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및 국ㆍ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ㆍ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ㆍ변경 되거나 세입 결함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경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총 19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3억 2,900만 원이 감소한 1,512억 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서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3억 7,8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500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7억 1,9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6억 5,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서 20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2억 3,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서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의 저소득주민융자지원사업을 조정하여 세입예산과 일치시켰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에서 660만 원 감액하여 예비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난연도 수입 등의 조정으로 총 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에서 5억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등 4개 단위사업에서 1억 5,000만 원의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6일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세입예산은 장애인시설 수급자 교육급여 등 총 3건의 국ㆍ시비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필수경비의 추가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1,605억 5,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총 1,512억 3,100만 원으로 2,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수정사항은 국비보조금 1,600만 원이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수정사항은 보조사업비의 반영과 구비를 조정한 결과 예비비가 14억 2,400만 원으로 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06페이지, 장애인협회 건물 환경개선사업, 홍보전시대 설치하고, 209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체험홈 설치해서 4억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3차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15일, 우리 이번 달에 1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명시이월도 되어 있지 않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15일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런 부분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정현 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환경개선 관계하고 장애인 생산품 홍보전시대 설치 이 관계는 저희 구가 이번에 복지정책 분야에 우수를 받았습니다. 우수를 받아 가지고 돈을 5,000만 원을 상금으로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 과에 3,500만 원, 가정복지과에 1,5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몇 건을 올렸나 하면 사회복지박람회 그 다음에 행복플러스멘토링 문화탐방, 그 다음에 멘토링 사업하고, 희망나무 교복지원 사업, 우리 내년도에 갈 모범공무원 국토순례하고, 장애인협회환경개선입니다. 앞에 것까지는 이미 명시이월을 시켜놨고 장애인협회는 곧 12월에 바로 사업 시행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명시이월을 안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이것은 이미 시에서 국비가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집을 거의 다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용전 그것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중으로 이미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추경에 올렸습니다.

209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체험홈 같은 경우에는 그럼 국비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이미 저희들이 돈은, 내시가 내려온 지가 11월 돼서 돈이 내려 왔습니다.

내시는 언제?

11월 12일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초반에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내시 자체가 11월 초에 됐고 예산도 11월 중순쯤에 내려왔으면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달도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4억짜리 사업이거든요. 4억짜리 사업을 채 한달도 안 되는 기간동안 준비 해가지고 이번 달 안에 15일 남겨놓고 끝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장애인 체험홈입니다. 즉 말해서 집을 구입해 가지고 장애인 중에서 조금 활동하기 좋은 사람 5명씩 해가지고 우리 일반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옆에 지도교사 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것 하나 구해 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만 바로 구하면 바로 들어가서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집을 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생활하는 데는 별도로 생활하는 겁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이런 그룹 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철저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냥 집만 구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활시설 자체가 작은 문턱 하나까지 고려해 가지고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는 항상 보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국ㆍ시비가 항상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이 우리가 증액되는 게 너무 많던데 그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이 돼 가면 이 돈 자체가 전체 구가 16개 구ㆍ군이 있는데 전부 다 평균을, 어느 구에서는 돈이 좀 남고 모자라는데 있으면 이것을 통괄해 가지고 시에서 해주다 보니까 국비, 시비가 좀 감액도 돼지고 또 인원에 따라서 늘고 이렇게 연말쯤 돼 가면 거의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앞서 노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조금 해주셨는데요. 장애인생활시설 체험홈이 2개소인데 2억짜리 주택을 구입을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온들찬빛하고 성우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장애 상태가 조금 양호하고 걷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을 5명씩 해가지고 가온들찬빛에도 5명, 성우원에도 5명 이래 가지고 2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구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일반인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배운다 하는 뜻에서 체험홈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예정되고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대상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나요?

지금 현재 성우원에서는 부산 연제구 연산9동 한솔아파트, 그 다음에 가온들찬빛은 연제구 거제3동 희망센트럴뷰 406호 이렇게 집을 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한 채에 2억씩이나 하나요?

현재 가격에서 딱 정확하게 2억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부 1억 9,000 얼마 주면 사고 안에 또 비품하고 이런 게 또 조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 매입 단가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매입 단가요?

감정가로 하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시설에서 자기들이 부동산 소개소하고 매입을 한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까지는 얼마에 했다는 것까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들을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는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건설공사라든지 혹은 토지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가격도 감정평가금액을 넘어설 수 없다 라든지, 공사 금액도 물량을 다 미리 정산을 해서 뽑아봐서 공사 금액 산정도 아마 기술직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면 자기들은 계약서하고 그냥 견적서하고 제출이 되는 게 끝이거든요. 더불어 이런 아파트 가격도 실거래가라는 것이 등락폭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분양 가격보다 이런 한 동짜리 아파트들은 분양 가격 이하로 매매되기도 하고요. 큰 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 훨씬 이상으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얼마에 구매를 하는지 계약서만 가지고 돈이 4억이나 집행이 되는데, 더불어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마는 가온들찬빛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운영하는 법인 시설은 양산에 있거든요. 원활하게 이 사람들이 업무를 하려고 하면 양산에 아파트를 구하는 게 낫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거리도 가깝고요. 그죠?

그분들은 사실상 여기 오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거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장되고 하는 건 없고요. 앞전에 매매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고 나면 정산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이 돈이 나중에 딱 정확하게 다 2억을 쓰는 게 아니고 집이 만약에 1억 8,000 하는 것 같으면 2,000만 원 정도는 그것을 한다든가, 매입하는 그 가격에 따라서 부동산하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사기 때문에 그까지는 감정을 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챙기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자본보조 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게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2억짜리 아파트인지 3억짜리 아파트인지 1억 5,000짜리를 2억 주고 사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계약서만 올라오면,

예, 그런 것은 좀 의심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집행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심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집행이 어떠한 세금 누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특히 이런 대규모 단지가 아닌 아파트들은 아파트 가격 변동 폭이 층수라든지 혹은 시점에 대해서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 거제3동에 있는 희망센트럴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시행사가 부도가 났는지 하여튼 초기 분양할 때 문제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현재는 좀 안정화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예전에도 보면 이게 2억이면 1억 8,000에 구매를 했으면 2,000만 원이 반납이 돼야 되는데 내부 시설이라든지 자기 집기 비품 구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영수증이 들어오면 그걸로 집행잔액 0원으로 이렇게 항상 보고만 해주면, 이 사람들한테 그냥 우리가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 목적사업을 하라고 저희들이 경상비나 혹은 자본이전을 해주는 거지 자기들 어떤 법인이나 이런데 임의로 그냥 너네들 2억 쓰라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시 감독이 사실상은 제대로 안 되더라,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것하고 한 것을 철저히 가서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이것 말고도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전 되는 게, 사실 영수증 처리해 놓은 것들 쳐다보면 답답할 때 많습니다. 감사할 때 일일이 우리도 일손이 부족하고 하니까 점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상당히 관리가 안 되더라는 지적을 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지금 그냥 경상비 사업 돈을 주지 말고 너희들 집행하려고 하는 돈들이 어떠한 것들이냐 얼마에 구매할 것이며 집기 비품은 얼마 정도 넣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자료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합당한 돈을 줘야지 그냥 2억 내려왔으니까 2억 주니까, 너희 임의로 쓰라고 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하고 시설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지급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못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때는 구비 포함되지 않은 이런 예산들은 우리 예산 아니라는 생각으로 집행이 좀 소홀해지기가 쉬운데요. 감시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12억 3,900만 원이 감액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 이건 모두가 다 국ㆍ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국ㆍ시비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당초에 추계를 잘못 잡으신 건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성명자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 추경입니다마는 올해 추경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당초 여기에 주 감액되는 게 저소득층 보육료 약 12억하고, 노령연금 3억 정도 해가지고 감액이 됩니다. 저소득층 보육료는 작년에 예산을 짤 때는 보육료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기본 보육료, 맞벌이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두자녀 보육료 해서 있다가 금년 1차추경 시에 이것을 통합을 해가지고 저소득층 통합 보육료가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는 국ㆍ시비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 우리 구비가 12% 정도 됩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와 가지고 12월말까지 현재 집행을 83억 정도를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 12억 정도는 지금 감액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연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연금 지출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처음 추계액보다는 국ㆍ시비가 대부분이 보면 구 전체를 따져도 보니까 조금 많이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보육료하고 노령연금 쪽은 우리가 추계를 조금 예상을 많이 잡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ㆍ시비 예산이 많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감액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던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잡은 것하고 정말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런 건 아닌지 안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은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성복지증진 항목에 보육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료 현재 국ㆍ시ㆍ구비 합해서 12억 정도 감액이 됩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19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800을 예상 했는데 480만 원 정도 해서 5,4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거의 수요 자체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자체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국ㆍ시비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게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을 못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업의 내용과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현재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이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검정고시 학원비, 자산형성 계좌 지원, 친자 검사 지원, 여러 가지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과다 책정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검정고시 학습비 등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이 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치기 위해서는 학원에 다닌다든지 그런 비용을 과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보다는 중앙에서 예산이 사실상은 조금씩은 더 내려옵니다. 이 부분을 이번에 결산 추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는 원래 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있던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서 5,4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건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마라 내지는 할 수 없는 상태로까지 지금 치달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아예 계획이 안 됐다가 이번에 하반기에 갑자기 예산이 내시돼 가지고 내려왔을 때, 사업을 기획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애초에 사업이 계획이 돼 있었다 그러면 심각하게 과다 책정한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금년에 우리가 현재 지원은 5명을 지원했습니다. 5명 해가지고 약 380만 원 지금 11월 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예상 수치에 대해서 조금 빗나갔고 그 다음에 중앙, 특히 여기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가 80%고 여기에 대한 매칭 해서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추계도 조금 일부 빗나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보다 중앙에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언제 됐습니까? 이 예산은.

이 예산은 작년에 내시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거의 추진을 안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의료비라든지 친자 검사비라든지 기타 검정고시 학원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는 실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권유는 하지만 너희가 가서 친자검사를 해봐라 검정고시 학원, 물론 우리가 권유를 해서 하면 예산이 한달에 학원비 같은 경우에는 15명 내에서 지원되니까 우리가 독려는 합니다마는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예산집행에 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독려라든지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 구에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업 매뉴얼이 있을 거고 결국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이 수요자들을 발굴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가정복지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이 사업 자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인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인정을 하시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계획서를 조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에 최초에 수요 예측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좀 같이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집행액보다는 삭감액이 7, 8배 정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자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평가 우수지자체 특별보조금 1,500만 원 받으셨네요? 이것 어떻게 특별보조금 받게 되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출되는 내역, 포상금이니까 이것 또 연수가고 이러는데 쓰실 줄 알았는데 다행히 좋은 쪽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전에 사회복지과 평가할 때 아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평가는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가정복지과 해당 업무를 같이 해가지고 시상금 5,000만 원 받은 것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3,500만 원, 우리 과에서 1,500만 원을 현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1,500만 원은 연산3동 청소년공부방 정화조 공사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한궁장비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평가받았다 그죠?

예, 복지평가가 우리 2개 과가 되겠습니다.

우수 지자체면 이게 더 위에가 있나요? 최우수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최우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당초에는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계획은 8,000만 원이고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성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정액이 3,000만 원이고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올려 가지고 총 8,0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지금 5,000만 원이 따로 추가 편성되는 것은 거제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고요. 종래에 기정액 3,000만 원은 거성시장 우리 거제2동에 거성시장의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것은 이번 9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 시에서 내려온 5,000만 원은 거제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에 보면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시비로 7,000만 원이 내려온 것 이것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현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우리 지금 각종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이 전에는 임금 살포 사업 위주에서 지금은 생산적이고 서민적인 사업 위주 쪽으로 가다가 지금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업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마을 단위의 어떤 우리 관심사나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지금 바꿔가고 있는 실정인데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이때까지는 예산만 살포해 가지고 생계 보탬이 되도록 하던 것을 지역공동체에 있는 주민들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 가지고 개인적인 소득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그 이익을 환원시킴으로 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사업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이번에 또 행정안전부에서 6월에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육성 지원 계획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우리 비영리단체인 연산9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연산8동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부산 연제시니어클럽 등 세 군데에서 공모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 받은 결과 여러 가지 여건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또는 실효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연산9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제출한 중고 가전제품 재생산 사업 쪽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부산시에 올려 가지고 부산시에서 또 행자부로 올려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내용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236페이지 보면 도시숲 조성 사업이 광으로 표시된 내용이 있는데 국비 2억을 감하고 광으로 2억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광이라는 걸 제가 아침에 공부하면서 몰라 가지고 물었는데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집행은 한 사업인데 과목이 국비보조금에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제목 자체가 변경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바뀐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 예산 시비 받으셨네요. 거제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개ㆍ보수하려는 사업내용,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 있습니까? 금액을 5,000만 원으로 특별히 내시한 사유라든지?

이 금액은 거제시장 우리 9개 시장 중에서 지금 상인회가 등록이 안 된 2개 시장을 제외하고 나면 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지금 환경개선사업이나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 시장별로 2달에 1번씩 시장 상인 대표회의를 합니다. 회의석상에서 주로 시장 현대화사업이나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거기에서 예산 지원도 한꺼번에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할 사업을 선정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정해서 우리 구청에 그걸 건의를 하면 저희들이 또 검토해서 시에 올리고 시에서 확정해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인데 이번 거제시장에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거제시장 가보시면 평소에 자주 가시면 아시겠지만 외벽하고 옥상하고 지금 방수도 안 되고 또 외벽 쪽에 아주 지저분하게 돼 있으며, 비가 오고 이러면 물도 스며들고 지금 전선이나 이런 게 난잡하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장 사업 수선 내용은 외벽과 옥상 정비 그런 쪽으로 지금 안에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외벽 옥상 정비, 이게 계획 잡고 있는 계획서 같은 것 좀 볼 수 있나요? 시장 상인 협회하고 협의가 된 거라든지?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예산, 시설 개선하겠다 해서 올린 내용은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5쪽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자활근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구비 포함해서 7억 정도, 7억 4,000정도 해가지고 자활근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 또 대상자 문제 이런 것들이 쭉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자립형 근로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좀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큰 차이점을 느끼질 못하겠고요. 그래서 자활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하고 특별한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지금 사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하고 자활근로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에 근로를 시킴으로 해가지고 어떤 생계나 소득을 올려 주려하는 내용이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자립형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사업체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 구성을 해가지고 사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국고에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초창기에는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 해가지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뭐로 가냐면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액면으로만 들으면 자활근로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활근로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서 해갖고 창업을 하시고요, 자활센터에도 창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만 들어보면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광역ㆍ지역개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상당히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금 보조금 근거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 관련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8페이지 보면 밑에 음식물쓰레기 민간투자시설 위탁처리에 6,600만 원이 감액 돼 있습니다. 감액된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성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는 저희들이 시에 수영병합처리장하고 민간시설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톤당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 지난 2008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관련 시설 기계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 대란이 한번 일어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것은 항상 조금 민간시설에 처리비용만큼 예산편성을 했다가 별일이 없으면 추경에서 정리 작업을 해오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인건비에서 1억이라는 돈이 불용예산인데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인건비에서 지금 1억이 불용된 내역은 환경미화원 임금 중에서 2010년도 중에 휴직자가 2명 있었고요. 병가자가 8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직 같은 경우는 휴직을 할 시에는 기본급만 지급을 해서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병가자 같은 경우는 병가일수에 따라서 보수월액의 60%만 지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중에 8명 정도 유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억이 예산이 감액되면 추경 시에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데,

예, 이게 2회추경에 정리를 했어도 됐는데 또 그 동안에 유고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정리 미처 못한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쪽에 우리 근로계약이 지금 어떤 식으로 맺어졌는지 자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병가자의 급여가 지급이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휴직자도 지금 개인 사유에 의해서 휴직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공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몸이 아파서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가자에 대해서 지금 급여를 지급한다, 60%를 지급한다든지 기본급 정도를 지급한다는 것은 병가 사유라든지 병가기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휴직자에 대해서도 기본 급여를 지급한다고요?

예.

지금 우리 행정직 공무원은 휴직하면 기본급 지급하나요?

그것은 제가 관련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수당을 빼고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혜택이네요. 아니 휴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대한민국에 회사에서 공상이라든지 상해 혹은 병가 이런 사유가 아닌 일반 휴직을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도 아니고?

그건 아마 지정된 보수 기준표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지금 어떤 식으로 맺고 있습니까? 이걸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런 보수 기준들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러니까 휴직자들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하고?

그 급여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 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표를 누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이게 행안부 지침인가요?

그렇죠, 행안부 보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보수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 게 아니고 사실은 무기계약직은 한 종류인데, 사실은 이게 비정규직 아닙니까?

비정규직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하는 무기계약직이라 하는 직종은 없어요. 그죠?

무기계약직 관리를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우리 과에는 환경미화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휴직자들한테 기본급이 지급됐다, 기본급 지급됐던 내역하고 병가자들하고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어저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 기념품 건에 대해서 정년퇴직을 하면 행운의 열쇠라는 걸 금 10돈을 가지고 만들어 준다고 해서 과연 이게 과거 15년 전에 20년 전에 필요한 정책이지 지금 필요한 정책이냐는 것을 심의를 좀 했었습니다. 논의를 하고, 이러한 부분은 환경미화원 노조 측과도 협의가 돼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노조 측과도 개선해 가야 될 사항 아니냐, 차라리 본인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노조들이 협약을 한다면 퇴직금을 안 받고 우리도 공무원연금처럼 연금을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약 대상이고 근로시간이라든지 월동 장비의 보온성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협약 대상이지 퇴직할 때 기념품 받는 것이 협약 대상이냐 라는 지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예결위에서 한번 노조하고, 의회에서 나서지 않으면 이것 손댈 수 없는 예산이거든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못 건드리는 예산입니다, 못 건드리는 협약이고. 더불어 이 협약을 부산광역시장님께서 노조원들을 뭐 했다던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시행이 된지가 언젠데 연제구에서 연제구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장이 노조 협약을 맺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도 웃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를 가지고 이 협약을 지키겠다고 해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한번 더 따져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노조 측과도 적당한 조정을 우리 의회 측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으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게 30분도 채 안 돼서 부산시 노조위원장하고 연제구 노조지부장하고 몇몇 간부들이 찾아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설득을 했죠. 제가 이런 이런 의미가 있다, 제가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제 방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설득을 하고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이 중지를 모은 내용은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본인들도 수긍을 하고 갔었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생기게 된 동기는 과거 10년 전에 IMF 시절에 정년을 자기들이 2년 정도를 줄이면서 거기에 대한 위로로 받게 됐다, 그래서 정년은 지금 원위치가 됐어요. 57세로 정년을 줄였다가 59세로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혜택은 왜 안 줄어드느냐, 하니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좀 있는데 본인들도 이 제도는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액제라든지 혹은 조금 조정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 우리 체육센터 건을 하면서 동장님이 체육센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갖고 무슨 퇴진 운동을 하겠다, 해서 동장 명의로 투서가 딱 올라와 갖고 의원들 책상 위에 지금 돌아와 있고, 동장이 이런 것 정치 개입해도 되요? 선거 때마다 동장들, 통장들 정치 개입한다고 하고 그것 우리 고발 안 합니다. 그것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고, 아니 잘못된 게 없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건데 넘어가는 겁니다. 회의하고 30분도 안되고 시에서 이까지 뛰어오려고 하면 회의 끝나자마자 전화해 가지고 그 사람들 올라가 봐라 이런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퇴근시간이 4시 반입니다. 자기 업무 일과를 마치면 감독 두 분은 오셔 가지고 하루 있었던 일을 우리 과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을 하고 또 내일 해야 될 부분 지시도 받고 가고 이렇거든요. 어제 우리가 의회를 마치고 내려가고 그분들이 매일하는 조례죠. 조례에 와가지고 우리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이 깎였다, 그런데 의원님들 설명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지금 안 맞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도 설명을 하노라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깎이게 됐다, 거기까지만 우리 과에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일어난 사항은 제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실은 예결위에서 노조 지부장님과 시 지부장 이런 분들을 한번 증인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건 아니고 한번은 방문을 해 주십사 라고 연락을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측에서는 손을 댈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 작업이라든지 혹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측에서 노조지부장이 지금 감독관인가요?

예, 청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지부장도 우리 연제구에 근무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같이 오셨더군요. 이게 정상적인 저희들이 의안이라든지 혹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으십니까?

시 지부장이 오게 된 경위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은 아마 노조 쪽에서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간걸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런 걸로 어떤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논리가 바뀔 내용들은 아닙니다마는 논리가 사람 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라든지 명분에 의해서 저희들은 논리를 펴는 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예산심의 과정 혹은 의안 심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잘못된 행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가끔은 의결되기 전까지는 보안이 유지돼야 될 것도 있고요. 그게 지금 그런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못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원 활동, 입법 활동 혹은 심의 활동 중에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저는 외부에 유출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요. 집행부도 심의 과정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 10분도 안 돼 가지고 무슨 보고 해가지고 의안 심의에 어떤 혹은 예산심의에 압력을 넣을 것처럼, 이게 비단 청소과 뿐만 아니고 타 과에도 많은데?

그것은 우리 김홍재 위원님 오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매일 아침 조례, 오후 조례를 하는데 조례에 와서 우리가 오늘 심의, 상임위에서 지금 퇴직일자가 잡혔거든요. 퇴직 기념일이 23일로 잡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노조하고 우리하고 퇴직 기념행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깎여서 아마 이번에 기념품 나가기가 어렵겠다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미리 알려 가지고 이런 부분은 오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아마 지금 이 회의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예결위에 위원님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 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혹은 심의 과정에서 혹은 의안 심의,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불합리해 보이는 집행부의 행동들이 많다, 그게 비단 청소행정과 문제는 아니고요. 이러한 부분 근절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님 답변석에 모셔서 명확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답변석에 좀 나오셨으면 하고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제가 지적했던 이러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회 시에 과장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게 비단 청소과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서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의 구청장님과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이나 불필요한 문제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주차 관리, 291페이지 보시면요.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에 있어 가지고 애당초 수입이 14억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을 감액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4억을 계상했습니다만 12억으로 2억 정도 줄어든 사항은 2010년도에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이 마구잡이식 단속보다는 계도 차원으로 이루어져서 현재 단속 실적이 24%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을 부득이하게 2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의 추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하게 허용을 주고 또 생계형 이런 것은 관용을 좀 베풀어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다소 단속 실적이 줄어든 결과라고 보아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에서는 3억으로 잡혀 있는데 9억으로 또 6억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저희들이 세입 부분은 징수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금년에 노력한 결과라고 보아지겠습니다. 전년도에 수납 실적은 전년도 예산액이 3억이었다가 실수납액은 3억 9,800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로 3억 정도 목표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는 2008년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관계도 원인이 되고 금년도에 연 4회 독촉장 발송, 압류 그래 가지고 대단히 많은 징수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 징수를 한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초과 달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293페이지 보면 인건비 문제에 있어 가지고 8,600만 원이 감하게 되는데 인원 현황에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의 정원은 27명입니다. 27명인데 현재도 결원이 1명이고 저희들 신규, 원래 10월 1일 이전에는 3명이 결원이었습니다. 3명이 결원이었는데 10월 1일자 신규 2명이 충원이 돼지고 해서 현재 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결원만큼의 인건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4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연산9동 과정사거리 상습침수지 해소공사, 이게 원래 건설과에서 재난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시안전과로 넘어온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봉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것이고 이것은 내나 시에 예산을 우리가 받은 건데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그래서 다른 것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 현재 지금 주민 민원이 발생을 해서 공사가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요 ‘주민 반대로 민원 해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및 절대 공기 부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주민 반대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 민원을 대하는 관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권 문제가 어떻게 비춰질진 모르겠지만 주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발생을 했고 충분히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해당 건설과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구청장님 면담 등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소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일정 정도 일리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계 변경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는 사실 멘트는 주민 반대로 하는 것은 사실 상습 침수지 해소공사는 절대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모두 다 동의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민원이 발생한 한양아파트 주민들도 그 공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설계 문제에 있어서 관로를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재산권이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이렇게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표현은 주민 반대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 민원 발생에 따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오해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실 이 침수지 공사 관련해서는 용역이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주민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이러면서 오히려 또 반발을 많이 불러일으켜 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좀 대할 때 주민 반대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20만 모두가 구청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민원을 대했으면 좋겠고 표현도 그래서 주민 민원 발생에 따른, 이런 차원으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주민 반대 찬성 이런 논리로는 사실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0페이지 보면 물만골 일원 정비공사 이랬는데 여기 구비가 제일 처음에 책정이 없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지 아니하고 지금 구비로 1억 5,000이 편성된 이유는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예산 자체가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포인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5,000을 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오면 우리 구비도 1억 5,000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계속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했고 또 1억 5,000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일부가 지금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 하려고 이번에 국비에 맞춰 가지고 구비를 확보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명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명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당초 기정액 보면 국비 확보만 돼 있네요? 광역 보조금이죠? 1억 2,600만 원.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인데, 아! 세출예산에 1억 2,600 지출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부는 지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당시에는 1억 2,600만 원을 지출할 때까지는 국비 지출만 했는데 매칭 기금인데 구비는 매칭을 안 하고 국비만 썼다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매칭 해서 3억 편성을 하라고 3억 짜리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왔으면 1억 2,600이 지출이 됐으면 그중에 6,300만 원이 구비여야죠? 매칭을 해서 지출하라는 돈인데?

그 말은 맞는데요. 일단은 우리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국비부터 먼저 지출을 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하실 때 좀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매칭 예산으로 받으셨으면 매칭 예산으로 해서 집행이 돼야지?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예산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또 구비 확보해서 나중에 전체 사업을 할 때는 그것도 같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시비나 국비를 받으면 구비가 확보가, 전체적으로 다 매칭포인트 부분은 사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할 때는 국비부터 먼저 집행을 하고 추후에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 집행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3차추경에서 1억 5,000만 원 구비 확보하시는데 이게 확보 안 되시면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 이것 승인 안 해주면 지금 이 쓴 회계 자체가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예산이 어차피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부분만 나가니까 저희들이 취락 개선사업비 자체의 용역기간이 있으니까 용역기간이 충분하면 어차피 하반기 넘어가서 본 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측이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집행부 내부적인 협의 하에 미루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 그러니까 본예산 짜실 때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추경에 확보하신다면 1억 2,600만 원이 지출되기 전에 추경을 확보하셔 가지고 매칭으로 쓰셨어야죠?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도 용역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라서 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다음 마지막 추경에 해도 안 되느냐 이래 해서 내부적 협의가 그래 된 내용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이 보면 속칭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비끗발 부서다 보니까 속어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정규적인 이런 예산편성 규정을 자꾸 어겨서 집행이 되고 막판에 숫자 맞추기 감사 피하기식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째 보면 주민들한테 가장 먼저, 물만골 공사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로 공사나 이런 걸 보면 가장 주민들한테 먼저 와 닿기도 하는 곳이 도시국 산하의 공사나 이런 도시 기반 정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할 때 보면 꼭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 보면 필요 불급한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필수 매칭 예산이라든지 필수 경비들이 우선이지 무슨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필요 불급한 예산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은 보면 꼭 편성이 먼저 됩니다, 심지어는 민간단체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것 사실 저희들 심의할 때 문제로 지적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이건 예산편성 매뉴얼에 안 맞다, 이건 잘못 편성된 거라고 지적해야 될 내용이거든요. 물론 사유들은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부서의 어려움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1차추경 때 본예산에 못하셨으면 이 돈이 1억 2,600만 원이 쓰이기 전에 반드시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건 의회에서 감사 지적될 내용 아니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 해가지고 4억 원이 감하게 됐는데 우리 정책이주지가 어디면서 주민복지사업이 여기에도 있는지, 왜 미집행이 되어 가지고 이래 4억이 남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성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에 정책이주사업이 주거환경개선지구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폐ㆍ공가, 공가 부분에 3곳을 선정해 가지고 주민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청에다가 시 정비기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곳에서는 사업이 됐지만 1곳에서는 매입 가격을 도저히 주민 주라 하는 대로 줄 수는 없고, 감정평가금액에서의 평균을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라 해가지고 그것을 사지 못해 가지고 결국 기금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77페이지 보면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하고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00m² 이상 되는 토지를 지목 변경이나 개발하였을 때 생기는 차액금으로서 그것은 MS판매주식회사하고, 그 다음에 연산9동에 OK스크린골프, 그 두 군데에서 나온 개발부담금입니다. 그중에서 국비로 50% 들어가고 50% 지방비로 들어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입니다. 이걸 회의 때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잔소리 같이 들리실 것 같은데요. 이 개발이익환수금, 올해도 보면 개발비용확인 용역 4,300만 원 지출하시고 1,900만 원 이익환수금 받았거든요. 정말 회의 때마다 말씀드려서 잔소리처럼 들리시겠습니다마는 올해도 롯데아파트, 대우 푸르지오 등등 600m² 이상의 대규모 토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곳이 2011년도에도 있을 겁니다. 몇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 용역하고 점검하시는데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또 잔소리 같은 바람 입니다.

김홍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번 설명 드렸지만 개발이익환수금이라는 건 저희 구에는 1,900만 원이 들어오지만 사실 작년에 3,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각종 옹벽이고 이런 걸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은 또 다시 용역수수료를 줘가지고 개발 전문 용역 업체에 줍니다. 그렇게 두 군데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어떻게 하냐면 그중에서 제일 신뢰가 가는 업체에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마 내년도쯤이나 되면 저희들이 이 건의를 많이 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기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을 개발 중에 있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