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 위원장님.

예, 박성윤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 참관해 주신 우리 구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지도, 지방자치가 출발한지도 근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동료위원께서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장협의회의 주요 과제도 내년에는 반드시 이번 6대에서 우리가 풀뿌리, 지방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해로 삼겠다, 의장님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하면 여태까지는 제대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최종 말씀은 우리가 사적으로도 이야기 나누었지만, 정당을 초월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뭐 동료위원분들도 저하고 생각이 별반 다를 게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까지 왔는데 여태까지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을 해보면서 오늘 인제 제일 쟁점 사항을 거의가 원만하게 예산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지금 제일 쟁점 사항 하나가 지금 행복영도아카데미,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쟁점사항이 남아서 조금 논쟁을 벌일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영도아카데미는 우리가 지난 한 4년 동안 선배의원들의 모든 의원들이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또 내년도까지 유지를 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의원들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그런 개선책을, 많은 것을 요구를 해도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의원의 최종 역할,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들 스스로도 절실히 느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어저께도 하나의 우리가 청학 자치위원회 모 위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많은 지금 영도구민, 통·반장들이 이런 인원동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것만큼은 이번에 좀 삭감을 해달라, 그래서 심지어 우리 마주보고 있는 이승일 위원님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서로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안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든 간에 지난 우리가 거의 한달 동안 계속해서 참 정말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 해 가지고 예산 심의 아주 내실 있게 우리 초선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제대로 좀 이번에 도출될 수 있도록 정말 좀 냉정하게 우리 의원들이 좀 냉정하게 정당을 초월해서 우리가 정말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예, 위원님들 오늘 계수조정 앞두고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것인데, 저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 좀 드리고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윤 위원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올해 선거를 치르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다 초선 위원님들이라서 의회 들어와서 진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여러 곳곳에 주민들을 만나서 찾아뵙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의회의 상들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힘을 보태 가지고 와서 서로에게 정말 도움될 수 있도록 어떤 정당을 떠나서 서로 힘을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여타 어려움들의 한계에 부딪히는 의원님들의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항상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 뛰어넘자고 저희들 이야기했던 거 같구요. 그래서 행복영도아카데미가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질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행복영도아카데미만으로 어떤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아주 큰 어떤 이것만으로 뭐가 해결될 수 있는 양 자꾸 이것을 신주단지 모셔서는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한 3, 4년 거쳐서 진행해왔던 이 행복영도아카데미를 저는 과감하게 폐지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수에서도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시책일몰제로 해서 실, 과, 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정책이 되지 못하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낭비요소가 있다라면 과감하게 정책을 폐지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적 요소를 줄여나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영도아카데미가 지금 폐지된다고 해서 무슨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우리가 차단시키고 그런 것들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욕구와 교육도시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역할들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년 이어왔던 이 행복영도아카데미가 비록 예산은 1억도 되지 않는 돈이지만 주민들에게 상당히 어떤 어필이 되어왔던 제도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위원들이 폐지시켜 내지 못한다라면 저는 안될 것이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이것이 여기에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 두 분 계시고, 기획자치위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런데 기획자치에서 행복영도아카데미에 대해서 50% 삭감시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예결특위로. 그런데 예결특위에서 며칠 사이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예결특위 안 조차도 뒤집으려고 한다라면 그것은 어떤 기획자치 상임위에서의 논의 자체와 지금 예결특위에서 했던 논의 자체가 상당히 모순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자치에서 어떤 논의되었던 50% 삭감 안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일체의 어떤 논의 자체를 예결특위에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행복영도아카데미 전액 삭감을 저는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경춘 위원님.

예, 이승일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파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뭔가 올해부터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폐지를 해야 되느냐, 존속을 시켜야 되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폐지도 좋지만 혁신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면 1년 정도는 한번 두고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차 거의 부서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내용은 다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참여연대에서 참여를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재토론 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권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결론이 났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난 것이 아니죠?

물론 기획자치위원회 결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물론 보장해주는 것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어요. 있으니까……

아니 아니 저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완전 결정을 해서 올린거냐, 안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정을 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조금 더 토론을 하자는 그런 식으로 올린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