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입니다. 40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코자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미반영 시 문제점입니다. 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건강가정, 생활문화운동 전개 등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가 예상됩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아이돌보미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중장년 여성에 대한 사회적일자리 제공 및 돌보미 교육을 통해 양육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고, 사업기관은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미반영 시 문제점입니다. 아동연령, 부모 취업여부, 삶의 방식 등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로 시설보육만으로는 돌봄 수요충족에 따른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수요자 유형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보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07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전문지도사를 파견하여 한국어교육 및 아동 양육지원, 가족상담, 임신, 출산지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미반영 시 문제점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작용, 갈등 심화로 사회문제 도출 우려, 다문화가정의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위해 방문교육서비스는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관은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미반영 시 문제점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가족이 사회문화적으로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전문적, 체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부재로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큽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큰 역할을 해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사업수행기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08페이지, 자녀양육 인재뱅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입니다.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맞벌이 가정과 보육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으로 맞춤형 보육인력을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미반영 시 문제점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가족의 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하나 친인척을 통한 양육기능 약화, 이웃과의 관계 단절 등으로 시설보육 외 대체적인 양육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자녀양육과 언어소통을 위해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자녀양육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미반영 시 문제점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와 언어소통 어려움심화, 언어장벽에 따른 학습부진 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408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입니다.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수업을 통해 초등 및 미취학 아동들이 다문화감수성을 지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자녀 간 소통 증진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다문화 및 일반아동이 함께 하는 수업을 통해 다문화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시 문제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교육의 성취도 지연 초래,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저해가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다 100% 반영되어 올라왔습니다.

자녀양육 인재뱅크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신청할 때 3,500만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반영된 것은 1,000만원만 반영된 걸로...

예, 맞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나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병행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데, 이 예산이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예상된다. 그래서 책임성이라든지 효율성 측면에서 상근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검토요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복지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센터장이 여기에 있지 않고 평택 교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가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현장까지 방문을 우리 위원회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센터장도 안계시고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5억이나 더 증액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책임 관리하는 오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5억이나 더 증액하고 신규사업도 새로 만들어서 온다는 것은 안 된다. 하려면 센터장이 상근을 하든지 상근 안하더라도 자주 와서 관리감독이 되고 이렇게 해야, 전부다 국·시비라지만 우리 혈센데, 그게 다른 데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잘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해야 안 되나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센터장이 상근을 하면 증액도 뒤에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검토로 올린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번에도 센터장이 오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안심하고 10억 이상이나 되는 큰 사업을 맡길 수가 안 있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대부분 대외적인 사항, 대외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내부적인 사항은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해오고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부산시에 여섯 군데 있는데 네 군데가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근으로 운영하려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1억 6,400만원인데 그중에서 70%만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업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30%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 70% 가지고는 센터장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든지 이럴 때 별도의 예산을 구비로, 이게 국·시비사업인데 구비로 센터장 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해야만 상근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꼭 상근을 해야 된다고 못을 박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을금고를 예를 든다면 비상근이 있고 상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근이라도 한번씩 나와서 관리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봉사사업인데 꼭 상근을 해서 월급을 받아가면서 봉사사업을 한다는 것은 또 그렇거든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비상근이라도 자주 나와서 점검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교수생활을 저 멀리 평택에 올라가셔서 하는데, 그쪽 말을 들어보면 한두 번 온다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한두 번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관리가 아니다.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구비로 인건비를 편성해서 상근으로 둘지 그렇게 안하면 사무국장이 센터장을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을 사무국장이 겸해서 하나의 인건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책임성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전혀 비용이 안나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 봉사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 과에서 점검지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설명하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비·시비가 주로 돼 있고 구비는 별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자고 했을 때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 예산이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로 올렸습니다. 예산이 올해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다른 것은 크게 증액된 것은 없고요.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 맞벌이가정이 많고 그에 따라서 양육자가 야근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럴 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부득이하고 일시적인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해서 부모 대신에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배 이상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부모의 요구도 많고 신청하는 건수도 많습니다. 그 예산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사업하셨지요?

예.

사람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자녀양육 이거하고는, 여기에 보니까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는 저소득 중장년여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한정돼 있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자녀양육 인재뱅크사업은 맞벌이 가정 상관없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보육전문인력을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맞벌이 가정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가서 해주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두개를 합쳐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사업성격이 약간은 틀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데 저희들은 센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겸해서 업무를 보는 게 원활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위원회 소관의 과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보니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운영을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지원 사업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이 있던데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성격인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 이주여성. 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이라든지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가족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상담이라든지 가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기관이 되겠습니다.

저는 접근방법이 틀릴지 모르겠는데 따로 센터를 두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다문화가족 사업이 있고, 건강가족지원센터 안에도 다문화가족 사업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다문화가족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돼 있고요...

별도로 설치돼 있는 건 아는데 건강지원센터 안에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명목으로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 보시면 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 않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거는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전담 관리.

제가 처음에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성격으로 봐서 비슷한 맥락에서... 다문화도 이제 우리 가족으로 흡수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운영상 애로점도 있지 않나, 예산이 중복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부 일임하고 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동의 아이들을 돌보미합니까?

우리 해운대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통합니까?

아이돌보미를 양성합니다.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고요. 아이돌보미를 양성해가지고,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보미가 50명 등록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 가정을 방문을 해서...

그런데 반여2동이나 3동에 이런 걸 못 본 것 같아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달까지 9,000건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반여동이나 반송 같은데 좀 많이...

주로 그쪽에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244개가 있는데 관리하는 직원이 3명밖에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전 예방적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최성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1년도 삭감·검토요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9페이지, 설명자료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요구 예산인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장려금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모든 구·군이 매년 초에 시에서 지정한 단가대로 재활용품 수집 촉진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민간단체인 106개 아파트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재활용품 수집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써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경우 주민들로부터 반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설명자료 2페이지의 2008년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통계를 보시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부산시의 1인당 재활용품 수거량이 타 시·도보다 많고 쓰레기 발생량이 낮은 것은 장려금 지급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된다고 하지만 아직 분리에 대한 주민의식이 완전하지 않으며 또한, 장려금 지급이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닌 시 전체적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에 건의를 하여 지급품목의 축소나 단가인하 등 연차별 단계별로 낮추어 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참고로 본 예산 외의 부족한 장려금 2,700만 원은 내년 초 시 재배정 예산으로 지원되는 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요구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 설명자료는 3페이지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관련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이 직접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종량제봉투의 특성상 항시 예상치 못한 수요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여유 있게 제작 돼야 하며, 만일 잔고량 부족 시 공급 차질로 주민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 드리자면, 종량제봉투의 경우 제작 후 재질시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주 후 입고까지 약 40여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3개월의 기간 내 제작량의 대부분을 소비함으로써 재질의 변형이나 훼손 등의 우려는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봉투제작은 분기별로 제작하며, 분기별 판매량은 110만매 정도이고 상시 재고량도 분기별 100만매 정도 유지시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는 443페이지, 설명자료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CCTV 인터넷이용료 관계입니다. 현재 무단투기 CCTV는 관내 상습투기지역 25개소에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각 CCTV별로 인터넷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대당 38,000원을 잡았습니다. 이는 광 랜을 사용하고 약정기간, 장비임대료, 가입시기, 가입기간 등에 따른 요금편차와 이전설치 비용 등 간접비용까지 포함된 반영액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라는 예산의 특성상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여 예산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한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고, 금년에도 2회 추경 시 인터넷이용료 217만 4,000원을 자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5페이지, 설명자료는 6페이지 해초작업용 트랙터 구입 관련입니다. 해운대·송정해수욕장은 매년 다량 발생하는 해초로 인해 피서객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청소행정의 큰 애로사항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올 여름 송정해수욕장에 예기치 못하게 약 900t의 많은 해초가 발생하여 처리에 동원된 인력만 1,000명이 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트랙터가 작업을 하였지만 적은 용량과 노후로 작업능률이 저하되어 우리 구에서 시 주관부서에 지속적으로 장비 지원을 요청하여 어렵게 시비 4,800만원 지원이 확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산출근거 6,000만원은 트랙터 구입비용 및 해초작업에 필요한 블레이드 등의 부속장비 구입 소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페이지, 설명자료는 7, 8페이지입니다. 사업장생활계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사업장생활계 종량제봉투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부산시의 사업장종량제 실시 방침에 따라 우리 구 민간위탁업체 3개사에 수요량을 파악하여 우리 구에서 제작·공급해주고 업체로부터 제작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종량제봉투와 달리 사업장종량제봉투의 경우 업체의 수요량이 제작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의 경우 민간위탁업체 3개사의 수요량을 파악한 결과 봉투 종류별로 보관하고 있는 잔고에 여유가 있어 2010년보다 553,000매 감소한 399,000매만 제작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년 대비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페이지, 설명자료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우리 구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 시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되며, 우리 구의 경우 1개 업체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중간에 보시면 각 구·군별 원가계산 용역비가 나오는데 우리 구의 경우 타 구·군에 비해 용역비가 적게 편성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로부터 용역비가 적다는 지적과 계속 늘어나는 우리 구의 인구, 지역특성 등 청소 수요를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원가계산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구·군별 원가계산 용역비 표의 하단에 대구와 울산의 각 2개 구 용역비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만원’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449페이지, 설명자료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 관련입니다. 정부의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및 세부계획 발표 등의 추진계획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게 되고, 버려지는 소형가전제품인 PC, 전자레인지, 폐휴대폰, 청소기 등 1m 이하 크기의 폐소형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 설치비용으로써 우리 구만의 사업이 아닌 전국적인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따라 부산시에서도 폐금속자원 수거체계 개선사업으로 우리 구의 경우 국비 2,313만원, 시비 3,084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2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내 257개소에 우선 설치하게 되며, 수거함의 모형, 색상 등 디자인은 시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구·군과 협의하여 부산시 전체 통일된 수거함이 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폐소형가전제품은 폐기물로 간주되어 구민이 유상으로, 즉 돈을 내고 처리하는 실정이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 우리 구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에서 많은 설명하셨는데 또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재활용품을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데, 시행하고 있는 데는 공동주택 아파트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에는 해당이 안 되죠?

일반주택은 특성상 하기 어렵습니다.

주택의 서민들이 비닐봉투로 해서 한 개라도 잘못 넣으면 안 가져가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분리수거가 잘 안 되면 안 가져가는...

예, 맞습니다.

아파트에서는 함을 해서 전부다 분리해서 모으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이렇게 모아서 하면 8,400만원, 사실 8,400 있는데 2,700만원을 올리게 된 것은 단계적으로, 이제는 국민들의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게 성숙해졌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 이제는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장려금은 없애자 하는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8,400만원의 매각대금은 지급하되 2,700만원 이것은 삭감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재활용이 ’9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자료 뒤페이지도 보면 있습니다. 장려금을 주는 데는 부산시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서울이나 대구나 타 시·도에 비해 쓰레기배출량이 엄청 줄었고 재활용품도 엄청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던 것을 갑자기 내년부터 중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700만원이라는 돈이 내년에 시 재배정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 예산이 반영 안 되면 그 돈도 안 내려오기 때문에, 또,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단가를 줄이고 품목을 축소해서 단계적으로 2, 3년 내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갑자기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갑자기가 아니고 매각대금 8,400만원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서는 거의 다 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국비가 아닌 구비를 줄이자. 이런 걸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해도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거든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숙해졌으니까, 아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언제라도 줄여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장려금은 이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의 이야기거든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아직까지는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부산시에 재활용 계장들 회의나 과장들 회의 가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방금 이상기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축소하고 안줘도 될 때가 안됐느냐? 이런 이야기가 시나 구나 집행부에서도 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그걸 완전히 시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100% 성숙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주, 춘천, 동해, 해남군 이런 데서는 부산시의 시책을 보고 오히려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려금 주는 것으로 인해 쓰레기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수거를 많이 하는 것은 다른 경제적 효과로 보면 엄청나게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시에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우리 구만 안할 수 없습니다.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축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별도로 비닐을 구입해서 재활용품을 모아서 하는데 그쪽은 지급할 의향이 없냐고 우리 위원 중에서 그렇게 말한 분이, ’95년도부터 해서 이제 성숙해졌으니까 이제 차차 하자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인터넷이용료가 있습니다. 1,254만원이 들어가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이동설치비하고 500만원하고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동설치비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지만 서비스 이용료는, 그렇다고 이걸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왜냐 하면 전에는 요금이 비쌌습니다. 전에는 38,000원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인하됐습니다. 현재 광 랜 FTTH가 다른 과에서는 23,000원, 2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별로 보니까 다 금액이 틀려요! 조사해 보니까. 3만원, 34,000원, 38,000원! 대중이 없어요. 지금 FTTF 광 랜이 17,000원짜리도 있어요. 19,0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어느 업체에다 이렇게 비싼 요금을 주고 해야 됩니까? SK브랜드나 LG나 지역업체나 KT가 많이 있는데 이런 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인터넷을 잘 몰라가지고 조금 전에 통신계장하고 타 과의 것을 물어보고 왔습니다. 아직도 100% 이해는 안 되는데, 17,000원짜리는 3년 약정으로 해서 결합상품이고, 우리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다소 비싸고, 그다음에 단가가 38,000원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용료를 38,000원 주는 건 아닙니다. 용도에 따라서 2만 몇 천원도 있고 그렇습디다. 이 부분은 통신계장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방금 이상기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른 업체도 알아보고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인터넷이용료는 최대한 절약을 해서 2회 추경 때 삭감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대로 저희들도 다른 업체에 알아보고 최대한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적을 저번 예산 때 했는데 그동안에 알아보셨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아온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통신계장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한참 했는데 인터넷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가 1,254만원에 50% 이하를 해도 충분하게 된다. 절감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절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데이터를 빼서 끝나기 전에 금액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상기위원님한테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5페이지, 해초작업용 트랙터 구입. 저번에 설명하실 때 2대 있다 하셨죠?

예.

444페이지 보니까 장비유지비 해서 118만 6,000원인가 나간 게 있는데, 지금 2대는 잘 사용하고 있죠?

예, 쓰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다른 데는 쓰지 못하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해초제거용으로만 쓰고 있네요?

해초하고 청소용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여름 태풍 때 한번 정도 쓰겠네요?

1년에 한번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초가 자주 나오면,

2대 갖고 하니까 모자랐습니까?

예.

그러면 근래 5년 동안에, 여름에 없었을 때도 있었지요?

해초가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거의 다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234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일 밑에 보면...

잠시 만요!

과장님, 제가 보라고 하는 것은 급할 때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없냐고 여쭤보기 위해서, 그렇게 쓸 수는 없습니까?

트랙터는 임대를 못합니다. 그리고 트랙터를 왜 저희들이 했냐면 송정에 저번 여름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해초가 무더기로 쌓여있는데 인력으로, 삽으로 퍼내서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트랙터 들어가서 블레이드, 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떠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피서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작업시간을 빨리 해야 됩니다. 옆에 피서객들 놀고 있는데 인력이 수 백 명 들어가서 삽으로 퍼내려면 며칠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이 장비에 대해 활용할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가 없는 게 아니라 2대로 여태까지 해 오셨는데...

용량이 적습니다.

여름에 한번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고 이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때 민간인이 갖고 있는 것을 대여해서 쓰면 절감되지 않느냐, 이것도 몇 년 가면 못 쓰는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게차나 포크레인 이런 것은 임대가 되지만 트랙터는 임대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트랙터를 사면 트랙터 앞에 블레이드를 제작해서 붙여야 됩니다. 이걸 붙여야 뜰 수가 있습니다. 물을 먹어서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블레이드가 들어가서 밑에 넣어서 떠 올려 백사장 밖으로 끌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2대는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네요?

그게 안 되가지고, 집는 것만 있었거든요. 집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레이드를 시범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개발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있는 장비도 아직까지 안했다는 말이죠?

예?

지금 2대 있는 장비는 아직까지 그렇게 개조를 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저번에 끝나고 나서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철공소하고 이런 데 해가지고 블레이드 시범제작을 해봤습니다. 아직 시운전은 못하고 있죠. 해초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해수욕철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제거해야 되지요. 그러나 해수욕철이 아니고 8월 달 지나서 만일에 한다면 그게 며칠 더 가더라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며칠 걸리더라도. 해수욕철이 아니고 9월 달이나 이럴 때는 날짜가 가더라도 2대 갖고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해초가 7, 8월에 거의 다 나옵니다. 송정에 작업할 때 시의 자원순환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담당계장하고 나와 가지고 눈으로 보고 “장비 저것으로는 약하다.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있어야 됩니까?

있으면 저희들이 훨씬 편합니다.

없어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여기는 관광지 아닙니까? 피서객들이 수십만 와 있는데 손으로 작업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디다. 장비로 빨리 떠내야 된다. 그래야 피서객들도 놀고, 우리 해수욕장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장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과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겠지만, 트랙터를 구입하게 되면 협의해서 제설기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현재 2대가 있다고 했는데 2대 다 개조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도 안 해봤다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것은 아닙니다. 1대는 너무 힘이 적어서 그런 걸 붙여 쓸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대 중에 1대는 그렇고 1대는 안 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지급근거 조례가 있는데, 조례 3조하고 4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봐 줄 수 있습니까?

조례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대강 무슨 내용입니까?

조례 내용 말입니까?

예, 대강 어떤 내용인지...

민간단체 지정하는 내용하고, 단체 지정할 때 회원이 10명 이상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재활용은 ’95년부터 시행됐다 했고 언제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죠?

장려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3년 정도?

아닙니다. 10년도 더 됐습니다.

장려금 지급한지가 10년 넘었습니까?

예.

강산이 변할 만큼 장려금을 지급 했네요! 그리고 2,70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1,350만원은 시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옵니까?

2,700만원이 내려옵니다.

전체 다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연간 장려금이 5,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5,000에서 5,500만원이 나가는데 그 절반을 시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내년 초에 재배정 예산으로 바로 내려줍니다.

저는 이것을 다뤘던 위원회가 아닌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10년 이상 재활용에 대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는 21세기 화두인데 10년 이상 지급을 해오고 있고 잘되고 있고, 또 시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절반 정도 지원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일시에 삭감하게 되면 지금까지 받고 있던 단체들이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그 지원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체계적인 틀이 일시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장려금을 100% 삭감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집단민원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재활용품 분리 배출하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문제는 안 생기겠습니까?

지급단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400만원 지급되는 민간단체가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105개 단체인가 그렇습니다.

105개에 이 지원금을 그 단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피드백은 혹시 해본 적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합니다.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까?

참고로 설명이 하나 빠졌는데, 생곡에 매립장이 있는데 생곡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곡매립장 설치할 때 부산시장하고 생곡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재활용품을 그쪽으로 다 주게 돼 습니다. 초기에 그것을 안줘서 쓰레기가 못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도 일정부분 지급되고 있는데 관련 상임위에서 장려금을 축소하려고 한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가 어느 정도 성숙이 됐고, 과장님께서는 아직 성숙이 안 됐다고 서로 시각차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재활용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시죠. 이어서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분리배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시기가 가면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지 그 시기를 저희들이 못 맞추고 있고, 또 이게 우리 구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구에서도 건의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설명 드린 대로 지급품목을 축소한다든가, 지급단가가 있습니다. 장려금이 페트 같은 경우에 킬로그램 당 20원 준다 이런 게 있는데 10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낮추어 가면서, 제가 볼 때 2년 이런 기간을 두고 미리 예고도 해주고 해서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에도 더 강력하게 건의하고 해서 품목을 축소하든지 단가를 줄이든지 해서 단계별로 조정하자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449페이지 장려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상임위에서 이것을 삭감으로 올렸던 것은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의 차별이죠. 차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올라왔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기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일반주택에는 재활용품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수거를 안 해갑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주택도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 들어가면 수거를 안 합니다. 매각대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에는 매각대금을 별도로 주지 않고요. 공동주택에 매각대금을 줘서 아파트 일반적인 경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이라는 것이 재활용품 시세가 고정적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함으로써 보상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거요. 그런데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 안 한다고 해서 공동주택에서는 들어오는 이 수입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단 것만 주다보면 거기에 익숙해져서, 안줬을 때 불만이 있지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들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분리수거에 대해서 단가가 상당히 올라가 버립니다. 예산상으론 2,700만원인데 시에서 절반을 지원하면 5,400만원이 되죠. 5,400만원하고 8,400만원을 합치면 거의 1억 3,000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이것을 전액 삭감하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장려금 지급단가를 차차 낮춰가든가, 매각대금에 장려금 지급단가를 포함해서 더 올려주든가, 나중에 장려금 지급을 안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죠. 일반주택 주민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이 사실을 만약에 일반주택 주민들이 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주택에 안주고 싶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동주택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공동주택에서 이게 습관으로 굳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장려금을 줌으로 해서 분리수거가 그만큼 잘됐고, ‘분리수거를 잘한다. 쓰레기배출량이 줄어든다.’ 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 환경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생곡매립장에 매립하는 양이 늘어난다거나 소각을 안 시키면서 그런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하는데,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고, 그러면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수집단체 장려금을 매각대금에 포함시켜 버리세요. 지급단가를 올려버리면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매각대금이라 하는 것은 단체나 이런 데서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을 때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생곡에서 시중가격대로 주는 거니까 매각대금하고 장려금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하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장려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로 축소시켜 없애버릴 수는 있지만 장려금을 매각대금에...

제가 제의했던 이유가 일반주택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것이냐 이거죠?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안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아니, 방법이 없다 하는 걸 구민들은 이해를 하겠습니까? 같은 구민인데, 누구는 분리수거한다고 장려금 주고 일반주택 산다고 장려금을 안주고...

일반주택도 예를 들어서 10명이 넘고 단체를 결성해서 그 주변에 모아서 해주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특성상,

과장님 말씀 잘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지역에 가가지고 10가구씩 묶으세요. 배분을 하면 된다 아닙니까? 10가구 ‘10가구만 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공고를 하면 되죠! 해운대신문도 있고, 일반주택은 매각대금이 있습니까?

일반주택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선별장에 가가지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파트는 몇 백 세대가 있어가지고...

과장님, 조직이 통·반이 있지요. 통별로 조직을 하세요. 통별로 장려금을 지급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통별로 이 조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깥에 내놓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그것을 누가 모으고 어디에 집적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도 일부러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안한 거지...

이 장려금을...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실무상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씁쓸한 게, 예산은 2,700만원 이랬는데 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조비가 2,700만원 해서 5,400만원이죠?

예.

2,700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명세서를 읽고 있습니다. 5,400이 됐으면 논란이 더 심했지 않았나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2,700가지고도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데 5,400이 됐으면 상임위원에서 논란이 더 안 컸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을 해줬으면 5,400에 대해 우리가 토론을 안했겠습니까? 예결특위에 온 세 사람만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 상임위원회 때 2,700만원 시비 재배정 예산을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제가 일부러 숨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숨길 이유도 없고 없는 거고,

과장님, 의회에서 검토나 삭감에 대한 것을 심의하면서 어느 정도는 거의 통과를 했더라고요.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이게 예산 심의에서 결정이 된다면 내년에는 장려금 지급단가를 낮추시고요. 그다음에 장려금에 대한 부산시 재배정 부분을 꼭 저희들한테 언급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려금 지급도 시에 건의한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가급적이면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당장 성사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좌우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랙터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비가 조금 있죠?

구비 1,200만원 있습니다. 4,800은 시비입니다.

해운대해수욕장 소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권요?

전체적...

그 소유권은 국토해양부에 돼 있을 겁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게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냥 관리만 합니까?

해수욕장에 두 달 동안 청소업무만 위탁받아 하는 건데,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라든가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산시가 소유를 하는 건 아닙니까?

공유수면은 국토해양부가 될 것이고, 시·도지사가 위임을 받아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우리 구는 내부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그럴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부산시 허가를 얻어가지고 필요한 시설을 하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 전체에서 그냥 100% 다 발휘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청소만 하지...

부산시에서 송정이나 해운대해수욕장에 해초가 많아서 피서객한테 불편을 준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이런 트랙터는 시비로 구입을 해주는 게 맞다 보거든요. 말은 트랙터 구입하는데 힘을 쓰겠다면서 구비까지...

맞습니다. 저희들도 시비 전액을 주면 좋은데 4,800같으면 6,000의 80%를 시비 지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20%가 우리 부담인데 20%도 시에서 부담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도 업무 지침이 있기 때문에 100% 부담을 못하고 80% 주는 것만 해도, 다른 시비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80%는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해수욕장은 저희 구청에 떠맡겨 놓고 청소는 전적으로 우리가 다하고, 해운대구민은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해운대에 피서객이 많이 오면 해운대에 장사하는 사람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분이 전체 주민의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름만 되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해운대 이미지가 좋으면 부산시도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트랙터 1대 정도는 부산시 예산으로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럼 청소행정과 과장님도 높이 올라갈 건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미안하지만 해초가 오면 부산시보고 치우라 하십시오. 답답한 사람이 우물 안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에 쓰레기무단투기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25대 있습니다.

25대가 어느 지역에 배치돼 있습니까?

현재 배치돼 있는 장소는 리스트가 있는데, 각 지역에 골고루 있습니다.

반여2·3동에도 카메라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장내소란) 쓰레기 CCTV는 해운대 신시가지 쪽보다 저소득층 있는 데 무단투기를 한다 하거든요. 그런 데에 집중해야 되고, 1대당 얼마나 갑니까?

설치비가 600만원 가까이 합니다.

비싸네요. 가급적이면 좀 더 늘리고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를 해서 교통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하면 절약도 되고, 반여동 같은 데 보면 대로변에 저녁 1시, 2시 되면 막 갖다 놓습니다. 동사무소 애를 먹습니다. 그걸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쓰레기분리수거 장려금이 나왔는데, 저도 오늘 이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한 아파트에 얼마나 장려금을 줍니까?

그것은 아파트마다 배출량에 따라 틀리거든요. 단가는 있습니다. 장려금이 플라스틱 경우에 금년도에는 킬로그램 당 20원씩 줍니다. 그다음에 페트도 20원, 폐비닐류 30원...

고급 아파트나 이런 데는 분리수거 장려금을 안줘도 관리사무소 자체 내에서 잘하고 있는데, 10년 됐다고 하는데 10년 됐으면 벌써 계도가 다 됐다고 봅니다. 이것을 옮겨가면서 고급 아파트만 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고급 아파트 위주로 돼 있는데 아파트도 중상류층 이런 데도 돌아가면서 10년 주기로 하지 말고 2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계도가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장려금을 주고, 또 아까 최성관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반여동 이런 데서 장려금 준다고 알면 진짜 데모할 일입니다!

아파트는 고급 아파트고 서민층 아파트고 관계없이 그것만 되면 다 주고 있습니다. 106개 아파트 단지에 주는데, 반여2동의 경우에도 3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반여3동도 1개 있고, 아파트 단지의 크고 적고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주택가하고 공동주택하고 차별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성상 일반주택가에는 모을 수가 없습니다. 양도 돈을 줄 만큼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트병이나 이런 걸 킬로로 달아가지고 돈을 주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골목에 얼마나 모아야 1,000원이 되겠습니까? 아파트는 한달 두 달, 몇 달을 모아야 그게 돈이 됩니다. 몇 천원 이래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안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장려금이 페트병을 사가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페이지에 많은 논란의 여지가 나왔는데요. 궁금한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향후 2, 3년의 시간을 두고 단가조정으로 가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11년도에 전체 금액이 5,400만원 정도고요. 그렇게 되면 106개 단체면 한 단체 당 50만원 정도 가지요?

아파트 세대가 많은 데는 많고 세대수가 적은 데는 금액이 적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대략 전체금액의 몇 프로 정도 내릴 수 있다고 예측을 하게 되십니까? 단가조정을 ’11년도에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해운대구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에 건의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 장려금도 내년에 조정이 안 되면 내후년에 또 줘야 됩니다. 우리 구만 안주면 주민들이 “수영구하고 동래구는 주는데 우리 구는 왜 안주냐?”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시 전체적으로 각 구·군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만 단독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화를 자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오는 부분을 반영해서 논란의 여지가 적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 나옵니다. 이 표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질문을 안했던 것 같은데, 이 표를 보게 되면 해운대구가 내고 있는 용역비는 오히려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장군과 중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2개 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1개 기관보다는 2개 기관에 주면 정확도라든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2개 기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 비해 2배 이상 용역비로 나가면서 지금 말씀에 의하면 정확도나 좀더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2개 단체에 주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600만원은 처음 계약 당시의 용역비죠? 몇 년 동안 지속됐습니까?

500만원은 처음에 했을 겁니다. 600만원 된 것은 몇 년 안 될 겁니다. 저도 금년 7월에 왔기 때문에 그 앞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옛날부터 600만원 준 것은 아닐 겁니다. 보시면 우리 구가 인구도 많고 이러는데 조금 단가가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먼저 저희에게 보여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 했더라면, 오히려 이 표상으로는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합리적으로 정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용역비가 편성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쓰레기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생곡쓰레기매립장에서 압밀침하 실험을 했었거든요. 한 달에 걸쳐서,

무슨 실험요?

압밀침하. 쓰레기가 제대로 침하가 되고 다져져서... 장기적으로는 재활용을 하는 거죠. 그 땅 역시 재활용을 하는 건데, 제가 한 달 동안 실험하면서 결국은 내가 쓰레기 위에서 살 수도 있겠구나! 내 자식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쓰레기를 내 스스로가 줄이는 노력을 해야겠다. 제가 결혼생활하기 전에는 까만 봉지에, 그때는 원인자부담이라든지 쓰레기봉투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 버리는 걸 당연히 생각했는데 지금은 시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도 그 계기를 통해서, 그때가 90년대였는데. 그래서 쓰레기라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 5,00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 예산을 타 시랑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재활용 수거양이라든지 쓰레기 발생량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서울시랑 비교를 해도,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동주택에 이런 특혜를 주는 건 발생량이 많기 때문이고, 공동주택에는 쓰레기를 집하하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장려금 지급단가나 이런 부분은 조금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하면 시민의식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여야 되겠지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쓰레기라는 게 저 뿐만 아니고 후손이 쓰는 땅에 대한 책임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셔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도 조금만 더 빨리하시면 좋았을 건데...

맞습니다.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못 써서 폐기한다기보다는 업그레이드되거나 이래서 바꿉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을 버리려면 몇 천원 제 돈을 내야 되니까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내고 버려도 이게 재활용되고 누군가한테는 필요한 물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또 이걸 가지고 TV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수입을 거두는 것도 봤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줬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들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파트의 부녀회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 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낸 쓰레기를 다시 뒤지더라고요. 뒤져서 한번 더 분리를 하시더라고요. One More Touch 개념의 대가라 생각하니까 별로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한번 날을 정해 이렇게 분리를 하셔가지고, 자기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그 돈이 입주민 관리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개개인당은 미미한 금액이지만 봉사의 마인드도 갖고 이래서... 조금 시각이 틀려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기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257개소. 이것도 공동주택 아파트에 설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정책이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한꺼번에 와장창 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단독주택 수거하기 전에 공동주택부터 먼저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영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아파트에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거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단독주택도 분리배출을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리배출을 쉽게 할 수 있는 데가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내년 7월1일부터 폐소형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됩니다. 1m 이하는, 내년 상반기에 시에서 함을 제작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곳이고, 그다음에 단독주택도 잇따라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택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이사도 한 번씩 하고 이러면 가구라든지 폐가전제품 나오는데 이것을 뒤에 한다면, 재활용품 수집하는 것도 10년 넘어 주택에는 근처도 못 오고 있는데 이것도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 10년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예산 산출근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각 동에다 하나 정도 설치한다든지, 이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각 통에, 반에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 정도 설치해서 플라스틱이라든지 이것은 거기에다 모으면, 동에도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런 주택에 대한 행정은 생각안하시고 아파트에 대한 행정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단독주택에서도 자기들이 장소를 확보해서 수거함을 설치하면 저희들이 수거하고 돈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안했습니까? 제안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제안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동장님이라든지 각 통장회의 때라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1999년하고 2001년도에 동별로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이미 건축허가를 낼 때 청소과에서 협의를 보내 이러이런 것을 설치해라. 수거함을 설치해라 이렇게 협의가 나가는데 단독주택은 특성상 여유 공지도 없을 뿐더러 골목길에 저런 것을 설치해놓을 수도 없습니다. 전혀 시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상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 이것을 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양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일반주택에서 폐소형가전제품이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대행업체가 문전수거를 하니까 폐소형가전제품이 나오면 수거함이 없더라도 옆에 두면 저희들이 선별장으로 가지고 가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문 앞에 내놓으면 되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수거함을 만들어서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위치 문제라든가 땅 문제라든가 소유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고, 당장 내년 7월1일부터, 내년 상반기 중에 설치는 안하더라도 대행업체에서 매일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반주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파트에 그렇게 하는 걸 안다면 문제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도 257개만 설치하고 이러니까 주택에 행정이 너무 소외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것도 장려금이 아니라 매각대금도 전혀 주택에는 혜택을 못 보는데 이런 것도 공평성 있게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된 겁니다. 8,400만원까지 다 거론이 됐습니다만 여태까지 했으니까 차근차근 하자 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 점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공동주택에 살긴 삽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의 가장 문제점이 쓰레기봉투나 음식물 그게 거의 전봇대 밑입니다. 길고양이가 뜯어서 엉망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말씀입니까?

모든 게 그렇죠. 나와 있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길 변에 주차장을 할 게 아니고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거기에다 쓰레기를 넣고 분리수거 할 수 있게 대안을 만들어야지 분리수거 하자고 해서 동네 전체가 쓰레기봉투 내 놓으면 그냥 쓰레기 천국입니다. 흩어져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문전수거 아닙니까. 방금 최성관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장소를 지정해서 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지금 잘못하면 거꾸로 돌아갑니다. 준문전수거로, 만약에 그렇게 지정해 버리면 거기에 쓰레기가 엉망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해본 게 아닌데, 최성관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좋습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청소행정이라 하는 것도 처음부터 문전수거를 한 게 아닙니다. 대구 어떤 데는 준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점수거제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부분을 지정해 놓으면 쓰레기를 거기에 내놓는데, 문전수거를 하다가 잘못하면 거꾸로 돌아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는 플라스틱 통에 담아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어떤 집에 보면 비닐봉지에 재활용품을 넣어야 되는데 음식물이 같이 들어가면 고양이가 그것을 뒤지게 됩니다. 그것은 분리배출을 잘못해서 그러는데, 요새는 옛날처럼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음식물쓰레기도 비닐봉지에 담아낼 때는 골목이 진짜 지저분할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플라스틱 통에 담아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쓰레기무단투기 CCTV 운영하지 않습니까? 누가 쓰레기를 하나 버려놓으면 거기에 쓰레기가 자꾸 쌓입니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폐가전제품도 그렇고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도 그렇고 일반주택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 부분 있지요. 해마다 금액이 나간다 아닙니까. 매년 원가계산을 그분들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요?

예.

그냥 단순하게 숫자...

왜 매년 해야 되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직접노무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준이 해마다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청소시설 위치가 바뀐다든지 하면 거리 계산이라든가 기름값이 변경되면 기름값도 변경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용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해도 되는데.

위원회에서 올라온 이야기는 처음에 할 때 거리 계산부터 원가계산 하는데 용역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가 정립돼 있으면 인건비 올라간 것은 인건비 상승 부분만 엑셀 같은데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비용이 너무 높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왔는데, 쉽게 얘기해서 탁상에서 전부 할 수 있는 걸 100만원 더 인상해준다는 것은 그러지 않느냐는 뜻에서 검토로 올라온 겁니다.

분명히 100만원 지난해보다 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것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 올린 건데, 지금까지는 적게 줬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아까 표에서 보시다시피 알지만 서울이나 대구나 이런 데에 비해 우리가 엄청 낮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우리 구가 낮고, 그다음에 최성관위원님 말씀하신 것 맨 처음에 할 때는 전체 조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노하우가 축적돼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라든가. 그래서 훨씬 쉽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안 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이보다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제 이야기는 같은 업체를 계속해서 쓰는 이유는 처음에는 그렇게 원가가 많이 들지만 다음부터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용역을 준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공장에 기계를 들여놓으면 처음에는 원가가 많이 듭니다. 이게 2년, 3년 계속 기계를 가동하면 원가가 줄어들지요. 이것도 그런 원칙에서 검토를 해보자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금액이 많다 적다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는데 중구, 동구는 두 개 기관에 용역을 주는데 1개로 나누면 우리 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중구 인구가 5만입니다. 우리는 43만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세밀하게 여러 개 용역을 줘서 하는데 기초자료가 확보되면 이 정도 금액은 많지 않느냐, 상임위 이야깁니다. 600만원도 충분한데 100만원 더 올려주니까 예산낭비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노하우가 축적되었다고 해서 전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 금액은 다음번에 할 때 협상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700만원 가지고 다시 한번 원가조정을 해서 자료를 만드시든가 그러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거는 처음에 용역계산 할 때나...

최성관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 인구가 계속 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센텀시티나 마린시티 등 계속 건물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아파트 재개발하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오르는 것은 많이 오르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 군데가 생겨나니까 기초자료 있는 데서 인상된 부분만 수치변경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종합적으로 할 때가 안됐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안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최성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2011년도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삭감은 1건, 검토요구 3건입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1페이지, 사업명은 자율방재단 조끼 제작입니다. 예산액은 24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자율방재단 창립 시 구입한 조끼는 당시 예산에 맞춰 낮은 품질로 구입한 결과 제품의 질 저하로 방재단원의 착용 기피 그리고 방재단원의 교체 등으로 자율방재단원의 위상에 걸 맞는 조끼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삭감 시에는 방재단원들의 사기 저하와 봉사활동에 따른 자긍심이 결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방재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요구입니다. 2페이지, 사업명은 CCTV 유지보수비입니다. 예산액은 1,000만원입니다. 편성사유는 태풍, 해일 등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적극 활용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월파로 인한 피해 우려 시 신속한 출입통제 및 재난예보와 경보발령을 하여 최근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005년도에 해운대해수욕장, 한화콘도 등 7개소에 설치된 태풍·해일영상감시시스템의 전반적인 노후로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CCTV 통신요금입니다. 2010년도 11월 기준으로 KT남부산지점과 사후 협의한 결과 요금조정을 통해서 300만원 예산 중에서 108만원 정도는 감액해서 192만원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4페이지, 재난·재해복구장비 관련 재료비 중 우의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용 우의만 고려 시 우의 산출금액의 검토가 필요하나 야간 호우 및 강설에 따른 기능성 방한우의 구입비용을 고려하여 예산삭감보다는 직원의 안전 및 근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율방재단 조끼 제작인데, 조끼 제작은 각 동에 있는 방재단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방재단원들이 조끼를 입고... 2008년도 창립 시에는 전부 개인지급 했습니다. 올해 다시 방재단 조끼를 품질 좋은 걸로 해서 동에 보관했다가 방재활동 할 적에 입고 나갔다가 다시 반납해서...

동에다 보관을 합니까?

처음에 조끼 제작할 때는 전부 개인한테 다 지급해서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끼 자체가 지금 있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방재단원이 18개 동에 몇 명이나 됩니까?

총 240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8페이지에 통신요금 금액을 조정하셨네요. 한달에 25만원 들어가던 게 16만원으로, 9만원 정도 절감하셨네요. 1대당 2만 2,857원이 나오네요. 광케이블이죠?

예, 맞습니다.

이정도면 적정한 선으로 안 되겠나 싶은데 잘 조정하셨습니다. CCTV유지보수비 1,000만원, CCTV는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거 맞죠?

아닙니다. 고장이 날 때라든지...

고장이 나면 수리비를 쓰고...

수리비가 유지비입니다.

전에는 인터넷으로 해서 업체에 맡겨가지고...

한국이미지시스템에 1년간 보수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고장시라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 228만원씩 주는 모양인데, 유지보수비를 줘도 CCTV라는 것은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를 하더라도 저번 결산에 보니까 30만원도 주고 50만원도 나가고 다 나가더라고요. CCTV라는 것은 고장 날 때 수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번에 직원이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유지보수비는 앞으로 안하고 수리비로 하겠다 … 그렇게 하시는 것 맞죠?

예, 그렇게 합니다.

유지보수를 한다면 삭감해 버리고.

모든 시설장비 기계가 설치되면 그 설치비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고장 나면 당연히 바꿔 넣을 건 바꿔 넣어야 되죠. 일반업체에 맡겨 와서 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재단 조끼 제작을 우리 위원회에서 올린 것은, 실제 각 동에 있는 방재단 전체에 옷 해주는 게 아니죠?

이 금액으로는 전체가 안돌아갑니다.

이게 행사 나올 때 입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치면 다시 회수하고. 그런데 한번에 240명이 다 나오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120명분만 하고, 많이 있으면 날짜가 지나면 구형이 되고, 다음에 또 구입을 해가지고 새로 바꿔줘야 사기진작이 안 되나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방재단 조끼를 240개를 해놨는데 2만 5,000원씩은 줘야 다시 회수해가지고 세탁하고 쓰고 재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 당시 조끼 제작할 때 9,900원인가 주고 제작했더라고요. 너무 천도 얇고 해가지고, 좌우간 단원들이 입고 다니기를 기피할 정도가 되어서 2만 5,000원을 계산하니까 기획실에서 벌써 조정이 돼버렸습니다. 이 돈을 낮추더라도 전체적인 수요는 안 되거든요. 조끼를 연차적으로 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개수는 그러니까...

개수는 줄더라도...

개수는 줄이더라도 보급이 안돼 있으니까 2만원짜리 120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2만 5,000원.

진작 그렇게 올렸어야 이해를 할 건데, 240개는 한번 행사에 그만큼 인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세탁을 한다 했는데 오늘 행사 하면 세탁해 놓고 다음에 또 행사할 때 하면 되지, 그것도 연달아 할 것 없잖습니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해갑니다. 만원짜리 같으면 영 형편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욱영위원입니다. 과장님, CCTV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2011년 사업명세서 가지고 계십니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43쪽. 청소행정과인데요. 청소행정과에도 CCTV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비유지비로 10만원×1식×18대 돼 있거든요. 청소행정과 CCTV하고 재난안전과 CCTV하고 많이 다릅니까?

CCTV는 같은 CCTV인데 저희들 것은 해안가라든지 이런 데 설치되어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시스템이라든지 유지보수 하는 것은 해안가에 있다는 것보다는 개당 가격이라든지 유지를 하고 보수하는데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 CCTV는 재난과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시청,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까지 같이 공유해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도 커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장비유지비가 1년에 1대당 1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방송 앰프시설도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CCTV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앰프시설까지 부착이 돼가지고...

재난안전과에는 7대죠?

예.

7대 1년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잡혀 있고, 앰프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7대 같으면 청소행정과 계산으로 하면 70만원 정도면 되는데 1,000만원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가 어떻게 다르고, 기술적인 난이도가 있고 해서 1,000만원이 필요한 부분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 장비는 감시구역이 부분적으로 구역이 한정돼 있습니다.

몇 미터 정도 될까요?

저희들은 해안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1km 정도 하고 청소행정과는 몇 평방미터, 쓰레기를 던지는지 안 던졌는지 그런 걸 감시하는... 감시하는 범위가 넓고 재난용이기 때문에 장비가 견고한 걸로 해서 바람도 견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 장비보다는 가격도... 그리고 회전이, 청소행정과는 그 지역만 하지만 이건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장비가 특별히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재난용이기 때문에,

모니터링까지 다 하는 겁니까?

예.

일단 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오셔가지고...

2005년도에 설치했는데 금년도에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491페이지 우의를 올렸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이왕 올렸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과에서는 1만원, 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3만원이면 너무 많이 편성하지 않았나...

우의에도 1만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고급도 있고 중급도 있고 품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1만원짜리를 사용해 보니까 입고 그 뒤에 다시 입으려니까 입기가 거북하더라고요. 재난안전과에서는 직원들이 자주 사용하니까...

3만원주고 사면 몇 년 정도 입을 수 있습니까? 1년 입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찢어지지 않는 한 계속 입을 수 있습니다.

재난이 있었을 때 우의를 입고 다시 반납을 하지요?

예, 사무실에 보관을 합니다. 훼손되지 않는 한 항상 보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같은 쪽인데요. 491쪽,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위쪽에 보면 우의가 3만원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면 1만원인데 무기계약근로자라서 1만원이고 일반공무원은 3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했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민방위교육장 관리하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의를 자주 입을 일이 없으니까, 비올 때 민방위교육장 나가 가지고 한번 사용하든가 우리처럼 자주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싼 걸 했는데...

한명인데 똑같은 걸 하지요. (장내소란)

무기계약근로자들은 피복비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낮게 됐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중에서 CCTV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저번에는 연간 유지보수비로 분기별로 228만원씩 네 번 나갔는데 유지비를 1,000만원까지 안 해도 안 됩니까? 50% 정도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한다든지...

추경에 하기에는... 다 반영해 주십시오. 기계가 노후 돼 렌즈도 교체해야 될 때도 있고 앰프 장비도 비바람을 맞아 앰프 확성기도 교체해야 되고, 단순하게 그것만이 아니고 이 속에 노후 된 부품교체 하는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전부다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통신요금은 정해졌습니까?

통신요금은 100만원 정도 삭감해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