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162회 제5차 본회의2010-12-14

김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복

정종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쌍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의원

정동만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정동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의원

위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근데 문화관광과 박순천 기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보고 내용과 같이 문화관광과 박순천 기념사업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박순천 기념사업은 친일문제 및 정신대문제로 역사적 논란이 많은 사업입니다. 박순천 기념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은 계속 반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듣고 싶으며, 또한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토론과 정식표결을 요청합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예, 정동만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의 자격으로 보고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 내용과 개인적인 의견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정동만 의원님의 의견대로 박순천 기념사업은 박순천 여사의 친일행적과 정신대 문제가 분명한 만큼 반드시 이 사업을 짚어나가야 되며 이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본회의장 토론과 표결을 요청한 정동만 의원님의 요청에 동의하면서 본회의장 토론을 요청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의원

의장님, 김정우 의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김정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박순천 여사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말했다시피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160횐가 정례회에서도 통과하다시피 이거는 앞서 계속 해왔던 이야깁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찬반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찬반을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만

정동만의원

정동만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정동만 의원 말씀하십시오.
동만

정동만의원

박순천 여사 기념관 건립에 대해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박순천 여사는 1940년 황도사상의 학습과 황도 정신의 보급, 신사참배를 실천하는 친일단체인 황도학회 발기인으로 참가 했고, 1941년 12월 27일부터 중일전쟁이 태평양전쟁으로 확대 되던 때에 설립된 조선임전보국단에 연사로 출강해서 황민사상을 고취하고 전쟁 협력, 군수자재헌납 등을 독려했습니다. 1942년 1월 5일에 조직된 조선임전보국단 부인대에 지도위원으로 참가, 부녀자 및 여학생들을 동원하여 군복수리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942년 1월 24일에는 “전황뉴스를 듣고”라는 제목으로 방송 강연을 했고, 1943년 3월경 한 개인에게는 평생에 한이 맺히게 된 김금진이라는 제자를 정신대에 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은 1970년에 발행된 중앙여고 30년사에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 숱한 여성론을 쓰고, 여성운동에 뜻을 두고 살았으면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일제에 의해 유린된 한국여성의 역사적 상처 즉, 정신대 문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전통과 정기를 바로 세운다고 박순천 기념관 건립이라는 몰지각하고 반역사적인 사업 행보를 하려고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청회와 군민의 여론 수렴 없는 기념관 건립은 대변마을 주민들도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0만 기장군민들의 지성에 호소합니다. 박순천 기념관 건립예산편성은 절대 안 됩니다. 역사는 결단코 호락호락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그 속에서 진실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더 반대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말씀들 하셨으므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쌍우

김쌍우의원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란 시대적 상황을 달리하면서 늘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임진왜란이 있었고 일본제국주의 식민지시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치욕스런 역사가 우리 앞에 전개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판단은 엄격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사랑하는 제자를 정신대에 팔아넘긴 파렴치한 친일인사에 대해서 기념사업이나 벌인다면 무엇 때문에 독립운동을 했고 일제치하에서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했겠습니까. 프랑스의 경우를 보십시오. 나치치하의 변절자 대독 부역자처리를 확실히 한 후 새로운 프랑스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철학자 카뮈(Albert Camus)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역자들을 나는 용서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치치하에서 죽은 이들을 대신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현장은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다르고 기장의 경우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정부의 여타 지자체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인사라도 친일행적이 드러나면 모두 그 기념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얼마 전 국가보훈처에서도 시일야방성대곡을 썼던 장지연, 초대 내무부장관을 지냈던 윤치영 등 독립운동을 했다 나중에 친일행위를 한 인사들에 대해서 19명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현장과 판단기준은 전 세계가 동일하고 대한민국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박순천 기념사업을 하게 되면 기장만이 친일의 고장으로 치욕스런 역사의 현장으로, 특히 일본의 극우세력들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사례를 남길 것입니다. 만약에 박순천 여사가 지도자가 아니었고 교사가 아니었더라면 친일행위도 없었고 사랑하는 제자를 정신대에 보내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장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고 또 토론을 할 겁니다. 박순천 기념사업은 선배의원들도 반대했던 사업이며 전 집행부도 친일행위 정신대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했던 사안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료의원들도 상임위에서는 전원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결과 통과된다면 우리는 치욕스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들이 정신대에 팔려 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 중차대한 문제가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이 다시는 일제치하와 같은 치욕스런 역사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박순천 기념사업은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정신대에 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박순천 기념사업 반대합니다. 군수님!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교육도시 기장을 건설하겠다고 했습니까? 제자를 정신대에 팔아넘긴 친일인사 기념사업을 하면서 기장발전 운운하고, 교육도시 기장건설 외칠 자격이 있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박순천 기념사업을 하면 제자를 정신대에 보내는 행위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면서 저지르는 범죄는 더욱 심각하다 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길태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사랑하는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박순천 기념사업 절대 반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정동만, 김쌍우 두 분 의원님께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박순천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원안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김정우 의원 토론하십시오.
정우

김정우의원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더 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또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의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천 기념관 건립예산에 대하여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집행토록 한다는 부대조건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김쌍우 의원.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쌍우

김쌍우의원

이 부분은 몇 차례 거론됐던 문젭니다. 공청회를 거치고 그리고 정신대문제는 민족정기와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그리고 전 시민이 그리고 기장군민이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된다, 그래할 용의가 있느냐고 기장군수께 질문했습니다. 분명히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담당과장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담당과장도 공청회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가 분명한데 기장군의회에서 조건을 달아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면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건의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명확히 기장군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김쌍우 의원은 원안에 반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박홍복 의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예, 박홍복 의원님.
홍복

박홍복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이 예산이 통과되면 행정에서 공청회를 하라는 그런 주문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또한 상임위에서 표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의 가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또 다른 의원,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쌍우

김쌍우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말씀하세요.
쌍우

김쌍우의원

조건부 통과라는 것은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의장님 직권으로 조건부통과를 하겠다고 상정하시면 그건 부당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조건부통과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부대조건을 단다고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부대조건이란 것이 예산안 통과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요.
종복

정종복의장

그러니까 반대하면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의원

그러니까 상정자체가 안 맞죠. 상정을 미리 하셔야지. 지금 와서 하는 건 안 맞죠.
종복

정종복의장

달 수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어딨습니까, 한번 봅시다.
종복

정종복의장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나중이 아니라 지금 통과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종복

정종복의장

부대조건을 달되…….
쌍우

김쌍우의원

아니 당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반대냐 찬성이냐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지 그것을 수정해서 제안하시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종복

정종복의장

알겠습니다. 전부가 부대조건 달기를 원치 않으므로 의장이 제안한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 중 논란이 되는 박순천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거수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홍복

박홍복의원

이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말씀하십시오.
홍복

박홍복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토론했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이 본예산에 대해서 거수를 했습니다. 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또 합니까?
종복

정종복의장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고 모든 의안은 본회의에서 가부표결을 해서 정리가 됩니다.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의원

의장님, 김정웁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예, 김정우 의원.
정우

김정우의원

이 본회의장에서 오늘도 제가 볼 때는 통과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일곱 분 아닙니까. 일곱 분인데 통과를 하면 승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장의 일인데 전국으로 전부 전화를 해 가지고 팩스가 막 옵니다. 정신대 뭐,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라든지 이런데 팩스가 들어오면서, 지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마라, 반대한다, 각성하라” 등등 이런 팩스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기장군의회에서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내줄 뿐이다. 그럼 그 분한테만 보내줘야 되는데 왜 의원들한테 다 보내나 이거죠. 그래서 이 본회의가 끝나면 더 이상 이래 곤란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박순천 기념관 건립사업의 가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사업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여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박순천 기념관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39-2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박순천 기념관 건립사업은 표결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동일하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백영희운영행정위원장

존경하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2월 8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보발행을 현재 월1회를 월1회 이상으로 하고, 군수가 위촉하는 명예기자 수의 상한을 없애고, 명예기자에 대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견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토론결과, 안 제3조 군보는 월1회 이상 발행한다는 현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호외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군보발행은 현행대로 월1회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 중 명예기자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우리 군의 인구증가로 명예기자의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보나 명예기자수의 상한은 정하여야만 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기자수를 현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의안번호 제11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1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 의안번호 제11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게, 현행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중 지방세 총칙분야와 지방세총칙분야를 제외한 개별세목분야를 별도 분리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관련조문 및 인용조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개정법령에 따라 군세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하고 현재 군세심의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나로 통합운영하고, 세액 30만원 미만의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정의 선진화 및 체계화와 징수비용 절감 등을 위한 군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제정 및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본 안건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영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1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14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랑해수욕장 공유수면 매립계획 반대건의안(정종복 의원 외 6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의사일정 제7항 임랑해수욕장 공유수면 매립계획 반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대군 의원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군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전의원이 한결같은 뜻으로 발의한 임랑해수욕장 공유수면 매립계획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은 임랑해수욕장 공유수면을 대규모로 매립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천혜의 해안선이 훼손되고 엄청난 해양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며 또한 해수욕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임랑해수욕장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반대하기 위하여 엄숙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 임랑해수욕장 일원은 명실 공히 해양도시 부산으로서의 수려한 경관과 잘 보전된 자연환경으로 부산시민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아오고 있으며 특히 장안읍민의 삶과 애환이 담겨져 있는 이곳에 해양생태계 파괴가 불 보듯 뻔한 공유수면 매립을 하여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부산시의 발상에 우리 기장군민들은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임랑해수욕장 일원은 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지난 30여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민들의 사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왔으며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만 기장군민의 단합된 힘과 줄기찬 요구로 지난 2002년 전면 해제되면서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건설되기도 전에 기룡1·2산업단지, 장안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명례, 오리 일원에 약 200만평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여기에다 장안읍민의 정신적 고향이자 휴식처인 임랑해수욕장 앞바다마저 매립하여 산업단지로 건설을 예정하고 있어 장안읍민은 무분별한 개발에 정신적 공항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기장군민을 비롯한 전 장안읍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산광역시의 임랑해수욕장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통한 산업단지 건설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첫째, 임랑해수욕장 앞바다 매립은 해수욕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천혜의 자연 해안선이 없어지고 해양생태계 등 바다 환경이 파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둘째로 임랑해수욕장 일원은 미역·다시마 등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어민들의 생활터전임에도 앞바다 매립은 어민의 생계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산업단지 조성계획지는 인근 정관신도시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시설용지가 전체부지 대비 16.6%가 계획되어 있어 이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바다를 메우면서까지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명분은 규탄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군민여러분! 요즈음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연환경 파괴를 수반하는 개발보다는 자연 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적 추세임에도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임랑해수욕장 앞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임랑해수욕장 일원은 해양도시 부산에서 자연환경이 가장 잘 보전된 곳 중의 하나로 우리 후손에게 잘 보전된 환경을 물려 줄 수 있도록 임랑해수욕장 앞바다 매립을 통한 복합산업단지 건설계획을 즉각 취소할 것을 10만 기장군민의 염원을 담아 기장군의회 의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건의하고자 하오니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종복

정종복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제안 설명 해 주신 김대군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46호 임랑해수욕장 공유수면 매립계획 반대건의안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한 바 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박홍복·김쌍우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복 의원입니다. 청명한 하늘빛과 함께 비로소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망을 품고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보람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군수님께서 군정질문 내용을 보면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 더 실질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밀착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군수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환자 진료비의 경감 대책 마련을 통하여 군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지원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기장군은 2009년도 암발생 환자수가 위암 55명, 간암 32명, 대장암 41명 등 총 305명에 이르고 있으며 병원을 찾지 않은 환자를 포함하게 되면 그 이상의 수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암환자 발생수치는 다른 지역의 발생비율에 비하여 높은 수치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암환자 대부분은 암발생에 따른 신체적 고통의 어려움 외에 병원비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움을 절대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환자의 경우는 이러한 금전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가정이 해체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기장군에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라는 특화된 암치료 전문병원이 모두의 노력으로 지난 6월에 개원되었고 또한 기장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책으로 건강검진비 20%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우리 기장군민은 원전으로 인하여 지난 수십여 년 간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인한 고통과 그로 인하여 의료혜택 등 기본적 복지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었던 지난날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내온 군민들의 아픔들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가 허용된다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암환자 진료비 경감문제에 대해 우리 군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간의 협의를 통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군수님께 제안합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우리 기장군민들이 원전으로 인한 그 간의 고통에 대한 보상적 차원뿐만 아니라 암환자 가정의 기본적 울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함은 당연한 순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원방안이야말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실질적이며 진정한 복지시책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조속한 시일 내 대안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질 것을 군수님께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장의 밝은 미래를 향해 다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박홍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쌍우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존경하는 10만 군민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책이든 심지어 숫자로 표시된 가계부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향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본예산 분석을 통해서 기장군의 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5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는 2011년 기장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서안을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등 정관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구목정근린공원 조성사업, 윗골공원 조성사업, 좌광천변 건강30리길 조성, 달밭프로젝트 사업 등은 갈맷길 연결구간인 장안읍과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빚은 결과입니다. 사업편성 순위에 있어서도 계속사업보다 신규사업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방향성 제고와 재원의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취지에도 어긋나는 사례이며 수정예산을 2회나 제출한 것은 그만큼 사업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반증입니다. 세부사업에 있어서도 기장군민 모두가 어려운 요즘 공무원체육대회를 4번이나 요청하는가 하면 500만 원 지원하던 단체에 단체도 모르는 예산 3억을 배정하는가 하면 친일파이자 여성 인권을 유린한 박순천 여사 기념사업은 해당 마을 주민조차 주민공청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뭐라 하든 기장군민이 뭐라 하든 공청회도 필요 없고 의견수렴도 필요 없다는 독선으로 사업을 강행하여 여성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장군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박순천 사업을 전개하는 한 어떤 명분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본 의원의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박순천 기념사업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요 핵심사업의 일방적인 축소 및 중단, 원칙과 기준없는 예산 편성이 부지기수인 2011년 기장군 예산서안은 한마디로 가계부보다 못한 수준입니다. 예산서가 말해주는 기장군 행정의 지표는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장군 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을 행정의 동반자로 보지 않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종속집단으로 간주하거나 군의원의 수준을 형편없이 낮춰보거나 기장군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10만 기장군민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질문 대신 5분 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기장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박순천 대신 대한민국을 선택하십시오. 친일파 대신 기장군민을 선택하십시오. 군수님 곁에서 용비어천가를 외치는 아바타 공무원 대신 열정과 창의력을 겸비한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공무원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10만 기장군민 여러분! 현재 기장군 공무원들은 1995년 기장군 복군 당시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군청사 건립으로 빚더미에 앉은 부실한 기장군을 현재 부산시 재정규모 1위, 재정자립도 1위라는 놀라운 업적을 쌓았으며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부산시민 전체가 부러워하는 업적을 쌓은 훌륭한 인재들입니다. 오늘의 기장이 있게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디 용기를 내어서 내일의 기장을 위해 일해 주시길 기장군민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군민은 비전 있는 인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 기장, 건강도시 기장을 우리 모두 원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공무원들을 뽑아놓고 자신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복종하기를 강요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는 치열한 지자체간 경쟁에서 혹은 앞서나가는 다른 조직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 스스로 창의적이고 열정 있는 행정문화가 만들어지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부디 과거로 회귀하지 마시고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제시해 주시길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장

김쌍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2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시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사항이나 시정요구 대안제시 등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정질문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글을 하나 읽고자 합니다. 제목은 “입 다스리는 글”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해서는 안 될 때 말하지 말라. 말해야 할 때 침묵해도 안 되고 말해서는 안 될 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봐, 이봐 그렇게만 하여라.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