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안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회부 과정은 2010년 12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 예산안 총괄부터 14쪽 상단, 기금 조성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내용은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내년도 경제 여건은 금융 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IMF의 세계경제성장률 2010년 7월 현재 전망은 2010년도 4.6%, 2011년도 4.3%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도 세계 경제 회복, 내수 증가 등에 힘입어 2010년에 이어 2011년도에도 4~5%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세입 예산은 아직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거래세 위주의 지방세가 전년도 순으로 머물 전망이며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인 등록세 중 취득 행위와 무관한 부동산 설정 등기, 경매 신청, 각종 변경 등기, 부동산 등록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전환되어 9억8,700만원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재산세의 목적세인 시세분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51억1,900만원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형상으로 자주재원의 세입 규모가 확대 편성되어 재정 자립도가 다소 높아졌으나 전년도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에는 시세에 포함 계상되었던 도시계획세와 등록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의 조정교부금 산정 기준 세액 감소로 구에 교부될 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52억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세입 규모는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문화예술 생각대로 조성,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건설, 드림스타트 신축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사회복지비의 전년도 예산액 대비 8% 증가 등 새로운 세출수요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1,658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1,574억1,000만원에 비해 84억7,900만원 5.39%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61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0억원 5.2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8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7,900만원 10.8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기금 조성 규모를 보면 청소년 육성기금 등 4종으로 총 규모는 17억5,186만2,000원이며 전년도 16억8,038만1,000원에 비해 7,148만1,000원 4.2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은 2011년도 총 세입 예산은 1,658억8,900만원으로 이 중 자체 수입은 총 세입 예산의 20.97%인 347억8,6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63억5,300만원 22.3%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130억7,800만원으로 보통세이며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인 등록세의 일부 구세 전환과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17억8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의존수입은 총 세입 예산의 79.03%인 1,311억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2,600만원 1.65%가 증가하였는데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세원 조정으로 52억8,100만원 13.66%가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923억3,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억700만원 8.7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은 1,658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1,574억1,000만원 대비 84억7,900만원 5.39%가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61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48억8,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610억원으로 전년도 1,530억원에 비해 80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기능별 편성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부분이 16억6,000만원 감액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이 4억 1,300만원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가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62억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건비가 2억8,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1,100만원 증액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부분 3억8,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 부분이 4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3억4,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 회계입니다. 2011년도 운영하는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총 4종이며 예산 규모는 48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억1,000만원 대비 4억7,900만원 10.86%가 증가했는데 주차장 사업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 예산이 4억3,300만원 증가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증가추세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 등 총 4종으로 19억2,926만원이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이나 단기 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 예치 시 시중 금리의 변동을 미리 예측하여 이자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은 원안과 같으며 세출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건물 외벽청소비 800만원과 의회소식지 발간 2,200만원 등 3,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구정홍보 영상물 등 88건의 4억4,626만8,000원을 삭감 조정 하였고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박람회 개최 등 40건 7억1,954만원을 삭감하여 총 130건의 11억9,580만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청소년육성기금 등 4개의 기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 규모는 84억7,000만원 5.39%가 증가되었으며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 세수 증가에 따른 자주 재원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19.12%로써 전년도 15.93% 대비 3.93%가 상승하였으나 복지 사업비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률 증가와 인건비 등 기본경비의 증가로 실질적으로 구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래 성장적 주민 편의를 위한 신규사업은 미미하며 내년 재정 운영에 많은 곤란이 예상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 및 효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속 지원 사업일 경우에도 성과를 다시 분석 검증하여 일몰제 적용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심성 지원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효과 등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지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 후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 악화의 주된 요인이 중앙정부 사업인 매칭펀드식 복지사업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정부의 일부 모순된 정책에 기인한다고 보면 이의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구 및 의회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와 타 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국가시책으로 늘어나는 복지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겠으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긴축 재정 운영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2011년도 예산은 꼭 필요한 지역현안 사업과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도모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입되어 구민들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