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권영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현재 당면한 구제역 현황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제역 방역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구제역에 지원도 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격려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도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 수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과 축산농가 여러분 그리고 기관단체 또 우리 공무원 모든 분들이 합심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제역 방역초소는 현재 44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되는 인력은 668명이고 방재차량은 12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예산은 현재 16억 23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살처분 현황은 한우가 33농가에 559두, 돼지는 1농가 981두, 염소는 3농가에 5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금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혹 질문이나 일반 주민들이 문의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살처분된 농가 18호에 대해서 383두 8억 70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금회는 15호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살처분 보상 우선 적용가격은 한우가 두당 500만원, 육우젖소는 300만원, 돼지 30만원 이렇게 하고 생계안정비용은 유인물과 같이 고도비만은 140만원에서 50두 이상 14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이것은 국비 70%, 군비 30%이고 살처분 보상적용은 전액 국비로 보상이 됩니다. 살처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선 한우에 대해서는 500만원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50%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개체정산, 거세우, 송아지, 임신우 등을 다 구분해가지고 산정표에 의해서 정산,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처분 농가 재입식 기간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실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발생농가 500m 이내에는 위험지역 이동기간 해제 후 30일이 경과되고 60일간 입식 임상시험에서 이상이 없을 때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기타 농장은 위험지역 해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입니다. 구제역 살처분 내역은 뒷장에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제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그동안 구제역 방제로 인한 부군수님 이하 실과단소장님들 특히 축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75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은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에서부터 380쪽까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81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386쪽부터 39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1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예」하는 위원 많음
정영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3쪽에 헬기공동임차 작년하고 수준이 어떻습니까, 영주하고 같이 했을 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원래 헬기임차가 내년에 할 계획이 60일 정도로 잡으면 8억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도비지원 빼고 우리가 6억 4000인데 6억 4000을 영주하고 우리하고 공동임차를 내년 봄철로 하게 되면 한 3억 2000정도 이렇게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정영광위원
영주하고 했을 때 예산은 좀 많이 절감이 되는 쪽이겠네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영광위원
예.
권영일위원장대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올해 산불진화차가 3대가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다목적, 읍면에.
위워
위워
이철우 차 종류가 3대 사는 것이 다 틀립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같은데요, 앞에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 뒤에 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의위
의위
이철우 국·도비 보조는 차량가격이 5000만원이고 우리 자체로 사는 것은 4000만원인데 차 종류가 틀립니까, 크기하고 이런 것이?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같은데 국비가 더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한대로 해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국도비가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가격은 4000만원 정도 하는데 국도비 때문에.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국도비가 더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것은 구입할 때 가격을 조정해가지고 한대 더 구입할 수 있으면.
이철우위원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또 삽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5개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7개 읍면에 공히 다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다 사줄 수는 없고 올해 한 3대 정도 하고 내년에 나머지 4대 정도 이렇게.
이철우위원
사가지고 배치는 읍면으로 합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읍면에. 이 차는 겨울철에는 산불하고 여름철이나 봄철에는 국토공원화 해가지고 꽃에 물도 주고 다목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산불진화헬기 주는 것, 2010년도는 며칠 임차했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38일.
이철우위원
38일이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 국비비율은 지금 얼마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국비가 아니고 도비.
이철우위원
도비비율은?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15%입니다.
이철우위원
15%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60일을 계산한 것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406쪽에요,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 지원해놓은 것이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한우개체잠금장치는 주로 번식우 관리를 위해가지고 그 앞에 설치하는 그것입니다.
이철우위원
보조비율은 우리 군 자체 예산은 50% 도비 오는 것은 도비에 따라서 70%, 60%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단가는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6만원 곱하기 1000두 이렇게 해놨는데 이 단가는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단가는 대략 구입가격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오면 5만원에 살수 있고 군비로 하는 것은 6만원에 사야 됩니까, 사는 것이, 가격이? 409쪽에 보면요, 도비보조가 있는데 5만원 곱하기 190두 곱하기 70% 해놨거든요. 그런데 406쪽에는 보면 군비로 하는 것은 똑같은 항목인데 도비, 군비 분리만 시켜놨는데 단가가 5만원, 6만원이거든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이것 단가는 비슷하게 구입을 합니다.
이철우위원
비슷하게 하는데 도비는 5만원에 할 수 있고 군비는 6만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것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동일해야 되지요.
이철우위원
동일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를 업을 시키든지 해야 되고 안 그러면 하나를 좀 줄이든지 해야 되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도에서는 5만원을 계산해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이철우위원
안 그래도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A, B, C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군비로 주니까 6만원 주고 너는 도비로 주니까 5만원 밖에 못 준다 이렇게 되면 서로 불평불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형평성을 기하겠습니다, 구입할 때.
이철우위원
구입할 때가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집행을 해버리면 그런 불평불만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맞춰서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이것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산림축산과 것을 쭉 봤는데 또 하나 예를 들면은 411쪽에 한번 보십시오. 411쪽에 보면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있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이런 것이 20만원 곱하기 250㏊ 곱하기 40%를 했는데 그 뒷장에 보면 412쪽에 보면요, ㏊당에 24만원으로도 계산을 해놨어요, 단가를. 이런 부분에는 기금이 온다든지 도비가 오는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산림축산과는 단가차이가 그렇게 나요? ㏊당으로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것은 예산서를 정리할 때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료작물 종자대에?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도비 오면 지정률이 있다든지 또 확보하기 위해서 비율을 좀더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하여튼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에서 약간 가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자대 같으면 국립종자원에서 전국에 것을 입찰을 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소량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종자, 보통 우리가 지급해줄 때는 보조가 몇 %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맞춰주시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412쪽하고 제일 위에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 또 있어요. 그것 1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도비, 군비로 해가지고. 그것은 비율이 없습니까? 100% 지원입니까? 다른 것은.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제일 위에 것 말씀입니까?
이철우위원
예.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도비, 군비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다른 것은 군비 이런 것은 앞에서 보면 40%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밑에는 또 30% 지원인데.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그 종자대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50%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50% 과장님만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명시를 안 해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100%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평성에 안 맞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50%입니까, 그러면?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권영일위원장대리
412쪽 제일 상단입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50%인지.
이철우위원
똑같은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거든요. 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 3개 항목이 있어요, 3개 항목이 도비있고 기금이 있고 이래가지고 또 자체 군비가 있고 이런데 다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3개 다.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이것이 411쪽에 것은 작년에나 올해나 계속하던 그런 사업으로서 종자대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곤포사일리지나, 사료작물 종자대나 그러한 것이고, 뒤에 그것은 친환경 생산단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료종자대 그렇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제일 하단에 사료 종자대 지원하는 것은 일반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그것은 알겠는데 비율하고 이런 것이 그 보면 413쪽에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구입비 지원 이것도 2310만원 곱하기 1식 해놨거든요. 그러면 2310만원 그대로 지급한다고 하면 이것도, 위에 다른 것은 전부 보면 랩피복기라든지, 원형베일러 이런 것이 60%라든지, 30%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비율이 없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100% 지원인지.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100%지원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것은 100% 지원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과장님,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자체 사업비로 하는 것은 40% 앞에 페이지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일반농가 사료종자대 하는 것은 여기에 구비되어 있는 것은 100% 지원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바쁘시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시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앞에 페이지에 411쪽에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40% 거든요, 보조비율이. 그러면 413쪽에 보면 과장님,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구입비는 또 100% 지원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축산농가들이 나는 100% 받았고, 너는 40% 받았고, 나는 30% 받았고 이런 경향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제가 %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해주실 때 %를 부기를 확실히 해주시면 제가 다시 물을 일도 없는데.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414쪽부터 4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419쪽부터 42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4쪽부터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영위원
과장님, 구제역 방제에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안희영 위원입니다. 424쪽에 한우 공동위탁사육장 운영 건립 이렇게 해서 3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몇 두 정도 위탁사육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로는 600평 해가지고 200두 할 계획입니다.
안희영위원
그러면은 대상자가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한우법인으로서 잘되는 곳으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안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안희영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안희영위원
예.
권영일위원장대리
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422쪽 보면 우리 공수의들 한달에 80만원씩 주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8000원씩.
장대복위원
예?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8000원씩.
장대복위원
한달에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아, 80만원씩.
장대복위원
80만원이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저는 브루셀라 채혈비를 생각하고.
장대복위원
브루셀라 채혈비는 7000원인데 올려주려고 그러십니까? 예산서에도 없는 얘기를.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올해 올려주려고 합니다.
장대복위원
예산서에 안 올라져 있던데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여기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얼마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장대복위원
보정비 포함해가지고 1만 2000원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7000원하고 군비 5000원 해가지고.
장대복위원
1만 2000원 됩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장대복위원
올해는 왜 그렇게 화끈하게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장대복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공수의들 우리 군에서 몇 명 정도 줍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7명입니다.
장대복위원
왜, 공수의가 7명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7명 아닙니까?
장대복위원
어떻게 해서 공수의가 예천군에 7명입니까, 8명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축협에 1명은전속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는 8명입니다
장대복위원
예천읍에 6명이 있고 면단위에 3명이 있는데 전체 수의사는 9명인데 공수의사는 7명입니까? 지금 예산이 어떻게 7명 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제가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공수의가 7명입니까? 맞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용궁에 한사람 폐업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신정원씨는 옛날에 폐업을 했고 박내정씨는 아직도 살아계시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글쎄요, 그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공수의 주는 데는 5명이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5명이고, 순수한 군비로 주는 것은 2명이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2명.
장대복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천군에 전체 8명 중에 공수의 월급 주는 것이 한달에 80만원씩 7명입니다. 그것이 예산에 안 올라 왔다면 검사를 충분하게 안 했다는 것이고, 그 문제 좀.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대복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423쪽에 보시면은 유기견 있지요, 유기견?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유기견을 사육하는 농가가 있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유기견을 관리하는 사람이.
장대복위원
보호 관리자가 있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김선종씨라고 예천읍에.
장대복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유기견이 발견되면 신고를 받아서 통보를 하면은 운송비 5000원, 10일간 사육비 5만원하고 이렇게.
장대복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유기견을 발견을 하게 되면 유기견 발견과 동시에 유기견 센터에다 신고를 합니다.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유기견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사육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사진을 찍고 올려서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분양을 해주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1주일 이내에 분양을 해서 가지고 가면 다행인데 개가 공교롭게도 저같이 못생기고 인물이 없는 것은 인터넷상에 아무리 색상을 잘 띄워도 선호하는 사람이 없을 적에는 그 사람이 계속 키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따르는 사육을 하게 되면 최하라도 군에서 사료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대책이 없는데 이것 좀 강구해 주세요. 예산에 좀 올려가지고 이런 것은 자발적으로 해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그 사람들은 어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그것을 무한정 계속 키울 수는 없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개가 말짱한데 왜 안락사를 시킵니까? 누구든지 생명은 귀중한 것 아닙니까? 다음에 424쪽 중간쯤 보면 예천참우축제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 뭐 어떤 행사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천 참우가 안동이나 봉화나 이런 곳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우의 품질도 향상을 시킬 겸해서 우리 예천참우를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동기에서 축제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대복위원
예천참우가 지금 현재 인지도가 낮습니다. 브랜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예천참우에서 정상적으로 좋은 육질의 고기를 공급을 안 하기 때문에 일부 식육점에서는 참우 간판 다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 행사성 일부의 어떤 예산을 지금 우리 군 전체에 재정자립도도 낮은데다가 이렇게 큰 예산을 여기다 들여가지고 무슨 기대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문경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훨씬 못하지만 문경한우축제를 3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안동에서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런 축제가 없어서 명성을 알리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대복위원
옛날에 공군부대 지휘관이 저녁에 모이면 남녀가 모여가지고 무도회를 즐기는 그런 장교가 오면 일주일에 심심하면 합니다, 그 행사를 좋다고. 자기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도 좋은 줄 알고. 간 뒤에는 그 사람 다 욕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좋은 것만 받아들여야 되지 나쁜 것을 뭣하러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예산을 수반해가면서, 그 얘기예요.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이 정말 예산계상 되어 있는 것이 정말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안희영 위원님께서 위탁사육 한다고 했지요? 600평 규모로 하신다고 했지요?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위치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하는 사람 운영자가 누구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할 계획이거든요,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지요.
장대복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것도 그만 안 하네요, 할 수가 없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하면.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그런데 예산이 안 섰는데 누구 대상자를 미리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대복위원
어쨌든 간에 리허설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감각도 없어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를 들면은 지금 한우사육법인으로서 잘되는 곳이 지보 참우마을도 잘되고 있고 한우생균제 작목반도 잘되고 있고 이런 법인체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자부담해서 군비 순수한 2억 1000만원 들여가지고 위탁사육 하는 것은 좋지만은 혹시라도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위탁사육을 잘못하게 되면 예산 날립니다. 다음에 가면 빈 우사만 남고 다음에 가서 처리하기도 어렵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기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서 환경문제, 고령화 문제 또 예천참우문제 여러 가지 이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시범사업을 하지만은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서 노하우가 없으니까 좀 잘 챙겨서 확실하게 기대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아까 채혈비가 좀 올랐다고 하셨지요? 몇 쪽에 있습니까? 418쪽 상단입니까, 상단에, 417페이지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도비.
장대복위원
브루셀라 지금 먼저 번에 7000원 하던 것을 1만 2000원 한다고 하니까 예산서에 어디에 있느냐고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418쪽 상단입니다.
장대복위원
브루셀라 채혈비는 종전에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예산이.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작년에는 7000원 플러스 1000원 해가지고 8000원 이었습니다
장대복위원
8000원 했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런데 브루셀라 검사채혈비는 현실화 시켜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만약 여기에 따르는 수의사들이 소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적에는 보험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하루 1일 보험료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돈이.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보험 요율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장대복위원
그것도 현실에 맞게끔 요즘 수의사가 옛날 4년에 비해서 이제는 6년제라는 것은 아시지요? 수의사 면허증을 따려면 국가시험도 치뤄야 되고 6년입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적에 고급인력이 다치면 거기에 맞게 농민들에게 지급해주는 그런 산술의 단가가 아니고 다르게 측정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한우공동사육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 입안을 하게 된 경위가 어디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제가 봐서는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견해에서 예산을 실었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정읍 단풍미인한우 거기 법인체를 보면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은 여기 한우를 위탁사육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탁을 시켜야 됩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희망자를 선정을 해야지요. 희망자를 받아서.
이철우위원
과연 이것이 실현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지보에 면소재지 지나가서 식당 국비지원해서 지어 놓은 것 보셨습니까? 그것 법인에서 했거든요. 한번 보셨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마 예천사람이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잘 한다고 해놨습니다, 법인에서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200두 먹이는 것이 우리 축산농가들 가만 놔두어도 지금 소를 잘 먹이고 있는데 브랜드화를 좋은 육질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주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특정인의 소를 가져다 어떻게 하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지금 축산분야에 지급되는 것을 솔직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원을 하실 때 앞으로 참고하셔야 될 것이 여기 보면 축산분야에 톱밥지원, 한우개체잠금장치 제가 아까 몰라서 물은 것 아닙니다. 그다음에 송풍기, 인공수정료, 이런 것 채혈비 이런 것 다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요, 브루셀라 채혈 이런 검사는 일반인들도 다 하지 소규모 농가는요, 톱밥지원 되는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이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작목반들하고 군에 출입 좀 하는 사람들, 소 좀 많이 먹이는 사람들 해서 거기에 물어가지고 이것이 소규모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혜택이 없습니다. 톱밥지원, 올해는 좀 줄었지만 몇 억씩 해줬습니다. 소규모 농가 톱밥지원 하나도 받은 사람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현실입니다, 사실은요. 서 너 마리 먹이는 사람은 거세지원비 지원해 주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현실이 이렇습니다. 전부 어떻게 하느냐, 작목반이나 소 좀 많이 먹이는 사람 알아가지고 어디 해줄 데 없느냐, 옆에 집 누구하고, 그러면 그 집에 고마워가지고 주민들이 그사람한테 고마워합니다, 주민들이, 소규모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예천군의 우사가 신설이 많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대형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지금 비어있는 우사도 많이 있다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비어있는 우사도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퇴비사라든지 이런 시설을 환경적인 시설을 조금 더 해줘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이 맞지, 새롭게 해가지고 2만두 이상 이렇게 먹이는 것도 아니고 200두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200두 한다고 해서 우리 예천참우가 브랜화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런 것이 제 개념으로는 그런데 무조건 해보지도 않고 부당하다고 하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목반하고 나머지 소소하게 지원되는 것이 전체 우리 축산농가 소규모든, 중규모든, 대규모든 조금씩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집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위원
또 뒷북칩니다. 430쪽에 톱밥지원 민간자본을 어느 단체에 해줄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천적해충 친환경축산을 위해서 천적해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해충으로 인한 방재를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톱밥지원은 한천상류지역 용문, 상·하리 여기에 지원하고 일반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업체는 단가 계약을 해서 합니다. 해충은 가로수나 농경지에서 올라오는 해충들을 가로수에다가 포집기를 해서 그것을 봄에 태우는 것입니다.
정영광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축산에 대한 염려와 또 이런 것을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톱밥사업은 사후관리가 좀 불투명해서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천적해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가가 지금 예천에 미래가 있나 하는 것도 걱정됩니다. 앞에 보면은 예천참우 브랜드 용역비 3000만원, 이런 것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천축산의 장기적인 계획은 물론 우리 주무과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용역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사육하면은 구제역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이 더 옵니다. 지금 형태의 축산은 이미 끝났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는 축산으로 빨리 가야합니다. 지금 축산가지고는 예천축산이고 대한민국의 축산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줍니다만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지보참우에 대한 행사비, 공동사육장 1억, 3억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예천에 한군데 집중적으로 예천참우를 살리려면 시장상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식당에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어느 면을 택하든지 꼭 제가 있다고 해서 지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면을 하든지 몇 개 면을 하든지 해서 전체적인 손님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상가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고기를 팔아야 됩니다.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예천소가 무작정 날개 돋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역비는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천에 축산의 미래를 제대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계상해 놨습니다. 어떻게 가야할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축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다 여기에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사육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소규모 고령화 농가에서 분뇨처리 같은 것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를 하고 그다음 이번에 구제역 같이 이런 것도 공동사육으로 해서 읍면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가 되면은 이러한 전염병이라든가 재난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무분별하게 많은 사람들이 소농가에서 하니까 구제역 방제도 잘 안되고 환경오염도 잘 안되고 그래서 공동사육장을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하면은 읍면별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우리 예천군에 축산을 위해서. 꼭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희영위원
과장님, 계속 같은 것 가지고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예천참우축제 행사비, 운영비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예천참우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위원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참우를 진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안희영위원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한우공동위탁사육장 건립은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이 많으신 분 그다음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 우리 예천에 관심을 가지고 소를 위탁을 해서 예천에 관심을 좀 가지게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희영위원
그런 것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25쪽, 도축장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군에 도축장이 1급, 2급, 3급 기준에서 3급지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지금 1급지 인데 아직 백화점 납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희영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예천군 도축장에서 도축한 소나 돼지는 축산물 브랜드전에 출품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축장이. 무슨 소리인가 하면 위생수준에 맞지 않아서 3급지 도축장이라서 축산브랜드전에 예천도축장에서 도축한 육류는 출품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번에 이렇게 1억 6000만원 지원하면 3급지에서 2급지로 올라갑니까? 2급지 도축장이 되면 출품을 할 수 있거든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내년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이 아직도 이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1급지라고 했는데 3급지입니다.
안희영위원
제 생각인데 한시바삐 도축장을 우리가 시설 규정에 맞는 위생적인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천군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축산물이 우리가 전국 브랜드전에도 출품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 378쪽 보면 기계톱이 55만원이 2대 나오지요? 378쪽에 보면.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전기 기계톱을 말하는 것 같은데. 396페이지에 보면 기계톱이 또 나와요. 여기는 또 7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톱 종류가 틀립니까? 396쪽, 378쪽, 기계톱이 틀리지요? 그래서 가격이 이분화 되어 있습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국·도비에서 단가가 2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내려오기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이 의결되면 집행은 75만원합니까? 75만원해야 되지요, 예산서대로.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현재 여기서 구입하는 것은 75만원이 맞고요, 이것은 단가가 이렇게 내려 와가지고 이렇게 대수를 표시해 놨습니다. 이 다른 것들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1쪽 보면 내년도 군민체전 안 하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내년에 군민체전 안 합니다.
장대복위원
안 하지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장대복위원
여기 제일 중앙에 보면 군민제전용 대국 분제국 구입 해놨는데 이 낱말이 좀 어떻게 보면 틀리다, 안 그래요? 대국 분제국 국화구입 이렇게 되어야 되지, 군민제전용 국화구입이라고 하면 내년도 제전이 열리지도 않는데.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아니, 체전만 안 하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문화제 하고 이런 것은 다 하거든요.
장대복위원
나는 군의원 지금까지 해도 산림축산과에서 국화를 취급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네. 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줄로만 알았네.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꾸기는 전에 가꾸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를 하고 국화를 군민체전용으로나 쓰는지 알았지 산림축산과에서 국화를 구매하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 돈 주고 사는 것입니까?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의원
다?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우리 국토공원화 사업 업무가 여기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수레국은 몰라도 대국을 산다고 하니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대국이 뭔지는 알지요? 국화 제일 큰 것이 대국입니다. 이것 지금 농가에 종자대를 주고 우리가 예산을 줘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냥 돈 주고 구입을 한다는 말이지요?
동윤
조동윤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농업기술센터 좋은 실증포가 있는데 활용하면 어떻습니까? 안돼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재배하는 것 보다가 사는 것이 더 싸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아마 센터에서 방향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장대복위원
지금부터 15년 전에 미국이 제조업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인력을 들이고 공장 짓고 해서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 물건을 우리가 왜 만들어’ 이렇게 했거든요, 정책자체가. 그래서 완성품을 우리가 돈 주고 사들이자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자국에 일자리가 없어 야단 난거에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인데 단가를 따지기 이전에 그러면 생산성도 있고 또 그만한 인력이 있고 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지향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면 혹시나 좀 반대방향으로 이야기하려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센터소장님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장대복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 머리가 좀 많이 아팠는가 봐요.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장님이 유고가 있어서 회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회의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산서 435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먼저 435쪽부터 440쪽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위원
페이지가 한 두 페이지 넘어가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기 전에 요즘 살처분 하느라고 상당한 수고를 하셨고 오늘 이렇게 바쁜 중에도 또 예산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설과 전반적인 예산이 전에는 보면 5000만원에서 1억짜리, 또 1억 미만, 이런 적은 규모의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적은 규모의 사업들은 좀 지양을 했고 엑스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큰 도로부분, 사업들이 굵직굵직한 부분에 많이 편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지요?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근본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적은 부분의 예산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연구를 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
어쨌든 지역 건설업을 하는 분들의 입장도 한번 반영을 해주시고 그분들의 생계가 실제로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앞으로 감안 좀 해주시고 442쪽에 덕신리 소규모 경지정리에 5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경지정리는 몇 년 전부터 거의 없어지고 대구획으로 이렇게 경지정리를 했었는데 이것 왜 이렇게 했는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경지정리 대상지구가 현재 22지구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덕신지구는 지금 현재 유천 수심하고 넘어가는 그 연결도로인데 양쪽은 길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그 연결도로가 되지 않아서 용문과 수심간의 도로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고 또 현재 덕신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경지정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경지정리를 원하는 순위로 봤을 적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조서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감천 현내가 더 앞서있지만은 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하게 되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광위원
개인적인 사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몇 년 하면서 이 예산이나 사업은 읍면에 눈을 빨갛게 해가지고 좀 앙칼지게 달려들어야 이 사업이 되고 말도 안 하고 점잖으면 실제로 그 순번에서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저도 지보에 소규모 경지정리를 몇 년 전부터 부탁을 받았었는데 계속 그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지보에도 두 군데 해주세요.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지보에 현재 저희들이 조사되어 가지고 보고되어서 한 것은 지보 어신에 7㏊ 그것이 여기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순위를 따져보고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정영광위원
예.
권영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3쪽부터 447쪽까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440쪽에 보면은 초항교에서 곤충연구소로 농로개설이 15억이 있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위치가요?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슈퍼에서 그 맞은편에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철우위원
예.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올라가는데서 맞은편에 초항교, 바로 백석댐 위에 초항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백석으로 들어가고 그 다리 바로 건너가지고 슈퍼까지 가는 농로, 현재 작은 길이 있습니다, 농로가. 그 길을 더 확장을 해서 옳게 해서 우리 이번에 ‘아름다운 하천’ 해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보고가 되겠지만 고항천이 선정이 되어 있고 해서 거기에 병행해가지고 하면서 곤충엑스포 때 주차장 역할도 하고 외도로 겸해서 올라가는 것은 기존 도로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차들은 돌아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엑스포 대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그 뒤에 초항위험도로 구조 개설사업은 어디입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초항위험도로 구조 개설사업은.
이철우위원
449쪽입니다.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초항위험도로 구조 개설사업은 2006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보고를 했는데 현재 그 얘기 했던데 백석댐 위에서 곤충연구소까지 가는 길을 지금 현재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명이 초항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고항 그 자리를 고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451쪽에 초항도로 확·포장은 어디입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초항도로 이것은 초항 동네에서 진입도로입니다, 중간에.
이철우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초항이든, 고항이든, 백석이든 어디든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현재 건설과 올해 예산 중에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정영광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큰 사업을 보면은 전부 10억, 10억, 14억, 15억, 10억 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엑스포도 좋지만은 초항 하나 도로에 지금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분산을 시켜가지고 초항～곤충연구소 연결하는 것 때문에 집중투자를 하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21억입니다, 초항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전에는 수리시설 개보수공사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 보면은 3500에서 작년도 예산에서 보면 1억 5000까지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21건 정도를 작년에는 본예산에 실었습니다, 추경 놔두고요. 농어촌 도로하고 군도, 지역균형개발, 도시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으로 실은 분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은 5억을 잡아도 보상비 빼고 나면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소규모 사업이 작년에는 상당한 건수 45건 정도 소규모 사업에 실었는데 지금 소규모 사업을 세어 보면 채 열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대형공사만 해가지고. 타 시군에는 지역업체 보호라는 것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장기계획 공사도 1차, 2차, 3차, 4차로 막 끊어서 계속 발주를 하고 또 종점, 시점을 따로 분류해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조인을 시키고 이렇게 지역업체 보호를 하는 입장인데 이것 지역건설 경기라든지, 장비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물론 큰 공사해서 공사에 투입을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큰 공사가 낙찰되면은 외지업체들이 일을 예천지역에 줍니까? 외지업체 들어오면은 자기거래처에서 대구, 구미 이런데서 자재를 다 싣고 들어옵니다. 지역경기는 전혀 고려치 않는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아무리 큰 공사를 많이 발주를 해도 기본 정책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도 병행을 좀 해가면서 해야 맞지 너무 큰 것만 지금 다 내면은 집행하기는 좋을 겁니다. 큰 덩어리만 다 해버리면 좋고, 또 그 일 누가 하더라도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좋아집니다, 사실은요. 소규모 사업을 좀 해가지고 골고루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역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우리 군 예산자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공감합니다. 그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다음 추경 때라든가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예산전체규모가 적다보니까.
이철우위원
아니요, 규모는 작다고 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지금 제가 예산을 변명하는 것은 아닌데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환경관리과에 대단위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 편성이 좀 적어졌다고 실장님이 양해를 구하고 이랬는데 저도 같이 공감은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부분에 실장님이 많이 넣어 주시겠지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2010년도 예산을 소규모 사업을 추경예산 빼고요, 본예산만 잡았을 때 소규모 읍면공사가 152건이 있고 읍면에 실린 것이, 본청하고 새마을과하고 이렇게 했을 때 건수가 약 250건 정도 실렸는데 올해는요, 채 100건도 안 됩니다, 사실은요.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이런 현실에서 올해도 경기가 안 좋은데 내년도에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했을 때 집행하는 사람들하고 한 두 사람은 좋아지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예천군이 지금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인구늘리기 하는데 먹고 살기위해서 다른 데로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역행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이것도 어느 과든지 일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여기 계약 하시는 재정과장님도 계시지만 건수 없고 일 없으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니냐. 452쪽에 보면 예천IC～고평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천IC에서 고평교간이 어디입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도정서원 거기서 우리 골재 파는 제방도로 해가지고 고평다리까지 그 구간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것을 확·포장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저쪽에 농경지 쪽으로 작년에 우리가 수로관을 묻어놨는데 그 부분을 이용해서 확장을 해가지고 2차선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거기 1일 교통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교통량은 조사한 것이 없고요. 교통량으로 봤을 때는 골재차가 많이 다니고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곳이 위치선정이 된 배경은 어떻습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현재 도에서 신도청 관계 때문에 50억 해서 20억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 풍산에서 도청소재지로 가는 것 하고 도청소재지에서 예천읍으로 가는 것하고 지보통로 28호 국도를 통해서 도청 가는 것하고 해서 20억이 국회에 되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도청 가는 길을 용이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저희들 양궁장 램프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한 100억 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IC에서 바로 내려가지고 신도청을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길이 필요하고 또 현재 고평골재를 해놨는데 골재 때문에 차량이 지금 위험합니다, 그 도로가. 그래서 어차피 골재도 이용을 하고 우리 신도청도 향후에 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도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신도청까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얘기는 따지고 보면 거기다 갖다가 붙여놓은 얘기지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없는 얘기라고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IC차량하고 골재차량 하고 대형차들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겠지만 예천IC에서 신도청까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시급한 공사가 더 많은데 거기에 1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경기는 이모양인데 사실은, 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앞으로 세 가지가 개설이 되고 나면은 이 도로가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IC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직선도로로 연결되는 그 도로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닦아서 골재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경기 엑스포에 저희군의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여기 더 이상,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이것이 곤충엑스포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리 도촌～백석간 초항도로 거기에 15억, 20억 정도 도촌～백석간 10억, 25억 또 다른 과에 실린 것 이렇게 집중투자를 하다보면 큰 공사에 투자를 다 하다보면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도로 기반시설 해가지고 나중에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언제라도 다 쓰이는 도로입니다. 형편만 좋으면 뻥뻥 뚫어 버리면 다 좋지요, 사실은, 좋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인식을 해주시고요, 금당실 권역 농촌마을 기반사업은 이것은 무조건 민간대행사업으로 넘겨줘야 되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자체에서는 안 되고 농어촌공사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예산이 내려올 때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예, 농어촌공사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자체가.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8쪽에 보면 제일 밑에 백전리 소공원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저희들 어린이 공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예천읍에 백전동하고 권병원 뒤에 하고 또 남본리 하고, 대심리 3개, 6군데가 있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소공원사업을 한개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백전소공원하고 동본하고, 남본하고, 대심동 하고 읍면에 1개씩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소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주로 뭐하는 것입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거기에 쌈지공원처럼 점촌 들어가다 보면 입구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쌈지공원 비슷하게 해서 어린이들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간단한 운동시설 또 그다음에 정자라든가 나무심고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원화 되어 있는 것을 지역조경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녹색지대를 만들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쉼터의 효율을 높이는데 예천읍에도 보면 사업지구는 공원지구로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땅이 제 빛을 보지 못하는 곳도 많거든요. 군은 5개년 계획 수립 하에 매년마다 지구를 선정하는데 이것이 왜 맨날 이렇게 빠집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어디 말씀?
이철우위원
예천읍내도 공원지구로 해가지고.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예천읍에 소관 어린이 공원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이것은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아듣고 지금 현재 공원지구로 묶여가지고 아직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는 땅들이 있거든요.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한응한씨 집 뒤에 한개 있는데 근린공원이고 나머지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그곳 말고도 많지요.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없습니다. 서본공원 하고, 지금 근린공원해가지고 남산공원하고 서본공원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린이 공원이고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권병원 뒤에도 거기도 있잖아요.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백전어린이공원하고 권병원 뒤에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것은 다음 차순위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래서 그것이 주차장 공원도 안 되고 또 쉼터도 안 되고 또 군에서 적정한 가격을 주고 사가지고 실질적으로 용도의 효율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장대복위원
다음 건설과장 가시면 다음 분한테도 인수인계를 해주셔야 되지요?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예. 지금 백전공원하고 동본동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449쪽, 상단에 보면 이 가로등 사업이 매년 없더니만 올해 출연을 하네요, 가로등이.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가로등이 너무 노후 되고 필요한 곳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100등이 필요한데 20등 밖에 예산에 못 실었습니다.
장대복위원
기획실에 잘 얘기를 해가지고 100등 같으면 아무리 못해도 50%는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쓰레기 매립장하고 축폐처리장 이런데 100억씩 들어가니까.
장대복위원
그것은 내가 생각할 바가 없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기획실에 얘기 좀 해가지고 한 50등 정도는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지 그 나머지 묻지도 않는 얘기인데. 올해 이렇게 해줍니까, 이렇게 할 사업입니까?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등 예산이 섰으니까 일단 하고 다음에 또.
장대복위원
예산 승인 안 나와도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직도 가로등을 좀 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지요?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많습니다.
장대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
443쪽에 수용지구 지표수 보강, 어느 지구인지 또 사업내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451쪽에 보행환경조성 해놨는데 대심, 유천, 용궁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수용지는 현재 수용지가 있습니다. 현재 수용지가 있는데 거기는 수용면적이 감천 덕율리에 있는데 현재 기존 못이 되어 있는 수용지는 농림면적이 5.2㏊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좀 더 올라가서 2km 더 올라가서 신설 못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44.8㏊ 보강을 13㏊ 하고 신규로 27㏊ 해가지고 새로이 더 40㏊를 해가지고 전체 수혜면적은 45㏊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못을 하나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은 올해 저희들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 1월 달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인가 신청을 도에 해가지고 2월 달에 공사착공 총괄입찰을 보고 편입토지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1차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보행.
장대복위원
451쪽.
완섭
황완섭건설과장
그리고 안전한 보행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도에다가 계획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예천교에서 대왕교까지 그것이 1차선 단차선 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체육공원하고 시가지 도로를 다 연결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지금 교통사고도 나고 위험하고 해서 그것을 2차선으로 하는 사업인데 유천 가동 그러니까 화지교에서 비행장 들어가는 율현, 중평들어가는 입구까지 하고 산택도 산택 못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비 자체가 같이 묶여 있지만은 지금 현재 대왕교 쪽에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써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470쪽에 위에 부분에 보면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지요? 67억이지요?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이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저희들 국비보조사업으로 상리 고항천과 유천 송지천, 용문 선리에 인내천 3개 지역입니다. 3개 지역인데, 국비가 50%, 군비가 50%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고항천하고 선리천하고 또 어디요?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유천에 송지천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것을 이렇게 부기를 못 달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일괄 내려 와가지고 부기는 달지는 않았습니다만 소하천 정비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부기는 단촐하게 한 줄로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국·도비 보조는 다 써있으니까 과장님이 설명 안 해도 제가 알고요, 아는데, 67억이라는 돈이면 옆에 괄호열고 고항천, 송지천 이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예.
이철우위원
67억이라는 돈을 일식으로 그냥 써놓으니까 어디에 쓰는지, 여기서 몇 개 지구를 하는지 위에 4800만원짜리는 지적을 해놓았는데 예를 들자면 고항천에는 20억이 들어간다, 선리천에는 15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표시 못할 것이 있는가요?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그럴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67억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질의 다하셨습니까?
이철우위원
예.
권영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위원
470쪽, 낙동강 콘텐츠, 이것 상당히 발음이 어렵습니다만 어느 단체에 다가 지원을 해주며 어떤 내용입니까?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삼강주막이라든지 내성천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를 지금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사에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영광위원
지금 내성천하고 삼강주막은 용역을 안 줘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그 용역하고 틀려서 저희들이.
정영광위원
언론에 입 막으려고 주는 겁니까, 어떤 홍보입니까?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사업 홍보도 하고 역사마을 하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외지의 지방언론사하고 영주에서 낙동강 관련 시군 이렇게 해서 낙동강 관련 스토리를 찾아 기획취재해서 연재하는 내용입니다.
정영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471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77쪽부터 마지막 4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천 보트장 운영경비가 500만원 입니까?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어디에서 하는 행사비용입니까?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어린이날 보트행사입니다. 거의 해병전우회에 지급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해병전우회에 500만원 주고 한천에 보트 띄워가지고 ‘몇 바퀴 돌려라, 500만원 줄께’ 그런 행사입니까? 어린이날에.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해병전우회에 매년 이것이 시행되고 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해병전우회가 군 행정 하는데 많은 도움도 주시고 이래서 운영을 5월 5일 어린이날 하고 군민제전에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운영 잘하라고 군에서 차도 사준적이 있습니다.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예.
장대복위원
운영 잘 하라고 사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돈을 주면 그렇게 행사하고 치운다는 이 말이구만, 그렇지요?
기원
권기원재난관리과장
해병전우회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예산 안 내려줘도 포항 같은 데는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831쪽부터 840쪽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903쪽부터 91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쪽부터 29쪽까지 세입총괄부분과 73쪽부터 11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리고 재정과 소관 예산안 481쪽부터 49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로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광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다가 재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재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세입부분에 우리 지방세 2009년도 징수결정액 보다가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세입을 왜 그렇게 적게 잡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지요.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세 중에서 매년 세입을 목표로 하는 징수목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최종연도 세입금액을 해서 매년 세입이 증가하는 징수율을 해마다 3년치를 평균을 해서 최종연도, 내년도 세입은 올해세입 최종연도 예상액에서 곱해서 예정액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방세 중에서도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자동차세 같은 것은 우리가 매년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분이라든가 공시지가 이래서 세입이 조금 늘어나는 편이고 다 같은 지방세라도 주행세나 지방소득세 그다음 담배소비세 이런 것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매년 안분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는 해마다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주행세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또 옛날에 교통세인데 경기진작에 따라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할 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줄어들 때도 있고 해서 작년도 2009년도에는 103억 2418만 1000원이었고 징수실적이 총 합계가 2010년도 당초예산액은 91억 400만원해서 금년도 2010년도 징수액 판단은 101억 1400만원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주행세 같은 것을 봐도 2009년에 16억 1341만 2000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4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1300만원이 우리한테 적게 와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정영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수할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적게 잡았다.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과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습니까?
정영광위원
예.
권영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가 몇 대입니까? 현재. 이번 예산서에 구입하고 난 이후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총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도래된 차는 26대입니다.
이철우위원
26대요?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차종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5년에서 6년 이렇게.
이철우위원
이 지침은 어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내구연한이 우리 물품관리조례라든가 이런데 보면 자동차 사면 내구연한이.
이철우위원
조례에서 정합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표식이 되어 있습니까, 차종별로.
이철우위원
우리 조례에서 정합니까? 행안부 지침입니까?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도 차는 많이 사시네요? 그런데 하나 제안 좀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구연한 도래한 차가 26대나 지금 되고 앞으로도 또 하나 해결해주다 보면 내구연한 돌아오는 차는 엄청 더 많아 질 것이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지금 앞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에 관한 운영비가 차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많은데, 구입차를 과장님, 시책사업과 하고 행정지원과만 경차로 해놓고 다른 데는 안 해놨는데 몽땅 좀 경차로 살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 예천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뭔가 바꾸어 주는 의미, 사실 과장님이 재정과에 지금 계셔봤자 내년 6월 달까지 계시는데 이 뭔가 틀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진짜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 했다, 이것도 좋은 현상이지 나쁘다고는 안 보거든요. 특성상으로 인해서 산악지역을 다닌다든지 이런 차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과에는 요즘 또 도로가 사정이 다 좋아가지고 사실 그런 차들이 못 올라가는 데가 없더라고요. 조그만 마티즈도 상리 고항 꼭대기까지 어딥니까, 용문면에서 올라가는 곳까지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은요. 옛날에는 미끄러워서 못 올라갔는데. 그런 의향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그 관계는 이위원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올해도 정부합동 평가에 보면은 친환경 차라든가 이런 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도 사실 올해도 실과에 없는 차는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특히 행정지원 하는 부서에는 위원님 말씀같이 경차를 구입해서 해도 별로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은 없고 또 특별히 어려움이 있다면은 또 필요할 시에는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구입하려고 하다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과에서 좀 어떤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하고 협조를 하고 하면 되는데 사업상, 또 업무추진 상 경차를 구입했으나 많은 애로가 있다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부터는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경차가 있어도 업무가 별 어려움이 없는 부서는 앞으로 경차를 구입해서 또 비용도 절감하고 또 정부시책에도 협조하고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 또 지금 내구연한 경과차량이 26대에서 올해도 반영을 하고 또 반영을 못한 3개과 정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아무리 내구연한이 경과했지만 현재 상태를 점검해서 사용가능한 것은 앞으로 몇 년 더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새로 구입을 하는 방향으로 실과별로 협조를 해서 가급적 내구연한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여부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차량관계를 새로 구입하고 또 배차하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업무용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과장님이 집행하기가 힘들 겁니다. 의견이 다 틀리고 과 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방향을 정하든지, 농업유통과 같은 경우에도 차가 화물차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용으로 쓰는 차가. 업무용 보는데 지프차하고 중형차 하고 승용차 하고 사람타고 다니는데 틀릴 일이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짐을 싣는다든지 하면 틀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화물차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과에도. 그러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업무특성상으로 했는데 업무특성상은 짐을 싣고 다니는 것이 업무특성상이지,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것을 시행하기가 힘들어 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경차구입으로 조건부를 붙일테니까 이것을 우리 예천군이 뭔가 색다르게 바꿔준다는 의미에서 중형차 같은 경우는 경차가격으로 삭감을 해주시면 과장님, 사기가 좋지 않습니까? 사주면 그것이 몸에 베이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그 전부다 선호하는 것이 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어떤 지자체는 모든 차를 경차로 구입하는 조건을 다 붙이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산 없다, 없다 그러면서 1년에 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올해 차를 구입하는데 이것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종호
엄종호재정과장
좋은 생각입니다만 과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구입계획된 것 중에서 농업유통과는 소형화물로 ’99년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봉고가 지금 너무 오래되어서 그 차를 배차 하는 것이고 우리 재정과에도 지금 2293 의회에서 쓰던 것 저번에 소나타 2401은 도저히 운행을 못해서 그것을 폐차하려고 대결시켜놓고 2293 봉고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식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필요할 때 여럿이 또 타야 될 때를 공통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형차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농업유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행사할 때 여럿이 많이 타기 위해서 업무상 이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고 곤충연구소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소형화물이 꼭 있어야 될 그런 부서입니다. 그 외에 예산부서도 같이 판단을 했겠지만 행정지원과라든가 시책사업과 같은 경우는 경차가 있어도 업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사실 굳이 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저희과 봉고나 농업유통과나 곤충연구소를 경차로 했을 때는 상당히 업무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497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쪽수별로 얘기해 드릴까요? 예산서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과장님, 498쪽에 보니까 외국자매도시와 우호교류추진 해서 2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저희군은 현재 글로벌시대를 맞이해서 외국하고 자매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국과 자매결연을 한다고 보고, 했을 때 외국자매도시하고 서로 상호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다음페이지에 교류협력도시의 외빈초청여비를 같은 맥락으로 세운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같이 영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501쪽에 보면요, 올해 2010년도에는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얼마였습니까? 올해?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올해 5000만원.
이철우위원
위탁교육비가?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위탁교육비가 금년도 하고 똑같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이철우위원
올해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지금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600명 공직자가 한번씩 위탁교육을 다 받았습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왜 교육을 해야 하느냐면 우리 4급, 5급은 연간 내년도부터 교육을 의무적으로 50시간을 해야 되고 일반 직원은 80시간을 해야 됩니다. 교육은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올해 집행했는데 거의 다 소진 되었습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것은 좀.
이철우위원
적정하냐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거의 소진 다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다 되었어요?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 밑에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합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군민체육대회가 없어짐으로 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같이 했는데 별도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은 503쪽에 군민의 날 행사경비 지원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철우위원
민간행사보조인데?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만찬회 같은 것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철우위원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1000만원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 뒤에 군민의 날 행사경비 지원을 해가지고 또 1500만원이 있고.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여기 앞쪽에 있는 1000만원은 금년도 같으면 군민체육대회하고 같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묻어서 넘어갔고, 체육대회를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행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야제 같은 것을 할 때 저희들이 단체에다가 줘서 하는 겁니다.
이철우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어떤 행사식으로 주는 거냐, 이 말이지요.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만찬회 같은 것을 할 때.
이철우위원
군민의 날 행사 하는데 기념식 하는데 만찬회까지 해야 됩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어차피 외부의 출향인들을 초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군민제전 도시민 초청행사는요?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농산물 품평대회를 농산물 축제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도시민도 초청을 해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올해 아까 제가 공무원 위탁교육비하고 공무원 워크숍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를 물은 것은 거기에 보면 1억 3500 정도고요, 또 도 중앙교육 여비가 1억 5000인데 제가 봐서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교육여비가.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교육여비는 작년도에 추경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집행액이 적정했습니까?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자랐습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당초에 1억을 해놨다가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맞았습니다.
이철우위원
맞았습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거의 뭐 맞추어 나갔습니다.
이철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홈페이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전자문서라든지 전자 관련이 날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홈페이지는 2007년도에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홈페이지가 타 시군 보다도 많이 기능이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일부는 그중에서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는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하는데 쓰려고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철우위원
돈이 우리 예천군에 참 많지요, 그렇지요?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홈페이지하고 전자문서는 타 시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현 시점으로서는.
이철우위원
한지 지금 3년 전에 했습니다.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3년 전에 해도 이것이 원체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년만 늦어도 타 시군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철우위원
보건소, 센터, 사업소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지요?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군 전체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모르겠어요, 홈페이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기업에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용량이야 서버 용량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군 홈페이지가 많겠지요, 수요가 많으니까.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홈페이지 개편에 1억이다,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이렇게 들어가느냐, 제가 다른데 한번 알아 봤거든요.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
알아봤는데 과다 계상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용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어떤 용역비 말입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를 개편하는데.
이철우위원
어차피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은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개편을. 그 용역을 주면은 그것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납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참 돈이 없다, 없다 하는데 홈페이지 하나에 일반 개인홈페이지나 기업홈페이지나 이런데 하는 것 하고 비유를 했을 때 너무 과다 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 몰라요, 금으로 도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 계상된 느낌이듭니다. 나중에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위원
예천인재아카데미 517페이지 6개교인데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예천인재아카데미는 예천중학교하고 예천여중하고 대창중학교하고 감천중학교, 용문중학교, 은풍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정영광위원
초빙강사입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방법이 방학 때는 예천중학교에서 학교별로 추천한 우수학생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평상시에는 학교별로 방과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영광위원
그런데 집행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정영광위원
돈만 주고.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줘서,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영·수·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광위원
그리고 521페이지, 연가보상비가 5억 2700만원 정도 있는데 고시를 12일로 하지 말고 15일이나 이정도로 하면 금액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원래 연가보상비는 20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예산사정상 12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영광위원
이 금액이 보상비로서는 충분하지는 않지요, 어떻습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20일 다 주면 더 좋습니다.
정영광위원
지금 이 금액으로. 이 금액이 12일은 되지만은 공무원들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최하 저희들 판단에서는 15일 이상은 사실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정영광위원
올해나 내년도는 이렇게 12일로 고시를 했습니다만 이 형평성을 다른 시군하고 맞추어 주시고.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연가를 주로 안 가는 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읍면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가보상비가 없으면은 특별휴가 해서 공무원들 한 이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원과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사기가 충천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광위원
예.
장대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장대복입니다 506쪽, 인터넷방송 유지보수비 얼마입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이것이 2620만원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은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우리 행사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인터넷 방송에서 촬영을 해서 제작을 하고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에다가 방영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선정과정은 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 관내는 인터넷 방송이 한군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한군데만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에다가 유지비를 주고 군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예천군에 인터넷방송이 하나뿐입니다.
장대복위원
일부 보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문에도 기재하는 인터넷 뉴스라고 봐도 되고 또 예천뉴스도 있고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러면은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아니 작년도,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작년도에도 했지요?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정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 내에 있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대복위원
군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러니까 하나뿐이다, 그렇지요 과장님?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507쪽에 예천군홈페이지 개편 1억하고 또 508쪽에 홈페이지 서버구입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종류가 다릅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장대복위원
서버는 서버를 하고 이것은 홈페이지 개설을 하고, 돈이 들어간다는 이 말이네요. 513쪽에 보시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50만원씩입니까? 4개 50만원이지요? 513쪽에.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관내 주민자치센터가 네군데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네군데, 지보.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용문, 풍양, 용궁.
장대복위원
그렇지요? 기대효과는 좀 있습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여기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여기 보면은 뒷장을 보면 여기는 운영지원이고 51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있어요, 이것은 급여입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거기다 인건비하고 뭐 그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자치센터에 보면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장대복위원
사무장 급여입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급여하고 기타 운영비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장대복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립대학교 운영비 3억을 매년마다 주는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성격이.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경북도립대학 설립 당시에 우리 예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김문한 의장님하고 경북도하고 예천으로 유치가 되면은 운영비를 주게끔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매년 3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전에는 얼마를 지원했지요?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근래 3년간은 계속 3억씩 지원을 해주고.
장대복위원
1억을 줄때도 있었고, 2억을 줄 때도 있었고.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2억 6700만원씩 주다가 2007년도부터 3억을 줬습니다.
장대복위원
한 푼도 안 줄때도 있었지요?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협약을 했는데, 지원금을 안 주면 협약이 깨진 것인데 그런 근거 단서에 의해서 계속 3억을 퍼부어 주는 이유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 싶은데. 예천군에 대학이 있으면 좋습니다. 도립대학의 어려운 사정에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은 제가 실과소장님들한테 예산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작년도 대비 6%가 더 상승되어도 군의 예산사정상 또 어렵고 한데 더 이상 해주면 좋지만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돈 줘서 나쁘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만은 그냥 이것이 협약에 의해서, 협약은 구두나 그 어떤 서면이라도 깨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MOU는 언제든지 어느 한쪽이 불리하면 파기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없으니까, 형사 또는 민사상의 책임이 없으니까 파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하였든 간에 군이 상생발전하고 도립대학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예산이 허용하는 부분 내에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려고, 이장단 1명 외국 보내는 것은 100만원을 계상하셨고 퇴직공무원 외국가시는 것은 250만원 해놓고 이러면 이장분 1명 보내주는데 100만원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100만원 가지고 어디 갑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안희영위원
100만원 가지고 외국 갈 곳이 있습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1명씩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그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희영위원
그런 상황입니까?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예.
안희영위원
아니 이장님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예.
상학
전상학행정지원과장
자치센터별로 사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용문면장 하고 풍양면장 하고 있을 때는 사무장이 있었는데 사무장이 없고 대신 강사료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대복위원
단장님, 531쪽 상단에 보면 내마을상징물 표지석 설치 500만원 해가지고 순수한 군비로 2500만원 드는데 이것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규
박일규도청이전지원단장
이것은 자연부락이 그 안에 5개 마을이 있습니다. 산합 1, 2리, 금능 1, 2리를 합쳐가지고 자연부락이 5개가 있는데 뜯게 되면은 이전하고 난 후에 개발하면은 형태도 바뀌고 다 바뀌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정자나무라든지 아니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러한 마을에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것도 결국은 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뜯기니까 그 자리에 그런 표지석 하나하고 지금 현재 정경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표지석 하나 설치해 줌으로써 좀 나중에 몇 년 후에 이주민들이 다시 왔을 때에 그 추억을 되살리고 또 영 이주를 하신 분들이라도 나중에 애향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표지석을 하나씩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반대로 말이죠, 내가 이날까지 20년, 30년 살던 터전이고 살았던데 인데 도청이 안 들어오면 내가 집을 떠날 일도 없고 내 아버지가 살던 그 땅에 자손이 번창 하고 살 수 있을텐데 생각을 다 잊어버렸는데 표지석을 해놔가지고 옛날 생각이 떠오를 수 있다면 이것을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잊을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 얘기가 머리에 떠오르고. 안동에 20지구가 이전이 되고 강이 쌓여가지고 완전히 이전했어요. 단지 남았다는 것은 자기들 선대 묘가 물 건너에 있기 때문에 3년, 4년 해마다 벌초를 하기 위해서 다니던 그 사람들이 그 땅이 변화가 되어서 물속에 다 묻혔는데 거기다가 표지석을 세운다고 가정을 하면 어리석은 짓 아닌가 내 개인적으로. 생각은 와 닿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적은데다가 생각은 우선 주민들 경각심을 일으키고 내가 살던 터전이었고 그 밤나무 심어놓은 도랑 밑에서 장난쳤던 그런 추억도 떠오르지만 도청이전지로 인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그 고향에도 가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거기다 표지석을 해놓으면 가슴이 아픈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반대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규
박일규도청이전지원단장
이것이 안동 수몰지구같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데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이주민들 대다수가 다시 다 들어온다 라고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왔을 때에 원정의 형태가 약간 바뀌어 있으니까 ‘이때 이 자리에 우리 마을에 정자나무가 있었지?’ 이런 하나의 추억을 되살리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자는 것이고 안동 수몰지구 같으면 아예 그 자리를 못가니까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이것은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상태이니까 안동 수몰지구하고는 약간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러면 단장님 생각은.
일규
박일규도청이전지원단장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대복위원
이러한 예산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일규
박일규도청이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소장님, 541쪽에 보면은 보건소 증축, 보건지소 신축이 있는데 이 공사금액이 2억 9000, 6억 6000, 4억 8000 이런데 이 공사금액에 감리를 꼭 줘야 됩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보건소에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은 공사감독 같은 경우는 군청에 해당부서에 협조를 받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실은 일이 많기 때문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감리를 주면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감리한테 맡겨가지고 감리라는 것이 결국은 설계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맡겨가지고 준공할 때 가면 사실 명의만 감독이지 가가지고 보면 다 해놓은 뒤에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의무대상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감리를 필히 줘야 되는데 이 소규모 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감리를 줘가지고 32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지금 우리 군청관할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는 과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다른과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도 타 지금 건축직이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더 큰 공사도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3200만원을 없애가면서 감리를 굳이 소규모 공사에 줄 필요성이 있느냐. 감독도 사실은 몇 번만 나가보면 되는 것인데 몇 번 안 나가면 3200만원 아끼는 것인데.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나가지만 외형적인 일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덕계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거의 준공단계입니다만 감리를 주고 또 보건소에서도 감리를 주고 해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도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철우위원
있는데요, 그런 것은 있는데 의무대상 공사가 아닌데 굳이 감리를 써서 3200만원을 내버릴 이유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2억 9000짜리 공사요, 공사할 것도 없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위원님은 전문가이지만 저희들은 몰라가지고 가보니까.
이철우위원
그런데 감리비를 몇 백만원씩 줘가면서 돈이 3200만원입니다, 감리비가. 내가 의무대상 공사 같으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튼튼한 공사가 되고자 그런 뜻에서.
이철우위원
그러기 위해서 감독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있어도 사실은 어떤 계속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관내에 협약체제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서로 니팔 내팔 따로 흔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장님?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어떻습니까? 2억 9000짜리 공사 이런 것을 건축직들이 우리 군 관내에 많은데 굳이 감리비를 해가지고 이 공사를 감리를 줄 의향이 있습니까, 굳이. 요즘 2억 9000짜리 공사 할 것도 없어요. 며칠 하면 끝납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막상 저희들이 해보니까 안 그렇습디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낭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공사를 더 완벽하게 시공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철우위원
그런데 감리주고 다 해도 보문보건지소 가보니까 눈에 선 것이 많아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보문보건지소는 현재 아직은 시작을 못한.
이철우위원
아니 그 어딥니까, 수계. 수계 맞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덕계 말씀하시는 것.
이철우위원
아니요, 수계. 우리 전에 사업장 현장확인 갔을 때 보니까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감리가 있어도 똑같더라고요. 보일러실 같은 것 바로 일반인 환자들 대기하는데 옆에다 붙여놓고, 감리를 하면은 특별하게 구조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좀 잘 해줘야 되는데 똑같은데요, 뭐, 사실은, 가보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고. 543쪽에 보면, 개포보건지소 방수공사 있는데 이 개포보건지소가 언제 준공되었어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이 준공이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확실히 언제 되었습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 5, 6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감리, 감독 다 있는데도 5년 되어가지고 방수가 안 되어가지고 방수 새로 해야 되요. 본청, 보건소 방수 수차례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의원활동 하면서 보니까 본청, 보건소 옥상 방수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또 계속 보수해야 되요. 실질적으로 짓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를 봐야 되는데 개포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에 현장을 가서 확인까지 했던 현장입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벌써 방수를 해야 된다면 공사를 어떻게 했기에 방수를 지금 해야 된다는 겁니까? 준공 된지 몇 년 되었다고.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개포 보건지소는 2003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철우위원
언제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2003년도요.
이철우위원
2003년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소장님, 537쪽에 시설비.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장대복위원
변압기 이것 지금 교체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537쪽 말입니까?
장대복위원
538쪽, 밑에서 두 번째 칸에 고압전주 변압기.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절연유 교체입니다. 기름교체입니다. 변압기 자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절연유가 들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이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발주처는 그때 당시에 가서 결정할 부분입니다. 현재 당장 말하기는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장대복위원
변압기 안에 절연유를 바꾸는 것인데 그렇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장대복위원
절연유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윤활유를 자체를 바꾸는 것인데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혁식
홍혁식보건소장
이것을 절연유를 교체하는데 장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장비비도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장대복위원
장비도 포함되고 인건비도 포함되고, 출장비도 포함되고 뭐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있겠지만은 이 변압기가 한전에 수변전설비 받아가지고 있으면 위치가 다 높지, 저압이나 고압이 엄청나게 흐르는데 낮게 되어 있는 데는 아무데도 없어요, 높은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든다고 했는데, 방금 우리 이철우 위원께서 감리비 이야기가 있었는데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토목이나 건축직이 없지요?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예.
장대복위원
없으면은 제일 처음 설계를 하실적에 방수 안 하게끔 보통 옥상 식으로 하지 말고 갑바가 좀 올라 가더라도 경사가 45도 이상 굽이를 잡으세요. 설계도면을 그렇게 해도 집모양이 보건소 집이 허술하고 외관상 보기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방수 안 해도 되요. 너무나 수평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물이 내려가는 배수로가 세월이 흐르면 그곳이 막히고 물이 쌓이고 나서 방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 방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정 안 되시면 방수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으면 위에다 덮개를 씌우세요. 차라리 그쪽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지, 거기에다 뭐 우레탄 방수니 뭐 등등 해가지고 덮개, 덮개 해도 그것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경험에 의해서도 그렇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홍형식보건소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예.
정영광위원
62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원예소득작목 새기술 실증시험 또 기반조성 그 밑에 미생물 친환경재배까지 전반적으로 소장님이 일일이 다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는 없고 꼭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소득작목 귀농인 농가육성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올해까지 3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1명씩 선정을 해서 기반조성에 2000만원씩을 개인당 지원을 했습니다. 예천군에는 귀농을 하면은 성실하게 살고 3년 정도 정착을 하면은 이러한 지원사업이 있다, 그래서 귀농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군에 귀농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70%인데 다른 모든 사업은 50%지만 귀농인은 정말로 정착하기 힘들고 어떤 위원님께서는 돈이 너무 적다, 2000만원도 적은데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정말로 사정사정해서 70%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소득작목 새기술 실증시험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군청직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농업인들도 어디 견학을 가던지 벤치마킹해 왔을 때 새로운 사업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바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한 사업 중에 일례를 들면 작년도에 3000만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몇 백만원, 적게는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9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험을 해가지고 좋으면은 그다음에 바로 예산에 반영하고 했는데 일예를 들면은 올해 한 것은 제가 적어왔습니다.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나방류 방재시험 300만원, 적하수오를 지금까지는 채취만 하던 것을 소득작목화 하기 위해서 재배를 시도했습니다. 그것 300만원, 그다음에 노지수박 이랑다지기 300만원, 과립형 유황을 이용한 수박병해충 예방 100만원, 강낭콩 하우스 조기재배 600만원, 하우스 차광막 설치로 고품질 부추생산 300만원, 새로운 절화형 화혜시험 3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올해 사업에 반영된 것이 절화형 화혜 수국 수막재배 하는 것 그다음에 차광막 설치로 고품질 부추생산이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과립형 유황을 이용한 수박 재배 이런 것을 올해 사업에 반영한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영광위원
시설 토마토 미생물은 뭐 어떤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생물 사업인데 이것을 물론 재배연작장해라든지 없애고 하려고 하면 밑으로 뿌려줘야 되는데 옆은 아니고 지상으로 뿌려가지고 특히 올해 같으면 4월 달, 5월 달에 일조부족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광합성 균을 살포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이럴 때 위에서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안개식 분무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도입을 해서 모든 작물에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광위원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많으면 우리 군내에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면 더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산이 용이하지 않고 농가에서 지원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올해 보니까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년 보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지원 보다가 기술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 그런 방향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28쪽에 보면 이것이 탑프루트 사과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탑프루트 라는 것은 영어단어인데 진흥청 브랜드입니다.
장대복위원
예?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 브랜드로 탑프루트라고 탑은 일등이라는 것이고 프루트는 과일이라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사과뿐 아니라 각 지역별로 주산단지 포도면 포도, 배하는 데는 배 이렇게 하는데 농촌진흥청에 전국적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앞선 기술을 이용한 전체 메뉴얼대로 3년간 계속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천 자봉단지 거기서 하고 있는데 생산시설을 보완하고 친환경자재도 쓰고, 그다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농민들의 판매 이것도 묶어가지고 탑프루트라는 이름으로 예천 탑프루트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한 3년간 계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리고 631쪽에 보면 중간에 예천참우 경쟁력 향상 TMF 생산지원 이것은 뭡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MF라는 것은 결국 발효혼합 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료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꼭 이런 사료를 먹여야 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근에 벤치마킹도 하고 쭉 해본 결과 지금 소는 육성기 때는 어떠한 농가도 고급육을 만드는 데는 TMR, TMF 사료를 반드시 쓰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를 많이 하는 주산지 시범 같으면 반드시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늦었지만 서도 시설을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2억 5000, 진흥청에 특화사업으로 이것을 응모를 해서 얻어가지고 올해 2억 5000만원을 따오고 또 내년도에도 3억 5000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생산을 하려니까 타시군에 상주만 하더라도 보조가 조사료 구입 보조가 21억, 문경만 하더라도 11억 이런 식으로 보조가 되는데 저희들도 거기하고 결국은 우리가 보조를 안 해주면 그렇게 되면 조사료가 비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냥 경쟁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가려면 10% 정도 보조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 하에서 요구도 했고 TMR 사료를 2만톤을 생산한다고 봤을 때 그에 농사료 반반보고 그러면 조사료가 만톤이 필요합니다. 조사료 생산단가가 처음 할 때는 수입산을 씁니다. 수입 사료가 kg 당 450에서 600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톤 같으면 60억의 조사료구입비가 드는데 처음 시작하는 단체에서 60억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는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6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더니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고 50%로 해놓은 것을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70%로 꼭 해야 만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요청해서 6억에 70%인 4억 2000을 조사료 구입비를 보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대복위원
지금 우리 사료가 보통 TMR 사료도 있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대복위원
완전 혼합배합사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대복위원
또 일반 농가에서 파는 것은 그냥 배합사료지요? %는 100이라는 숫자로 만들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대복위원
하고 TMR 사료하고 방금 보고하신 대로 TMF 사료하고 비교될 만한 것이 뭐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TMF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TMF라는 것은 TMR 사료에다가 소의 성장이나 발육에 좋은 미생물을 사료를 만들 때, 섞을 때 같이 분사해서 발효시켜서 나가는 그 사료가 TMF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TMF라는 자체는 원래 TMR에 포함되는 그런 용어인데 그런데 이것은 어느 선진시군이나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일요일날도 우연히 TV를 보다가 TMF 사료를 먹인 것 하고 항생제 쓴 것 하고 TV 방영된 내용이 결국 무항생제가 안 되느냐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앞으로의 추세는 TMF가 정설로 TV에서도 방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장대복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TMR 사료하고 TMF에 대해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TMR 사료를 가지고 더 개발한 것이 TMF다,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은 비단 우리뿐 아니라 이러한 환경에서 한 박사들도 많습디다. TMF를 만든 박사들도 많던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군에서 말하는 TMR 사료를 다시 어떤 유기농에 적합한 소가 좋아하는 미생물을 발효시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없는데 TMF라고 하는 것은 점차 빠른 속도전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조사료를 사들이면 축산농가에게 혜택이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비육우 5000두 정도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 예천 참우영농조합 생균제, 참우영농조합 법인 회원뿐 아니고 회원이 아닌 어떤 농가든지 똑같은 혜택으로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성기 때 좋은 사료를 먹여가지고 배를 키워놓고 양질의 육질을 생산할 수 있는 한우를 기르는 밑거름이 되는 셈입니다.
장대복위원
우리 군에는 앞으로 농가에게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봤잖아요, TMR사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을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더군다나 경북권 내의 예천 같은 경우는 조사료가 엄청나게 분량이 모자라는데 이것을 뭐 대체할 수 있는 조사료를 위해서 돈 4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중국산 건초를 사서 먹이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모자라는 분량은 사들여야 되지만 나머지 TMR 사료를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농가에 적절하게 아주 시급하게 이것이 효율이 있게끔 해줘야 비육농가에 대한 또 축산농가가 더 발전하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내년에 됩니다. 이것이 올해 2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10월 19일자로 제조업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우리가 예산을 딴 것 3억 5000을 투입해가지고 완전하게 TMR 사료를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생산을 하기 위한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TMR 사료를 만들지 말고 TMF를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장대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소장님, 617쪽에 보면 육묘용 볍씨발아기 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것 매년 해오던 것이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계속사업이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몇 년째 하셨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은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지 하마 몇 년째 보급하고 있는 것 사실은 육묘공장하고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볍씨발아기 일반농가에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그렇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보급하는 것 아닙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보급이 어느 정도 되었고 또 하면은 정상적으로 농업유통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으냐, 이것 굳이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하고 또 이쪽에는 육묘공장이고 또 이쪽에는 상토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에 계속 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시작을 저희들이 벼 키다리병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그냥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것입니다. 행정에는 보니까 도비 보조금 받아서 큰 것을 하더라 1대에 100 몇 만원짜리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이 필요한 농가가 있고 이것은 일반농가인데 특히 친환경으로 해서 볍씨 소독약을 못 쓰는 농가들이 이것을 하면은 온도를 60도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쓰는 용도는 알겠는데요,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자체보급하고 하는 것은 한 과로 몰아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보통 시범사업은 3년까지는 합니다. 올해만 봐주시면 내년부터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철우위원
3년은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요, 627쪽에 보면 FTA 대응 수출단지육성시범 해서 1억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627쪽, FTA 대응 수출단지 육성시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과수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복숭아 선나방, 또 응애 이런 것도 있지만 특히 여기에 대한 전면적으로 전체 예찰하고 방재한 기록 이런 것이 따라야 만이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되었는데 예천군에 19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06㏊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나비스 회사 직원이 70명 되는데 거기다가 지금 결국 용역비를 예천우림영농조합법인 하고 예천농협하고 두 군데 용역비를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예찰을 하고 방재트랩 이런 것을 달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631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참우 경쟁력 향상 사업 생균제 좋습니다. 사업도 좋은데 소장님, 기억하시지요? 지보면에 식당건물 하고 지을 때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건물 지금.
이철우위원
그때 기술센터 소관 아니었습니까? 우리 현장까지 가고 했을 때. 그 무슨 법인에서 했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장해서 발효숙성실 그것.
이철우위원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내동 것 말고 전에 지보면 소재지에 끝 부분에 식당하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그것 맞습니다. 발효숙성실입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관리가?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가 지금 현재 숙성만 하고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소를 도축해가지고 그 안에 일정기간 숙성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해결 안 되었던 것이 해결이 다 되어가지고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들어오면은 앞의 축사를 완전히 제거하고 거기다가 새로운 시설을 투입하고 해서 정말로 하나의 시장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요, 실장님도 계시고 하신데 앞으로 우리 예천군의 보조사업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해보면은 보조사업 대상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선정이 안 되었데요, 대부분이, 답이.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거든요, 사실은. 보조사업은 민간경상보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큰 금액이, 보조사업을 소장님한테 전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전체 농업 쪽에 보면은 보조사업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보조사업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적정하면은 필요예산을 여기다 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어 줘가지고 승인이 되면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사후관리에 의해서 이것이 보조금 성과가 얼마정도 나오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보조금에 대한 진단을 내려 줘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몇 년 동안 올해는 얼마, 내년에는 얼마 지원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는 얼마정도 나온다 이렇게 해서 좋은 것 같으면 계속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도비·국비 사업하고는 예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되면서 우리 군비 자체사업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대상자 없이 보조금을 다 실어놔요, 사실은요. 이것 진짜 잘못되었거든요,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물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아주 거창하게 했었습니다. 저희들 현장도 한번 갔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갔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숙성실요, 저도 보니까 일반 고기집도 한우판매장, 식육점도 보면은 요즘 숙성한 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려고 별도로 숙성실을 다른데 부지를 내서 냉장고를 새롭게 저온저장고 식으로 만들어서 숙성실을 따로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자가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때 당시 한우협회인가 그때 생균제는 아니었죠? 한우협회였지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우협회입니다.
이철우위원
한우협회인데, 그렇게 사업 거창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문 닫아 놓고 있었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썼습니다.
이철우위원
한우, 지보 다른 식당에는 지금은 조금 죽었지만 한참 불티났지 않습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도 경쟁력 없이 갔는데 앞으로 이것은 설명을 들으니까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또 얼핏 들으니까 부자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거기다가 8억 지원하면 그 뒤에 우사 다 사들여 가지고 그 우사 뜯는 대신에 또 아까 2억 얼마 약 3억 돈 들여가지고 소먹이는 것도 군에서 해가지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줘가지고 또 하고 이런 형태, 사실 계획성 없는 것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관이 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632쪽에 보면 한우명품마을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한우명품마을 시범사업이 있는데.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이 예천생균제 참우영농조합법인 그러니까 TMR 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것 그러면 광특 온 것 지금 표시한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앞의 내용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광특 온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생균제 지금 앞페이지 것과 같은 목록인데 광특 때문에 따로 별도로 해놓은 것입니까?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이고. 앞의 TMF 사료 그것은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사업인데 같은 사업자입니다.
이철우위원
사업장이 같고.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되었습니다. 634쪽에 보면 생강 토굴 친환경저장 시범은 어디 입니까? 634쪽에.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634쪽에 생강 토굴 친환경저장 시범 이것은 보문하고 감천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는데 서산에 가면은 토굴 저장고가 3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과가 알아보니까 정말로 저온저장고 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고.
이철우위원
소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생강작목반에 실장님이 아셔야 될 것이 저온저장고를 지어 줬어요. 지어줄 때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님 하고 모든 위원님들이 생강은 저온저장고가 안 된다, 토굴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나와 있는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온저장고를 고집을 해서 지어줬어요, 지게차까지 사줬어요. 이런데 지금 와서 다시 또 토굴 저장고를 해준다고 하니까 참, 어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올해가 아니고요, 작년에 해줬어요.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호명에 작년도에 이것을 계획세울 때 행정에서 저온저장고를 했는데 어떻게 사용 하는가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저온저장고도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데, 이것을 공동으로 쓰라고 몇 평 크게 지었는데 정작 쓰는 사람은 한 농가뿐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생강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연로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인력이 없어서 캐지를 못하니까 밭을 업자한테 다 넘겨버리고 다른 사람은 가져온 사람이 없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온저장고 보다도 돈이 적게 들면서 서산에 보니까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이 사업을 우리 지역에 생강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했지만 그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도입을 해보면 싶었는데 이 사업은 반드시 알아보니까 땅이 수평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이런 대답도 왔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참고하시고요, 한번 시험해보십시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하여튼 지나간 것은 참고만 좀 해주십시오.
부해
황부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이철우위원
예.
권영일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43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청소년수련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했지요?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거기서 발전되는 전기로 청소년수련관이 다 안 됩니까?
길한
김동길한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0%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이철우위원
다는 충당이 안 되고 30% 정도밖에 안 됩니까?
동길
김동길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667쪽부터 68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소장님, 3D 영상물 임대는 뭐 어떤 것을 임대한다는 것입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3D 영상물은 작년 3월 달에 임대를 했습니다. 5000만원을 주고 임대를 했는데 이것이 계속 2년 이상 틀다 보니까 본 사람도 많고 해가지고 내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겁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이철우위원
곤충생태원 조성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요, 지금 생태원 조성 다 하고 있잖아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경우에는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시로 구성했다가 끝나면 해체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669쪽에 생태원추진위원회 해가지고 있길래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시설해가면서 한참 하는 중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671쪽에 보면요, 이동 종봉장 토지 매입비 이렇게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671쪽에.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이것 이동 종봉장 토지 매입비 이 관계는 현재 이동 종봉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임대해가지고 쓰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여건만 된다면 내년도에는 일정 부지를 매입해서 이동 종봉장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절차가 먼저 익년도에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 제출 의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절차상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내년에 수시로 이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예산은 미리 신청을 하셨고.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이철우위원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넣었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나중에 했었는데 왜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지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11월 달까지 재정과에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실무진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도 편성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철우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사업계획이 있으면은 공유재산계획을 넣어놓고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삭감이 되는 대로 또 예산계에서 편성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넣어줄 것은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676쪽에 보면은 곤충생태원 토지 매입비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그것은 2008년도 5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승인 받은 것입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그 중에 일부 토지를 못해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더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 위 부분에 보면 곤충페스티벌 한여름 밤의 음악회 이렇게 있는데 전부 추경에 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이것이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전 과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곤충과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음악회가 올해 성과가 어땠습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올해는 400명 정도 왔는데 계절적으로 조금 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8월 달에 곤충페스티벌 할 때 중간에 음악회를 가지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또 2012년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3, 400명 정도 하는 예산을, 올해 10월 29일날 했지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이철우위원
3, 400명 정도 참석하는 행사에 올해 1500만원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3000만원을 이렇게 더 했을 때 과연 몇 명이 더 올 것이냐. 그러면은 곤충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올해 7200만원 집행했지요? 거기도 더 늘었고, 곤충특별이벤트 어린이날도 800만원가지고 했지요,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올해 1000만원입니다.
이철우위원
1000만원입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이철우위원
거기도 500만원 더 늘어났네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이철우위원
늘어난 것은 증액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놓으니까,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예산서로 봐서는 증액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만큼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어린이날하고 곤충페스티벌은 좋습니다, 곤충엑스포도 하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개최계획을 8월 달이나 여름으로 지금 한여름 밤의 음악회로 바꾼다면 페스티벌 할 때 같이 이것을 넣는 것으로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그렇게 되면 같이 페스티벌 할 때 그 돈도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것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또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올해 400명 정도, 소장님 얘기로 400명 같으면 300명도 채 안 왔겠지요, 그렇지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400명 정도 왔습니다.
이철우위원
소장님 얘기 400명 같으면 300명도 안 왔고 그중에서 우리 군 공무원 출신 빼고 나면은 일반인은 150명 정도 왔다고 보면 되겠지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내년도에는 2012년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예산을 측정했습니다.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솔직한 것이 좋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이렇게 승인을 하더라도 이제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해주고 만약에 승인을 했더라도 이 알찬 행사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취소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산 섰다고 억지로 해가지고 공무원들 고생하지 말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뭐 어떻게 오는 사람들한테 곤충연구소를 더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산 서 있으면 무조건 해야만 하는건지, 소장님께서 400명 그랬는데 제 계산대로 하면은 외지사람들 150명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돈 1500만원 들여가지고 고생고생 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추운날씨에. 하여튼 조금 앞으로 잘하라는 얘기로 생각해주시고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철우위원
나중에 소장님 판단이 안 맞다 싶으면 좀 없애는 것도 좋습니다. 불용처리 하더라도.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장대복위원
소장님, 668쪽 상, 하단 곤충표본구입비가 3000만원이지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3000만원입니다.
장대복위원
이 내용이 어떤 것을 삽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곤충표본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싼데, 2007년도 668쪽 엑스포 할 때 구입을 하고 나서 한번도 구입을 못했는데 국산은 사기가 어렵고 외국산 곤충 딱정벌레를 위주로 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몇 종류를 삽니까? 앞으로 살 계획인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로 중국산 쪽으로 산다고 봐도 되지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북한산 하고 그렇게 살 예정입니다.
장대복위원
종류가 뭐 어떤 것을 사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딱정벌레 종류인데 몇 가지 종류가 되는데 딱정벌레 종류 위주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나비는 안 삽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장대복위원
나비는 안 사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나비는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나비는 있습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은 지금 연구소에 보관하기 위해서.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물건을 사서 진열시켜놓고 볼거리 충족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다음에 672쪽 중간에 보면 정서곤충 사육 재료가 있어요. 있지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장대복위원
이것은 무슨 재료입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재료비말입니까?
장대복위원
예.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이것은 가위벌 증축재료비 하고 호박벌 사료 재료비 그런 내용입니다.
장대복위원
우리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가에 사슴벌레, 사육농가에다가 민간위탁해가지고 사육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한 것 아시죠, 모릅니까, 오래되었는데?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지난번에 흰점박이 꽃무지 하고, 흰점박이 꽃무지는 지난해 해가지고.
장대복위원
그것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먼저 번에 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2008년도 입니까, 2007년도 입니까? 2008년도 아니면 2009년도 일겁니다.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2009년도입니다.
장대복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1500만원입니다.
장대복위원
3000만원 아닙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1500만원입니다. 한 농가에 500만원씩 1500만원입니다.
장대복위원
지금 그 사람들 사육하고 있습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사육하다가 개체증식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것을 다 회수해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것 지금 사육농가는 우리가 돈을 얼마 줬습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돈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500만원 지원하는데 거기 하우스를 공동으로 지어가지고 하우스 안에서 그 사람들이 키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했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 하우스 현장 가보셨습니까?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장대복위원
그것이 하우스입니까? 언덕위에 경사 45도에 준 하우스가 사육을 하기 위한 사육장 시설은 아니잖아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곤충생태관 뒤편 밭에 했기 때문에 사육시설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여러 가지.
장대복위원
햇볕도 잘 안 들고 하는데 곤충이 살 수 있는가, 안 되지요. 예산이 떨어지면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소관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렇게 예산 없다고 한탄하는데 그 예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사육을 시키시면 지금쯤은 엄청나게 번창하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벤치마킹 해갈 정도로 해주셔야 살아남을 수 있지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낸 세금인데. 그렇게 소멸되고 했다는 것은 참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장님, 계실 적에는 그럴 일이 없지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대복위원
발생은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지요?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없습니다.
장대복위원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출
김성출곤충연구소장
예, 토종벌이.
질병에는 우리 꿀벌이 산림축산과에 소속되는 도에도 같은 라인 쪽으로 보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그런 연구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는 곤충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꿀벌 육종관계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꿀벌을 경합을 해가지고 한 두 종류를 지금 우수종을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내년도에 꿀벌 전업농 중에서 희망 농가 5농가를 선정해서 우리가 생산한 여왕벌을 그쪽에 제공해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농가에서 생산하는 것과 같이 옆에 놔두고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생산효과가 있는지 우리와 같이 실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