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길 의원 발언

경제건설위원회 정수길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함평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 고가 농기계를 대여함으로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작목에 따라 필요한 농기계를 적기에 임대함으로서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농번기 농촌일손부족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길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1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218억 2,060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2억 3,814만원으로 총 2,280억 5,874만2,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우선 반영되었는지, 동일 사업 예산이 서로 다른 부서에 분산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비 중 총 19건 10억 3,258만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입 7억 7,109만7,000원, 지출 8억 7,134만원으로 2011년도 말 기금조성규모는 2010년도 말 현재액 55억 3,817만원보다 1억 24만3,000원이 감액된 54억 3,792만7,000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기금운용의 합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