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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서영재 의원 발언

제180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영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영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확안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모든 실과소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해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진행코자 하오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10시1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상 순서에 의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업무에 바쁘실 텐데 업무 보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일괄 질의답변

부군수 허종구 퇴장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도 하단) 다음은 읍면을 포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일반회계 본청예산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와 읍면예산 193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41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215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완식 하단)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철 하단)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일반회계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공태정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등단)
병상

최병상위원

위원장님! 논개묘역 정비하고 500만 원, 논개묘역 경비 500만 원 추가가 있는데 논개묘역 거기 최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명구

강명구문화관광과장

예.
병상

최병상위원

밑에 있는 건물 자체가 어떻게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명구

강명구문화관광과장

건물의 문짝하고 손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하고…
병상

최병상위원

관리인 없습니까?
명구

강명구문화관광과장

관리인 없습니다.
병상

최병상위원

없어요?
명구

강명구문화관광과장

예, 상시 근무인원은 없습니다.
병상

최병상위원

한번 가봤는데 문짝이 다 날아가고 없고 돈이 5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문짝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남들이 왔을 때, 봤을 때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가고 없고 이렇게 할 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관리를 했는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명구

강명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개소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상

최병상위원

돈만 500만 원 중요한 게 아니고 평소에 관리해가지고 문 같은 것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문을 잠가놓던가 하면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는데 문짝이 하나도 없고 떨어져 나가있고 해서 내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강명구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서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명구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9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배한복 하단) 다음은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226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등단)
재구

임재구위원

과장님, 운수업계 유가 보조지급금에 증액이 1억 1,000만 원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주십시오.
대식

양대식건설과장

저희들 유가보조금은 LPG 거기 부과되는 교통세하고 소득세를 교부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부족분에 대한 1억 1,000만 원을 추가지원 하는 겁니다.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울산시에서 6,000만 원 받아서 지급하는 겁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양대식 하단)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영득 하단)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209페이지에서 212페이지까지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서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등단)
남연

안남연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 12페이지에 보시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올해 2011년도에 기반시설정비사업이 위치가 어떻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 광고물…
성수

하성수도시환경과장

올해 것은 없습니다. 이게, 1,040만 원 이게 기금 받아온 것 올해는 적립으로 끝나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올해는 2011년도에는 없네요?
성수

하성수도시환경과장

내년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회도 마치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내려온 것 그대로 적립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하성수 하단)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143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용배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5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성 하단)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작물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하종희 하단)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173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재호 하단)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185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와 특별회계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등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호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일괄 토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두

김경두위원

위원장님! 제1항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또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실상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토론 없이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8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