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 해 주신 이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이하 담당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늘 하는 얘기인데 주민숙원 사업에 지금 합동 설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민 숙원 사업으로서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정말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다보면 그 지역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거는 무시해 버리고 그 사업에 신속하고 사업성만 따지다 보니까 설계가 현장을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더라 그래서 철저하게 설계하기 전에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그 사업에 맞는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청송이나 진보나 이런 데는 1일 장으로서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읍면에 재래시장들은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기타 재래시장 내에 상인들의 관리 주체가 전에는 사용료를 받고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이어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잘 돌아 갈 때는 시장에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하는 분도 있고 이랬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공중화장실 재래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화장실들이 내가 하도 더러워서 어떤 데는 면사무소에서 청소를 해주면 안 되냐 이러니까 거기는 재래시장에 관한 화장실은 관리하기가 곤란하다 쉽게 말해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건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안 얼게 하기 위해가지고 잘 지어 놓은 화장실이 안 얼게 하기 위해서 전기 사용료라든가 이런 게 엄청 나오니까 관리 주체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재래시장 가옥을 일부 몇 사람들이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소 안 그런데는 있겠지만 가령 부남 같은 경우에는 두 세 사람이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재래시장 조례에 의해 가지고 빨리 계도를 해주던지 처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용료를 명확히 받아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법적 근거가 미흡하면 조례를 다시 만들더라도 시장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걸 빨리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하는 얘기입니다. 주왕산 교통소통에 대해가지고 행락철 특히 가을철 되면 올해 몇 번 밀린 것은 없었습니다만 주차장 관계 올해는 주차 관계가 미흡하데요. 올해는 왜 저쪽에 주차장을 안 했습니까? 유통센터 옆에...

예. 답변해 주세요.

금년에 주차장을 왜냐하면 1주차장은 주왕산 내에 2주차장은 주방천입니다. 주방천 3주차장은 교리 한실 주왕산 도로입니다. 주차장을 해서 정리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유통공사 옆쪽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셔틀버스를 데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렇게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충분히 작년 비교를 할 때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사실 올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올해 관광객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9만명 정도 1일 오고했었는데 유사 이래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까지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찼습니다. 차가지고 나중에는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없었어 그냥 흐름에 맡겼습니다. 맡겼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왕산 관광지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소 올해 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너무 주차장을 흩어져서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따라가지고 관리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셔틀버스도 거기 대기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2배 3배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정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 신청을 올릴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 매년 일어나는 일인데 주차장은 얼마든지 있어도 수용할 능력이 안 됩니다. 빈 공간이 있는데도 주차장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차들이 많았어요. 쉽게 말해 삼자현 재에서 돌아가는 차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입체적으로 교통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우회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교통 안내를 그렇게 해주지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아주 기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못 세웠다는 얘기에요. 예년에 했던 것을 토대로 늘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토대로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기획적인 교통 통제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산악스포츠 메카에 과장님! 우리 지금 여기 스포츠 대회 개최 6종목의 대회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이것 정도는 없어도 되겠다 하는 것 없습니까?

사실 대회 자체가 의원님들께서도 그렇지만 저가 판단 할 때는 우리 청송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교 우위에 있는 타 지역에 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산악 스포츠를 육성을 해서 산악 스포츠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대회가 보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보조금이 우리 청송군에서 소비가 됩니다. 되고 단지 거기에 종사하는 임원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숙박비라든가 식비라든가 해서 우리 청송군에 재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재투자가 되고 있고 또 특히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주일 심지어는 한 달 전에 와서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는 효과도 있고 또 산악 스포츠 메카로서 우뚝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회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다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라면 산악이고 우리 광을 알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해가지고 유성을 해가지고 정말 알려야 되지 이것저것 시장에 전 펴 놓듯이 여러 가지 펴 놓는다고 알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정말 뚜렸한 것 한두 가지를 해가 계속적인 육성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종목을 육성하다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보면 아이스클라이밍 선수권대회가 있고 올해는 또 월드컵 대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합니까?

지금 월드컵은 1월7일에서 1월9일 하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는 1월말 1월 마지막 주 29일, 30일 그때 추진합니다.

올해 같은 때는 월드컵 대회도 있고 전국 대회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전국대회는 우리가 늘 해 오는 것이지만 이럴 때는 겸해서 한 가지 정도는 없앨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세계대회라든가 전국 대회는 전부 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회는 우리 전국대회 같이 운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대회는 운영이 굉장히 규정이 까다롭고 이래하기 때문에 경기 등반을 하는 시간도 우리 국내대회 보다는 더 주어집니다. 선수 1인당 예를 들어 속도경기 같은 경우에는 8분씩 이래 주고 할 경우에 실지로 저희들이 경기는 8일 9일 이틀 합니다. 이틀 하는데 8일 날은 야간경기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와 동시에 할 경우에는 상당히 혼선을 빚을 수도 있고 또 전국대회 자체가 매년 대산련에서 계획을 했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당겨서 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선수 수급 문제도 차질이 있습니다. 세계대회도 우리 국내 선수들도 다수가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앤드류 챔피언 쉽 이거 1억4,000 이나 예산이 드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에 씁니까?

예. 앤드류 대회는 올해 4전을 1년에 대회 네 번입니다. 네 번을 청송에서 개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작년에 사과축제 때 저희들이 한번 해 봤습니다. 시범대회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히 경기장도 우리 청송이 좋고 또 관람하기도 장소가 괜찮고 그 다음에 모터사이클은 사실 선수들 자체가 그래도 경제가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와서 우리 청송 지역에 와서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괜찮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스니다. 판단을 해서 금년에는 4개 대회를 해서 2개 대회는 MBC 방송국을 녹화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2개 대회는 케이블 TV라든가 이런데 해서 전국적으로 청송을 꾸준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 장소 여건이 상당히 KMF 그러니까 한국모터사이클 연맹으로부터 장소가 좋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4개 대회를 우리 청송에 유치를 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종합평가도 하겠습니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서 존치를 할 것인지 또 그만 할 것이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느끼는 일이지만요. 물론 앞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은 굉장히 힘도 들고 노고가 많지만 예산에 비해 정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특히나 우리지자체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는 벌리지 말고 오므려가지고 뭔가 정말 이런 것들은 한두 가지는 우리가 육성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된다 정말 청송이 자연이 아름다고 그 보다 더 좋은 경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 누구든지 거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팔아먹는데 솔직히 말해가 나는 늘 하지만 팔아먹는데 팔아먹을 게 없어요. 와도 뭘 팔아먹습니까? 우리가 투자 했는 만큼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아먹을 게 없어요. 즉 소프트웨어는 개발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는 없는 거예요. 그것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주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벌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더 벌이지 않도록 줄일 수 있는 한 줄여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스포츠 대회라든가 또 축제는 사실 적은 비용으로 그 지역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 예를 든다면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구가 2,000명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서 축제 하나를 잘 만듦으로서 엄청난 경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경제효과를 얻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 생각해 주시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이 대회를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질이 높고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는 그런 대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악 스포츠 대회가 진짜 우리 청송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과채주스 지금 주스공장이 우리가 올 년 초에 3개월 안에 주스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빨리 없는 예산에 기채까지 내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사실 가장 문제가 저희들이 이 주스공장을 처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법에 의해서 또 모르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LG하고 OEM을 해서 추진하다가 그게 결렬이 되는 바람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연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하면 처음에는 주스공장에 욕심이 나가지고 이걸 정말 처음에 세계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해가 욕심이 나가지고 이 기술을 우리 청송에 다가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빨리 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가 3개월 이내에 모든 걸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해서 기채까지 내어 가면서 예산 세운 건데 이제는 예산이 서 있다 보니까 이거 예산을 써야 되니까 예산 쓰기 위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현재 제 입장은 사실은 이 주스공장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났습니다. 전에 이거 처음에 할 때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기업들이 주스 이외에 음료공장들이 대기업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희망을 갖고 하는 것이지만 이 사업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리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사실 과채주스 공장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도 다소 위험 부담률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사실 위험 부담률은 그것만 우리가 겁을 내고 할 경우에는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채주스 공장을 하는 목적은 사과 판매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가공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주식회사 다손과 열심히 추진을 해서 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시장에서 느끼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업체에서 처음에 초고압 처리를 안 하고 생주스를 판매 했을 때는 50억 정도 시장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초고압 장비를 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면 300억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이나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런 주스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가열 했는 열처리 했는 주스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주스를 생산해서 판매를 할 경우에 상당한 효과가 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너무 분홍빛만 얘기를 하는데 경북 능금주스 아시죠?

예.

거기가 지금 사과에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경북 능금주스가 주스로서의 것은 못하고 OEM으로 대기업과 사과액을 과즙만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분홍빛해도 여러 가지 음료들이 주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생즙이든 어떻게든 많이 나오고 우리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다 먹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500억이니 50억이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 소비자가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한다하는 자체가 우리 경북에만 해도 주스가 능금주스도 있고 있는데 이 자체 분홍빛만 보지말자라는 얘기에요. 즉 말해서 아직까지는 우리 청송에 사과가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너무 잘 팔려서 사과 없어가지고 가짜가 막 생겨나는 거래요.

사실 사과는 흠이 있다든지 이런 사과를 저희들이 주스로 하기 때문에 흠이 없는 그런 사과는 나름대로 백화점이라든가 그런데 판매를 하고 다만 상처가 있는 그런 사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공을 해서 팔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과들을 저희들이 주스화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청송, 부남, 안덕, 진보 시장 안전시설 지원 해가지고 가스 34개소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서 매년 이걸 몇 년마다 한번 씩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내년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내년 2011년 처음...

이게 사업하는데 장사하는 재래시장에다가 지원을 꼭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 돈도 잘 벌고 하는데...

예. 이거는 그러니까 5일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사실 지금 시장자체가 대형 마트라든가 인구 감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재투자를 해서 시설물을 개선한다든지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어려움을 정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스시설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조속히 정비를 해서 대형화재나 이런 재난으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장을 하고 또 나머지 시장은 2012년도에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그러면 우리 군비 100% 다 줍니까?

아닙니다. 군비가 100% 아니고 40% 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0페이지에요. 사과 모형 승강장 설치 10개소 해놓았는데 여기 10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이거는 풀 예산입니다. 풀 예산인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이 27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 8개 읍면에 신규가 18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그 현장을 내년에 점검을 해가지고 가장 급한데 그런 데를 10개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청송 꿀맛 사과 전국 마라톤 대회하고 제8회 낙동정맥 등반대회 과장님 올해 2개 대회를 치르면서 홍보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이 대회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이래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제때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꿀맛 사과 산악 마라톤 대회는 이 대회 자체가 산악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도 거기에 선수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선수들이 적어도 전문 산악 마라톤 대회를 하느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선수가 적게 오더라도 산악 마라톤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다소 홍보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좋은 선수들이 오셔서 마라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시고요. 낙동정맥 등반대회도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보다 올해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도 홍보 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데 하면 사람이 많이 참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준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담당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794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 1억에서 2억 정도 씩 세워졌는데 올해는 그나마도 줄어가지고 5,000만원 서고 또 많은 데는 1억1,500 이렇게 섰는데 우리 주민 숙원 사업이나 우리가 환경개선에 쓰여 지는 사어비가 과장님 충분합니까?

많이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사실 주민 숙원 사업은 해줘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감안을 해서 일단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서 숙원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 예산이 2,000억이 넘어가는데 5억7,000이 이게 뭡니까? 1개면에 5,000만원 내려 줘가지고 실제 우리가 과장님도 계속 민원도 요구 사항도 있을 건데 새마을과에서 받고 있는 것만 해도 이걸로 턱없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예산 확보 노력을 충분히 못하십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답답합니다. 5,000만원 부동, 부남, 현동은 5,000만원 씩 서가지고 이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청송, 파천, 진보 이런 데는 또 댐 사업비도 있고 기타 여기 예산서에 기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숙원사업비까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절반도 안 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 점 유념해주시고 예산을 세우고 하실 적에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시고 그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98페이지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4개소면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서, 안덕, 현동, 부남...

현서, 안덕, 현동, 부남, 부동 5개소입니다.

5개소입니까?

예.

그런데 4개소로...

부동은 금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외에 유지보수비 이외에 다른 지원하는 예산 있습니까?

유지보수비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풀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현동 같은 경우에는 당장 문제가 정화조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고치는데 8,0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8,000만원 소요되는데 3,000만원 예산으로 수리 할 수도 없고...

나머지 4,000만원 가지고는 필요한 배관 교체라든가 복지회관에...

복지회관에...

1억2,000...

예. 1억2,000이

예.

지금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 운영이 안 되어서 안덕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예견된 문제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새마을계장 할 때도 예견했습니다. 해가지고 복지회관은 면마다 지을 것이 아니라 면마다 짓더라도 예를 들어 목욕탕은 현서, 안덕 같이 해서 현서 짓고 또 예식장은 안덕에 짓는다든지 분담을 해서 그렇게 지어 놓으면 시설도 잘하고 또 활용도도 높고 한데 전부 다 목욕탕 위주로 해서 짓다 보니까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100만원 씩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것 조차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예산은 어디에 서 있지요?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읍면 예산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안덕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줘도 안 된다 그러면 주는 기준 자체가 돌라 한다고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도 양해를 해주시고 시설을 요즈음 선택과 집중이라 하는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목욕탕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시설도 보수가 되고 하는데 각 읍면마다 해놓으니까 사실 목욕 인원도 점차 줄어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날로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그렇게 기능 별로 분담을 해서 앞으로 복지회관도 운영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에 목욕탕 개설입니까?

예.

예. 거기도 지금 현재 인원이 목욕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차피 불 보듯이 뻔하게 적자가 예견 되잖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지원이 많다고 앞으로 집중을 한다 집중은 어차피 읍면에 하나씩 하는 게 그 자체가 집중입니다. 집중이고 우리가 민간에 지원하는 수많은 예산이 있고 한데 이 자체는 면민들 인구에 절반 정도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메워주는 게 군청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하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도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셔틀버스 운행을 한다든지 이래해서 이용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바램은 뭐냐하면 무조건 읍면마다 지을 경우에 사실 시설 자체도 좋게 지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구역별로 통합을 해서 이래 하면 더 잘 지을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 욕심이라 하면 뭐 하겠지만 실지로 저희들이 부동을 지을 때도 예를 들면 목욕탕 한 칸을 짓자 한 칸을 지어가지고 하루는 남성 사용하고 또 하루는 여성이 사용하고 번갈아 가면서 목욕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도 거기에 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크던 적던 남탕 여탕 구분해가지고 필요한 시설들이 다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또 목욕탕 시설은 5년마다 배관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은 5년마다 올 수리를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목욕탕은 5년마다 수리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운영 방법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남의원님 말씀대로 면 별로 한 개씩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면별로 한 개씩 해가지고 적자가 얼마나 발생 되든 사실 해주는 것도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면별로 되어 있는 걸 모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부동에 있는 시설부터 시작하면서 남탕 여탕 번갈아 가면서 분명하게 나왔는 것도 해결 못하고 다 지어 줬는데 지금 당장 있는 시설들 없애버리고 누가 감당 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모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단 있는 거는 최대한 이용을 하고 나중에 그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할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서 같은 경우도 시설 보수 지원이 왔지요. 지금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우리가 관광이나 건물 짓고 하는데 예산이 다 들어가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들을 못 세운다 말입니다. 이 자체가 청송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들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 복지 차원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12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지원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도나 국가에서 2개 사회적 기업을 만들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래하면 그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공공 부분에 이런 기업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민간 부분에 기업체...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기업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을 고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파천에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있고 그 다음에 진보 시니어 클럽이 금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비적 사회 기업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취약 계층들의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리고 820페이지 우리가 버스 지원금이 유류대 또 유가보조금 결손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대부분 버스인데 유가 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운수 전부 법인체에 다 나갑니까?

유가 보조금은 유류세에 있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는데...

전액 전부 군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유류세를 받아가지고 이걸 각 자치단체마다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면 그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유류세를 받아가지고 그걸 각 지자체마다 안 분을 합니다. 안 분을 해주면 그 돈으로 지금을 하는 겁니다.

결손 지원금은 전액 군비입니까?

예. 결손 지원금은 전액 군비입니다.

지금 버스 요금이 매년 오르는 것은 아니지요?

예. 매년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 1월 1일부터 시행합니까? 버스요금 인상이...

예. 1월 1일부터...

지금 이 예산액은 전년도 기준해서 대충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걸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감안 안 한 예산입니까?

그거 감안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버스 요금을 인상 했을 적에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버스회사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버스회사하고 산정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교통량 조사도 하고 전체적인 조사가 있었잖습니까? 대략적인...

예. 교통량 조사를 저희들 해가지고 교통량 조사했는 게 14억 내지 15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소요가 되어야 될 비용들이 그런데 저희들 지원하는 게 1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버스회사의 적자이지요. 적자인데 그래서 금년 인상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결손 보전금은 7억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7억을 지원하던지 얼마를 지원하던지 간에 갑자기 버스 요금이 인상 되었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 군비를 지원하면서 타당성 있게 그렇다고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지원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지요?

예.

거기 가서 우리 청송버스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면서 현재 요금이 인상되는데 현재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는지 모른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전례가 어느 정도 %에 지원했는데 지금현재 %가 얼마 다 군비가 과다하면 예산 다 섰다해가지고 예산대로 주는 것보다 그것에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청송버스하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28페이지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전번 청송버스 터미널은 개선 할 적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3억5,000 가량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부남이나 현동, 안덕 버스정류장 시설 4,000에서 5,000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예.

현서 터미널은 몇 평입니까? 평수가 몇 평입니까?

50㎡ 되어 있는데 뜯고 신축을 합니다. 개축이지요. 현서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화장실을 새로 하고 그 다음 내년에는 대합실을 개축을 합니다.

지금 개축시설을 우리가 군에서 해준다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청송버스나 진보버스나 개축하면 몇 10억씩 들어 갈 건데 그때 다 개축할 겁니까? 우리가 버스 터미널 환경 정비하는 부분들은 하도 수익이 없으니까 우리가 군비에서 지원해가지고 환경개선 하자 하는 것이지 집 새로 다 지어주고 하려하면 나중에 군비가 감당을 해 냅니까?

그래서 버스 승강장 환경개선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금년에 예산 투입도 많이 했었고 내년하고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은 거의 다 됩니다.

환경 정비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모르지만 집 자체를 새로 지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 지원을 그 사람들이 공적인 목적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까지 그 만큼 우리가 예산 지원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영세 버스 터미널 유류 지원이 있던데 그 부분은 지원이 부남에서부터 됩니까? 4개소...

부남, 현동, 안덕, 월정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정 정류소까지...

예.

겨울에 추울 때 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00페이지하고 연관 되는 얘기라서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800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따로 서 있습니다. 도로변 공용 간판 디자인하고 또 경계 디자인하고 용역이 따로 서 있는데 지금 우리 도로변에 입간판들이 전부 다 가지가지입니다. 몇 가지 있는지 저도 셀 수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일관성 있는 특징이 없어요? 전부 다 각각 틀립니다. 어떤 시안도 없고 해서 틀리는데 그것들을 통일성 있게 또 우리 청송군이 알려야 할 부분 중심적으로 해서 군청을 중심으로 하든 또 그렇지 않으면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하든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입간판을 하게 되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입간판을 해주기 바라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 늘 하는 얘기지만 군 경계에 표시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공통성이 있는 획기적인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용역을 주면 이왕이면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회사에 맡기지 말고 의회에 알아보던지 안 그러면 주민 있는데 알아보던지 이런 자문을 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용역 줬다 그래서 용역회사에만 맡겨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들이 더 잘 압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여객 터미널 환경개선에 보니까 여기 월정 버스터미널 되어 있는데 이게 현서입니까?

예.

현서에 다 되어 있던데요.

아닙니다. 내년에 3,000만원 들여서 대합실 보수하고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장 포장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현서에 버스 정류장 수리를 해놓았던데요. 올해인가...

월정도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 일부 하기는 했는데 그 비용을 금년에 지원을 못해 줘서 내년에 추가로 지원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예. 어디를 가나 어느 지역 어느 고장을 가나 가게 되면 그 고장에 대표적인 정류장 관공서 면사무소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아까 남보섭의원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류장 같으면 우리가 어차피 청송군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종류장 정비를 할 것 같으면 주차장 정비도 할 것 같으면 공통점이 우리 청송의 특징을 살려서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송에 가니까 정류장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놓았더라 공통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컨셉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어떤 기준점은 마련해 주지도 안하고 문하나 바꿔가지고 보조금 받은 것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나머지 예산이 돌아가면 더 잘해 놓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중구난방으로 정말 우리 고객들이 우리 청송을 찾는 방문객들이 편의시설에 의한 저알 보기 좋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집수리 하듯이 해가지고 그냥 해놓았다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공통점이 있어야 되겠다 청송이라 하는 특징을 살리는 그런 정류장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정류장은 우리 청송군에 정류장은 간판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합실 문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청송군에 가면 정류장이라 하는 그래야지 예산으로 하는 보람도 있고 정비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한 것인데 그런ㄴ 것은 전혀 없이 배제 된 채 그냥 예산만 지원 했다 말입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818페이지 버스 터미널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이래가지고 화장실은 9명인데 어느 화장실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관내 버스 터미널 전체입니다.

전체 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예. 이 비용으로서 나눠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미널 공중화장실이 왜 터미널 것이지 우리 청송군 것입니까? 이 터미널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터미널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관리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인력을 활용해서 청소를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물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봅니다. 시장 공중화장실도 다 청소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됩니다.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입니다. 자기들이 상업적 행위를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유재산입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해준다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이거는 838페이지 대전2리 마을공원 느티나무 야외운동기구 설치 이래 놓았는데 대전2리 느티나무 밑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대전2리 느티나무 밑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거를 어차피 느티나무 밑에다 하지 말고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체육공원 안에 시설이 없습니다. 같이 겸해가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체육공원 안에다가 다른 시설을 더 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야외 헬스기구 5, 6종인데 체육공원하고 중복되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에 지금 시설이 많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동네니까 거기다 해놓으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안 있겠나 거기 느티나무 밑에 가버리면 일부분 한정된 사람만 쓰니까 거기 내어 놓으면 바로 옆에 주민도 쓰지만 우리 부남면 전체 주민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거기 놓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경제과장님! 1267페이지부터 1275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운용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1274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해서 1,000만원 다섯 가구 5,000만원 그 다음 주민소득 지원 자금 융자해서 2,000만원 20가구 4억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4억5,000을 계상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다소 많습니다만 5억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만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박익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보건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황신노, 보건행정담당에 신효찬 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에 이명숙 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에 윤홍배 담당입니다. 원무관리담당에 황진구 담당입니다. 간호관리담당에는 박영숙 담당입니다만 박영숙씨께서 12월 말로 정년퇴임입니다. 그래서 간호관리담당에 이춘옥 주무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과장님! 담당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분에 성소병원 위탁에 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MOU가 체결된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은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지금현재 모든 총괄업무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의료원에 진료부분에 대한 분야별로 현안사항 문제점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확보를 해서 두 차례 총무과와 실무팀 간에 자료를 놓고 토론하고 있는 그 정도의 입장입니다. 아직 병원 측과의 미팅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총무과하고 보건의료원하고 자료를 놓고 여러 가지 토론과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것들 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나름대로 담당분야 별로 담당자나 또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실, 결핵실, X-레이실 이런 부분에서 만약 이게 위탁이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 된다 이 정도로 하나하나 발췌를 해서 총무과하고 그걸 제기를 시켜 놓은 그런 정도입니다. 뚜렷하게 여기서 꼭 어떤 것이 문제점이다 이런 것보다도 만약 갔을 때 이런 문제가 예상 될 것이다 또 이런 거는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고 있는 실무자 간에 의견 교환하는 그 정도입니다.

일단 당장 떠오르는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성소병원에 위탁 했을 경우에는 진료 수가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는 직원 인력 조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진료 수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론 수렴이 되어서 추진이 도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수가 문제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지금 현재 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 급은 100분의 50 그 다음 의료원 급은 100분의 30으로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 급이기 때문에 수탁이 된다하더라도 종합병원 수가를 정한다 하는 것은 안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가 적용하는 100분의 30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조직 문제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인력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 다소 간에 이동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자체에 계가 하나 더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 수렴 문제는 주민들 여론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우리가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갖는 다든지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소병원이 영양에 가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거는 성소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성소병원에서 영양에 자기들이 병원을 매입을 했지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병원하고 의료원하고 그런 수가 부분은 저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현재 진료비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해서 우리가 의료원이 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병원에서 운영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자료가 있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인근 병원에 의성 또 성소병원에서 병원을 인수해가 하고 영양도 하니까 그런 수가라든가 적용된 사례를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협상이 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또 조사도 철저히 해가지고 문제없이 이렇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박태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여기 신규 구입에 치과 디지털 파노라마 1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치과에 어떻게 쓰이는 기계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예. 디지털 파노라마 관계는 이 파노라마로 촬영되는 것은 현재 청송 보건의료원에 있는 치과 장비는 만약에 촬영을 했을 때는 치아 1개 1개만 촬영되는데 이 장비가 들어오면 구강 입안에 있는 치아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촬영이 완전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요사이 구제역 때문에 직원들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부탁드렸는 것이 있는데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화장실 관계하고 안내판하고는 이번 예산서에 안 올라 온 것 같은데 이게 사장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화장실 문제는 전번에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예산에는 계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인 검토를 한번해서 금번이 꼭 아니라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 전광판 옮기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있는 경비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전광판 1호실, 2호실, 3호실 하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박의원님 시부모가 돌아가셔 가지고 의원님들 봤습니다만 그 앞에 중간된 부분에 조경 해 놓은 부분이 원장님! 혹시 있다 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무가 다 죽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급할 것 같아요. 그렇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안 올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겁니다. 화장실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화장실을 꼭 짓도록 위치하고 잡아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의료원장 박익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 892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계획 심의 위원이 16명입니다. 행사 할 때마다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94쫏 상단부에 보건지소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7,560만원 매달 보건지소 공보의는 70만원씩 해서 나가고 잇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해서 7,560만원 제일 하단부에 보건의료원 흡수식 냉온수기 보일러 난방비 7,02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료원에 보일러 난방하고 보일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96쪽 중간부분에 보건의료원 건물유지비 2,000만원 이거는 년 중 저희들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8쪽 제일 하단부에 보건지소 주민 진료 약품구입 2억 이거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동, 부남, 현동, 안덕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대해서 2억을 당초 예산에 올렸고 1억 정도는 추경 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9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등 물품구입 1,200만원 주로 이거는 당화 혈색 검사비라든가 자동 신장계, 고지혈 간기능 검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장비 구입 2억1,880만원 앞서 보고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902쪽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1억217만6,000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프스 총괄적으로 해서 1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04쪽은 별도로 생략하겠습니다. 906쪽 상단부에 방역 소독장비 수리비 750만원 방역과 관련해서 수리비는 7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손세정제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908쪽 하단부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2,092만8,000원 이거는 등록요원 1명이 예방접종실 기간제 근로 사역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910쪽입니다. 상단부에 의료비 구료비 이게 1,928만8,000원 이거는 전부 임시 예방접종 약품대 병의원 접종비 B형 간염 수지예방사업에 전체 1,9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912쪽은 생략하고요. 914쪽 하단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인건비 2억5,000 앞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억5,000입니다. 916쪽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600만원 이거는 살충, 살균제가 되겠습니다. 918쪽 저희들 건강형태 개선 사업 사무관리비가 1,094만원 주로 이거는 영양, 운동, 비만, 절주사업 교육 도구라든가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20쪽 하단부에 저출산 관련 홍보비 1,000만원 이거는 저출산 관련 방송사 라디오, 시내버스 등 홍보비가 1,000만원 됩니다. 지금 현재 관내 시내버스, 택시 그 다음에 YTN, KBS, MBC 라디오 이렇게 해서 다소 1년간 저희들이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2쪽 상단부에 출산장려금 지원 1억5,0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2,196만원 이 관계도 보고가 전부 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24쪽 중간부분에 구강보건실용 재료구입 490만원 주로 이거는 구강 위생용품 구입비입니다. 초등학교, 경로당 불소용액 양치사업내용입니다. 926쪽은 생략을 하고요. 928쪽 상단부에 식당 운영 주부식비 구입 9,220만원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식당운영해서 자체 수입이 된 것이 2009년도에 7,500만원 2010년 11월 현재 6,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자체 수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충당을 하고 그렇게 운영됩니다. 다음에 930쪽 의료 및 구료비에 1,058만원 이 사업은 금연클리닉 보조 약품 민간기관 지정 4개소 운영비 그 다음에 금연 상담비 보조 약품 구입비 전체 합쳐서 1,058만원입니다. 다음에 932쪽 상단부에 한의약지역 보건사업 재료 및 홍보물 구입 400만원 주로 이거는 기반 구축 장비로서 맥진기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체질진단 장비가 되겠습니다. 934쪽 상단부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 7,312만원 이거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틀니 보철사업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건강 생활 실천사업 인부임 6,000만원해서 건강 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사업 인건비입니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3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3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938쪽 하단부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2,200만8,000원 주로 이거는 인공수정이라든가 체외수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난임부부 시술 지원은 현재 실적은 금년에 11명입니다. 그래서 9명이 완료되었고 현재 2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0쪽 하단부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1,619만원4,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주로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대해서 12일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42쪽 하단부에 영양 플러스 사업비 인건비 2,040만원 이거는 영양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4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5,654만4,000원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 해서 분유라든가 현미 구입비를 해서 직접 대상가구에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6쪽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813만5,000원 전체 전립선이라든지 심장병, 당뇨병, 골다공증 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48쪽 상단부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8페이지에 에이즈 환자 2명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청송교도소에 다른 곳에서 이감되어 수감 중에 있는 죄수 중에 두 사람이...

두 사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938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1인당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상이 되고 그 다음 월 평균소득 150%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구분이 됩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 1회에 150만원해서 3회 450만원 인공수정은 50만원 해서 3회에 15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70페이지에 치매 치료비 지원도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치료비 지원은 현재 건강보험료를 월 3만원씩 지원하고요. 그 다음 의료보호 대상자는 월 1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만5,000원...

예. 건강보험 대상자는 월 3만원...

여기는 전 군민 전체로...

아닙니다. 치료비 지원은 현재까지는 53명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등록환자는 우리 관내 166명 중에서...

등록환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합니까?

소득 기준은 역시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 차상위 계층 150% 미만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