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만종 의원 발언

제17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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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디지털·화명도서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나.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총무국(행정지원과) 다. 총무국(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국(청정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디지털·화명도서관, 복지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심사 순서에 따라 차례로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난 부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일반회계 디지털·화명도서관 소관 18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복지행정과 소관 279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복지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419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류종상 과장님을 비롯해서 디지털도서관 전선미 관장님,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에서 교양강좌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교양강좌는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강좌하고 계십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교양강좌는 독서문화강좌와 정보화교육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강좌는 성인강좌를 실시하고 어린이강좌는 방학특강, 펀펀놀토교실 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관련 독서지도와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정보화 교육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보화교육입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독서문화강좌로 해서 저희들이 자녀독서논술지도, NIE영어독서지도 그리고 어린이강좌 같은 경우는 교과관련 독서지도와 영어강좌,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초급은 하지 않고 중급과정으로 해서 IT자격증과정, 엑셀, 한글, 포토샵 강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 7만 원×12×4 이게 무슨 내용인지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1회당 7만 원입니다. 12회니까, 저희들이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 두 시간에 7만 원이고 12회는 3개월 과정으로 1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과정당 3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4강좌라는 것이 한 달에 네 번한다는 이 뜻인가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단기강좌로 해서 방학특강 때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4회 정도 합니다. 한 달에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개월 해서 12회 한다 그죠? 7만 원이라는 것은 비용이 7만 원 든다는 이야깁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강사수당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연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이 올해 42개 강좌를 개최해서 한 7000명 정도 강의에 참여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정보화시스템 컴퓨터 같은 것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31대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시나 구에서 정보화교육장으로 지정돼서 구비하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비를 하신 겁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디지털도서관이다 보니까 구민들의 정보화를 위해서 전산교육장을 구비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신 지 얼마나 되시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2002년도 개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독서문화강좌와 정보화를 하면 인원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정보화강좌는 월 30명씩 해서, 8월 달만 제외하고 계속 강의를,

상민

이상민간사

한 번 할 때 30명씩 합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30명씩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독서과정은,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독서는 3개월 과정으로 상·하반기 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몇 명 정도 됩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한 6000명 정도 되니까 독서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년간?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한 달에 300명 정도 되네요? 개설 반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서 수입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교양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독서진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므로 수익 창출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1회당 100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200에서 300 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앞에 세입 잡힌 것은 380만 원 잡힌 것 같던데 보셨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올해 세입?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2011년도 세입. 제가 여쭤 보는 것은 뭐냐 하면 화명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정보화교육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그 다음에 각 과마다 정보화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도서관도 있고 빙상경기장에도 있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도서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정보화교육장이라고 해서 다섯 군데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화명도서관이나 디지털도서관 공히 독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진흥을 하기 위한 본연의 부분이 맞는데 애초부터 구청에서 정보화교육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취지에 맞는데-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해서 한다거나 하면 맞는데-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구비를 해서 교육을 시작했다 하는 부분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산은 아까 말씀했듯이 수입은 한 300만 원 정도, 지출은 2000만 원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인원이 늘어날수록 지출이 더 커질 거란 말이죠. 이 예산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보화교육은 좀 통합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통합을 하든 기감실에서 통합을 하든 지정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하시든, 하고 오히려 도시비용 쪽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교육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과마다 정보화교육이라고 하고 있으니 이것을 우리 구에서 통합적 시스템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하든지 또 안 그러면 아예 아웃소싱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비용을 주고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도 오히려 낫지 않느냐. 과마다 정보화교육이라고 하고 있으니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여쭤 보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화명도서관에도 이런 어학강좌가 있거든요. 화명도서관은 어학강좌로 돼 있는데 화명도서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강좌가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도 북구디지털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도서진흥에 관계된 강좌와 그리고 어린이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그런 강좌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1년도에는 정보화강좌가 이상민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많이 보편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는 정보화강좌와 정보화연습장을 어학과 전산을 접목한 어학강좌 쪽으로 좀 치중을 하자고 해서 이번 예산에는 정보화와 어학을 같이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상민위원님 말씀처럼 다소 각 기관마다 정보화강좌가 중복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는 2011년도에 어학강좌를 보다 활성화 하고 전산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두 기관 공히 어학강좌라든지, 독서강좌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어학강좌라든지 정보화교육강좌는 향후 굳이 꼭 이것이 필수적으로 구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정해서 위탁된 부분이 아니면 굳이 도서관에서 정보화교육까지 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독서계통을 더 강화하고 그 예산으로써 책을 더 보충하는 것이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각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타 도서관과 달리 디지털도서관이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을 이용자들에게 시킴으로써 정보화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구청에서 한다든지 화명에서 하는 것처럼 기초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업그레이드 된 중급과정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저희들처럼 중급과정을 하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서관법」에 보면 정보화 관련해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정보화교육을 함으로써 정보화에 관련된 책도 연계해서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과 달리 저희들 나름대로의 정보화를 특성화함으로써 앞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북구디지털도서관 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전국적으로 도서관에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시기가 2000년도입니다. 북구디지털도서관이 개관된 시기가 2002년도이다 보니까 북구디지털도서관은 자연스럽게 정보화와 연계된 강좌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북구디지털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강좌들은 평판이 아주 좋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구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강좌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것도 나름대로 도서관 고유성이라든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화명도서관은 올해 개관된 도서관이다 보니까 화명도서관 나름대로 색깔을 갖추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강좌실을 활용한 어학강좌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걸맞도록 도서도 확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도서관이라는 것이 정보화를 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저변확대를, 아이들이라든지 노인들이거나 실제로 인터넷을 사용 못한다거나, 디지털화 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좋은데 그게 본연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이 자격증을 따게 해주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디지털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시는 중급·고급과정의 이런 자격증을 따는 형태는 외부 전문기관이라든지 거기서 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에 맞고 지금 우리 공히 디지털도서관은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은 디지털화 된 도서간행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저변확대 부분이 중급·고급과정의 자격증을 따는 과정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중요하다, 그것이 본연의 자세다 그것이. 우리 도서관의 목적이. 그렇게 되면 우리 중급과정, 고급과정의 강사들 잘 데리고 오면 이게 학원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돈을 대서. 오히려 어린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좋지만. 그 이상의 어학이라든지 고급정보화 과정을 이수를 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쪽에 힘을 쏟아가면서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부분을 올해는 운영하실 때 고려를 하셔서 그 부분을 줄이고 오히려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은 같이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도 되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이 2002년도에 만덕에 개관될 즈음만 해도 구민들이나 부산시내 모두가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보통 그냥 도서관이 아니고 이름이 디지털도서관인 만큼 그 이름에 걸 맞는 어떤 업무를 해주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디지털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름과는 다르게 처음에는 ‘정보, 디지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 같더니 지금 내용적 측면에서는 별로 다른 도서관과 차별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별화 할 수 있는 디지털 이름의 명성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디지털도서관이라고 이름 지어진 부분은 그 당시에는 최초로 디지털화 된 자료실을 구축하게 됨으로써 다른 공공도서관과 차별화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디지털도서관이라고 지었는데 지금은 디지털이라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저희 디지털도서관이 특색이 있다기 보다는 좀 보편화 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디지털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 올해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과 원문DB 협정을 체결해서 석·박사 논문, 간행물 해서 140만 점을 서울에 직접 가지 않고 도서관에서 바로 원문DB를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올해 구축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는 하지 않는, 요즘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보니까 전자책을 타 도서관에서는 PC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은 12월 달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도서관에 오지 않고 교양강좌라든지 디지털자료실 좌석예약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방에서 할 수 있는 안방도서관도 저희들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구축하고 있는데 워낙 사회가 정보화사회로 변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하게 차이 나는 점은 없지만 앞으로 타 도서관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의도도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국회도서관이라든지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데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지만 새로운, 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 나름의 다른 도서관과는 끊임없는 변화와 차별화를 꾀하지 않으면 이 디지털도서관은 존재 여부가 흔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구에 맹인 점자도서에 대한 부분에는 우리 디지털도서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맹인 점자도서관은 사상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맹인들을 위한 서비스는 하지 않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에 따라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독서확대기를 저희들이 구비를 해서 장애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맹인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서비스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맹인이나 어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랄까 그런 것은 혹시 알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정보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구비된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확대기가 되어 있고 또 장애우라든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작년에 웹 접근성 개선사업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정보소외계층들이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지금은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구축해 놨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8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디지털자료실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이 줄어있고 공공운영비에는 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텐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멀티미디어실 소프트웨어가 올해는 30개의 MS오피스2007을 구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분으로 열 본을 구입함에 따라서 감소한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323만 7000원이 증가한 부분은 올해 홈페이지 하고 웹 방화벽 서버가 무료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서 323만 7000원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순영위원께서 디지털도서관에 정책과 관련된 현안사항을 질의와 더불어 했습니다. 사실상 예산 심의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대로 반영을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 이순영위원님이 주민도시위원이다 보니까 디지털도서관과 접할 부분이 없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참고로 하시고 아마 이순영위원 같은 분은 디지털도서관 운영위원으로 위촉시키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산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 예산이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지 이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상민

이상민간사

예, 이상민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 관련 191페이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은 개관시간 연장을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야간개방사업은 2007년도부터 전국 도서관에 일자리만들기사업으로 해서 기획예산처 사업으로 시행이 된 사업입니다. 북구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기존 시행하고 있었고 저희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받지 못해서 실시를 못 하고 있다고 올해부터 가 내시액이 내려와서 내년도부터 야간개방을 할 수 있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야간개방을 하면 전관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고 열람실만 개방합니까? 어떻게 개방하고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현재 계획으로는 어린이자료실은 6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하되 탄력적으로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종합자료실 같은 경우에 야간 10시대까지 운영해서 직장인이라든지 학생들이 주중에 6시까지 이용을 못한 학생들을 배려를 해서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열람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열람실은 기존대로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비용이 개방연장 하는데 8700만 원 소요가 됩니까? 지금 예산이 8700만 원 돼 있거든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에서 야간개방사업에 필요한 소요액을 조사할 때 저희가 추정치로 예산을 내다보니까 그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 올해 가 내시액은 5440만 원이 전액 국비와 시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5440만 원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감액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5440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인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현재 어린이열람실과 종합자료실을 개방을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종합자료실에 2명과 어린이열람실에 1명해서 3명을,

상민

이상민간사

인건비다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인건비가 3명을 써야 되는데 5400만 원이 필요한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37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야간개방에 따른 도서관 문화사업으로 166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문화사업?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문화사업이라고 하면 독서진흥과 관련된 야간강좌들이라든지 또는 문화행사로 인형극이라든지 그런 부대행사들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만 적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네요. 화명도서관은-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예산서를 보면 디지털도서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예산서를 상당히 보기 힘들게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면 운영비, 도서구입비면 구입비 해놔야 되는데 앞에 디지털도서관은 분류가 잘 돼 있는데 여기는 보면 지식정보운영 활성화해서 뭉뚱그려서 1억 1500만 원 해서 섞여 있습니다. 자료구입비 따로 있고. 앞에 디지털도서관을 보시면서, 너무 항목 자체를 묶어놓으셔서 이것이 어떤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뒤죽박죽 돼 있어요. 예산서가 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올해 개관하다보니까 연초에 도서관 사업비는 문화체육과에 소속돼 있었고 1회 추경 때부터 도서관 예산이 독립해서 구분이 되었고 2011년도부터 저희 예산작업을 올해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단위사업명과 세부사업명을 정해서 설득력 있게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 예산서도 있을 것이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을 보면 전혀 분류작업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예산서 올리실 때 타 과, 특히 디지털도서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게,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부분을 지적 드리고 다음부터는 정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디지털도서관은 야간개관 비용이 1200만 원밖에 안 돼 있다 말이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3720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런가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185페이지.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디지털도서관은 개관하는 면적이 작거나 시간이 짧아서 예산이 반밖에 안 됩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사업비가 372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당시에 시에서 예산이 정해지지 않아서 올해 예산 3720만 원 그대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이고 화명도서관과 동일하게 5440만 원입니다. 내년 제1회 추경 시에 새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양쪽 다 개방하는 공간이라든지 면적이 같고, 인원이 똑같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세 명으로.

상민

이상민간사

제대로 반영을 안 해놓아서 그렇다는 말이죠?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때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은 예산이 얼마로 편성돼 있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5440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디지털도서관은 너무 적게 잡았고 화명도서관은 너무 많이 잡았고 이런 상황입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은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했고, 화명,

상민

이상민간사

똑같은 개관연장사업비인데 한쪽은 너무 적고 한쪽은 8700만 원 돼 있고 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양쪽이 비슷해야 될 텐데, 규모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 디지털자료운영비 이 부분이 우리 업체 자체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자료구입비?

상민

이상민간사

자료구입뿐만이 아니고 서버관리, 유지보수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각 도서관마다 따로따로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쓰라고 지시를 합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버를 계약할 때 구청에서 지시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버를 구입할 때 구입한 그 업체랑 유지보수를 합니다. 그 업체가 가장 잘 유지보수를 잘 하기 때문에 그 업체와 수의계약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서버를 살 때는 구청 지시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서버 선정할 때도 마찬가집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상민

이상민간사

독립적으로?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화명도서관도 마찬가지겠네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저희도 마찬가집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독립적으로 구입을 한다 이거죠? 지금 화명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하고 서버 용량이라든지 디지털화 자료의 양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디지털도서관이 좀 많겠죠? 이름이 디지털도서관이니까.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가 용량으로는 어떻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디지털도서관에 독서회원 수라든지 그 다음에 구비하고 있는 장서가 저희 서버에 다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북구디지털도서관에서 서버에 탑재된 용량이 많다고 보면 되시고요.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신규 도서관에 앞으로 잠재적으로 수용할 능력을 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산직원이 없기 때문에 북구디지털도서관과 구청에 전산 담당직원한테 자문을 구해서 구축을 해놨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서버용량이 틀리겠다 그죠? 디지털도서관이 크겠네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용량은 동일한테 탑재된 자료가.

상민

이상민간사

그걸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지금 공공운영비를 보면 독립적으로 서버를 사시고 운영을 하는데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도서관하고 공공운영비가 디지털도서관 백업관리, 메일관리, 도서관리부터 해서 홈페이지 유지까지 금액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업체를 사용하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운영된 시기도, 서버를 구입한 시기도 틀릴 것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도서관은 조금 더 디지털화 된 자료가 많을 것이고 디지털 서비스가 많지 않겠습니까, 화명도서관 보다도? 그런데 지금 공공운영비를 보면 공히 양쪽 도서관의 비용이 안 틀리고 똑같다는 이야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량이 많거나 디지털 데이터 양이 많거나 디지털화 된 자료를 많이 빌려주거나 오래 됐거나 하면 이 유지보수료라든지, 앞에 보시면 183페이지 하고 191페이지 비교를 해보면 도서관 소프트웨어 유지부터 밑에까지 메일, 서버 등 똑같습니다, 한 푼도 안 틀리고.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시작한 도서관이고 용량이 틀린 도서관이 이렇게 똑같으냐 이것이죠? 금액이 한 푼도 안 틀리고? 같은 회사에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두 도서관이. 같은 서버를 같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지금 서버 사용하시는 것이 같은 기종입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같은 기종은 아닙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AS업체가 같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화명은 운영을 안 해 봐서 AS업체가 동일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그러면 기종도 틀리고 AS업체도 틀린데 금액이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한 푼도 안 틀리고, 항목마다. 두 분이 보시면 똑같죠, 한 푼도 안 틀리고? 그게 가능할까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이, 디지털도서관이 먼저 개관을 하다보니까 예산편성 할 때 디지털도서관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편성을 비슷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업체도 틀리고 어쨌든 간에 유지보수업체는 계속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선정을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양쪽이 따로따로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참고를 한다 하더라도 데이터용량이라든지 사용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메일부터 해서 하나도 안 틀리니까, 이것은 두 분이 동일한 날에 같은 서버를 사서 똑같은 이용자가 있어서 똑같은 AS업체가 없으면 이런 일은 나타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산직 직원이 없습니다. 전산직 직원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북구디지털도서관의 예산을 많이 참조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각각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집행되는 부분에 예산의 누수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실제로는 해보지 않았는데 내년에 해보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서버를 누구와 계약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지금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관한 지가 아직 1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체결하고 있는 계약은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겁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무료로?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간에 설사 올해 예산을 안 잡았다 하더라도 지금 개관한 지가 몇 개월 되었죠? 화명도서관이?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2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면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업체의 용량을 봤을 때, 물론 디지털도서관 예산서를 어느 정도 참조하신다 하더라도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하거나, 이것 입찰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수의계약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디지털도서관 예산이 이만큼인데 우리는 이만큼 쓰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는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서에 올려야지 똑같이 디지털도서관 것을 베껴서 쓰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 푼도 안 틀리고. 그리고 이 중에서 홈페이지 예산을 보면 유지보수비가 양쪽 다 52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감실에 보면, 기감실도 전산 쪽으로 많이 하는데 홈페이지 예산이, (이상민위원 자료 찾음)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36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북구 홈페이지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도 홈페이지 해서 자료를 찾는 부분이 있겠지만 기감실 쪽에 비해서 도서관 쪽의 여러 가지 유지보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7%, 유지보수비가 전체, 소프트웨어가 만약에 100이면 6, 7%, 조금 상황이 틀립니다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에는 12%짜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보수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비용이, 물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기감실에 비해서 좀 비율이 높은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전산 보수비율이. 이것이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 계속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기감실 쪽에 보시면 기감실 쪽 전산, 북구청에서 쓰는 전산장비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보통 홈페이지 용량도 더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더 비싸다고 하는 것은, 360만 원하고 520만 원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전반적으로 공공운영비 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감실과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 유지보수 체결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일반 컴퓨터와 다르기 때문에, 도서관리서버는 저희들이 독점체제입니다, 코라스라고. 그것은 8% 이런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감실에서 6% 한다 해서 저희들이 8% 하지 않고 6%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부분도 12%인데, 4300만 원 이것은 홈페이지 제작비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제작비의 12% 책정하라고 그래 돼 있습니다. 유지보수비 아니면 멀티미디어 서버는 단가의 몇 퍼센트,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물론 기감실 보면 PC 네트워크 관리 이런 데 보면 5%짜리도 있고 6%짜리도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한 업체밖에 없습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코라스라고, 독점,

상민

이상민간사

전국적으로 통틀어서 한 업체?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도서관리프로그램이라고 이것은 ECO에서 개발한 그 프로그램만 공공도서관에서 쓰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독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값이네요? 쉽게 말하면.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부르는 게 값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정해진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예산지침에도 있고요 단가의,

상민

이상민간사

경쟁업체가 있으면 유지보수료도 떨어질 것이고 프로그램도 쌀 텐데 지금 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업체가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전반적으로 보니까 디지털 운영비가 상당히 고가로 책정돼 있습니다. 전국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아까 지적 드린 대로 특히 화명도서관은 예산서의 작성부터 해서, 디지털운영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디지털도서관과 했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때 다시 싹 정리를 새로 하셔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해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민위원이 질의를 마치니까 답변할 게 없다 아닙니까? 우리 이상민위원이 설명을 거의 다 해줘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순영

이순영위원

화명도서관 190쪽에 보겠습니다. 문학작가초청특강 해서 5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개관 할 때 초청인사가 누구였습니까? 제가 기억이 얼핏 안 나는데.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개관에는 초청강좌로 김홍신 작가를 초청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때 저도 가 보려고 하다가 못 갔는데. 문학작가초청특강에 50만 원의 특강료가 있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물급 인사의 초청특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김홍신님은 강사료를 얼마를 주게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올해 개관에는 도서관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300여만 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타 도서관에도 아마 보통 문학작가초청특강도 더러 하기도 합니다만 디지털도서관에도 있습니까? 이런 행사가요?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도서관에서도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었고요. 도서관후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올해 두 차례에 걸쳐서 초청강연회를 개최 했습니다. 처음에는 덕혜옹주 저자초청을 했고 올 12월 달에는 정재환, 우리나라 국어에 대한 바르게 알자는 취지에서 정재환을 초청을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분들의 초청특강료는 얼마 정도 예산을?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덕혜옹주 같은 경우는 30만 원 드렸고 정재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오고 또 지명도도 있어서 70만 원 줬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문학작가초청특강에 5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좀 많다 싶어서, 보통 통상적으로 20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 부산의 작가들은 그렇게 특강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만 원이면 좀 많다 싶어서 했는데 그런 거물급 인사들을 하게 하면 오히려 부족한 부분인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메우실 예정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가초청 강연비라는 것이 저자의 인지도라든지 살고 있는 작가의 권역에 따라서 왕복교통비라든지 현지에서 머무는 체류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50만 원 정도는 영남권역에서 지명도 있는 작가를 저희가 초청할 계획인데, 이 50만 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영광도서라든지 타 서점에서 작가 분들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오는 경우가 있을 때 저희 도서관을 경유해서 강사를 모신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89쪽을 보겠습니다. 화명도서관은 올해 개관을 해서, 지금 화명도서관에 장서 비치 비율이 타 도서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현재 소장도서가 2만 5000권이고 북구디지털도서관은 8만 권이고 구포도서관은 개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량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서가에 책이-1일 대출권수가 한 900여 권에 이르기 때문에-꼽혀 있는 비율이 전체 서가에서 한 3, 4십 퍼센트 정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역점사업으로 도서구입에 치중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린 도서구입비 내용도 2억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보통 도서관 하나를 개관할 때 몇 권 정도의 장서를 구비를 하고 개관을 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도서관마다 일정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산하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관 시에 도서구비양이 많습니다만 자치구 산하 도서관들은 개관할 때 한 2만여 권에서 개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관을 할 때 좀 제대로 도서구입을 많이 해서 시작을 했더라면 우리 시비도 갖고 오겠지만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또 계속해서 지금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타 도서관이 8만 권 이상 한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애당초 좀 제대로 해서 물론 관장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제대로 장서를 많이 확보를 한 다음에 개관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향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일이 조금 적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가 3, 4십 퍼센트밖에 없다고 하는데 1인당 도서대출기간이 며칠이고 몇 권입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현재는 1인 3권에 14일간 대출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다른 도서관도 똑같은 겁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자치구 산하 도서관은 1인 3권으로 통일이 돼 있고 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1인 5권으로 해서 14일간 대출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서구입비에 거의 해마다 1억씩 더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2011년도 예산은 2억까지 예산을 많이 편성한 이유가 2011년부터 부산시내 전 도서관이 통합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회원증으로 어느 도서관이나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고 그렇게 도입이 되게 되면 1인당 평균 대출권수가 다섯 권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도서관에 장서 수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서 저희가 2억 정도로 2011년도는 예산을 많이 편성했었고 도서관에 장서가 계속 증가하다 보면 소장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는 적절하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앞으로 보유할 장서 수를 적절하게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주위 화명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명도서관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가면 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거기에 제대로 된 구민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아쉽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우리 구비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일에 개관을 할 때 도서를 좀 더 많이 구입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도서관은 우리 구에 자주 들어오실 일도 없고 해서, 혹시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밖에서 특히 어려운 일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말씀해 보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북구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산하에 자치구 도서관이 두 곳 있는 곳이 지금 해운대구와 북구지역입니다. 또 두 군데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북구에 문화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고 행정하시는 분이나 구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기에 북구 내 두 군데나 도서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구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도서구입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안을 해주신다면 지역문화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대주민서비스에 저희가 좀 더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약간 초과되었는데 우리 이상민위원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다니까 한 가지 더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간사

자료구입비 관련해서 두 도서관을 보면 화명도서관 BTL금액 빼고는 비슷합니다. 오히려 디지털도서관이 더 많은 걸로 돼 있거든요. 이 도서구입비를 보면 화명도서관은 2억이고 디지털도서관은 8000만 원인데, 화명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은 규모가 비슷한데 1억 몇 천만 원씩 도서를 더 사고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디지털도서관도 책을 그만큼 더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자존심이라고 하면 책입니다. 도서관에 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똑같은 규모인데 어느 도서관은 2억씩 사고 어느 도서관은 8000만 원밖에 못 사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저희들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많은 도서를 구비했고 그리고 구 재정도 어려운 사항이고 또 화명도서관이 개관했기 때문에 저희마저도 많이 달라고 한다면 아마 의원님들이 많이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전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은 똑같다 말이죠? 책은 반밖에 안 사는데 예산이 똑같으면 디지털도서관에서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딴 데 많이 부풀리신 것 아닙니까?

선미

전선미디지털도서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모든 사업들이 안정화 되었고 화명은 차츰차츰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물론 세세항목은 다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도서관도 정보화교육 관계 그 다음에 화명도서관도 문학기행도 있고, 아까 이순영위원님도 지적 드렸지만, 어학강좌라든지, 사실상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는 갓 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외부적 행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지금 책이 없어서 다 난리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외부 이벤트적 행사를 지양하고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도서를 많이 구축을 하고 도서 분류를 잘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정보화 된, 주민들한테 잘 전달할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업무를 먼저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문학기행을 한다고 해서, 디지털도서관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하고, 이벤트식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도서를 이용하는 것은 전 구민이 이용하지만 이벤트성은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오지. 그래서 양 도서관 공히 어떤 이벤트식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기행이라든지-특히 화명도서관은 갓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요한 예산은 되도록이면 줄여서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최대한으로 역량을 해서, 추경 때는 올해 2010년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이고, 행사 자체를 좀 줄이시고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경 때 편성을 새로 하시고. 아까 지적 드렸지만 이 예산서 자체가 상당히 정신이 없습니다. 다시 정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 운영비도 현실성 맞게 실질적으로 짜셔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아무리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좀 더 줄어들어야 되고.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확충이라든지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두 분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책 읽는 곳, 공부하는 곳 이렇게 아주 지엽적인 그런 역할로 한정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도서관이라는 곳이 책만 읽는 곳이 아니고 문화공간, 그리고 전 주민이 소통하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런 이벤트성 행사도 넣게 되고 그리고 이런 행사들이 어떤 독서저변을 좀 더 넓히는데 유인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너그럽게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 하면 저희가 독서저변확대에 보다 더 노력하도록 할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독서, 무엇보다도 도서관의 제일 기본적이고 본연적인 기능은 독서입니다. 그래서 책 구비를 충실히 하고 독서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하나마 예산서 이번에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1회 추경 때 다시 잡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초과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어차피 한 번 짚어야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독서회원카드 출력기 카드가 400원, 1만 매, 400만 원, 그 다음에 똑같은 사항인데 화명도서관에 191페이지 독서회원카드 400원, 2만 매, 800만 원, 회원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카드 사본, 그러니까 한 장을 오늘 오후에 예결특위에 한 장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0페이지 정기간행물 구입비에 잡지를 70종에 연간 840만 원 구입하는데 매월 70종씩 이렇게 잡지를 구입해야 하나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개관 당시에 정기간행물 구독을 60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구디지털도서관도 60종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아파트단지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많은 관계로 주민대출률이 많고 또 인근 구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잡지 구입이 무려 155종에 달합니다. 70종은 현재 도서보유권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기간행물 구독을 10종 정도 늘려서 지금 부족한 도서부분을 조금 상쇄하고자 저희가 10종을 더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잡지를 보러 도서관에 오나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잡지 보러 도서관에 많이 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이네.

웃음소리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도서관이 종합정보제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무튼 참고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류종상 복지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81 지역복지서비스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4억 35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고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은 1억 8500만 원이 증액,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6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각각의 바우처사업에 대한 감액 및 증액사유와 어떤 바우처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류종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먼저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2010년도 예산편성 시에 과도하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추경 때 이게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것도 결과적으로 치면 마지막에 최종 예산은 32억 40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 당초에 너무 내시가 많이 되어서 시에서 소요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경 때 벌써 앞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은 2010년도 7월부터 시행한 아동리더십증진서비스사업이 있는데 그게 내년에는, 1년 계속 되니까 올해는 6개월분만 반영이 되었고 내년에는 1년분이 반영되니까 한 1억 2000 정도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2010년도에 추진된 청년사업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4개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신규사업이 3개가 새로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4억 8000 정도 더 불어났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불어났습니까? 그러면 증액되었겠네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복지행정과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안이 한 10억 71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엔 고무적인 현상이다.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나라가 초일류국가가 되고 이명박정부가 부르짖는 복지행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국회에서 아시다시피 전 복지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날씨도 추운데 얼어붙은 전국이 여야가 대치하는 이런 국면에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복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진짜 고맙고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밑에 내려와 보면 279 사회복지업무추진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에 위원이 30명이 되는데 이래 많은 위원이 있어야 되는 건지? 7만 원씩, 어느 분야의, 30명의 인원수를 알려주고 연 3회 모양인데 그러면 4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630만 원의 예산도, 없는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한데 이게 무슨 30명이나 되어야 되는지? 한 10명이나 되면, 숫자가 이래 많아야 좋습니까? 어느 분야에 계시는 분들인지 이것을 알려 주시고 그 밑에 내려오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식비 이래 가지고 공익요원이 여기 보면 13명이나 되는데 어느 분야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식대가 5000원인데 22일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22일 정도 근무를 하는 그런 식으로, 12달에 1716만 원이 중식급여가 나가는데 이게 보니까 같은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같은 데는 중식비가 7000원씩 들어가는데 여기는 왜 5000원인지? 어디는 자장면 먹고 어디는 감자탕 먹는 건가,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내년 추경 때 한번 살펴보시고 요새 자장면도 4, 5천 원 한다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같은 구에서 다른 과의 근무요원들은 7000원이고 중식비가. 어째서 복지행정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지 적게 잡아놓은 이유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 바로 밑에, 이왕 질의하는 거 같이 할게요, 같은 페이지이니까.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의 날 운영 이래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 올해도 예산이 같이 24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는지 전년도에 어디, 어디-예산을 복지서비스 날을 맞아가지고 12달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모양인데-나갔는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류종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협의체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의 복지 쪽과 관련된 분들의 협의체입니다. 총 인원은 20명인데 예를 들어서 화명 한솔병원 이사장님하고 우리 안상천의원님, 이순영의원님, 그 다음에 배병훈 부산정보대 교수, 허종 양산대학 교수, 그리고 북·강서구 약사회 회장님이라든지 동진노인복지센터원장님 등등해서 2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실무협의체에서 의논해서 실제로 행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장이 강영두 주민생활지원국장이고 위원으로서는 저를 포함해 가지고 각 복지관 팀장이라든지 부장들 그 다음 평화의 집 사무국장, 정화양로원 사무국장, 실버벨 노인복지관 부장 등등해서 실무급에서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물론 많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업무의 정확한 전달체계 구축이라든지 복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이건 필요한 걸로 보아집니다. 단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수당이 조금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중장기 지역복지계획을 용역을 안 주고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아까 말한 복지협의체 그게 주관이 되어서. 예산상으로 한 3000만 원 작년에 절약을 하면서 평소에 하는 것보다 회의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7회 정도 작년에 했고 그래서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3회로 횟수를 한 4회 정도 줄인 편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이게 중식비인데 저희들 직원이 아니고 저희들 공익들 있지 않습니까? 병무청에서 이렇게 정해진 그런 급식비입니다. 1식, 5000원씩 하라고. 그리고 이 사람 근무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우리 복지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 날 운영은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지금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 복지관 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서비스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용도 있고 의사진료도 있고 또 가전제품 수리 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 기관 단체 한 10개소 됩니다. 그래서 1개소에 식사비 조로 매달 20만 원씩 그렇게 책정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석위원

우리 김만종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수당에 대해서 대표적인 분들을 언급하셨는데 보통 협의체를 보면 민간인은 수당을 주는데 이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안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위원회는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당 규정대로 잡아서 합니다.

김명석위원

법적으로 안 주면 안 되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면 줄 수 없죠.

김명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방 언급 했던 분들이 전부 다 복지관련 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일정부분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또 수당을 주면, 그것은 공무원은 수당을 주고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관련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왜 수당을 줘야 되는 거죠. 왜 이 분은 참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분들에게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그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우를 하기 위해서 수당을 주는 것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건 관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결국 자기들한테 도움이 가는 건데 여기까지 수당을 주는 건 잘못됐다. 어떤 수당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선별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 의견이 다 반영되고 그러면서 그 득을 본인들이 보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쓰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이게 줄었습니다. 금액이 줄었는데 줄은 원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개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김명석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말하자면 봉급을 타먹는 직접적인 공무원이지만 조금 관련 됐다고 해서 이 수당을 안 준다고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우리는 직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분들은 오고 가는 교통비라든지 시간도 역시 소모를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김명석위원

일단 그것은 알겠고 그 다음 공무원 얘기 해 주세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올 초에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 보고 편성이 내려온 것이 봉급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까지도 저희 구에서 확보를 하라고 그랬다가 이 뒤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바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봉급이 8만 8000원 해서 나가고 교통비가 2000원 나가고 피복비가 15만 6000원 이래 가지고 사람 수를 곱하니까 정확하게 1218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줄어든 게 아니고 우리 정부가 자치단체에서 하라고 했다가 본인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 수당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본인들이 해 가지고 본인들이 득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견을 내서 주민들에게 반영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셔오는 건 되는데 복지 관련된 것 본인들이 다 득 보잖아요.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고 이거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와서 로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청 담당자들한테. ‘우리가 이런 사업하기 위해서 이것 좀 사업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뭐 로비란 개념이 안 좋은 로비가 아닌 설득을 시키고 정당성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이런 로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주는 로비가 아닌. 그런 로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협의체로 와서 돈을 주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항목이다고 이래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협의체 수당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를 우리가 선정한다, 평가서대로.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득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청에 로비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것은 우리가 모셔와서 어차피 우리가 전문적인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로 이것은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제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제가 보충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아까 처음에 말씀했는데 우리 김명석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건 어째보면 이론적이고 현장에서 우리가 모르는 내용을 이 분들에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우리가 알고 도움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어떤 우리에게 지원을 받고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측면이고 자기 업무하고 연계가 된다고 해 가지고 수당을 안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대신 우리 김명석위원님 말씀이 전혀 일리가 없다고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자기들, 어째보면 고유의 업무는 아니거든요. 여기 와가지고 의논도 하고 어떤 안을 내놓고 이래 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 고유업무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명석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공방을 하면 자꾸 길어지고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각종 위원회수당이 있는데 위원회 수당을 민간인한테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아까 실무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실무협의체는 그게 복지관의 실무담당자들이 와서 업무 협의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즉 말하자면 관계부서에 회의 참석하는 거와 다름없는데 거기에 어떤 위원회 수당까지 줘야 되느냐. 아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협의체와 관련해서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 그 다음에 위원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원회는 어떤 내용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을 명세서를 좀 빼가지고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청년실업해소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3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와 구체적으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북구 내에 청년실업 인구는 얼마정도가 되고 청년실업해소 일을 하면서 성과가 있었으면 성과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해소 구군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은 저희들 인건비입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실업해소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 중에 한 명을 저희들이 인건비로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비 50%와 구비 50%인데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청년실업해소 하는 사업의 한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고, 북구 청년실업 인구는 얼마 정도 됩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저희 청년실업해소 관계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우리 김만종위원님이 11억 정도가 증액 편성됐다는 이 내용이 좀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분장을 이렇게 교통정리 하는 과정에서 복지행정과에서 하던 업무가 이렇게 자립지원과로 일부 가고 또 자원봉사코디팀에서 하던 업무가 이래 오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 부분도 일부 있고 요.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이번에 보시면, 화명복지관,

성희

박성희위원

복지관 신축에 따른 5억이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증축관계로 5억 정도 있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하고 증축부분 5억 정도 이래가지고 한 10억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화명복지관 증축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증축할 자리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원래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화명복지관 옥상 위에 1층 더 올리려고 해놓은 설계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 층수를 올린다는 겁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완전히 증축입니다. 1층만 더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위원회에서 수당을 받고 있는 부분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유 연관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받는 데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시는데 물론 법적으로 이렇게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조금 이렇게 선별할 필요도 있다는 걸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283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지원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 대폭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도 역시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코디네이터 4대보험 부담금이라든지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50%, 구비 50%인데 국비가 2062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우리 구비가 2062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천 얼마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밑에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거기는 이번에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시비가 550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550만 원을 올해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행안부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 지침에 의해 가지고 1억 7500만 원 이상 확보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저히 예산 사정이 안 돼서 이번에 우리 구비 확보를 좀 더 했습니다, 18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300 정도 더 지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센터장 무보수 활동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등 합쳐서 조금 불어났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우리 민간위탁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것은 상해보험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4900만 원이거든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을 퍼센티지로 하면 117%입니다. 상해보험이 아무리 늘어나도 117%가 늘어난다는 건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아니 상해보험료도 많이 오르고 숫자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올해는 1인당 1300원 정도해서 내년에는 1인 2900원으로 상해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되고 올해 저희들이 상해보험에 든 사람을 한 5000명 정도로 보는데 현재는 거의 다 앞으로 상해보험을 들어라 이래 가지고 숫자가 많이 불어난 사항입니다. 한 1만 5000명 정도가 들는지, 그럴 겁니다. 위에 지침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보강하게 된 겁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주셔야지 상해보험만 하면 숫자적으로 5000에서 1만 5000으로 늘어나니까 늘었다고.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주 업무가 뭡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주로 복지관의 어떤 자원봉사도 있고 또 현장에, 저희들한테 미리 보고를 해서 현장에 쓰레기줍기 자원봉사도 있고 또 각 우리 주민센터에서 하는 봉사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생활문고 봉사 그런 것도 되고 실제로 현지에 가서 하는 활동도 있고 또 복지관에 들어가서 목욕봉사 활동, 가사봉사 활동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행정과에 자원봉사 하겠다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중에 일부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우리 적십자봉사회도 이쪽에 지금,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김명석위원

적십자봉사회도 여기 다 등록되어 있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상해보험이 왜 이래 많이 오른 겁니까? 100%도 넘네? 갑자기 이래 오른 이유가 뭡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보다 보장성을 더 높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를 당했을 때,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을 이만큼 보장에서 금액을 높여서 보장을 하겠다, 처우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군자원봉사센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정부에서 이걸 확대하라고 해서 지금 확대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아까 그 말씀입니까?

김명석위원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것.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지원비 이것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 외에도 있습니다. 인건비, 아까 말한 코디네이터 인건비도 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청년실업해소 구군, 그것도 역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3명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 말한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해서 여기 전문자원봉사자 육성하는 것도 있고 일반수용비도 있고 센터장 또 업무지원비가 있고 사무실임대료, 이사회 참석수당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아까 청년실업해소 하고 무보수가 아니고 실제로 인건비 받는 사람은 3명입니다. 총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장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데 사무국장은 우리 공무원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 봉급 받는 사람은 3명입니다. 그 3명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고.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그러니까 제일 위에 항목에 장, 관, 항의 자원봉사활성화를 통해서 그 밑에 모든 관련되는 이런 것들 지금 임금이나 수당이나 전체적인 비용들을 서면으로 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복지시설 관리, 사회복지관 운영인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으며 장소는 어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밑에 보면 올해 예산에 공익요원 식대가 726만 원이 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했는데 사회복지보조금 주는 민간이전이 된 우리 복지관이 몇 개나 있는지, 우리 관내에. 그것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사회복지관은 총 9개소입니다. 일단 금곡에 4개소가 있습니다. 금곡, 동원, 공창, 그 다음에 화정 해서 4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명, 덕천, 남산정 있고 장선 있고 그 다음에 만덕 있고 그래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9개소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관 총 9개소인데 2000㎡ 이상 넘으면 A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00㎡에서 2000㎡ 사이는 B형이고 1000㎡ 미만은 C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A형은 총 전체 연간 나가는 게 3억 5324만 원 정도가 연간 지원이 되고 B형은 2억 856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C형은 2억 4627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계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것은 저희들 2011년부터는 12개월간의 공익요원 인건비가 산정이 되었고 2010년은 6개월간 인건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 차이 나는 것 그게 726만 원입니다, 차이가. 2011년부터는 12개월간 공익요원 임금이 됐고 2010년은 6개월만 인건비가 산정되었기 때문에 726만 원이 더 증액된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2010년은 저희들이 시비로써 앞에 6개월분은 해 줬고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가 전액 되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선

정인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전년도 공익요원 중식비가 시비로 나왔으면 시비를 올해 또 받아야지 반은 받고 또 안 받고, 또 우리 구에 전체 다, 안 그래도 재정도 열악한데 왔다 갔다 핑퐁도 아니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시에서 주던 걸 받아내지도 못하고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준다 했다가,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저게 시에서 자기들이 주다가 또 우리 보고 확보를 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돈을 많이 내려 줬다가 다시 먼저 받아가듯이 시비로 지원하다가 구비로 확보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위의 시에 그 받으니까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28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사회보상적수혜금 긴급복지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 긴급복지 이 내용이 무엇이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긴급복지사업의 내용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빨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긴급지원 주요 위기사유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의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와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그리고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할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와 또 최저생계비 이하를 빼고 최저생계비 한 150% 정도, 물론 120%까지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단 재산기준은 1억 35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 금융재산은 3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긴급지원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 총 5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불어난 것은 아무래도 긴급지원 수요가 조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김명석위원

반대로 말하면 갈수록 서민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복지행정과 류종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82페이지 무료급식소 운영지원 이 요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주일 내내 하지 않고 한 달 내내 합니까? 요일은 무슨 요일에 합니까? 그리고 여기 위치가 어딘지 장소가? 뭐 사랑나눔의집, 우리 북구 관내에 사랑나눔의집 말고도 다른 데는 급식소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중식만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중식 말고 다른 석식이나 조식도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저희들 지원해서 하는 급식소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7, 8개소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식만 지원을 합니다. 장소는 현재 덕천2동, 빙상센터 건너편에 남해고속도로 밑에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관내 독거노인이라든지 결식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서민들이 많이 이래 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모르고 못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것 날마다 이래 중식만 줍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종

김만종위원

토, 일은 휴무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이 홍보가 안 되어서 우리 관내에서 아직 모르고 있는, 장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구의원인 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 홍보차원에서 동을 통해서 하든지 결식하는 분, 그러면 너무 많이 모여들겠죠?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선별해 가지고 몇 분 이래가지고 100명이면 100명, 끊어가지고 동마다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앞으로 하여튼 이런 운영지원 하는 데 이래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일단 식사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284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이래가지고 전년도 예산은 안 잡혀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사업내용이 위에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요즘 말하면 맞춤형 복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례관리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정보교환도 필요하고 해서 사례회의를 함에 있어 가지고 회의운영에 대한 것, 위에 것은. 회의를 한 네다섯 번 해야 된다고 해서, 간담회 등 이런 비용으로 내려온 거고요.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보면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장애진단을 위한 진료비가 사실상 미리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긴급구호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생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전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김명석위원

전혀?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저희들이 아무런 지원 못해 주고 물론 어떤 연계를 해 가지고 민간차원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었는데 예산적으로는 이런 게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이제 만든 겁니다.

김명석위원

예. 지금 복지행정과가 작년에도 상사업비 받았고 올해도 받았고 우리 어려운 북구에, 참 어려운 관내에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다가가려는 그런 애정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염려되는 게 이번에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면서 복지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되었다고 그래서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면밀히 검토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가복지센터가 현재 9개소가 있다고 했죠, 우리 북구 관내에 9개소 맞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면 재가복지센터에서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하고 있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9개소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립지원과인가 어디 다른 데서도 또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북구지역자활센터하고 북구희망터자활센터하고 이 두 개 사업장에서 아마 이것은 가사·간병도우미를 주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아닌데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한 데 모아서,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가복지센터에서는 가사, 간병은 아니고 도우미식으로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가사, 간병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자립지원과 거기 소관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가사, 간병은 아니고 가사도우미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자립지원과에서도 간병 말고 가사도우미도 한다는 말입니다. 가사도우미.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니까 지금 우리 9개 재가센터에서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수급자 위주로 하고 저희들은 일반 위주로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도 하거든요. 차상위계층은 엄격히 말하면 수급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급자는 아닌데 어차피 가사도우미를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가사도우미를 주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가사, 간병 유료사업을 해 가지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이걸 또 끼워 넣기처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중복적으로 하고 있냐는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사도우미는 9개소의 어떤 자활센터에서 가사도우미를 하면 자원센터에서는 그것을 몇 명만 해 가지고 할 필요 없이 다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을 여러 개하다 보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재가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좀 일원화 시키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일자리창출의 그런 어떤 그것이고요.

인선

정인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목적은 일자리창출인데 거기에 사업명을 보면 종합돌봄, 주거복지, 꽃뜨락울타리, 떡향기, 자활인큐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그러니까 가사도우미도 일자리창출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부분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여러 군데 나누어서 중복적으로 이렇게 하냐 이 말이지. 좀 일원화 시켜서 하는 데서 하면 안 되냐?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 맡지 말고 이 부분을 재가복지센터에서 같이 맡아서 하는 방법 없나,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보라고요. 어떤 자활센터에서도 물론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거기로 전부 다 가져가면 되지. 그러면 그쪽으로 다 주든지. 이게 일자리창출 해서 온갖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한 몇 명 자꾸 이래 해서 어떤 센터에서, 그러니까 어떤 예산 받아먹기의 일환으로 자꾸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이 부분까지는 사실상 아직까지 제가 깊숙이 몰라서 담당자한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인선

정인선위원장

좋습니다, 담당자 한번 답변 해 보세요,

예. 대상자가 중복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는 일이 전부 청소, 가사, 말벗도우미 이거거든요.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뭐가 다른지, 자립지원과에서 뭐라 하냐 하면 자립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한다. 재가복지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다른 사람을 한다.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무튼 좀 참고를 해서 사업만 자꾸 늘려가지고 어떤 예산을 자꾸 받기 위한 수단으로 프로그램을 자꾸 늘리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자꾸 늘리지 말고 하는 곳에서 좀 모아서 같은 일을 하면 되지 안 되겠나 이런 말입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자치구에서 합치고 이렇게 하지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위에 시비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게 각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아,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도 저도 느꼈습니다.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왜 그것을 구분 안 하고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자체사업이 저희 구에서 만든 시책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합쳐지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면 어느 한쪽을 합치게 되면 한쪽을 안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를 우리가 안 받는다는 것이 돼 버리면 저희 구민한테 손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금방 위원장님 말씀, 참 이게 맞다 싶어요. 같이 합쳐도 될 텐데 내려오는 근거가 틀리기 때문에 둘이 같이 합쳐서 아직 까지 하기가 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내려오는 계열이 틀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립지원과에서, 지금 어차피 재가가사도우미와 관련해서는 그 인원이 대상자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자립지원과에서도 그걸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행정과에서도 해당되는 사람 신청을 하고 하니까, 양쪽에서 다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자면 한쪽에서 그 프로그램을 중단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복지행정과에 재가복지센터에서 하는 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도움 받을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아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어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자활센터에서도 할 수 있고 재가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쭉 나열해서 자꾸 만들어서 어떤 예산만 따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일원화 시키면 효율적으로 관리 안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 다음에 꼭 좀 반영하도록 바랍니다. 꼭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자립지원과에 가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복지행정과 재가복지센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단숨에 하기는 곤란하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좀 일원화시킬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법상으로 합쳐지면 다행인데 만약 하나를 없애가지고 모든 지침이나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 못할 때는 우리 구민들이 손해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아가서 이게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죠. 아무튼 우리 구민이 절대 손해를 봐서 안 되죠. 득이 되도록 해야 되죠.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도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종상

류종상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화명도서관, 복지행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심사 순서에 따라 차례로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난 부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373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기금 61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9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정현당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합동안전점검 민간전문가 보상에 두 명이 6회에 걸쳐서 300만 원 지급 되었는데 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연 6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동안전점검 민간전문가는 저희가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데 대해서 민간전문가를 11명 선임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토목기술자부터 해서 건축, 전기, 각종 재해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술자 11명 중에 필요할 때 그분들을 차출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비가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23만 7000원 하던 것이 내년 2011년도에는 25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및 민방위 리더 양성으로 47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민방위대원 중에 몇 사람을 선정하여 교육 및 리더를 양성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교육은 저희 통대장이 284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대 대원 59명 해서 343명에 대해서 일비가 1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343만 원이 책정돼 있고, 민방위리더십 과정은 민방위 지역 통대장을 중앙교육 입교에 따른 여비 내용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374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행사운영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 780여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난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2177만 6000원 해서 701가구의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제로 해 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액이 된 것이 국·시비가 50%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것도 내년 추경되면 보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국·시비가 원래 작년도에 비해서 50%밖에 안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10년도 예산이 2177만 6000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절반만 내려왔습니다.

김명석위원

2177만 6000원 여기에서 절반이 내려 와서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본예산에 감액해서 잡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10년도 예산이 2177만 6000원인데 절반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780만 8000원이 적게 내려온 겁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국·시비가 보조 가능한 항목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추경 때 나머지를 또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아마 추경 때 2010년도 예산수준으로 더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이라 돼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2177만 6000원을 가지고 701가구에 대해서 재난취약가구 점검을 해줬습니다. 그 점검 내용을 말씀드리면 446세대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 난방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446세대에 대한 지출비가 1196만 6000원이고 그리고 안전물품 보급을 한 세대가 255세대입니다. 그곳은 소화기하고 방진마스크 등을 지급해 준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것들을 계속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해 나간다는 이런 계획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내려온 돈은 전부 다 소진했습니다, 701가구에 대해서.

김명석위원

내년 말입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국·시비가 아마 추경 때 더 내려올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701가구 점검한 것이 대상자이기 때문에 점검한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는 점검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 정현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북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방재단 활동장비 구입을 하는데 조끼하고 장화하고 우의하고 경광봉하고 이것들 구입하는 인원이 100명도 됐다가 60개도 됐다가 26개도 됐다가, 100명 같으면 조끼를 구입하면 장화도 100개가 돼야 되고 다 같이 맞춰야 안 됩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 375페이지, 민방위 훈련, 지금 연평도 포격 때문에 내년도 민방위가 아무래도 많이 강화되고 교육이나 뭔가가 많이 보강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에서 770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 더 보강해야 되는데 예산안을 만들기 전에 돼서 이런 부분인지 그 부분하고, 민방위대원이 우리 북구 관내에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난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 관내에 민방위자원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자원은 301개 대에 1만 9247명입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에 자율방재단은 13개 동에 224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4명에게 장화하고 우의 이런 것을 일괄 다 지급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자율방재단 조직된 것이 2008년도에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끼부터, 금년도 예산으로 거의 조끼는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또 방재단이 수시로 바뀌고 조끼의 분실도 있고 해서 예비적으로 100명 분에 대해서 조끼 예산을 요구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이 775만 9000원이 적게 편성된 것은 국·시비가 민방위 훈련 요구한 대로 다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시비가 내년 추경되면 보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74페이지, 방금 정과장님께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224명 중에 100명 정도 조끼를 구입하면 장화도 100개 정도 구입하고 60개를 하면 같이 60개로 맞춰서 동마다 맞춰야 안 되겠느냐? 편성을 하고 분포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몇 십 개씩 차이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이지만, 지구촌이 온난화가 돼서 환경이 파괴되고 오존이 파괴돼서 수해고 뭐고 장마고 내년에 어떻게 또 지구에 이상기온이 올지 모르는데 맞춰 주면 같이 맞추자는 차원입니다. 30개를 하든 60개를 하든 100개를 하든 같이 해야 되는데 장화하고 우의하고 조끼하고 다른 이 부분을 같이 맞추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추경 때 맞춰서 100개면 100개로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손연자위원입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5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감액된 사유와 우리 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 정도 되고 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재난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액된 것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0년도 1회 추경 때 75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1350만 원이 아니고. 1회 추경에서 750만 원 삭감되는 바람에 600만 원 가지고 에어써징하고 기타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탱크라든지 그런 것 청소하는 데 드는 예산이고, 저희비상급수시설은 총 64개소가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그중에 11개소가 정부하고 자치단체의 시설이고 나머지는 민간시설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7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중식비, 어저께 교통행정과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복지행정과에-오늘 오전에-기간제, 공익요원이라든지 같은 구 관내에서 식대가 다릅니다. 중식 한 끼가 7000원이면 같이 7000원, 5000원이면 같이 5000원 돼야 되는데 만약에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에게 7000원을 주는데 복지행정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5000원이 돼 있습니다. 요새 자장면도 한 그릇에 4, 5천 원 하거든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데 이것 가격이 어떻게, 중식 금액이 같아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난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는 저희 구에서 책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병무청에서 그 기준이 5000원으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러한 문제도 다른 데는 6000원, 7000원, 환경미화원하고 현장 종사자의 그러한 중식비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 점은 병무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375페이지 하단부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시상 이래 가지고 최우수, 우수, 장려 이래 1개 동씩 돼 있는데 이게 역점시책 평가 시에 역점시책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난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는 지급예산이 최우수가 30, 우수가 20, 장려 10만 원 돼 있는 이것은 10년 전부터 이 금액이 변동 없이 저희 구 사정상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올려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점시책 평가의 내용은 13개 동에 지역현장에 나가서 동 민방위자원 관리라든지 그리고 민방위 장비라든지 그리고 민방위 불시훈련이라든지 또 재난호우나 피해가 일어났을 때 또 민방위 기동능력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연간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정기훈련 외에 비상시에 얼마나 소집돼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김명석위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점시책 평가의 시상금이 사실 10년 전부터 이 금액으로 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사기앙양 책으로 조금 시상금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상금 포상금을 높인다고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포상금을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높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이 더 나타납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난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3개 동에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 각 동에 284명의 통 지역대장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이러한 평가가 있음으로써 민방위에 대해서 경각심도 가지고 의욕도 가지고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연말에 시상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상시에 산불화재에 투입되면 거기에 걸맞은 민방위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해 주는 걸로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시책 평가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대에 맞게 바뀌고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평가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 하는 것, 올해 하는 것, 내년에 하는 것이 똑같다, 모든 것들이. 이런 것은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그럼 이게 연례적이고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책 평가를 할 때 정말 동 민방위조직에서 정말 나름대로의 괜찮은 아이디어로 해서 됐다든지 이랬을 때 평가를 하면 되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가면 거기에 걸맞은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된다고 보여 지니까 이런 것들을 시책 평가할 때나 기타할 때 한 번 더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앞으로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할 때는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김명석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나 한가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해서 어느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 강사수당인지 전년도 대비해서 253만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시·구비로 책정돼 있는데 교수가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나 정부당국에서 오는지? 연 몇 회고, 이것 한 번 하는데 947만 원이나 주지는 않을 건데 분기별로 한다든지 내용을 아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난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1년부터 4년차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전체 저희 북구에 1만 9000여명의 민방위자원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1년부터 4년차, 약 6240명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 교육은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분기별로 또 야간교육도 있고 주간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7만 원짜리 강사가 101회 강의를 하고, 또 10만 원짜리 강사가 24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의내용의 강사수당이 947만 원으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강사는 보통 교수들이 옵니까? 안 그러면 민방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난 담당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강사는 가급적이면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 중앙에서는 이 금액 받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부산에 거주하는 강사 중에는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을 통한다든지 시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해서 유능한 강사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지금 실기적인 교육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374페이지 제일 하단부분하고 375페이지 상단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재난예방사업이라 해서 시설비 구포3동 24에서 27통 일원 급경사지 정비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난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3동 급경사지는-작년입니다-7월 달에 집중호우 때 삼경장미아파트 뒤편에서부터 태평양아파트까지 급경사지 그곳이 거의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응급복구는 지금 해놨습니다만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 몇 번 절충해서 시비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은 용역설계 중입니다마는 내년 우수기 6월 전에는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게 옹벽입니까? 산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과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산비탈면입니다. 그곳에 성수로도 안 되어 있고 상당히 비만 오면 완전히 산비탈면에 가정주택이 단독주택이고, 2층이고, 다세대고 붙어 있습니다. 거의 산비탈면하고 50㎝ 정도 떨어져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여건은 그렇고 해서 시에 절충해서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기금 집행 말고도 다른 예방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없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심의위원회가-저번에 자료를 보기로는-한 번도 안 한 것으로 봤거든요? 맞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집중호우가 없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활용 안 했는데 재해영향성평가의 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한 번 했습니다. 수당도 7만 원씩 드리고 그것은 화명2동에 롯데마트 앞에 화명주공 아파트단지 그것이 면적이 50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재해영향성검토심의위원회는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결론적으로 공사 관계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고 뭐가 돼 놓고 난 뒤에 이것을 하는 게 잘못 됐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그만큼 우리가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는데 꼭 사후에 이런 것들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가 개최 안 된 것을 보고 이것은 너무 잘못 됐다,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을-관내에-파악을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나 정부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배수장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도 몇 가지를 달아서 하기 때문에 저도 재료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장 관리 부분인데 본 위원이 5대 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무인관리시스템을 한 번쯤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은 장비가 하도 개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기계가 돌아가고, 기계는 정비를 가끔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상시적으로 사람이 근무할 필요는 없다. 경기도 일원에 이런 무인시스템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아무도 검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배수장이 구포, 덕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배수장에 대해서 무인관리시스템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난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난 담당과장을 2년 하면서도 미처 그 생각은 실제 못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수시로 오고 해서 항상 관리요원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 하니까 제가 견학해서 알아보고 그것의 장단점하고 현재 인력이 근무하는 것과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현재 있는 분 쪽에서는 일자리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셨고 자연으로 퇴직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한 번쯤은 새로운 사람을 넣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인시스템으로 가동하면 분명히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것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가 가로등하고 보안등 자재비인데 특별히 수요가 늘어났습니까? 1000만 원 정도가 상승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하단부분도 247만 원인가 업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난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가로등은 약 4200개 그리고 보안등이 3100개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이고 보안등이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교체가 안 돼서 점진적으로 노후화 된 가로등부터 10% 정도 정해서 교체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가로등, 보안등 재료비가 산정이 조금 많이 돼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그렇지만 사실은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재료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행정과에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1억 몇 천, 약 2억 정도가 삭감이 돼 와서 보니까 그 내용인즉 재고를 너무 많이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큰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재를 구해놓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다 소모를 매년 이렇게 10%씩 하면서 창고에는 많이 쌓여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쯤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부서가 사실은 재난안전에 대한 것을 주 업무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불행히도 전년도 시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 소홀로 해서 주의처분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관부서에서 이러한 지적을 당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담당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시에서 지적된 사항은 다 시정이 된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374페이지 중간부분 보험금이 있는데 풍수해 보험금이 전년대비 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난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풍수해 보험 이것은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년에 50만 원 내려오니까 구비도 50만 원 보태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2010년도의 200만 원은 시비 100만 원, 구비 100만 원 해서 풍수해 보험이 한 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풍수해 보험이라면 자신이 단독주택 24평일 경우에 24만 원 정도 본인이 뭅니다. 나머지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태풍도 언제 올지, 또 안 올지, 그러한 내용인데 일반 주민들에게 아무리 홍보해도 풍수해 보험을 원하는 주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적이 없다 보니까 절반 정도 내년에 반영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구에서 드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기금운용계획서 64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난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이것은 관련법이 2008년도에 개정돼서 260여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금 2억을 편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태풍호우, 강풍, 지진 그리고 홍수, 하천, 산사태, 급경사지, 폭풍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한 종합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5년간 쓸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보면 이것은 각 연구단체에 해서 최저의 단가가 2억입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최저단가가 2억입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구용역비가 2억이 돼 있는데 그 2억이 소방방재청에서 각 민간단체에 자료용역을 줘서 나온 그러한 단가가 2억입니다. 그래서 2억 가지고 입찰에 붙이면 다소금액은 내려가겠지요.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소방방재청에서 용역 설계단가를 산정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평균단가가 2억으로 기준이 돼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를 정하는 데 별도로 용역비가 들어간 것은 없겠네요?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2억이라는 것 자체는 그 지역의 인구나 아니면 지형이나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는데 어째 일괄적으로 2억이 나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 금액은 다소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용역 줄 때 기본용역비를 별도로 산출할 겁니다. 꼭 여기에 못을 박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과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는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에 있는 연구단체를 1순위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예산회계법상 다소 어려운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다소 이것은 예산회계법하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깊게 생각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게 수의계약 하는 게 좋은지 공개 전자입찰을 하는 게 좋은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파악해 봐야 되는데 보통 보면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미리 제시하고, 장비를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하는 성과들이 얼마 정도 있다든지 이런 것을 기준을 정해서 전자입찰을 하면 상당히 우수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기 때문에 용역 수립이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는데 수의계약 쪽으로 자꾸 몰고 간다 말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우수한 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입찰자격을 기준을 만들어서 전자입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참고로 해서 용역 할 때는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도시관리부터 381페이지까지 보면 가로등 관리, 보안등 관리, 승강기 관리, 경관조명 유지관리비 이것을 지금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데 또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도로 국·공유재산 관리 해서 같은 맥락으로 두 군데서 같이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도시디자인과에 벽천분수 전기요금을 낸다든지, 벽천분수 상수도요금을 낸다든지, 도시철도-지하철 안 있습니까-구포역 경관조명 전기요금을 12달, 10만 원씩, 120만 원을 내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업무가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에 넘어와서 중복돼서 같이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난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경관조명이라고 해서 구포대교의 가로등인데 그 경관조명 전기료는 전액 시비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시설물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시디자인과 업무나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같이 중복돼 있는 게 많다고요. 시에서 오든, 국비가 내려오든, 구비가 들어가든 분수라든지 경관조명, 보안등, 가로등 이런 것도 설치하고 보호 관리는 솔직하게 보면 도시디자인과 안에서 같이 해주는 것이 맞다 말입니다, 업무상으로 보면. 재난안전관리과는 풍수라든지 천재지변 여러 가지 있는데 중복된 업무가 있다고 봐서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시비, 국비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업무의 일원화가 되기 위해서는 한 창구로 행정을 간소화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중복돼서, 가로등 보면서 벽천분수 보면서 같이 보면, 어차피 중복업무가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국비, 시비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업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업무 자체가 전기 분야가 벽천분수도 전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벽천분수의 관리 자체를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료는 거기서 산정하고 그렇게 된 부분이, 보니까 전기요금 자체도 중복돼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관련부서하고 의논해서 일원화되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답변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같은 분야는 같이 묶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가로등, 보안등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평소 구정을 위해 이렇게 애쓰시는 마상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까도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정에 비하면 행정지원과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머니의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구 의회는 그 어머니의 고방 열쇠를 관리하는 시어머니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00쪽을 한번 다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소폭이지만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린북구 만들기에는 예산이 줄어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각 목에 보니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같은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인데 그린북구 만들기에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행사 지원 해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해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에 대한 예산이 3000만 원이 들어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가 이 ‘참’자 하나 더 붙인 것하고 안 붙인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며 어떤 내용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 달에 행정지원과장 와서 ‘살기좋은’ 하고 ‘참 살기좋은’ 그 용어 구분한다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행사 지원은 우리가 우리 과 업무 중에서 국민운동단체 등을 통해서 한 달에 대략 두 번 정도 거리청소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데 빗자루라든지 이런 필요한 자재도구 일부를 사주는 그 돈이 연간 전 동에 걸쳐 지원하는 게 3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뜻이고, 밑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우리 구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쓰는 용어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동별로 지역별로 가면 불결지 등이 있는데 이는 공사 사업으로 하기도 뭐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서 함께 정비해야 될 불결지 등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1년에 한두 군데 선정해서 정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과 관과 함께 합쳐서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우리 구만의 어떤 명칭이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린북구 만들기,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우리 구만의 행사의 명칭입니까? 이것도 우리 구만의 명칭이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위에 나오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행사 말입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예.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보다는 각 구별로 지역별로 다른데 이것은 우리가 붙인 용어가 더 감이 깊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이 용어에 대해서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고 과장님께서도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같은 명칭의 이름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업무가 파악이 어려우셨다면 우리 구가 하는 이 명칭은-우리 구가 하는 명칭이 아니라면 몰라도-이렇게 유사한 명칭, 헛갈리게 하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차별화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혼선이 안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과는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예산에 관해서 예산의 증감이 보이고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뭐가 어떻기에 똑 같은 유사한 이름이 이래 올라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참 살기좋은 밑에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 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어떤 일을 하는 업무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한 내용 같으면 만덕3동에 한마음소공원 가꾸기 하는 것 위원님 혹시 아실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거기에 저희들 과에서 같이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요.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한마음소공원 가꾸기 같으면 이런 것은 공원 가꾸기인데 청정녹지과 같은 데서 하는 소관 업무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상 우리 보면 행정업무가 때에 따라서는 복잡한데 이 관련 전문사업부서에서 하기란 어려운 면이 따르는 게 또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업무에 저희들 과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 과, 저 과 업무도 아니고 참여하기 힘든 데 저희들 과에서는 업무를 해결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페이지니까 위원장님 바로 밑에 있는 질의 한 가지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사랑홍보탑 관리라고 돼 있는데 부산사랑홍보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로를 가다 보면 좌측에 농협하나로마트가 나옵니다. 거기 조금 지나다 보면 조달청 조금 못 가서 좌측에 빈 녹지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북구사랑홍보탑도 아니고 부산사랑홍보탑인데 왜 우리 구에서 이 전기요금하고 유지보수비하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들여야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사랑홍보탑은 부산시에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전광판 내용은 부산시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북구를 홍보하는 내용도 병행하도록 당초 협약이 됐습니다. 일부 내용이 우리 북구 홍보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대수선비가 필요한 것은 시비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정도는 북구에서 부담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1년 예산이 2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수선이 필요하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시비에서 요청하고 전기료는 우리가 하기로 하고, 그래서 당초에 설치할 때 그렇게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유지보수비는 20만 원 들어가는데 전기요금은 연간 거의 2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면 이것은 생각 좀 해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며칠 전에 지난주에 시하고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증가될 것이고-노후화 되면-전기료 부분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다시 적절한 시기에 재협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조금이라도 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 이 밑에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했는데 행사운영비에 ‘지역치한’인데 ‘안’인데 ‘한’으로 지금 오타가 나있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본 위원장이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불결지 정비사업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했는데 혹시 사업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나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 살기좋은 마을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씩 매년 이래 가지고 한 곳씩 정비를 하고 개선을 해나가는데 이 사업들은 연초에 각 동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올라온 중에서 자체 심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사업부서에서 직접 집행해도 될 것은 그쪽으로 넘겨주고 우리가 민·관이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 애로사항이 있는 것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사업장은 선정돼 있지는 않은데 3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96페이지 자치행정 구현 파트에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2억 6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대략 용도가 어디 쪽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 운영비 2억 6000만 원 중에서는 시비가 1억 9500만 원이고 우리 구비가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가면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동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시비에서 1억 9500만 원을 지원받고 우리 구비로써 6500만 원을 투입해서 동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동별로 거의 획일화되어 있습니까? 다 틀립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이,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면 우리 자체적으로 1년에 연말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다음 해에 S등급 3개 동, 그 다음에 A등급 해서 7개 동, 또 B등급 해서 3개 동 이렇게 차등 있게 이 비율대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같으면-동 명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S등급에는 한 동에 1800만 원씩, A등급은 7개 동에 대해서는 1500만 원씩, B등급에 대해서는 3개 동에 대해서 1200만 원씩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들이 정산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자치프로그램 운영은 이 안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도 포함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 돈은,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거기에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돈도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크게 나누면 각 단체 보조금하고 운영 프로그램 보조금과 자치위원회 운영경비 이렇습니까? 큰 항목으로 보면.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요. 동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대경비로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참여 프로그램의 자재구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25명 이내에서 주는 회의수당이라든지,

상민

이상민간사

회의수당이 연간 얼마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하면서 한 번에 5만 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5명 기준으로 해서, 인원은 그때그때 맞춰서 25명 기준으로 해서?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25명 이내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자치위원회 운영경비로 나가는 것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금액이? 연간 토털,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회의수당으로써 한 동에 25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13개 동에 다 나가고 있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그 금액은 250만 원이니까 토털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여기에 주민자치회라는 게 모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이런 걸 포괄적으로 주민자치회라고 하고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역할하기 위한 단체이고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문 혹은 지도, 동의 협조를 받아서 동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프로그램입니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물론 동별로 여건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서류 적으로는 회의수당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두 번 이내에서 상반기에 한 번 이상 참석했을 때 주고 하반기에도 한 번 이상 참석했을 때 5만 원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그래도 실비 정도는 본인들이 내고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실비 정도는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료비 실비 정도는 본인들이,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비 등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상 본인들이 돈을 내고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기 원하면 스스로 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각 동의 내역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나-있으면-다음에 한 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페이지 99페이지에 보면요 단체원 역량 강화 항목으로 해서 22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위에 전체적으로는 사회진흥 구현 해서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죽 이렇게 보면 이게 주로 지원되는 단체가, 각 동마다 관변단체가 한 1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역량강화도 새마을, 국민교육운동하고 바르게살기, 모범 통·반장 이렇게만 지금, 결국 새마을 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물론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다음에 통·반장들이야 우리가 실제로 수당도 주는 분들이고 일도 실질적으로 하는데 또 바르게살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꼭 중앙교육을 하는 이 단체만, 다른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구민과 함께하는 사회진흥 구현이라는 이 정책 부분에서 한 두세 개 단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혹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이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원 역량강화 해서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이 두 개 단체에 다른 단체보다 좀 더 나은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단체 중에서 새마을 예를 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새마을은 우리가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또 교육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래 하는데 관련 국민운동단체별로 그 자체적으로 교육원을 갖고 있는 데가 새마을단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유사한 회관정도는 갖고 있는데 조직교육원을 갖고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국비와 시비와 관련해서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단체에 다소 조금 높은 부분이 책정됨으로 해서 지방에도 연계돼서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단체원들이, 또 새마을 단체는 단순 한 개 단체가 아니고 세 개 단체이다 보니까, 수치도 많다 보니까 이런 예산상의 금액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전체 사회단체 지원 관리 총 금액이 4억 되는 데서 사실상 시비는 22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2200만 원인가요? 나머지 3억 8000이 구비로 다 지원이 된다 말이죠. 물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줘라 내려오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구비가 거의 3억 8000만 원 되고 시비는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떤 14개 단체 중에서 새마을 같은 경우는 연간 새마을지도자, 문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전체 구민과 같이 사회단체 지원 파트에서 거의 4억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몇 개-한 두세 개-단체만 편중되는 것은 향후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또 새마을, 바르게 등 단체에 대해서 구에서 직접 지원하고 또 우리 구에 많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예산을 표시를 못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 올해 같으면 3억 4000만 원입니까? 편성해서 34개 단체인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33개 단체에 대해서 차등 있게 심의를 해서 나눠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요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같은 이런 단체는 다른 구도 비율적으로 우리 구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열심히 하지만 새마을, 바르게도 열심히 함으로 해서 종전과 같이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좀 더 공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단체가 보조금이 한 3억 4000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서면으로, 각 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하나 좀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민 간사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내나 사회단체 중에서, 거의 다 이상민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이렇게 있는데 우선 33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그냥 해서 3억 4000만 원이 나갔는데 여기에 각 보조금 내역 그것 하나 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것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억 이것이 많은 금액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타 과에 비해서. 그런데 이 큰 금액이 나가는 것에 비해서, 본 위원이 여기서 늘 너무 많은 위원회의 통폐합을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위원이 단 두 명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열네 명, 내지는 여섯 명, 일곱 명 이래 있는데 이 큰 금액을 운용하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위원의 수가 이 운용금액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명이라는 것은 이 두 분이 누구신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두 명이라는 것은 이 많은 금액을 이 두 분이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또 많은,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다른 심의위원들의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체별 보조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3억 4000만 원이 왜 행정지원과에 편중돼 있느냐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지원과 단체가 아니고 북구 산하 전체 단체를 일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심의를 해서 신청 받아서 주기 때문에 우리 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두 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총 위원회가 아홉 명인데 우리가 민간 위원들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고 그 외에는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는 두 명이 되어 있고 참고적으로 심의위원은 외부 분들이 두 분이고 구 의원님이-우리가 추천받아서 할 건데-한 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고 구청에 간부공무원 일부하고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사위원 수당 두 명은 민간인 두 명만 줍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표기가 다른 과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10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평생학습 추진에 보면 평생학습 기반 구축에 일반운영비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이름 하나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 하나 붙여서 이렇게 유사한 협의회인 것 같은데 두 협의회가 각각 하는 일이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협의회가 있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있는데 평생교육협의회는 각 교육과 관련 기관-교육청이라든지 북구청 이런 기관-들의 모임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그 기관의 실무자들 과장급 정도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고 실무를 협의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름)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입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평생학습 추진 파트에서 이순영위원님 질의하고 연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이 한 2억 1000만 원 되는데 기반 구축 금액이 한 3800만 원 됩니다 그죠? 거기서 지금 일반운영비가 한 600만 원 됩니다. 특히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다른 항목도 있지만 예산에 비해서 혹은 업무 성격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다, 네 개, 평생학습 아까 실무위원, 협의회위원, 심의위원, 인재추천위원 이렇게 해서 너무 많다고 보여 집니다.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이래 있는데 저희들 평생교육협의회와 평생교육실무위원회 이런 것은 안 그래도 합치려고 지금 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의 효율화와 또 명칭만 많다고 좋지는 않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차피 이게 교육 관계에 계신 분들의 모임이고 혹은 구 의원 한두 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건축 관계 심의위원회 이런 데도 다 여러 가지 파트를 같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파트별로 다 심의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면, 이것이 조례상으로 꼭 만들어라는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 네 개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꼭 이게 규정상 돼 있는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규정상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평생교육협의회는 우리가 조례상 각 기관에 어떤 모임 등으로 인해서 관련규정에 나와 있는 단체로써 이 중에서는 상위단체 어떤 격이 되겠고 밑에 분야별로 나오는데 평생교육실무협의회라든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창기에 원칙대로 한다고 이래 만들었는데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전형추천위원회 이것은 요즘은 대학에서 대학의 편의성에 의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지역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다소 갈 수 있다는 그런 서로 상호 이점을 살리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 추천학생들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맨 밑에 예를 들어서 지역인재전형추천위원회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대학에서 딱 못을 박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 추진 연관해서 평생학습 파트에 보면 홈페이지도 있고 웹 표준 보완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가 돼 있습니다. 앞서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민정보화교육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도서관마다 운영을 따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감실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동아리활성화 이것은 좀 내용이 틀리겠지만 각 과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한다고 특성이 별로 없이,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어학을 한다거나 도서관에서 정보화가 일부 필요하기는 하지만 독서교육이 아닌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에서 행정통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30명이 하고 어떤 데는 10명이 하고, 지금 정보화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컴퓨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하셔서 어떤 데는 10명 해서, 똑같은 강사 한 명 시간당 7만 원짜리 강사를 데리고 와서 어떤 데는 10명 하고 있고 어떤 데는 30명 하고 있고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다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이 많은데 그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구민정보화 이렇게 하면 그것을 지정을 해서 이것은 어디어디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어떤 통일성을 줘야만 되지 않느냐? 각 기관마다 도서관마다 다 정보화교육 시키고 기감실에도 한다 그러고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너무 우후죽순 같이 되어 가지고 금액이라든지 강의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행정지원과에서 각 과와 조율하셔서 특히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좀 주관해서, 특히 평생학습 부분이 주관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동아리활동이라든지 평생아카데미 이런 내용에 같이 넣든지 해서 그것을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정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다음 새해 업무보고 때는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한 번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오셨으면 싶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체계적인 어떤 학습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을 해 달라는 당부인 걸로 알고 그렇게 노력하고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일단 다른 분 하시죠.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상민위원님께서 평생교육실무협의회, 평생교육협의회 수당과 관련해서-이순영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이것 각 기관에서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공무원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심의위원의 수당을 산정한 것은 공무원과 여기 계신 구 의원님들은 수당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시더라도 공무원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더라도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 안 한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은 순수 민간인 그런 사람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서 94쪽 한번 봐주십시오. 직무교육에 공무원 상시학습 해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200만 원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늘어날 만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하고 본 위원이 아무리 찾아도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대략 한 2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어떤 분야를 특별히 확대시킨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하면 5급 공무원이 현재는 1년에 50시간만 의무교육을 그 이상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80시간, 대략 한 60%가 더 교육을 많이 이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의 승진이라든지 개인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방금 교육 이수비는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특별히 어디에 목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 공무원 교육 이수비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제가 계속해서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외국어과정 사이버 돼 있는데 이 사이버도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30시간 이수했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앞으로 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이 전체가 공무원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친다면 북구 직원 워크숍도, 워크숍은 교육에 포함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무원교육 패턴이 과거에는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 집합교육만을 교육실적으로 잡아줬습니다. 지금은 자체적으로 그 자치단체라든지 직장 내 화합이라든지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한 토론, 이 교육, 단합행사 이런 것도 교육실적을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의 일종으로 지금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노정복지 추진에 단체보장보험료 이래 가지고 이 보험료는 우리 공무원의 수가 일정하게 매년 많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 원인은 뭡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어떤 조직원들의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시행하는 제도인데 올해까지는 우리가 공무원과 유사직종에 대해서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까지 여기에 다 포함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인원이 공무원만 계산하면 634명밖에 안 되는데 78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 보험을 들면서 보험 계약회사, 계약회사는 보통 한 계약회사하고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 보험회사를 계약하게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여기에 보험, 기본업무 등을 하면서 문제가, 다수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하는데 보험은 소수로 하면 우리가 받는 보장내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한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보험회사에 일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계약해서 어느 보험회사와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다는 말씀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시에서는 다른 보험회사하고 전부 견적을 받아서 가장 유리한 곳으로 계약을 해서 여기에 계약되었으니까 이 조건으로, 물론 그 조건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해도 됩니다. 되지만 그 조건보다 좋은 데는 없으니까요.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1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인프라 구축 부분에 보면 밑에 보면 신규로 들어온 게 몇 가지 있고요. 기존에 나갔던 게 자율형 공립고 지원 부분이 1억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타 구에서도 1억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자율형 공립고에, 타 자치구에서도?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작년에 이 부산시 교육위원회에서 부산시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이렇게 육성하겠다고 시책을 발표하고 거기에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여건을 가장 선호를 하는 자치단체에 학교를 지정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구에서 우리가 기간 4년 중에 매년 1억씩 그 학교에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북구에 학교를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낙동고등학교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상구에는 사상고등학교죠, 거기가 신청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당시 언론에서-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사하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로비가 너무 치열하다 이런 것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부산 그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의 동서격차 해소를 위해서 서쪽 지방에 있는 구를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래 가지고 사상구와 북구하고 신청 학교가 되면서 우리가 4년 동안에 1억씩 지원하는 조건부로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협약서에 의해서 4년간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이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밑에 있는 유치원 난방하고, 난방은 31개소만 돼 있습니다. 이 유치원이 어떻게, 31개소 선정기준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의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공·사립 유치원이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1개소로,

상민

이상민간사

총 전부 다 주는 거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유치원 난방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복지과? 자립지원과인가? 그쪽에서 보육담당 쪽에서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쪽에 있는 복지 쪽의 과에서,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우리가 학교로 분류하는 게 유치원 이상을 학교로 분류 합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그래서 저희 과에 평생학습업무가 있음으로 해서 이게 유치원까지는 평생학습업무로 보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유아로 보고 이렇게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그전에서 안 하던 걸 이번에 새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그전에는 어디서 지원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사실상 업무가 없었던 거죠.

상민

이상민간사

없었던 걸 새로 집어 넣어준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올해도 유치원 난방비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도 있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은 추경에서 확보돼 가지고 지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밑에 고교 논술지원하고 요. 우수대학 탐방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은 어떤 식으로, 올해 새로 신규사업이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고교 논술지원하고 우수대학탐방 올해 새로 들어온 사업이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실 예정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고교 논술지원은 우리 북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라도 자체적으로 논술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선생님이 다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북구도 다 안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물론 전국적으로 대학별로 논술을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과도 물론 보는 데도 있고 문과도 안 보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어떤 지역별로 학생들이 가장 하소연하는 게 ‘나는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가는 게 논술의 전문적 지도를 못 받아서 그렇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논술에 대해서 그 이후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논술을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물론 사전에 우리 학교에 있는 9개 고등학교 관계 선생님하고 1차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논술이다’ 선생님들도 인정하고 이래서 논술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갖다가 차후에 의논을 하기로 하고 우리가 최소 경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우수대학 탐방도, 물론 요즘은 자녀 한두 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자녀들이 원하는데 해결을 못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돈 한 푼이 중요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서울 같은 데, 아니면 대전, 대구 이런 데 학교에 가서 사전에 그 학교 현황을 보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간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자율적으로-자력으로-못 가는 사람에 대해서 학교와 의논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우수대학에 탐방을 시켜서 스스로 의사결정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600만 원밖에 안 되면, 그죠? 1박 2일 간다거나 하면 그 숫자가 몇 명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대학에-탐방을 간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체로 자기 영역에서 해결을 합니다. 자기 부모님하고 방학 때 간다든지 하는데 그런 해결을 못하는 사람, 우리 학교가 9개인데 9개에 지금 현재 대략 학교별로 한 20명 정도 못 가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 학생들이 자기 의사는 갖고 있지만, 그런 학생 정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1박 2일 코스는 저희들이 너무 무리인 것 같고 당일 코스로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희망교육 멘토링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같은 과는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른 분야들이, 저희들은 외국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 설문이라든지 선생님들 의견 이런 것을 들으면 특히 저소득층에서 과외수업이라든지 학원에 갈 입장은 못 되고 외국어에 대한, 다른 것은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데 외국어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부산대학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부산대학생 중에서-또 아니면 다른 대학까지 확산해도 됩니다.-대략 25명 정도로 고등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저소득층으로써 언어에 특별히 관심이 있고 배우기를 바라는 사람은 서로 연계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대학생들에게는 아르바이트 식으로 자기가 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다소의 수당을 주면서-계기를 만들고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북구에 사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육인프라 구축 부분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지금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요? 평생 추진 중에서 다른 한 3800만 원 빼고는 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교육 파트는 교육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어떤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초·중은 북부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고등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어떤 교육 보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협약을 해서 우리가 4년 동안 4억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협약을 맺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고교논술 지원이라든지 우수대학 탐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스카이-서울대, 연·고대-를 갈 애들이 미리 한 번씩 둘러보는 것인데 그것이 참 맞아 떨어지게도 저소득층 애들이 성적이 좋은데도 갈 형편이 안 돼서 서울대, 연·고대 우수 서울의 상류대학을 가게 된다면 그것이 취지에 참 맞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선발할 때 그것이 저소득층 성적 좋은 애가 아니고 요즘은 고소득층들이 성적 좋은 애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성적별로 해서 우수사례 애들을 데리고, 만약에 상위권 애들-각 학교별로 전교 10등 하는 애들을, 서울대, 연·고대 실제로 갈 수 있는 애들-을 데리고 간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어떤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죠? 만약에 성적이 실질적으로 진학 가능한 애들을 위주로 해서 뽑아 가지고 애들을 서울을 구비 600만 원 들여서 학교를 구경시킨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선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일일이 청에서 체크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맡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취지대로, 원 취지는 갈 형편이 못 돼서 가는 애들인데 그러면 그런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지만 ‘너 한번 구경 시켜줄까?’ 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성적이 좋은 애들이 사실 집안도 괜찮은 애들 같은 경우를 뽑아서 데리고 간다 하면 이것은 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것은 어차피 학교에서 추천받아 갈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왜곡 될 소지가 높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성적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잘라서 가자 하면 모르겠지만 학교 측에서도 갈 성적도 안 되는 애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공부도 관심이 없는 애들인데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애들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여기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성적이 되는 애들을 위주로 잘랐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논술 지원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차피 논술도 보면 거의 상위권 애들이 하고 결국은 논술 같은 경우도 일반 인문계 애들이 논술교육을 체계적으로 못 받기 때문에 내신성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상위권의 대학에서 논술을 넣어서 내신성적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논술학원이 많아졌다가 지금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했을 때 이것 역시도 우리 지역의 논술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것 역시도 몇몇 애들한테 어떤 쓰기 위한, 논술을 상위권의 서울에 있는 일부 사립대학을 가기 위한 애들만 교육을 시키는 어떤 논술비로 전략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어떤, 운영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올해 다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인데 이 부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돼서 사업으로 선정이 돼야지, 한 번 선정이 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향후에 어떤 일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또 멘토링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4000만 원인데 외국어 교육이라는 것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에 해서 사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북구는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강남구청에 수능프로그램이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이 아주 싼데 그게 2만 원이라고 하면-연간-그것을 만 원씩 보조해 줘서 그것을 듣고 싶은 애들을 보조해 줘서, 거기 가면 영어강좌가 죽 있습니다. 수학강좌 몇 십 개 있고-유명한 강사로 짜여진-그래서 좀 가능하면 이것 역시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금액, 이것 지금 멘토링 사업 이것, 이것하면 그게 이것만 해도 한 7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같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자율형 공립고에 지원해 주는 이것도 1억 역시도 일부,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반면에 자율형 공립고가 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서 다른 학교들은 50명씩 지금 학교에 있어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까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1억씩 이게 교육비가 아니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1억씩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일반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이 알면 상당히 분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평생교육인프라 구축 자체가 제목은 교육인프라인데 특정한 학생들한테 갈 수 있는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율형 공립고 지원 말고 지금 고교 논술이라든지, 우수대학 탐방, 희망 멘토링 사업은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고 나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이 우려한 그 내용이 저희들 역시 우려 안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동일한 여건 하에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구의 행정방향이 잘못 왜곡되거나 문제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10명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 사람 외에는 갈 사람이 없다 하면 우리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는 재산조회해서 너는 안 되니까 빠져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도시의 발전이 다른 자연환경 또 그 지역의 우수성, 경제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교육에 대한 어떤 수준을 가지고도 학생들의 수준을 가지고도 그 품격을 좌우한다는 이런 여론도 사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을 말씀하셨는데 강남이 왜 발전을 급성장 했습니까? 교육이 앞서가면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육에 대한 신경을 다른 구는 쓰는데 안 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북구의 품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다른 구보다 더 많이 투자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투자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서울 강남의 교육방송을 지원해서 그런 데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에 대한 교육방송하고 제일 먼저 협약체계를 맺은 데가 지방에서는 우리 북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 4년 된 걸로 아는데 1년에 강의를 듣는 수수료가 3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한 달에 2000원 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학생들이 이용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용자가 줄어드는 이유를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내나 우리 EBS교육방송 그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지는 않지만 그런 수준 정도로 하니까 오히려, 과거에는 EBS교육방송이 녹화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됐거든요. 다시 보려고 하면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녹화라든지 재방송도 보려면 볼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과장으로서의 소신은 대학 탐방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다소의 어떤 우리 뜻하고 안 맞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발전과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최소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 말씀 뜻은 잘 알겠는데 그죠? 이 교육수준을 높인다는 것이 아니고, 높이는 투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지금 구체적인 내에서도, 지금까지 내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저소득층만 할 것이다, 혹은 성적 우수자를 할 것이다, 지금 논술도 마찬가지고 멘토링도 마찬가지이고 우수대학 탐방도 마찬가지고 세 개 다 지금 전혀 기준이 서 있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추천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어요? 지금 형태로 보면 학교장 추천 9개 학교에서 ‘10명씩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 탐방하는 아이들을 저소득층 아이들을 뽑겠습니까, 성적 우수자를 뽑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갈 수 있는 아이들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 인정하셨다시피 ‘그것을 재산조회해서 할 수 없다’ 그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구 예산 들여 가지고, 물론 그 아이들이 필요는 하지만 그 성적 우수자들만 모아서 구 예산 들여서 학교를 갖다가 서울에 있는 학교만 관광시켜 줬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방향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멘토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확실하게 이것을 시행하려고 그러면 확실하게 저소득층 기준으로 해서 올리겠다거나 그죠? 오히려 영어교육도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관내에 학원이 많으니까 학력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10만 원짜리 영어, 5만 원짜리 강의가 있으면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어떤 측정 기준에서 어떤 학원과 협약을 해서 얘가 갔다 오면 2만 원을 보태주겠다거나, 이래서 이 기준점이 상위권 아이들을 더 올리겠다는 얘긴지, 저소득층 아이들을 도와서 그 아이들을 중간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인지 이 기준점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권 아이들을 논술과 탐방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떤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향상 시키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대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상민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대학 탐방과 논술과 멘토링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대학 탐방과 논술은 성적 우수자가 아니면 사실상 여기 교육에 큰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논술도 좀 학과가 좋다든지 소위 일류대학만이 주로 논술을 하고 있고, 물론 아닌 데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데도 있는데 대학 탐방도 자기가 예능계에 탁월하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신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 대학 탐방을 원하지, 전국 어느 학교든지 합격만 하면 내가 가겠다 하는 학생에게 대학 탐방을 가려고 그 사람은 노력도 별로 안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저소득층을 학교에 요구를 하지만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대학 탐방이나 논술은 성적 우수자를 하다 보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 선정될 우려도 있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멘토링은 저희들이 2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하려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탐방과 논술은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 북구 지역에 유능인재가 양성된다고 그러면 너무 여기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다만 지금 자율형 공립고 지원 부분부터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 해야 될 부분들이 1억 6, 7천만 원이 상위권 아이들, 특히 우수자 아이들한테만 우리 구 예산이 간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에 있는 중위권,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본다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지요. 어떤 교육이라는 것이 물론 상위권으로 끌어당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이 중요한데-우리 구 예산을 쓸 때는-이게 정부에서 내려온 시책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적 기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형평성 부분을 좀 더 우리 구에서는 중요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의 질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잘못하면 더 격차가 질 수 있고 우리 구비를 갖다가 일부한테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추진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과장님 짧게 합시다. 우리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어떤 사업이나 하다 보면 항상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거기 문제점이 또 일정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게 해야 될 사업 같으면 할 수밖에 없는-문제점이 일부 있더라도-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수대학 탐방하고 논술교육, 지금 희망 멘토링 하는 게 결론적으로 우수인재 양성 맞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우수인재 양성을 하게 되면 우리 북구에 아까 교육적 이미지 효과 외에 다른 것은 또 없습니까, 부수적으로?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 교육이라는 게 물질적으로 어떠어떠한 분야에 이익이 있고 수치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살기좋은 북구 이미지가 될 것이고 북구 품격이 높아지고 그럼으로 해서 북구 발전에 초석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우수인재를 국가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동남아에 보냅니다. 동남아에서 놀고 오라고 합니다. 동남아에 최고의 대학에 보내는 이유가 뭐냐? 그 아이들하고 놀고 와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들어와서 정부에서 채용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 일본의 중역에 중간자 위치에 있을 때 이 동남아 아이들은 그 나라의 완전 핵심의 요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나라끼리 교류를 할 때 서로 동창이었기 때문에 교류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 우수인력들이 현재로 서울이나 기타 가고 해외 가서 이렇게 됐을 때 출향인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출향인사를 관리해서 나중에 계속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북구가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됐을 때 필요한 것들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상민위원님 말씀하신, 저소득층만 자꾸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고소득자 외에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저소득층만 구애받지 말고 고소득층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확대해서 우수인재를 키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단위로 보면 다시 그 인재가 돌아와서 우리 사회에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인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폐단인 학연, 지연, 혈연 이런 등은 없애야 되겠지만 또 우리 지역을 사실대로 알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수인재 양성은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출향인사 관리도 저희들 역시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누락 없이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 애향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한 내용 중에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간계층 이하는 다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상민위원님하고 김명석위원님하고 다 질의를 하셨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지원 계획은 없고 우선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른 우리보다 앞선 지원 구 등이 있는데 방금 예를 들어서 논술지원 같으면 어떤 구에는 학교에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도 있고 어떤 구는 구에서 직접 이 학교 선생님 중에서 논술에 대한 전문가를 전문선생님을 모시고 희망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그런 데도 있고 해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장 적절한 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을 학교하고 의논해서 선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우선 예산을 확보한 후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게 답변 했으면 금방 끝났을 건데 너무 오래 끌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추가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이상민 간사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고교논술 같은 경우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원을 하면 논술 실력이 금방 늘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논술은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 어떤 독서라든지 다방면에 체험한 그런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논술을 지도하고 고등학교 2학년 등을 지도하는 것은 우선 학교에서 전문적인 논술지도를 할 선생이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작성하는 체계를 몰라서 시험에 제대로 응시 못한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 논술은 특히 그야말로 지금 우수대학에 해당하는 흔히 우리가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이런 대학에 가는 사람이 논술시험을 치게 되고, 보통 요즘 수시로 가고 또 실업계라든지 또 조금 웬만한 데는 논술 잘 안 칩니다. 그럼 결국 이 논술도, 논술이 금방 해 가지고 늘어나는 어떤 성적, 논술실력도 아니지만 이것은 어렸을 적부터 답변하신 내용대로 굉장히 독서량도 많아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술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학수능 쳐놓고 단시간에 논술에 대비한 이런 논술 지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상민 간사님하고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수대학은 과연 어디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예능, 체능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서예를 잘한다 이런 것 같으면 그 계통에 잘하는 학교가 가장 우수한 대학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체육계통을 잘한다면 가장 우수한 대학은 또 그 계통의 대학이 될 것이고, 또 자기가, 분야별로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서울대학교라든지 고려대학이라든지 연세대학이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종합적으로 그 대학이 우수하다는 것이지 각 과별로 보면 반드시 그 대학이 우수한 것은 또 아닙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요즘은 어느 학교의 명칭보다는 그 학교의 특성화된 그런 대학이 그리고 각 개개인에 맞는 그런 자기 특성을 살린 그런 대학들이 다 우수한 대학입니다. 지금 우수대학 탐방 이런 교육은, 우수인재 양성 분야에 이런 교육은 옛날에 그냥 좋은 학교를 한번 가봄으로 해서 그 학교에 대한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동기부여를 해서 좀 더 공부를 잘하게끔 하는 그런 시대에 부모님들이 썼던 방법인데 이것을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우수대학 탐방을 하기 위해서 이게 교육인프라 구축의 하나다 하기에는 너무 뒷북치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대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포괄적인 용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우수대학 탐방에 300만 원 해서 2회 600만 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는데, 물론 2회를 할지 3회를 할지 몇 번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까 세부적으로 답변을-가급적 시간을 지연시키지 마라 해서-안 드렸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예능 쪽에 희망자 그러면 따로 하고 또 분야별로 특성 있는 분야별로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괄적으로 우수대학은 꼭 사회적으로 일부 대학을 겨냥한 편견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것은 아닙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본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보충질의도 하나 할 겸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간사님이나 김명석위원님, 이순영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의 기초자료들의 신규사업은 반드시 별책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기초자료가 별책으로 해서 첨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마다 특별위원회, 위원회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것을 갖다가 별책으로 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친 것을 예결특위에서도 똑같은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해야 되니까 사전에 숙지하기 위해서라도 귀찮더라도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 라는 별책을, 여기서는 못하더라도 별책을 하나 전 부서에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지금 아까 선정과정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든 분들이 선정과정에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적정하게, 우리가 희망근로 할 때 많은 오류를 남겼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억 이상이라든지 재산의 한계를 갖다가, 그 학교도 다 그게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학생이 우수하다고, 그런 부분 가지고 다 의아심을 가지시는데 어떤 재산이 고소득자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제외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 시달해서, 선정해 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이 예산은 다 소모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대상자가 없을 때는 또 반 했으면 300만 원이 남는 거고 아니면 200만 원이 남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꼭 이 예산을 100% 소진하는 것으로 자꾸 접근이 되니까 선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대상자가 없을 때는 이 예산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물론 적임자가 없으면 그 예산을 다 의무적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까지 우리가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 구청에서. 다 동등한 생각이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하나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것과는 관계는 없는데 10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청정도시인프라 구축 유지 해서 나팔꽃 커튼 그 다음에 가로환경 및 불결지 정비가 돼 있는데 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 예산도 500만 원이었는데 목이 조금 이렇게 해서 항목이 나팔꽃 커튼하고 이렇게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됐는데 이 나팔꽃 사업이 지금 올해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삭막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나팔꽃,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로 정한 것은 현재 덕천2동사에 한 군데 선정해 놨고 그 다음에 문화빙상센터 그 다음에 구 청사 주변 이렇게 해서 세 곳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기 해놓은 곳에는 식물이 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 나팔꽃이 1회성 식물이다 보니까 기존 안에 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꽃은 매년 심어야 효과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1년 단위로 식물이 죽는다는 이야기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나팔꽃 넝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철망 같은 것 있죠? 이것은 그대로 유지돼 있는데 나팔꽃 자체는 매년 심어야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종자를 매년 공급을 해야 되네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습니까? 아니면 꼭 나팔꽃이 아니더라도 건물 벽면에 아이비인가 건물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게 안 낫습니까? 매년 심는 것보다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박성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라든지 나팔꽃을 병행해서 심으면서 나중에는 결국 나팔꽃을 안 심어도 되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김해에 모 대기업 담벼락을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아이비가 시간이 오래 갔을 때 정말 멋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잠깐 질의 드리면 지금 청정녹지과 할 때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로화단도 그렇고 각 조성은 많이 합니다. 나팔꽃거리라든지 지금 각 간선도로도 보면 화단 식으로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태반입니다. 물어보니까-과장님한테-1년에 3회 내지 4회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한다. 그렇다면 아예 이런 것 자체를 관리 가능한 정도로만 조성을 해야 되지, 이 사업비 내려오니까 동네마다 가보면 간선도로마다 이면도로마다 지금 심어놓기는 많이 심어놨는데 지금 가보면 생 보도보다도 더 지저분하게 담배꽁초 투기장이 되어 있고, 길거리 북구 한번 다녀 보십시오. 지금 간선도로변에도 제대로 정비된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이런 자꾸 어떤 꽃이라든지 나무를 조성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 관리 가능한 정도만 심고 해야 되지, 벌써 청정녹지과에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한 세 배 이상 초과돼 있다 이거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꽃길이라든지 나뭇길이라든지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조성을 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해놓고 1, 2년만 지나면 거의 흉물화 돼서 거리를 더 저분하게 만듭니다. 지금 저기 가보면 보도 있을 때보다 훨씬 지저분한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행정지원과에서 타 과하고 연계하실 때 이런 부분은 억제를-앞으로는-관리를 잘해 놓고 있는 것이라도 잘하고 나서 잘 될 때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보면 구정참여시책 추진에 보면 자치행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21명, 4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보다는 회의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작년에 몇 회 정도 됐는지? 올해 실질적으로 이만큼 위원회가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자문위원회 회의는 올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민

이상민간사

예.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올해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연초를 지나니까 선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선거가 끝나니까 사실상 구에 크게 자문 받을 일도 바로 없었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이 운영을, 기본운영은 분기에 1회 정도로 해서 구에 주요한 사업이라든지 전문가의, 구민들의 뜻에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등을 자문 받았는데 현재 내년에는 4회를 개최할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우리가, 각 과마다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조례로써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자체로 만든 것도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위원회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하고 현실적으로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해서 꼭 해라 하든지, 안 되면 한 번이라도 해서 실효성이 좀 있도록 하고, 없는 데는 사실상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이름은 조례로 만들어 놓더라도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간소화라고 하면 간소화고 실질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각 과를 보면서 위원회 부분들이 유명무실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 나열된 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마지막 질의로,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액된 사항이 두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유류지원비하고 치안협의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에 있는 주민도시위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중에 두 가지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거기에 대한 이유와 내용을 질의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자율방범대 유류대 일부 예산 삭감 문제입니다. 과거에 지역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연간 35만 원씩이죠,

상민

이상민간사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우리 청년회에서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청년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것은 없죠? 청년회 그것 말씀하시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자율방범대에서 야간에 방범활동을 하니까 최소한 차를 운행하는 데 기름값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35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본도 안 된다’ 자꾸 항의가 많고, 또 실제 일부 지구대에서는 활동이 미흡한 데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해서 40만 원으로 하면서, 아파트 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왕 주는 것 같이 줬으면 어떻겠나, 사실 저희 부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과정에서 아파트 내는 아무리 큰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안에 차로 순찰하더라도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다. 그래서 이왕 그것은 봉사 측면에서 기름값 소액 들어가는 것은 사용하도록 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구 재정 여건상 차후에 다시 검토하고 내년에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그분들을 잘 이해를 시키겠다 해서 추가적인, 아파트에 지원하는 것은-추가로 증액한 부분은-다음에 다시 검토하자고 저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안협의회 조례가 올해 10월 달에 제정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치안협의회를 운영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캠페인이라든지 주민들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1년에 대략 500만 원 정도가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재 내년 사업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500만 원을 한정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 형편이 어려우니까 한 300만 원 정도를 해놓고 추가로 필요하면 그 다음 해라든지 사업을 늘려가도 된다. 그래서 저도 사실 치안 업무가 우리 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 예산이 들어간다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300만 원 정도로 하고 다음 해에 또 더 들어가면 그때 다시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각종 위원회와 관련해서 많은 우리 또 존경하는 손연자위원님이라든지 김만종위원님, 우리 김명석위원님, 이순영위원님들 모두 다 걱정을 하시는데 이 부분 지금 국제신문-오늘-지자체 유사위원회 통폐합 이래 가지고 크게 하나 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5대 때도 늘 세무과하고 토지정보과에 지가조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당 나가는 것을 가지고 많이 거론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통폐합 지침이 아마 곧 시달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서 정말 위원회가, 물론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통폐합해서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시로 하지 말고 비상설로 해서 운영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급하면 비상설로 해놨다가 그때 예산을 지급하든지 풀(POOL)예산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굳이 본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제 생각인데 오늘 다행히도 이렇게 국제신문에 대문짝하게 났습니다. 났으니까 참고를 해서 이런 각종 위원회들 우리가 기감실이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 정말 좀 권장을 해서 과감히 이참에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98쪽에 단체장 등 협의회 운영 부분을 보면 우리 구청장님 협의회 부담금 이래 가지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연간 400만 원,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산시 구청장·군수 협의회 같으면 우리 구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모이시기도 하고 월 10만 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마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연간 4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여기서 정해서 이렇게 하는 회비 부담금이겠지만 그러면 도대체 전국에 많은 이분들-각 단체장들-의 이런 협의회 그것을 받아서 이분들 부담금은 어디에 쓰여 진다고 각 구에 군수라든지 이렇게 400만 원씩이나 부담금을 부담을 지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어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전국 모임이고 운영 모임이고, 밑에는 부산시의 16개 구, 군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에 이 모임은 전국의 분야별로 자문, 전문가들을 갖다가 상설, 위촉-근무는 안 하지만-우리가 지원, 옛날에 보면 동에 6급 계장이 두 명씩 돼 있는데 그것은 너무 많다, 또 행정자치부가 너무 지방의 실정을 모르고 어떤 법을 제정할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가서 전문가들을 파견시켜서 설득도 시켜주고 지역주민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려운가 또 발전시켜야 할 방향 이런 데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그렇게 좋은 일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거기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구청장님 몫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400만 원이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전국이 똑같은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정리를 하면서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21명, 4회. 그런데 작년에 한 차례밖에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자문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어떤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자문위원회는 주민참여 활성화 조례가 우리 북구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이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구성하게 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을 심의를 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구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구민들이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 이런 역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우리가 흔히 자문위원회나 각종 위원회를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심의위원회를 일단 거쳐야만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상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종 위원회가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자치행정자문위원회는 그런 내용과는 다르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시책을 수행하면서 자치행정자문위원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구에서 판단하는 신중을 기하고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는, 때에 따라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자치행정자문위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지역 유지들로 아마 구성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치행정자문위원들을, 아마 이것은 어떤 예우나 초청 형식의 회의이지 싶은데 수당까지 준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넘어가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작년도 4426만 3000원 해서 시비, 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시비가 먼저 내시가 되고 우리 구비를 여기에다가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를 책정하고 나면 시비를 여기에 똑같이 50%를 하는 겁니까? 어찌 되는 겁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수를 비례해서 시비가 먼저 내정이 되고 그 이후에 구비를 그렇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고등학생들의 자녀 수업료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200원 단위까지 나와 있다면 전액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번 예산은 내년도 3월 달이나 4월 달에 가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렇다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똑같은데 수업료가 내년되면 분명히 인상될 것 아닙니까? 인상되면 금액이 달라지면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준이 올해 기준이고 실질적인 변동사항은 내년에 추경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추경에 반영시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지역치안협의회 일부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역치안협의회의에 아까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안협의회 지원 관련 조례가 약 두 달 전에 제정됨으로 해서 사실상 전국에 거의 비슷합니다, 시기가. 비슷한데 저희들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치안 확립을 위해서 각종 교육 그 다음에 캠페인 또 거기에 대한 대책협의, 서로 업무지원 등 망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거액을 들이는 CCTV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시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지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기초적인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필요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역치안협의회 위원들이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단체가 행사를 하는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 지역치안협의회가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경찰서장이고 주로 기관장이고 북구지역의 경찰서 각 기관 등의 주요단체의 장 이래 가지고 합쳐서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서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해서 꼭 이 치안협의회 위원들이 직접 캠페인이라든지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에 현재 만약에-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작년에 사상과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 치안협의회 명의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자율적인 방범을 이렇게 활동합시다 하고 전단도 제작해서 배포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는 지난 임시회 때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치안협의회는 이미 몇 년 전에 구성이 됐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래서 운영해 오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아마 또 예산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지역치안협의회 위원들 중에 거기에 캠페인에 참석할 만한 위원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사에 지원한다는 것은 좀 아무튼 그렇고, 지역치안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가 든다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일단은 일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 상단에 모범 통·반장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모범 통·반장, 지금 우리 북구에 통장은 몇 명이고 반장은 몇 명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284명이고 반장이 1440명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1440명?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런데 1440명하고 284명 하면 몇 명입니까? 약 1700명 넘게 되는데 이 중에서 40명을 연 1회, 20만 원 이래 선진지 견학, 20만 원 같으면 경비가 상당히 많은데 한 2박 3일 정도 한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렇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1600만 원 돼 있던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도 있고 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1600만 원 중에 800만 원만 집행해서 이 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이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20만 원씩 한 번에 40명 정도를 1박 2일 정도 견학을 시키느냐, 아니면 80명이나 100명 정도로 해서 당일로 한두 번 나누어서 하느냐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전체 통장을 위한 좋은 방법인지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그래서 사람이 1700명이 넘는 인원 중에서 40명 정도를, 모범 통·반장이라면 하면 어떤 사람이 모범 통·반장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40명씩 1년에 추천을 받아서 선진지 견학 2박 3일씩 한다는 것은 사실상 통·반장의 사기앙양 책으로 이런 시책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 효과가 있겠느냐 말이지. 좀 차라리 당일이라도 선진지 견학을 많은 사람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이 부분은 아무튼 사기앙양 책이라고 하더라도 좀 시책 자체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 통장 산업시찰은 저희들이 20만 원씩 40명, 1회로 하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하면서 이것은 40명에 대한 1회보다는 다 같은 800만 원의 효용성을 고려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 코스로 해서 인원을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심사 순서에 따라 차례로 심사를 하고 심사가 끝난 부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일반회계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일반회계 청정녹지과 소관 353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133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우리 민원봉사과가 전체 업무가 좀 적으니까 민원봉사과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청정녹지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부터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정창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133쪽에 고객만족도 향상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총 금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고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목에 보면 특별히 한 24만 원 정도는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데 나머지 금액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여태까지는 한 번도 시도를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부분을 한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각종 구에서 각급 부서별로 아니면 시에서 교육이 있다든지 다른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꼭 빠지는 부분들이 필수 민원이라 해 가지고 구에나 동에나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할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를 좀 할애를 해 가지고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소양을 높이고 또 민원업무를 또 원활하게 처리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민원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또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행정안전부에서도 민원공무원의 날 이래 가지고 11월 24일 날 민원공무원의 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134페이지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인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결제시스템 수수료 이 부분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감통합발급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배상 공제회비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감담당공무원들은 구의 두 사람, 동에 16명 이래 가지고 총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1회 청구당 3억 원이 한도로 되어 있고 연간 총 보상청구액은 5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해 가지고 매년 재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인감증명 발급관계로 해 가지고 그 인감을 꼭 보면 재산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발급이 잘못돼가지고 민원인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할 때 보험을 통해 가지고 배상을 해 주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인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서류에 비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본인이라든지 위임장. 잘못되는 케이스가 주로 본인이 아닌데 떼줬을 때, 그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말입니까? 규정을 제대로 했는데도 그런 사안이 생기는 겁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뒤에 시설비에 내년에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예산상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지문을 육안으로 식별 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여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의로 남의 인감을 도용을 해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발급을 할 때 업무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를 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를 해 가지고 공제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만덕3동에 한 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재산상 손실문제에 대해서 구상청구권이 들어오면 구비로써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험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결국 본인인증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게 생긴다고 봐야 되겠네요?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우리 북구만이 아니고 그래 되면 전국적으로 지금 똑같이 공제회비를 넣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예, 전체를 다 넣고 있습니다. 인감은 인감대로 넣고 또 어떤 부분은 주민등록 분야도-혹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그런 분야도 전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인인증시스템을 빨리 완비해야 된다, 그죠?.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든지 해서 본인 인증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로써는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죠?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밑에 카드결제시스템 수수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카드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카드수수료가 2010년도 저희들 민원수수료 예상 수입을 약 1억 541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카드사용 비율을 한 12% 이래 하는데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2.2%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드사별로 수수료현황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약 2.5%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BC카드, 국민카드 이래 가지고 한 7개 카드를 하고 있고 카드사용 비율을 각 자치구별로 보면 동래구가, 제일 높은 데가 카드 12%를 쓰고 있고 평균 약 8%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는 12% 카드사용 비율을 지금 보고 있고 이래서 이게 46만 3000원은 1억 5410만 원에 대한 2.5% 해가지고 46만3000원 그래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 아까 세무서 할 때 보니까 카드수수료 없이 그냥 한 건당 100원 정도만 받는 걸로 되어 있던데 지금 이쪽에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모양이죠? 세무과는 보니까 금액이, 끊더라도 카드수수료가 건당 100원 정도만 측정을 했더라고요. 끊는 한 장당, 2.5% 이런 게 없고, 그러면 지금 이쪽에는 전혀 그런 게 적용이 안 됩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들이 우리 구만 발급을 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오는 사항도 있고 타 구에서도, 요새 주민등록 이런 것은 아무 데서나 발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있을 땐 우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 부분 한번 세무과 쪽하고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만약에 다른 세무과 쪽에서는 지방세는 아마 카드사하고 협의가 되어 있겠죠. 그 대신에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을 때 그 대신 카드 마일리지를 주지 않고, 카드사하고 협의해서, 카드 마일리지를 갖다가 지방세 할 때는 주지 않고 그 대신 카드수수료를 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다만 건당 100원 정도 종이 값이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세무과에서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수수료가 전부 다 1000원하고 몇백 원 짜리도 있고 소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세금관계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136쪽에 하단부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4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이렇게 3억 6000 정도 우편요금이 들어갑니다. 지난번 우리 이상민 간사님께서도 문화체육과 질의를 하면서 구보 발행, 구보봉투가 3000매 제작이 되는데 이 구보 발행을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보 발행이 아니고 구보 우편.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예, 우편물은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구보 3000부 봉투제작을 하던데 그러면 우편발송도 3000부 합니까? 구보에 관해서.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편요금을 이번에 3억 6000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약 4800만 원 정도 줄어들은 그런 금액입니다. 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냐 하면 전에는 각 부서별로 우편요금을 계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우편모아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우편물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되고 또 반송우편물에 대해서는, 반송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반송을 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사항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각종 고지서가 전자고지로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오는 우편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매수만 확인을 하고 우편봉투를 제작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보 한 매당 우편요금이 얼마입니까? 구보 한 매당 보내는 우편요금이.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요금하고, 중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순영

이순영위원

구보는 중량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일반은 기본이, 통 당 170원 정도 들어갑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구보는 우리 일정한 면수가 정해 져 있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구보라 하시는 게,

순영

이순영위원

희망북구,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희망북구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내나 중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

그게 얼마씩 나갑니까? 3000부를 매달 우리 문화체육과에 보면 우편배달용 봉투구입해서 3000매씩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편요금은 민원봉사과에서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보의 우편요금이 한 매당 신문 하나 보내는데 얼마씩 드느냐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부서별로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급 분야별로는 아직 확인을, 조금 있다가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에 1월부터 10월까지 총 소유된 우편요금은 395만 6600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당연히 매달 우리가 3000부씩 발송이 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모르고 계시고 해서-저쪽 과에서도 정확한 금액을-그래서 민원봉사과에도 한번 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오늘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희망북구 다달이 3000부씩 우편발송이 되고 있는데도 그 한 부당 금액이 얼만지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파악을 제대로 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편물 통합관리를 하면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이 구보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아마 기본요금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위원님께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은 조금 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많은 금액이, 억 단위가 넘는 우편요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은 어느 우체국과 거래를 합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우체국은 저희들 북부산우체국하고 구포2동 우편취급소하고 그래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지금 구포에 북부산우체국도 있고 구포의 우편취급소도 있는데 이 지금 두 업체가 한 번씩 해마다 돌아가면서 바뀝니까? 매회 이 두 업체에서 하게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해마다 바뀌는 부분은 아니고요. 북부산우체국하고 구포2동하고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여기에 우리 우체국이 많이 있죠, 우리 관내에? 북부산우체국은 좀 큰 우체국이지만 관내의 만덕3동우체국, 또 만덕1동의 우편취급소 또 몇 군데서 이렇게 우편 취급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우편요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두 업체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우편취급소나 다른 우체국에도 기회균등의 차원에서도 이게 위배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유독 이 두 업체만 계속해서 우편물을 취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각 부서별로 조금씩 업무상 특성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는 우편요금이 거의 한 절반 50% 정도를 차지하는 데가 세무과에서-각종 고지서나 체납세 독촉장 이런 것 발송관계로-약 50%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무과는 부산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집중적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안 있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우편취급소라든지 다른 우체국하고도 계약이 변경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고요. 또 거리상에 저희들이 같은 돈을 주고도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우편물로 매일 발송을 하는데 만덕이라든지 또 화명, 금곡이라든지, 거리상으로 보면 전체 보면 그래 큰 멀리 떨어진 거리는 아닙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우편물을 발송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은 북부산우체국하고 구포2동우편취급소하고 꼭 이 곳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데 변경을 할 수도 있는지 이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쨌거나 또 북부산우체국은 또 규모가 커서 그렇다 하더라도 작은 우편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정사정이 열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 골고루, 물론 일일이 똑같이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해마다 계약을 달리한다든지 해서 우리 다른 우편취급소라든지 우체국에서도 우리 구청의 많은 우편물을 좀 취급을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따지고 보면 이게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접할 때 대민부서로써 가장 밀접한 구민들이 우리 구청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본인확인시스템 설치비 해가지고 거기 15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구입하셔서 일선 동에 나눠주는 내용입니까? 올해 새로 도입된 부분입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아니, 이 부분은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감증명을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와서 인감증명신청을 하면 본인여부를 지문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시내 16개 구, 군 중에서 저희들만 이 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15개 구, 군에는 전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손가락에 잉크를 묻혀가지고 지문을 찍고 하는데 그 부분은 여권발급창구에 보면 여권 발급할 때 지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하면 등록되어 있는 지문하고 신청한 지문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바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훨씬 수월하게 되고 또 사고도 거기에 따라서 줄어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대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대당 약 90만 원 정도, 13동에 한 대씩 설치하고 구청에 두 대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무인민원창구 운영 이래 되어 있는데, 요즘 웬만한 청에서 될 수 있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웬만하면 다 발급을 받죠?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우리 민원과에 한 몇 분정도가 계시죠? 실질적으로 창구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 안 하는 사람은 문서사송하고 일반 시책업무 담당하는 직원 빼고는 거의 다가 민원창구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전체 민원서류발급, 연간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각 동에서-주민들이 특별한 여권 말고는-많이 발급을 받기 때문에 지금 나날이 발급서류가 줄어든다고 보는데요. 지금 발급 총 매수하고 또 무인민원발급기 이게 각 동에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각 동별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구청에만 되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청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7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구청에 안 있고 일반 도로 같은 데 이런 데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농협에 북부산농협하고 디지털도서관에, 보건소에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부산상업신용금고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 분들이 떼시는 서류하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2010년도는.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지금 건수로만 보면 9월 말까지 저희들이 발급을 한 게 총 약 11만 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것은 약 3만 2600건 정도 그래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무인으로 안 되는 그게 있겠죠? 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그 외에 안 되는 게 몇 가지 됩니까?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주로 안 되는 건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에서 아직 연결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인민원창구에서는 발급을 하기 어렵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이걸 여쭤보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동판매기도 계속해서 늘어나듯이 결국은 특수한 어떤 민원서류 말고는 앞으로 자동화기기가 많이 생길 것이다. 아무래도 초기 비용은 들긴 들겠지만 혹은 리스로 한다거나 해서, 우리 민원과에 있는 어떤 인력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 그 부분들이 다른 파트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무인자동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면 조금 더 비용적인 면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면 이쪽에서 업무를 보시던 분이 다른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보십니까, 과장님?

창효

정창효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증명발급관계라 해 가지고 전에는 G4C 이래 명칭을 했습니다만 민원24라 해 가지고 이번 7월 달부터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또 저희들 자꾸 좀 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에 설치가 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확대가 되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줄어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게 통합관리 비슷하게 자꾸 추세가 그래 가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해당 없는 사항도 일부 우리 구청으로 민원을 보러오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못한 부분들이 자꾸 발생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꾸 업무가 축소가 되는 그런 시각차이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또 생각도 못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시기를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이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의 질의를 마치고 청정녹지과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자

손연자위원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박길성 청정녹지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상단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에 4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등산로 정비사업에 13억 58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손연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올해 일자리창출사업 성격의 공공 숲가꾸기가 있었습니다. 즉 말하면 우리가 인력을 사역해서 일을 하고 돈을 집행하는 그런 사업성격이 있었고요.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어지면서 4억 78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는 저희들 동래와 북구 경계지점 만덕동에 등산로 연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일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돼서 이 사업이 내년 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13억 감 되면서 국·시비가 감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녹색쌈지공원 조성에 음정어린이공원, 백운어린이공원 조성에 4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두 지역의 조성사업지 위치가 어디고 도시숲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정어린이공원은 구포동 양덕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을 ’92년도에 조성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노후 되고 실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과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놀이시설 기준이 관련법에 적합해야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게 2012년도인데 2011년부터 이 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놀이시설을 관련규정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음정어린이공원과 만덕동 백양초등학교 옆에 있는 백운어린이공원에 국·시비를 보조받는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국·시비를 지원받게 돼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손연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보충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위원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정어린이공원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며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구포동 1200번지 양덕초등학교 옆입니다. 면적은 1365㎡고, ’92년도 9월 달에,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개설된 것은 알고 있는데 저도, 그곳이 언덕인 모양인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기존 놀이시설을 관련법 규정에 맞게 새로 설치하고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도시숲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전면 개보수를 한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렇죠, 재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안이 한 6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청정녹지과가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사무관리비에 산불진화 급식비 225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몇 명이고, 세 끼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중식을 주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리고, 그 밑에 바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이것 구입할 모양인데-320만 원인데-몇 벌 구입할 것인지, 안 그러면 보수를 하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고, 개인진화장비, 개인진화장비 같으면 소화기 이상은 더 들 수도 없을 건데 개인진화장비는 무엇인지 이것도 답변 부탁드리고,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등 이래 가지고 이것이 워키토키인지 휴대폰인지 통신기기도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28억 8600만 원이 감 되게 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등산로 연결사업 13억이 내년 초에 준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위사업이고 또 숲가꾸기사업이 정책사업, 인력창출사업 숲가꾸기사업이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4억 7000만 원이 감 되고 도시숲이 올해는 13억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산림 쪽에는 없어지면서 공원 쪽에, 백운과 음정어린이공원 4억 그것이 산림 분야에 있다가 공원으로 넘어가면서 감 되는 사업성격이 있었고 그래서 28억이 감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산불진화 급식비는 산불이 발생하면 직원들이 출동합니다. 현지에서 급식할 수 있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발생 안 하면 집행하지 않고 산불이 발생할 때 집행하는 급식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출동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것은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전 직원이 다 나가지만 소형 산불일 때는 저희 과 직원들이 나가서 진압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큰 산불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급식비는 거의 집행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발생하면 급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은 산불이 발생하면 우리가 산불예방감시원이 있고, 전문진화대라는 것은 연령도 20세에서 55세 이하의 젊은 사람으로 구성된 진화대를 조직토록 산림청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는 산불 예방사업과 산불진화, 뒷불 감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진화대를 조직해서 근무복과 복장, 모자, 등산화 같은 것을 지급해서 산불전문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개인진화장비는,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근무복 이것하고 등산화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320만 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을 몇 벌 구입합니까? 100벌이면 100벌, 50벌이면 50벌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저희들이 8명을 사역할 예정입니다. 8명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8명분에 320만 원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이것은 화염에 강한 특수복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개인진화장비는 저희들 각종 등짐펌프라든지 각종 갈퀴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소모품 성격의 장비가 돼서 노후 되고 해가 가면 이런 장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개인진화장비를 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는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산불감시원이 저희들 초소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초소를 이탈한다든지 정당하게 근무하지 않는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것은 완전 위치 추적기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시원이 이탈하지 말라는 장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림자원 조성 이 부분도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29억 4300만 원이 감 되게 된 것은 다음 페이지 356페이지에 숲가꾸기사업이 일자리 창출 성격의 사업이 4억 7800만 원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문화 증진사업 중에서 만덕 등산로 연결사업이 이것은 단위사업으로 내년 초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서 국·시비 13억이 감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도시숲을 올해 13억으로 추진했습니다.

김명석위원

무슨 숲이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도시숲. 도시숲 13억이 감 되면서 전체 28억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도시숲이 아예 이제 안 하는 거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하고 산림 쪽에서는 도시숲이 빠지면서 공원-음정하고 백운어린이공원-에 2억, 2억 해서 4억 들어간다고 당초에 보고 드렸는데, 그 사업이 공원 쪽으로 반영되면서 산림 쪽에서는 감 되게 되었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계속하는 사업인데,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산림 쪽에는 빠져있고 공원 쪽에는,

김명석위원

원래 산림 쪽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산림 쪽이 전부 빠지고 도시숲 쪽으로 새로 됐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공원 쪽으로 그게 넘어가다 보니까 산림 쪽 예산은 감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3억 이것을 못 찾아서, 안 그래도 그 13억 때문에 내가 물어본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찾아졌네요. 도시숲이 13억 빠졌구나.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지금 동래와 북구 새미산-금정산 연결하는 등산로 연결사업의 공정이 40% 됩니다. 내년 초 되면 단절된 등산로를 연결해서 아마 우리가 등산로를 이용하면서 편의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태의 터널로써 동·식물 통로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명석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56페이지 하단부분에 산림서비스 도우미라고 돼 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 실제 산림이나 공원녹지 관리는 순수하게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산림서비스 도우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녹지관리원인데 조금 다른 것은 이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후관리비고, 단순하게 우리가 올해까지 하던 구비로만 하던 사업의 성격을 탈피해서 될 수 있으면 공원이나 산림도 국비를 받아서 관리토록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성격입니다.

김명석위원

관리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하는 개념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가로변에 풀도 베고 가로수 전정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공원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운영비 전체를 보면 약 514만 8000원이 증액됐고 증액된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개 부서의 것을 죽 살펴봤는데 보건소라든지 디지털도서관이라든지 빙상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하나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56만 2500원, 16개소, 53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유독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도서관 같은 데는 세정제만 해도 한 달에 2, 3십만 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몇 백이 올라오는데 공원화장실 관리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13개소에 10만 원 같으면 유지관리를 하는데 결국 화장지도 있을 수 있고 방향제도 똑같이 있어야, 우리가 공원에 가서 제일 불편한 것이 화장실인데 이 화장실 유지관리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위에 보면 화장실 정화조 청소료도, 다른 부서에는 지금 유지관리비 예산이 반대로 해서 서너 배가 되고 화장실 정화조 청소료는 반대로-5개소지만-1개소 비용이 더 많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유지관리비는 너무 싼데 정화조 청소료는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개소도 적을뿐더러.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10만 원 가지고 실제 유지관리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가장 애로사항이 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화장실이 13개소 있는데 실제 토·일요일이라든지 또 야간 같은 시기에는 저희들이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500만 원 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최소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관리를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최대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돈은 이 돈도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증액할 수도 없고 500만 원을 적용했고 일부는 화장실 정화조 관련 이 사업도 일부 하수관거로 연결된 사업은 바로 공원으로 연결되는데 일부는 화장실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화장실은 적은데 정화조 청소료는 많고, 화장실은 많은데 유지관리비가 너무 타 부서에 비해서, 지금 56만 2500원이라는-타 부서에-16개소 해서 약 1000만 원 돈이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공원화장실을 더 관리해 줘야 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공원에 가보면 화장실에 정말 악취가 많이 나고 하는데 이 10만 원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1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면 화장지라도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열악하게 안 들어가는 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최대한 본예산으로 유지관리하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쾌적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기존 화장실을 많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화장실은 재래식이 돼서 상당히 노후 됐었는데 저희들 관내를 서서히 정비해 가면서 어느 정도-최신식은 아니지만-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정비를 우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하셨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지금 1년에 1개 10만 원 해 가지고는 화장실 관리 안 됩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래 가지고는 화장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과장님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가서 화장실에도 한번 앉아보시고, 이래 가지고는 냄새제거나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358페이지 중간부분 재료비에 보면 2009년도에도 약 550만 원 정도, 2010년도에도 550만 원 정도, 그리고 2011년에도 5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해마다 이렇게 55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양묘장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초화 종자라든지 초화를 생산하기 위한 자재를 구매합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 비닐하우스가 다섯 동 있는데 비닐하우스 비닐교체가 250만 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2, 3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데 내년에 교체시기가 돼서 이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세출분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정책성 사업, 신규사업 여러 가지 등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을 심도 있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퍼센티지가 32.6%나 올랐는데 이 부분을 금액 적으로는 550만 원 증액이 됐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32.6%가, 예를 들자면 이 퍼센티지가 양묘장이 늘어났다든지 고급품종이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전년도 내역과 비슷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예산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다 쓰이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우스 비닐교체가 전년도에도 들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히 소모자재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종자부분은 저희들이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는 절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구매해야 하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단가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수의계약 한다고 매일 질타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단가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대견적을 받아서 철저히 단가도 적용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355페이지 상단부분에 산림재해 예방 및 무단경작지 정비 이래 가지고 무단경작지 복구용 조림묘목 이 부분이 있습니다. 무단경작지라면 이게 우리 구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경작지는 국·공유지, 사유지 구분 없이 주거지 인근에 빈 공간만 있으면 주민들이 경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작하면 경작지를 복구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을 내년에 3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아마 관내에 무단경작지를 20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찾으면 나오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20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것은 일단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무단경작지를 본 위원이 보면 알겠는데 그 자료에도 사유지인지 국·공유인지 그것을 기입을 해 주시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에 무단경작지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복구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유지나 국·공유지를 떠나서 지목이 전답 같으면 당연히 경작이 가능하지만 지목이 임야에 대해서는 자기 사유지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작지를 단속하는 것이고 20개소는 저희들 금곡동 인재개발원 뒤라든지 덕천동, 구포동 이래 산재 돼 있습니다. 금방 말한 무단경작지는 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전답이 아닌 임야기 때문에 산림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무단경작을 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산림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조림을 했다, 묘목을 우리가 심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또 거기에 경작을 하거든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명석위원

사후 관리방안이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일부 복구했습니다. 저희들 나무 심은 무단경작지는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경작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무가 크고 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한 그런 대상지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 로는 20개소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아까 앞서 부서에서도 말했지만 나팔꽃이나 기타 꽃을 심는 것, 청정녹지과에서도 그것을 전에 질의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게 관리가 가능할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20개소 거의 매일같이 우리가 확인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 산림 쪽에 관리원이 두 명 있습니다. 관리원이라는 것은 현장을 순찰 돌면서 무단경작지 정비라든지 단속도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속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개소지만 모두 다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일부는 무단경작지를 철거만 하고 그냥 그대로 두는 수도 있고 나무 심을 여건이 되는 경작지는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물론 무단경작지를 우리가 정리하는 것 이게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인데 정리를 하고 나서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아까 박성희위원님이 일부분 유지관리비 이야기하셨는데 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내역에 보면 여기도 지금 현재 금액이 상당부분 감액이 돼 있거든요. 감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청녹지과가 10월 1일부로 기존 공원녹지담당에서 공원담당, 녹지담당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산 자체가 세항이 공원관리, 녹지관리로 나누다 보니까 공원관리는 실제 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각종 공원녹지, 가로수 사후관리비가 11억 8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8억 10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이 감 된 사항인데 이것은 구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사후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감 됐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꼭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요새는 주 5일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원이나 등산이나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북구, 사상구-진구에 가면 초읍 이런 데 공중화장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우리가 거점적으로 권역별로 화장실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그것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 공원 안에 화장실은 가능하면 근린공원 성격의 규모가 큰 공원은 우리가 화장실 설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어린이공원은 근린에 사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 자기 집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사후관리 문제인데 실제 화장실 설치를 하면 어떤 이득보다 관리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됩니다. 솔직히 저희들 인력이 많고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각 공원마다 설치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면 좋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근린공원 이상의 공원에는 화장실을 설치해서 공원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공원은 가능한 한 설치를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명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근린공원도 근린공원이지만 산책로, 웰빙산책로, 등산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주말 같으면 많은 분들이 그런 곳을 이용하거든요. 서너 시간을 등산하든 산책을 해도 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권역별로-군데군데가 아닌-화장실 같은 것이 설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로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 청정녹지과에서는 공원 안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산림이나 공원을 묶어서 권역별로 하는 것은 화장실 전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만덕동 석불사 올라가는 데 화장실이 있듯이 아마 권역별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대천천도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곳도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공원은 청정녹지과에서 화장실을 설치 관리하고 그렇지 않고 북구 전체를 아울러서 설치하는 화장실은 화장실 전담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명석위원

어차피 청정녹지과에서 산림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하는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 화장실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이순영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화장실은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인데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권역별로 설치하는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수첩제작이 있는데, 돈은 한 70만 원 정도 되는데 내용이 해마다 틀립니까, 수첩이?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산불감시원을 1년에 90명 내지 100명 정도 사역합니다. 한 명씩 주다 보면 이것은 소모성 성격의 수첩이 돼서 익년도에 다시 발부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100부씩 발부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수첩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일자별로 입산자 통제하는 내용이라든지 근무사항, 또 순찰자들이 가서 그 근무자가 근무를 잘 서고 있는지 확인하는 난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 카렌다식으로 매일,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시간대별로 반장이나 직원들이 가서 확인하거든요. 이 감시원이 여기에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 지시사항도 메모하고, 또 특이사항 메모해서 사무실에 보고할 수 있는,

성희

박성희위원

노트식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카렌다식으로 안 돼 있다면, 매일 이렇게 업무일지를 쓸 정도인 것 같으면 예를 들자면 100부를 하나 1000부를 하나 거의 예산이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명함을 100장을 하든지 200장을 하든지 500장을 하든지 비슷하듯이 매년 되풀이될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도 3, 4년분을 제작하면 이렇게 하는 게 단가도 쌀뿐더러, 그런 부분이 돈이 대게 많은 것 같으면 예산이 사장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적지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원가를 분석해서 위원님 지시사항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357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 파고라, 의자 이렇게 보수로 돼 있는데 매년 이렇게 6000만 원 정도 소비가 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성된 공원이 59개소가 있습니다. 실제 부산시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원인데 이런 시설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수리하고 정비하지만 이용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 나고 파손됩니다. 실제로 이것도 올해는 6000만 원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올렸는데 59개소라 하면 실제 숫자만 해도 엄청난 공원인데 그 안에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수시로 정비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2차 추경 예산서를 보겠습니다마는 지나치게 예상을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장돼 있는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몇 건씩, 그게 모여서 수억이 되고 수십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를 들자면 5000만 원 들었으면 좀 아껴서, 이번 연도는 5000만 원 정도 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전년도 예산에 그냥 무작정 추정치로 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산불 나기 전에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장시간 박길성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성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산불감시원 수첩제작, 7000원, 100부인데 산불감시원이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기에는 40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이 10명이고, 공공근로가 20명, 공익요원 10명 해서 40명입니다. 실제로 추기에는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 실제 공공근로도 적게 편성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에는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기간입니다마는 그때는, 저희들이 올해 기준 하면 90명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100부를 예상했는데 아마 이 정도 되면 1년 다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수량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 100명 정도 보면.

만종

김만종위원

우리 북구가 백양산하고 금정산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인원이 40명까지, 산불, 동절기 특히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보면 나무가 우수기가 아닐 때는 비가 안 오니까 대개 화약고나 한 가지입니다, 지금 산에 올라가 보면. 하여튼 이것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요새 전부 다 전국에 보면 산불이 대형입니다, 요새 나면. 헬기가 열 대, 스무 대 떠도 못 끌 정도로 산불이,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산불이 큰 화마를 불러오니까 이것은 진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이것은 미연에 방지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불대책본부 급식비 7000원 해서 3명에 180일이면 6개월 지급하고 있고, 산불대책본부 근무수당 5만 원씩 3명에 또 두 달 주고 있는데 이 두 달 주는 것이 동절기입니까? 그리고 위에 180일은 산불대책본부 급식비인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7000원씩 있는 것.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대책본부 급식비는, 저희들 산불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그 다음 익년도 5월 15일까지입니다. 그 6개월 동안 저희 과에서 산불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9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평일 근무자에 대해서 급식비를 7000원 지급합니다. 밥을 먹어야 되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중식비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중식비고요. 아, 석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녁이고, 산불대책본부 근무수당은 휴일 근무자에 대해서 수당을 줍니다, 5만 원을. 토·일요일 근무자의 근무수당 5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계속해서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55페이지 김명석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무단경작지가 우리 관내에 스무 곳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단경작지 계도용 현수막이 지금 한 40만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40만 원이면 몇 개를 구입할 정도고 지금 계도용 현수막을 제작하면 한 개 가격이 얼마고, 부착하는 위치가 어디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저희가 한 5만 원 이하 정도 해서 무단경작이 많이 성행하는 지역을 중점으로 설치를 합니다. 해서 주민들에게 계도해서 관련법 조항을 넣어서 이렇게 무단경작하면 이렇게 처벌받는다는 그런 계도용 현수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치는 아직까지,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위치는 무단경작이 성행하고 있는 저희들 20개소인데 우리 관내에 보면 금곡동 인재개발원 뒤라든지 원효정사 뒤, 화명2동 수정캐슬유치원, 덕천2동 남해고속도로 하여튼 저희 관내는 다 산재돼 있습니다. 산재돼 있는데 중점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저희들이 택해서 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았고요. 하나만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지금 현수막을 보니까 과별로 제작하는 가격이 다 틀리더라고요. 6만 원으로 생각하는 데도 있고, 방금 과장님처럼 합리적으로 5만 원 정도, 또 한 3, 4만 원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것 대량으로 구입하면,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같은 과끼리 이래 현수막 제작하는, 그것 숫자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빙상경기장도 있고 보니까 많이 꽉 있더라니까요. 하여튼 행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 제작사를 맞춰서 하면 가격이 아무래도 다운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합시다, 마지막으로.

인선

정인선위원장

예, 김만종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355페이지 그 밑에 부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이래 놨는데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이것 지금 3억 6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3500만 원 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 헬기로 합니까, 분무기로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인원을 동원해서 하는 방제 방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은 저희들 방제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항공방제가 있고 또 나무에 액을 주사해서 방제하는 나무주사, 또 임업적방제라 해서 나무의 밀도를 조절해서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를 가해할 수 없도록 소나무를 건전하게 키우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1억 35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2014년도를 ‘소나무재선충 박멸해’로 저희들이 선정도 해놨습니다. 올해도 상당히 발생본수가 많이 감 됐는데 아마 내년 되면 저희 관내 소나무재선충 발생본수가 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약간 증이 됐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하여튼 3억 600만 원 정도 됐는데 방금 말대로 헬기나 항공방제도 있고 나무액 주사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어느 방법을 택하실 건지,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다 합니다. 항공방제는 시 주관으로 방제하고, 저희들 예방 나무주사라 해서 직접 나무에 주사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또 숲가꾸기도 직접 하고,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만종위원님이 다 마무리하셨으니까 저도 마무리로 합시다. 두 개 같이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서 한 6200만 원, 상당히 퍼센티지가 대폭 626%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359페이지 화단녹지대 조성 및 관리 이것도 38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원인들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인건비로 2500만 원, 이것은 왜냐 하면 전년도에는 10월 1일 전에는 공원녹지 예산이 한 세목에 다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내년에는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돼 있는데 실제 공원과 녹지 가로수가 담당이 분리되면서 예산 자체가 분리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예산은. 예산서 보시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증으로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 보시면 올해하고 전년도 예산은 사후관리비는 3600만 원이 실제로 감 된 상태입니다. 조직부서 변경으로 인해서 실제 증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증이 된 것이 아니고 실제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 업무분장하고 또 세목을 다시 조정하면서 감액이 됐다 이 말씀,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제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이 나눠지면서 담당별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했는데 실제는,

김명석위원

그럼 3600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사후관리비가 감 됐고 제가 산림서비스 도우미 말씀드렸는데 국비를 조금 지원받으면서 예산부서에서 이 정도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국비 지원받는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순수하게 우리 구비는 약간 관리비가 감 됐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회 추경 때 감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요. 일단 저도 마무리식 발언을 합시다. 탄소제로 하면서 청정녹지 이쪽으로 지금 현재 국가 시책이나 우리 구 시책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녹지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과거에 산불조심 하라는 그런 때는 과거였고 지금은 가면 갈수록 어떤 중요도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들이고, 그리고 산 같은 데도 보면 칡넝쿨이나 기타 이런 것들이 감아가지고 나무가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아까 산림서비스 도우미 제도도 있으니까 그것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파트들 큰 주공아파트들 보면 아파트 내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유지들이 지금 현재 엉망진창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곧 예산을 받아서 집행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집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덧붙이다 보면 금곡동 주공2단지, 7단지에 보면 옹벽이 녹지시설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단지 내의 시설이 아닌 녹지시설로 돼 있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 그것을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녹지시설에 보면 옹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육각형, 뭐라고 합니까, 그것?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법면 보호시설.

김명석위원

그것으로 해놨는데 큰 나무가 있으니까 뿌리를 차고 들고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하다가 옹벽이 산사태이나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큰 나무들을 정비하고 작은 나무들로 바꿔 줄 필요들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듣고 이것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 저희들은 택지를 개발하면서 법면을 거의 시설녹지로 지정합니다. 용도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금곡동 7단지 옹벽 이것은 다 법면이 녹지로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나무가 대경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밀도를 조절해서 현재 발생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정녹지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