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의원 이청호입니다. 저는 오늘 금정구뿐만의 문제가 아닌 부산광역시 전체의 문제인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공공의 재산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은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방식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현재 입찰 방식이 최고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 실제로는 공영주차장의 금액이 주간 야간 통틀어 5만2000원으로 지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질의하고 문의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여러 지역들 특히 주차장 부분이 부족한 서동 부곡동 금사동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5만2000원의 요금이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낙찰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 업체들의 경우에는 5만2000원이 아닌 7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요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5만2000원이라는 부분은 부산시 조례에 의해 정해져있는 금액이고 우리 금정구청에서도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지켜져야 할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민원인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7만원 8만원 내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원래 정해져있는 금액은 5만2000원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정의 공공성과 믿음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켜져야 할 부분이고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내는 부분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고히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차의 부분은 50% 감액이 되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경차는 아예 받지 않으려 하거나 일반 요금과 같은 부분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 가지 교통행정과 그리고 금정구청에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낙찰을 통해 받고 있는 그 업체들이 5만2000원이라는 금액을 지키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최고가 낙찰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최고가의 낙찰방식이 아닌 차고가의 낙찰방식을 통해서 최대한의 경쟁은 줄이면서 그 분들의 영리는 지킬 수 있고 또 주민들에게 편의는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의 많은 분들 어렵고 힘드신 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주차장이 실제로 지켜져야 될 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아시고 주차하시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제도나 방향을 바꿔서 이루어나가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좋은 방안과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