 새로 선발했다니까 그것을 단지에 적용해 보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끌고 갈 계획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되 면적도 크고 3천만 원짜리 옥수수 하려고 하지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옥수수하고 콩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여기서 콩 또 해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콩하고 옥수수 두 가지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옥수수도 작년에 비가 와서 다 실패 봤어요. 축산과정님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직접 재배한 농가들이 대책 수립해 달라고 시청까지 왔어요. 몽땅 해놓고 비가 와서 기계가 못 들어간다고요. 결국에는 퇴비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한 상태에서 대체작목을 기술센터에서 시험을 거쳐셔 친환경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술센터에서 사업면적만 크게 늘리려고 하냔 이 말이에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논콩이나 논옥수수를 논에서 재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옥수수는 한 필지를 캤어요. 그렇게 해서는 시험을 성적을 낼 수 없고 저희가 한 것은 규모화를 시켜서, 규모화를 시켰을 때 시험성적을 나타날 수가 있지 한 필지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단지를 만들어서 집단화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저희들이 새로운 생산성 있는 품종들을 집어넣어서 기술적으로 투입을 해서 육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과장님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경시하는 얘기인데 믿음이 안 가요. 기술센터지원과에서 감자 유리온실 해 놓은 것 봐요. 감자 유리온실 보급해 줘서 기술센터에서 보급해서 돈 벌었다는 농민들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 사업을 정말로 농민들의 기술을 담당하는 수장기관으로서 정말로 믿음도 가고 이런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 주세요. 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기술센터 조직으로 봐서 너무나 많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안전축산물생산 사육단계 HACCP적용시범, 이것도 어디 농가로 가는 거예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도 일반농가는 안 됩니다. 지평선한우농가로 가야 합니다.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지평선한우농가들에게 주어서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두 시립도서과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517페이지부터 전체 다 봐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도서관 아동실 리모델링공사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지금은 도서관 아동실이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에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에 있는 수서정리실과 제2종합자재실입니다. 그것으로 맞교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양쪽 다 205평방미터로 면적이 같습니다. 주공사내용은 내부인테리어공사와 바닥온돌, 천정재 교체, 창호공사 등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복남
김복남위원
리모델링 공사에 냉난방시설도 들어 있나요?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냉난방시설은 금년까지 해서 개별식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위원
리모델링해서 1층, 2층이 바뀌더라도 냉난방시설은 기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복두
김복두시립도서관장
예.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두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행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나오셔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의무적․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내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 상임위 설명이 미흡한 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원
남궁행원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도 525페이지부터 532페이지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권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배성권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체 다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덕상 위원님.
덕상
장덕상위원
의원들께서 처음에 요구했던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다시 수정예산으로 요구해 달라고 한 것이 있는데, 기획실! 의회에서 수정예산안 요구한 것 반영시켜 줄 겁니까?
우형
조우형예산담당직원
반영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반영계획이 있어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배성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전달을 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어찌됐든 의회도 일을 해야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꼭 좀 세워 주십시오. 수정예산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33쪽 맨 위에 검침계량기교체담당자 교통비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십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교통비 여비관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관계가 어떤 방식입니까? 기름 값으로 주시는 건지 아니면 버스비로 주시는 건가요? 나가는 것은 월액여비로 계산합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36쪽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거는 어떤 거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NPAS라는 공기업 예산회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프로그램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에 깔린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건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업그레이드식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입니까?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복식부기로 되어 있지요?
정용
신정용상하수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에 대한 개요보고는 본회의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대체하고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영택
임영택위원
기타수입은 무슨 수입이에요? 자활기금은?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나요?
영택
임영택위원
10쪽 제일 하단이요. 기타로 해서 수입액이 5천 3백인가, 53만 원인가,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 잡아진 수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수익사업 뭐 하는데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쪽에서 예산을 줘서 실질적으로 반을 편성해서 수익사업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활단 사업단으로 해서 운용해서 이익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참고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기 이 자료에는 우리가 융자해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영택
임영택위원
융자해서 받지 못한 돈이 예산서에 안 나와 있나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별도로 있고만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곤
조종곤체육청소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충렬 경제행정과장 나오셔서 경제행정과 소관 기금에 대해 일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렬
지충렬경제행정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상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행정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충렬 경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재난안전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전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도 72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본예산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어린이기호식품 홍보비 1백만 원 있지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 홍보내용하고 식중독예방용 어린이기호식품 관련 홍보내용하고 어떻게 틀리죠?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그쪽 홍보내용은 모범음식점이나 그런 부분에 사용할 것이고, 이쪽 홍보는 맛 집 등을 같이 겨냥해서 함께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맛 집이 모범음식점 아닙니까?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하고 맛 집은 별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맛 집은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맛 집을 별도로 책자를 만들 때에 편성을 해서 전부 심의를 거친 다음에 맛 집을 17곳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도 홍보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별도로 식품진흥부에서 일반운영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홍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홍보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학교 같은 데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고열량 저지방 식품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불량식품 그런 것 말고요?
순이
김순이보건위생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석
김한석농업기술지원과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석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설명 생략)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명시이월사업은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사업 참여자 부족으로 한개 사업이 어디 과 사업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우선 저희가 일자리중소기업인력지원으로 해서 지원대상이 15세에서 40세 이하로 미취업자에 대해서 관내소재 중소업체한테 5인 이상 292인 이하에 신규 고용될 경우에 1인당 월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인데, 2년 이상 장기고용 시 6개월간은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2010년도에 27개 업체에 55명이 지원했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에도 똑같이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람이 적어서 참여자가 이쪽에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없어서 남아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2011년도 예산이 있나요? 2011년도는 얼마에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2011년도 본예산에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 됩니다. 2010년도에도 이 만큼 이월을 했는데, 금년에도 이 만큼 이월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렇다면 올 예산을 좀 적게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도비 사업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에 따른 부담으로 해서 사실은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시비 부담률은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규교부금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영택
임영택위원
사업은 취지는 좋은 데, 이월이 되고 나면 2011년도에 또 예산이 이 만치 편성이 되면 너무 많잖아요. 도비를 반납 하더라도 2011년도에는 알맞게 편성하라고요. 참여자가 없다면서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참여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발굴해서 참여하도록 해야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내가 볼 때에는 발굴이 되는 거냐고요. 해당사항이 있는 사람들이요.
서백현주민복지과장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8개 업체에 40명 채용이 됐는데, 2010년도에는 27개 업체에 55명이 지원됐기 때문에 경제행정과, 기업유치하고 연계해서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알았어요.
덕상
장덕상위원
건설과 소관 전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교통행정과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아무 사유도 없네요. 추경이에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이에요.
복남
김복남위원
3페이지, 은곡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 지금도 민원 해결이 안 돼 있습니까? 지금도 민원해결이 안 돼 있습니까? 난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아직 묘지가 침수가 된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이 안 돼서 해결이 감사도 받고 감사처분과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공사중지상태이니까 다시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분이 민원이 묘지를 이장하던지, 방수로 내려가는 물의 높이를 조절하든지 그렇게 해서 준공해버리면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요.
복남
김복남위원
알았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이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대다수가 저희들이 16건이 토지매입지연하고 2회추경이 확보된 예산으로서 했는데, 대부분 만경군도 5선 같은 경우에도 약 20필지 중에 약 8필지가 보상되고, 나머지가 보상이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토지수용이나 이런 것은 어렵고, 왜냐 하면 농로나 이런 것들이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승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주민 숙원사업은 보통 주민들이 마을에서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고 하는 사업도 많고 한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외지 분들이 주로 많이 있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중원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지요? 이게 명시이월 되는 것입니까?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사업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사업진행 중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재작년에 도감사 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시키라고 해서 명시이월 시킨 상황입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중원지구 민원 있는 것 아시지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예.
덕상
장덕상위원
측량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측량하셔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만약의 경우에 민원인들의 말대로 토지가 만약에 사업지구 내에 포함이 돼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사전에 본인들이 알기로는 분명히 자기네들 땅인데,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해서 아주 노발되고 하고 있다고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저희가 측량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금방 명시이월중원지구요? 준공은 끝난 것입니까?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준공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떻게 명시이월이?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가로등하고, 그 부분을 하려고 원인행위 안 되었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기반 시설하는 것은 하고 있고요?
헌복
이헌복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축산과요. 왜 이렇게 광특 5억 그대로 부지확보지원으로 가는 거예요? 시비도 그렇고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선정을 했는데 시설사업이라고 보니까 민원해결 인허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지연이 된 사업입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위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9억 중에서 10억원 예산집행하고 9억이 안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죽산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자인데요. 거기도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려고 부지를 애를 쓰고 있는데 다소시일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아나가고 있어서 내년에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그 밑에 지평선한우 수도권홍보지역 이것도 뭐예요? 신활력사업이에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택
임영택위원
이것은 예산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이 예산은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았어요. 알았고, 아무 말도 않고 삭감하세요.
주배
송주배축산진흥과장
이 사업은 어차피 균특예산인데, 지평선한우사업으로 용도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지평선한우가 우수브랜드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난히 인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수도권에 유통식품과에서 수원에 판매장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판매시설이 되면 어차피 수도권에도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수브랜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홍보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CF도 제작을 해서 공중파에 홍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출시가 본격적으로 안 되다보니까 집행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활발히 홍보도 하고, 인증도 받고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았습니다.
덕상
장덕상위원
없으시면 어차피 축산진흥과로 넘어갔는데 유통식품과부터 같이 보시고요.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명시이월사업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사업설명을 들으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민들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안을 제시 했었는데요. 밭 직불금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예산관련 밭 직불금 예산관련 계획이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엊그제 의원님 발의로 해서 현안사업조정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정읍에서 기 시행하고 있고, 또 완주에서 조례가 가결이 되었고 금년에 의원님 발의로 우리시에서도 조례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짧게 도나 다른 시군 입장 말고, 김제시의 입장만 말해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김제시의 입장은 정부에서 도에서 밭 직불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매칭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도나 정부가 2003년, 2013년, 2014년 넘어가면 그때 가서 하시겠다고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가시권에 들어와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이것을 가지고 논의 중에 있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최종 시행 예상 시점이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예상 시점이 도의 정책하고 맞고요. 그때 시행하는 것으로요.
영미
김영미위원
김제시가 언제는 도에 눈치 봐가면서 사업했습니까? 쌀직불금 보세요. 도와 무관하게 하지 않습니까? 시군 별로 자체예산으로, 논 직불금 만큼은 개인 도의 눈치를 봐가면서 합니까? 김제시가 먼저 갑시다. 매일 다른 시군 뒤 따라 가잖아요. 완주군 뒤 따라가서 로컬 푸드 용역 하네, 뭐네 하고 있고 정읍시 밭직불금 갖고 뭐 하나 앞서가는 것 하나 없어요. 제2지평선산업단지 용역 그것만 앞장서 갑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예를 들면 밭직불금도 전면적으로 지급하다는 것보다는 기업화되고 상업화된 인삼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 것은 요인을 맞춰가고요. 먼저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진 다음에 이 부분을 보완해서 상반기는 도의 입장도 보고, 정부의 입장도 보고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보다가 하반기라고 하겠다던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사전에 지침을 마련하고, 그렇게 토의가 됐어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니까 최종 어느 단계에 조례에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지요? 그럼 그 정도 맞춰서 내년 하반기에 하겠습니까? 무슨 답이 있어야 농민들 설득해서 저것 다음 주면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것 놓고 새해 맞이할 것입니까? 농민회에서 분명히 30억 플러스 직불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10억으로 정리가 됐으면 밭 직불금에 대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저도 설득을 하고, 다음 주에라도 저것을 해제를 하지요. 언제까지 저렇게 쌓아 놓을 거예요? 내년까지? 어떤 정도의 마지노선을 주세요.
경상
조경상기획감사실장
그 자리에 이미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규칙이 나오고, 그래야 되지요. 이제 막 조례를 의원님 발의로 가결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영미
김영미위원
저보고 밭 직불금을 주는 것 아니잖아요. 제 얼굴 보고 줍니까? 농민들 어려운 상황 예견하고 FTA나 각종 세계화 때문에 피해 보는 것 예상해서 그래도 농민들 마음 어루만져 주자고 김제시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저 보고 합니까? 제 낯 살자고요? 이렇게 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무튼 수정예산에 반영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정성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되는 의사일정을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 실과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괄 취합하여 내일 12월 15일 9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