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먼저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 편달 해 주신 이성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청송, 부남, 안덕, 진보 시장 안전시설 지원 해가지고 가스 34개소 지원하는데 우리 군에서 매년 이걸 몇 년마다 한번 씩 돌아가면서 해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금년이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내년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내년 2011년 처음...

이게 사업하는데 장사하는 재래시장에다가 지원을 꼭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 돈도 잘 벌고 하는데...

예. 이거는 그러니까 5일장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사실 지금 시장자체가 대형 마트라든가 인구 감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재투자를 해서 시설물을 개선한다든지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래시장의 상인들의 어려움을 정부에서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스시설은 자칫 잘못하면 대형화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조속히 정비를 해서 대형화재나 이런 재난으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장을 하고 또 나머지 시장은 2012년도에 예산확보해서 그렇게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서는 그러면 우리 군비 100% 다 줍니까?

아닙니다. 군비가 100% 아니고 40% 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0페이지에요. 사과 모형 승강장 설치 10개소 해놓았는데 여기 10개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이거는 풀 예산입니다. 풀 예산인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이 27개소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 8개 읍면에 신규가 18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그 현장을 내년에 점검을 해가지고 가장 급한데 그런 데를 10개소를 선정해서 그렇게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요. 청송 꿀맛 사과 전국 마라톤 대회하고 제8회 낙동정맥 등반대회 과장님 올해 2개 대회를 치르면서 홍보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그래도 이 대회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보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이래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를 제때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꿀맛 사과 산악 마라톤 대회는 이 대회 자체가 산악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도 거기에 선수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느냐 아니면 선수들이 적어도 전문 산악 마라톤 대회를 하느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선수가 적게 오더라도 산악 마라톤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다소 홍보는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좋은 선수들이 오셔서 마라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시고요. 낙동정맥 등반대회도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보다 올해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거도 홍보 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데 하면 사람이 많이 참가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준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들 요사이 구제역 근무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과장님! 플라즈마 소각로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5억6,000 정도 확보 도었지요?

예.

5억6,000이고 내년도에 17억7,000 정도 되는데 지금 이게 각산리에 한다하는데 운영을 누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운영 주체 문제하고 그걸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정 할 계획입니다. 확정하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할지 아니면 어떻게 이 폐열을 이용할 지 그것도 내년에 확정을 지워 가지고 운영 주체 여러 가지...

과장님이 물론 모든 면에서 소신껏 하시고 투명하게 하시는 것은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합니다만 혹시 이거를 주체를 선정하실 때 정말로 투명하게 해가지고 어느 사람이라도 누가 봐도 정말로 투명하다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주체를 선정 해 주실 것을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이런 사업을 보면 전부 탁상에서 선정되어 버리고 하는데 공개 모집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산악 스포츠에 대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금년도 아이스클라이밍 대회가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는 것 보다도 엄청스러운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나머지 대회를 조금 축소를 해 줬으면 않좋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그걸 과장님 반영을 해주시고 또 대회를 위탁해가 하신다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요. 한 번 이 예산을 확 줄여가지고 줘 보고 뭐가 안 되는지 분석을 해가지고 또 내년에는 확 세워 주더라도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한번 시도해 볼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 할 때도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사실 대회에 기본적으로 드는 경비가 있습니다. 필수적인 경비 그게 선수가 많이 참여하면 1인당 비용이 적게 소요가 되는데 선수가 적을 경우에는 한 사람당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경비가 기본적인 경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줄인다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래도 위탁 받은 업체나 단체에서 경각심을 고취해 주는 부분은 있거든요. 안 그러면 늘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실적이 저조해도 군에서 어차피 도와 주는데 하는 그런 의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해보기 위한 방법도 안 되겠나 싶어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여녀 전에 전국 패러글라이딩 협회에 계시는 유명한 분들 하고 자리를 진보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날 뛰었어요. 뛰기를 어디에서 뛰었느냐 하면 진보 고산에서도 뛰고 진보 비봉산에서도 뛰었는데 두 군데에서 뛰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진보 산을 보고 뛰었데요. 뛰었는데 비봉산에서 뛰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좋다하더라고 비봉산이 요. 패러글라이딩 하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저는 들었는 이야기를 전하면 영덕까지 갔다가 다시 회전해가 돌아 올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수 있다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전번에도 한번 내가 이야기 했는 것 같은데 비봉산에 우리 패러글라딩 장을 설치해 보자고 하니까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하셨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과장님 생각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있는데 전번에 이야기 하셨는지 다른 과장님 있는데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비봉산 패러글라이딩 장은 사실은 저희들 과에서 풍력발전 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이중으로 들게 아니라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계획하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일부 진보 지역에서 풍력발전 단지 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사실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차피 개발을 할 때는 거기는 또 생태 1등급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협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하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산악 스포츠 메카를 지향하고 있을 바에는 정말로 좋은데 우리가 저거를 제공해 주므로 해가지고 동호인들이 정말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래야만 동호인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역 체육 육성에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 있는데도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지금 우리 보면 젊은 사람들은 군수배 대회가 다 있어요. 그런데 노인 분들이 노인 인구가 우리가 60세이상 노인 인구가 35%가 넘는데 노인들 체육대회는 하나도 없어요. 군수배 대회가요. 하다 못 해 게이트볼 대회라도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고 전에 실장님 있는데 부탁을 한번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 제가 제일 먼저 예산서를 받아서 그 예산을 받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생활체육회에 예산이 조금 인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래 해놓은 겁니다.

목을 그래 세워 드려버리면 안 좋겠나 싶은 데요.

예.

그리고 일자리 창출 우리 금년도에 했는 사업하고 내년도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사업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줄었습니까?

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지요?

예.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물론 정부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예.

이거 안타까운 게 금년도에 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대 시리를 다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래 확 줄여 버리면 정부 원망은 안 합니다. 우선은 군에부터 원망 받습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정부 예산이 줄어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올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일자리 공시제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받고 해서 중장기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계획도 저희들이 수립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사실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은 국비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고 거의 지방비로 해서 군비로 해서 추진을 했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 의존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67명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53명입니다. 그래서 ⅓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일단 우리 군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추가로 해서 도비 30% 군비 70%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국비 사업 이외에 도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을 늘리려고 하면 도에서도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도 군비를 충당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한데 만약 내년에 ⅓로 확 줄여 버린다 하면 우선은 군에 보고 원망 안 하겠습니까?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채주스 공장 다손이 저희들 있는데 업체 현황하고 이런 거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다손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 전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다손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물론 과장님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우리가 다손 있는데 얹혀서 놀 수가 있어요. 다손 손바닥에서 우리가 청송군이 놀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 일도 벌어 질 수 있으니까 다손이 어떤 업체인지 알아야 저희들도 신뢰가 가고 하지 그리고 우리 정우기의원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어가지고는 안 되고 잘못하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위험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거짓말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지로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모든 주스업체는 전부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 엄청스러운 조직력과 광고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송군이 거기 대항을 해가지고 감히 맞설 여력 있겠나 싶은 그런 걱정도 앞서고 지금 부지는 매입 했지요?

예. 부지 매입 했습니다.

만약 대기업이 들어오면 대기업은 물류 문제도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가 현동이 너무 멀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생각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분에 해 놓아야 그 사람들이 다믄 그거라도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동까지 여기서 가면 톨게이트가 중평이면 가장 가까운 톨게이트가 중평 아닙니까? 중평이 되지요. 그러니 삼자현 터널 안 뚫렸으니까 재를 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고 걱정이 앞섭니다만 어쨌든 일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되면 빨리 추진하시는 게 맞고 안 그러면 아예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도 정우기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은데 과장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2페이지 포괄 주민 숙원사업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5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건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798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보수하고 복지회관 유지보수, 청운리 주민 쉼터 조성 공사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02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800만원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주민 숙원사업 2억1,000만원해서 총14건입니다. 읍면별로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812페이지 진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광특 6억 그 다음 군비 4억해서 10억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8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해서 시장 진입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비, 기술개발비, 시제품 제작비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814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1억1,2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아까 보고 드렸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20가구 태양열 20가구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평시장 비가림 시설해서 1억7,6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816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 보급사업해서 청송정수장에 태양광 설비를 합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30㎾ 급입니다. 그래서 2억1,4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8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해서 유가 보조금 9억원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비수익 노선 결손 지원해서 7억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하단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2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불법주차단속 시스테 구입입니다. 이거는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을 위해서 차량 탑재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구입해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3,5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밑에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3억2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828페이지 중간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해서 3억400만원을 계상 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가 24% 군비가 56%이고 자부담이 20%입니다. 진보 버스터미널이 2억5,000만원 월정 버스터미널 3,000만원 현서 버스터미널 1억해서 주차장 포장이라든가 건물보수 대합실 개축, 편의시설 설치해서 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83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악 스포츠 육성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해서 5,0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지시가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산악 스포츠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840페이지 시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해가지고 4명 8,7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테니스, 탁구, 에어로빅, 배드민턴 생활체육 지도자입니다.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군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해서 2,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업무보고 때 전부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새마을경제과 소관 791페이지부터 8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담당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794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 1억에서 2억 정도 씩 세워졌는데 올해는 그나마도 줄어가지고 5,000만원 서고 또 많은 데는 1억1,500 이렇게 섰는데 우리 주민 숙원 사업이나 우리가 환경개선에 쓰여 지는 사어비가 과장님 충분합니까?

많이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사실 주민 숙원 사업은 해줘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감안을 해서 일단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가서 숙원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 예산이 2,000억이 넘어가는데 5억7,000이 이게 뭡니까? 1개면에 5,000만원 내려 줘가지고 실제 우리가 과장님도 계속 민원도 요구 사항도 있을 건데 새마을과에서 받고 있는 것만 해도 이걸로 턱없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왜 예산 확보 노력을 충분히 못하십니까? 앞으로 예산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답답합니다. 5,000만원 부동, 부남, 현동은 5,000만원 씩 서가지고 이거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청송, 파천, 진보 이런 데는 또 댐 사업비도 있고 기타 여기 예산서에 기타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숙원사업비까지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절반도 안 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우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 점 유념해주시고 예산을 세우고 하실 적에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지시고 그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98페이지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4개소면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서, 안덕, 현동, 부남...

현서, 안덕, 현동, 부남, 부동 5개소입니다.

5개소입니까?

예.

그런데 4개소로...

부동은 금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이외에 유지보수비 이외에 다른 지원하는 예산 있습니까?

유지보수비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풀 예산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현동 같은 경우에는 당장 문제가 정화조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고치는데 8,0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8,000만원 소요되는데 3,000만원 예산으로 수리 할 수도 없고...

나머지 4,000만원 가지고는 필요한 배관 교체라든가 복지회관에...

복지회관에...

1억2,000...

예. 1억2,000이

예.

지금 운영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 운영이 안 되어서 안덕 같은 경우는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예견된 문제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새마을계장 할 때도 예견했습니다. 해가지고 복지회관은 면마다 지을 것이 아니라 면마다 짓더라도 예를 들어 목욕탕은 현서, 안덕 같이 해서 현서 짓고 또 예식장은 안덕에 짓는다든지 분담을 해서 그렇게 지어 놓으면 시설도 잘하고 또 활용도도 높고 한데 전부 다 목욕탕 위주로 해서 짓다 보니까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100만원 씩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것 조차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예산은 어디에 서 있지요?

읍면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읍면 예산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안덕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줘도 안 된다 그러면 주는 기준 자체가 돌라 한다고 다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민들도 양해를 해주시고 시설을 요즈음 선택과 집중이라 하는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목욕탕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시설도 보수가 되고 하는데 각 읍면마다 해놓으니까 사실 목욕 인원도 점차 줄어들고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날로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그렇게 기능 별로 분담을 해서 앞으로 복지회관도 운영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에 목욕탕 개설입니까?

예.

예. 거기도 지금 현재 인원이 목욕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어차피 불 보듯이 뻔하게 적자가 예견 되잖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지원이 많다고 앞으로 집중을 한다 집중은 어차피 읍면에 하나씩 하는 게 그 자체가 집중입니다. 집중이고 우리가 민간에 지원하는 수많은 예산이 있고 한데 이 자체는 면민들 인구에 절반 정도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니까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메워주는 게 군청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하고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도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셔틀버스 운행을 한다든지 이래해서 이용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바램은 뭐냐하면 무조건 읍면마다 지을 경우에 사실 시설 자체도 좋게 지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구역별로 통합을 해서 이래 하면 더 잘 지을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 욕심이라 하면 뭐 하겠지만 실지로 저희들이 부동을 지을 때도 예를 들면 목욕탕 한 칸을 짓자 한 칸을 지어가지고 하루는 남성 사용하고 또 하루는 여성이 사용하고 번갈아 가면서 목욕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도 거기에 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크던 적던 남탕 여탕 구분해가지고 필요한 시설들이 다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 또 목욕탕 시설은 5년마다 배관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목욕탕은 5년마다 올 수리를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목욕탕은 5년마다 수리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운영 방법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남의원님 말씀대로 면 별로 한 개씩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면별로 한 개씩 해가지고 적자가 얼마나 발생 되든 사실 해주는 것도 물론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면별로 되어 있는 걸 모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부동에 있는 시설부터 시작하면서 남탕 여탕 번갈아 가면서 분명하게 나왔는 것도 해결 못하고 다 지어 줬는데 지금 당장 있는 시설들 없애버리고 누가 감당 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모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단 있는 거는 최대한 이용을 하고 나중에 그게 노후화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할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서 같은 경우도 시설 보수 지원이 왔지요. 지금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우리가 관광이나 건물 짓고 하는데 예산이 다 들어가니까 이런 예산을 우리가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들을 못 세운다 말입니다. 이 자체가 청송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들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민 복지 차원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12페이지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지원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도나 국가에서 2개 사회적 기업을 만들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래하면 그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군에서 공공 부분에 이런 기업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민간 부분에 기업체...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기업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인을 고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하는데 지금 우리 청송군 같은 경우에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파천에 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로컬푸드 있고 그 다음에 진보 시니어 클럽이 금년에 사회적 기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비적 사회 기업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취약 계층들의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리고 820페이지 우리가 버스 지원금이 유류대 또 유가보조금 결손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대부분 버스인데 유가 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운수 전부 법인체에 다 나갑니까?

유가 보조금은 유류세에 있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는데...

전액 전부 군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유류세를 받아가지고 이걸 각 자치단체마다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면 그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유류세를 받아가지고 그걸 각 지자체마다 안 분을 합니다. 안 분을 해주면 그 돈으로 지금을 하는 겁니다.

결손 지원금은 전액 군비입니까?

예. 결손 지원금은 전액 군비입니다.

지금 버스 요금이 매년 오르는 것은 아니지요?

예. 매년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 1월 1일부터 시행합니까? 버스요금 인상이...

예. 1월 1일부터...

지금 이 예산액은 전년도 기준해서 대충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걸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감안 안 한 예산입니까?

그거 감안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버스 요금을 인상 했을 적에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버스회사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버스회사하고 산정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교통량 조사도 하고 전체적인 조사가 있었잖습니까? 대략적인...

예. 교통량 조사를 저희들 해가지고 교통량 조사했는 게 14억 내지 15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소요가 되어야 될 비용들이 그런데 저희들 지원하는 게 1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버스회사의 적자이지요. 적자인데 그래서 금년 인상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결손 보전금은 7억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됩니다.

7억을 지원하던지 얼마를 지원하던지 간에 갑자기 버스 요금이 인상 되었다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 군비를 지원하면서 타당성 있게 그렇다고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지원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지요?

예.

거기 가서 우리 청송버스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면서 현재 요금이 인상되는데 현재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는지 모른다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전례가 어느 정도 %에 지원했는데 지금현재 %가 얼마 다 군비가 과다하면 예산 다 섰다해가지고 예산대로 주는 것보다 그것에 맞추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청송버스하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828페이지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 전번 청송버스 터미널은 개선 할 적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3억5,000 가량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부남이나 현동, 안덕 버스정류장 시설 4,000에서 5,000만원 정도 들어갔지요?

예.

현서 터미널은 몇 평입니까? 평수가 몇 평입니까?

50㎡ 되어 있는데 뜯고 신축을 합니다. 개축이지요. 현서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화장실을 새로 하고 그 다음 내년에는 대합실을 개축을 합니다.

지금 개축시설을 우리가 군에서 해준다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청송버스나 진보버스나 개축하면 몇 10억씩 들어 갈 건데 그때 다 개축할 겁니까? 우리가 버스 터미널 환경 정비하는 부분들은 하도 수익이 없으니까 우리가 군비에서 지원해가지고 환경개선 하자 하는 것이지 집 새로 다 지어주고 하려하면 나중에 군비가 감당을 해 냅니까?

그래서 버스 승강장 환경개선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금년에 예산 투입도 많이 했었고 내년하고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은 거의 다 됩니다.

환경 정비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모르지만 집 자체를 새로 지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민간에 지원을 그 사람들이 공적인 목적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까지 그 만큼 우리가 예산 지원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영세 버스 터미널 유류 지원이 있던데 그 부분은 지원이 부남에서부터 됩니까? 4개소...

부남, 현동, 안덕, 월정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정 정류소까지...

예.

겨울에 추울 때 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과장님! 담당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분에 성소병원 위탁에 관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MOU가 체결된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은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지금현재 모든 총괄업무는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의료원에 진료부분에 대한 분야별로 현안사항 문제점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확보를 해서 두 차례 총무과와 실무팀 간에 자료를 놓고 토론하고 있는 그 정도의 입장입니다. 아직 병원 측과의 미팅이 있었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 우리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총무과하고 보건의료원하고 자료를 놓고 여러 가지 토론과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것들 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나름대로 담당분야 별로 담당자나 또 예를 들어서 임상병리실, 결핵실, X-레이실 이런 부분에서 만약 이게 위탁이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예상 된다 이 정도로 하나하나 발췌를 해서 총무과하고 그걸 제기를 시켜 놓은 그런 정도입니다. 뚜렷하게 여기서 꼭 어떤 것이 문제점이다 이런 것보다도 만약 갔을 때 이런 문제가 예상 될 것이다 또 이런 거는 앞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하고 있는 실무자 간에 의견 교환하는 그 정도입니다.

일단 당장 떠오르는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성소병원에 위탁 했을 경우에는 진료 수가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내부적으로는 직원 인력 조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진료 수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론 수렴이 되어서 추진이 도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수가 문제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지금 현재 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 급은 100분의 50 그 다음 의료원 급은 100분의 30으로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 급이기 때문에 수탁이 된다하더라도 종합병원 수가를 정한다 하는 것은 안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수가 적용하는 100분의 30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조직 문제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인력을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겠나 예를 들어 다소 간에 이동이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자체에 계가 하나 더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론 수렴 문제는 주민들 여론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우리가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갖는 다든지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소병원이 영양에 가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요?

그거는 성소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성소병원에서 영양에 자기들이 병원을 매입을 했지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병원하고 의료원하고 그런 수가 부분은 저가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현재 진료비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예.

해서 우리가 의료원이 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병원에서 운영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자료가 있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인근 병원에 의성 또 성소병원에서 병원을 인수해가 하고 영양도 하니까 그런 수가라든가 적용된 사례를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협상이 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또 조사도 철저히 해가지고 문제없이 이렇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박태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여기 신규 구입에 치과 디지털 파노라마 1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치과에 어떻게 쓰이는 기계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예. 디지털 파노라마 관계는 이 파노라마로 촬영되는 것은 현재 청송 보건의료원에 있는 치과 장비는 만약에 촬영을 했을 때는 치아 1개 1개만 촬영되는데 이 장비가 들어오면 구강 입안에 있는 치아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촬영이 완전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요사이 구제역 때문에 직원들 담당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부탁드렸는 것이 있는데요.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화장실 관계하고 안내판하고는 이번 예산서에 안 올라 온 것 같은데 이게 사장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화장실 문제는 전번에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예산에는 계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인 검토를 한번해서 금번이 꼭 아니라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나머지 전광판 옮기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있는 경비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전광판 1호실, 2호실, 3호실 하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박의원님 시부모가 돌아가셔 가지고 의원님들 봤습니다만 그 앞에 중간된 부분에 조경 해 놓은 부분이 원장님! 혹시 있다 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무가 다 죽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급할 것 같아요. 그렇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안 올라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겁니다. 화장실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화장실을 꼭 짓도록 위치하고 잡아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의료원장 박익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 892쪽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계획 심의 위원이 16명입니다. 행사 할 때마다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94쫏 상단부에 보건지소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7,560만원 매달 보건지소 공보의는 70만원씩 해서 나가고 잇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해서 7,560만원 제일 하단부에 보건의료원 흡수식 냉온수기 보일러 난방비 7,02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료원에 보일러 난방하고 보일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896쪽 중간부분에 보건의료원 건물유지비 2,000만원 이거는 년 중 저희들이 건물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98쪽 제일 하단부에 보건지소 주민 진료 약품구입 2억 이거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동, 부남, 현동, 안덕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대해서 2억을 당초 예산에 올렸고 1억 정도는 추경 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9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건진료소 의료장비 등 물품구입 1,200만원 주로 이거는 당화 혈색 검사비라든가 자동 신장계, 고지혈 간기능 검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1,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장비 구입 2억1,880만원 앞서 보고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902쪽 중간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1억217만6,000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프스 총괄적으로 해서 1억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04쪽은 별도로 생략하겠습니다. 906쪽 상단부에 방역 소독장비 수리비 750만원 방역과 관련해서 수리비는 7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손세정제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908쪽 하단부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2,092만8,000원 이거는 등록요원 1명이 예방접종실 기간제 근로 사역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910쪽입니다. 상단부에 의료비 구료비 이게 1,928만8,000원 이거는 전부 임시 예방접종 약품대 병의원 접종비 B형 간염 수지예방사업에 전체 1,9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912쪽은 생략하고요. 914쪽 하단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 인건비 2억5,000 앞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억5,000입니다. 916쪽 재해대비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600만원 이거는 살충, 살균제가 되겠습니다. 918쪽 저희들 건강형태 개선 사업 사무관리비가 1,094만원 주로 이거는 영양, 운동, 비만, 절주사업 교육 도구라든가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20쪽 하단부에 저출산 관련 홍보비 1,000만원 이거는 저출산 관련 방송사 라디오, 시내버스 등 홍보비가 1,000만원 됩니다. 지금 현재 관내 시내버스, 택시 그 다음에 YTN, KBS, MBC 라디오 이렇게 해서 다소 1년간 저희들이 홍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2쪽 상단부에 출산장려금 지원 1억5,000만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2,196만원 이 관계도 보고가 전부 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24쪽 중간부분에 구강보건실용 재료구입 490만원 주로 이거는 구강 위생용품 구입비입니다. 초등학교, 경로당 불소용액 양치사업내용입니다. 926쪽은 생략을 하고요. 928쪽 상단부에 식당 운영 주부식비 구입 9,220만원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식당운영해서 자체 수입이 된 것이 2009년도에 7,500만원 2010년 11월 현재 6,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자체 수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충당을 하고 그렇게 운영됩니다. 다음에 930쪽 의료 및 구료비에 1,058만원 이 사업은 금연클리닉 보조 약품 민간기관 지정 4개소 운영비 그 다음에 금연 상담비 보조 약품 구입비 전체 합쳐서 1,058만원입니다. 다음에 932쪽 상단부에 한의약지역 보건사업 재료 및 홍보물 구입 400만원 주로 이거는 기반 구축 장비로서 맥진기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체질진단 장비가 되겠습니다. 934쪽 상단부에 노인 의치 보철사업 7,312만원 이거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틀니 보철사업입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건강 생활 실천사업 인부임 6,000만원해서 건강 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사업 인건비입니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3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3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938쪽 하단부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2,200만8,000원 주로 이거는 인공수정이라든가 체외수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난임부부 시술 지원은 현재 실적은 금년에 11명입니다. 그래서 9명이 완료되었고 현재 2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0쪽 하단부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 1,619만원4,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주로 월 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가정에 대해서 12일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42쪽 하단부에 영양 플러스 사업비 인건비 2,040만원 이거는 영양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4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5,654만4,000원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 해서 분유라든가 현미 구입비를 해서 직접 대상가구에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6쪽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813만5,000원 전체 전립선이라든지 심장병, 당뇨병, 골다공증 검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48쪽 상단부에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잠깐만 죄송한데요. 국도비 보조 사업은 빼고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950쪽 생략하겠습니다. 952쪽도 전부 경상비입니다. 수당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5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2,400만원 이거는 방문 건강관리사업 분별 검사비라든가 재가 암 및 방문사업 유동식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당화 혈색소 검사 장비 구입 450만원 2대 이거는 당뇨 환자 검사용입니다. 956쪽 생략하겠습니다. 958쪽도 별다른 게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60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62쪽도 상단부에 암 조기건진 사업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64쪽 중간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도 보조사업인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966쪽 생략하겠습니다. 968쪽 지역 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용역비 4,644만4,000원 이거도 기금과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지역 사회 건강조사 용역비입니다. 다음에 970쪽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2쪽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6,687만원 이거는 병리실 원무부서에 있는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6,678만원입니다. 974쪽 중간부분에 주민 진료 약품구입비 2억 이거는 각종 진료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임상병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5,760만원 이거는 의료용 산소구입비 응급실하고 병실 환자용이 900만원정도 그 다음 임상병리실 시약 하고 소모품이 5,76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976쪽 상단부분에 산부인과 진료용 초음파 구입비 1억3,000만원 이거는 산부인과 있습니다만 초음파 기계가 없어가지고 노후 되어가지고 내년에 구입을 해서 산모들한테 도움을 줄까 싶습니다. 다음에 978쪽 상단부에 진료비 감면 대상 진료비 지원 1억3,200 이거는 65세이상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2종 자 진료비 감면 지원비 조례에 의해서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현재 1억20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980쪽 상단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3,258만8,000원 주로 이것은 건강검진 X-선 판독비하고 혈액검사 시약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982쪽 하단부에 진료용 의료 소모품 구입 5,350만원이 되겠습니다. 986쪽 중간부분에 계약직 공무원 연봉 약사 1인 4,1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88쪽은 전체적으로 원무과 소관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90쪽 중간부분에 보건의료원 전기요금 6,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92쪽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건의료원 소관 891페이지부터 9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0쪽에요. 의료장비 구입비 전번에 우리 감사 할 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 하셨는데 해결이 끝났습니까?

예. 그 문제는 전번에 여기도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6억을 받아 왔는데 의료원 확충비 2억 안 올렸습니까? 그걸 깍으려고 하는 걸 그 당시에 장비를 응급장비 아니라 그래 가지고 삭감되는 부분은 의료원 응급실 구축을 하는 데로 그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았고요. 그래 깍인 것은 없고 그 만큼 비는 돈은 저희들이 군비로 이 재원을 대체를 시켰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올라옵니다. 정리 추경에...

908쪽에요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등록요원 1명 인건비라 했는데 사역비인데 어떤 사람을 쓰는데 예산이 이 정도 소요가 됩니까?

이거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어 가지고 이거는 전문적으로 이분은 예방 접종실에 기간제 근무로 1년간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예.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간호사 자격증 있어야 됩니다.

내가 대충 계산 해보니까 5만7,000원정도 되는데...

인건비가요?

예.

6만5,000원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돈가지고 365일 나누니까 5만7,300원 쯤 되는 데요.

토요일 일요일 빼잖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365일 계산해도 그 만큼 나오는데...

그래고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976페이지 우리 산부인과 의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전에 원장님이 산부인과 의사랬는데 진료 안하더니만 원장님 가셔 버리니까 초음파 검사기를 사서 진료하고 그럽니까? 없애버리고 산부인과 의사 놀리는 게 안 났습니까?

그래도 저출산이라든지 또 애기를 많이 안 낳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산모들이 사실 초음파 한번 하러 안동까지 기름비 들여서 가는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과가 존재하는 이상은 한 사람이 있더라도 초음파기는 하나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전에부터 했어야지요. 전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한다하면 늦다 이말입니다.

예.

딴 데 돈을 아끼더라도 이런 거는 벌써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뭔가 보여 준다하는 의지를 보여 줘야 되는데 말로만 자꾸 애 낳아라 하고 우리가 미리 해 줄 대책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해놓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답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늦게나마 이래 하는 게 다행이라서 저가 격려를 드리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8페이지에 에이즈 환자 2명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청송교도소에 다른 곳에서 이감되어 수감 중에 있는 죄수 중에 두 사람이...

두 사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938페이지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1인당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대상이 되고 그 다음 월 평균소득 150%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구분이 됩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 1회에 150만원해서 3회 450만원 인공수정은 50만원 해서 3회에 15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70페이지에 치매 치료비 지원도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치료비 지원은 현재 건강보험료를 월 3만원씩 지원하고요. 그 다음 의료보호 대상자는 월 1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만5,000원...

예. 건강보험 대상자는 월 3만원...

여기는 전 군민 전체로...

아닙니다. 치료비 지원은 현재까지는 53명이 지원 받고 있습니다. 등록환자는 우리 관내 166명 중에서...

등록환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합니까?

소득 기준은 역시 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 차상위 계층 150% 미만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