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연말 재정보전금의 세입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2010년 하반기 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확보한 세출예산 절감액의 세입ㆍ세출예산 반영과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동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 경비 등을 추가 반영하여 연말 세입 결손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 규모는 1,626억 2,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633억 6,800만원 대비 7억 4,5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억 600만원이 감액된 1,578억 7,300만원, 특별회계는 1억 3,900만원이 감액된 47억 5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63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면허세와 재산할 주민세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어 보통세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 1,9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100만원, 이자수입 7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회계전입금 26억6,900만원을 증액하고, 이월금 300만원, 잡수입 6억 5,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너릿재 명품 숲길조성 5억원,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 1,600만원을 증액하고,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비 5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4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광주광역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재원조정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16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재정보전금은 68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1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은 상급기관의 보조사업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비보조금 7억 5백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26억 8,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세입예산은 총 6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78억 7,300만원으로 정책사업은 보조재원 사업에 10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자주재원 사업에 10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5억 9,100만원과 재무활동경비 2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6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85쪽~86쪽) 일반 공공행정 분야 입니다. 증액으로는 공보관 소관 열린 홍보구현 천2백만원, 총무과 소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1억 2,600만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 1,500만원, 회계정보과 소관 효율적 재무ㆍ회계운영 2,800만원이며, 감액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건전재정운영 9,200만원, 구정종합기획 및 지원 2천만원, 회계정보과 소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3천만원, 세무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2,80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 고객중심 민원행정 구현 1,5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86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건축방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5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과 소관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 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87쪽)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먼저, 교육 분야는 총무과 소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팀 소관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활성화에 10억 9천만원, 문화재 보존 및 계승에 9,900만원을 증액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1억 1,1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87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3,8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과 소관 선진하수행정구현 4억 6,500만원, 환경관리과 소관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6,600만원,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친환경 위생매립장 조성 천백만원 등 5억 4,400만원을 감액하여 환경보호 분야에 총 5억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88쪽)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사업비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의 보조금 변경내시 결과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금의 증감 및 이에 따른 구비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주요 증액으로는 복지사업과 소관 장애인 복지 증진 1억 3천만원, 주민생활과 소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3억 6백만원, 아동복지 증진 2억 1,400만원, 경제과 소관 고용복지 내실화 14억 2,900만원 등 8개 사업에 22억 1,6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으로는 복지사업과 소관 보육정책 내실화 14억 1,900만원, 노인복지 증진 5억 5,800만원과 문화예술팀 소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800만원 등 4개 사업에 21억 5,900만원을 감액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총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보건 분야는 보건소 소관 사업으로 주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등 3개 사업에 1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90쪽)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경제과 소관 농업축산구조개선 6,5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산림자원 보호육성 1억 7,2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경제과 소관 지역경제 활력도모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91쪽)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건설과 소관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5억 4백만원을 증액하고 교통과 소관 선진교통 문화정착에 1억 5,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91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증액으로는 민원봉사과 소관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구현 1,4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4억 8,200만원, 건설과 소관 옥외 광고문화의 선진화 2,300만원 등 3개 사업에 5억 1,9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고객만족 주민편익지원사업 5,700만원, 도시개발과 소관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1,500만원, 건설과 소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4,400만원 등 3개 사업에 1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4억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 예비비 및 기타분야입니다. 예비비는 세입 결손액 정리를 위해 10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연금부담금 등 총무과 소관 인력운영비 2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 연말까지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부서별 세출예산 절감액 8억 4,300만원을 감액하여 기타 분야에 총 5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ㆍ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총 1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66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융자금 원금회수 등 증감으로 인하여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00쪽)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900만원을 감액하여 최종 예산 규모는 16억 6,900만원입니다. (67쪽)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변동 없이 사업추진 항목 간 사업비를 조정(101쪽)하였으며 최종예산 규모는 3억 9,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68쪽) 세입예산은 견인료 수입의 감소로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102쪽)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이 견인료 수입 감소에 따른 1억 2,900만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은 25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계속비 이월 및 명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2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기 획보 예산 중 2010년 말까지 지출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으로 2011년도 이월액은 10개 사업 총 146억 9,700만원입니다. 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0년도 예산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문화예술팀 소관 약사암 안내판 보수공사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30개 사업 137억 2,900만원, 특별회계 1개 사업 1억 5,200만원으로 총 32개 사업 138억 8,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세입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세출예산 절감액을 반영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소관 부서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검 토 보 고 ≫ -자료 첨부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행복동구 공동체 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공보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9,98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정책사업으로 1억 3,487만 9천원을 편성 기정 예산 대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단위사업인 구정홍보지원사업으로 6,215만 5천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정 정책을 홍보하는 보도 및 기록물 책자 발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할 책자는 그 동안 충장축제 언론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편집해온 구정홍보물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구정주요시책과 추진현황을 포함시킴으로써 내용에 더 충실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여러모로 효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역동적인 동구의 주요정책과 세계 10대 거리축제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충장축제의 성과를 담은 구정홍보물이 올해안에 발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강 위원입니다. 오늘 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난맥상을 보였는데 추경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구정홍보비로 매년 추경에서 1,200만원의 예산을 충장축제 관련 주로 신문, 방송을 편집해서 스크랩북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발행하면 안 됩니까? 내년 예산도 충장축제에서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축제만 다룬 것이 아니라 구정홍보물이라는 모양새를 갖추었기 때문에 홍보실에서 해도 저희 과 본연의 업무로 돌아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충장축제를 홍보하면서 구정까지 홍보하면 충장축제가 입체적으로 보여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충장 축제를 구정의 핵심사업으로 해서 홍보하는 홍보물이잖아요. 금방 공보관님께서 설명하신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오늘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 되었듯이, 내년 충장축제 예산은 올해보다 약 30%넘게 증액된 상태여서 거기에서 사업을 집행했으면 하는데요.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동안 구정 홍보물이 2002년도에 발생하고, 8년 동안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정홍보물의 성격을 강화했기 때문에, 축제도 물론 일정 부분 차지 하지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동구가 돈이 없으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물 안 만든다고 해서 동구민이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동구 현실에서 반드시 만드셔야 되겠습니까?

작은 홍보물 하나가 동구 이미지를 올리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낸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동구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10년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9,650만 7천원이 감액된 370억 7,52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원조정보통교부금 15억 5,80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편성하였고, 자치구 특별 재정보전금이 감소되어 68억 5,450만 7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3억 5, 376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 25억 9,561만 2천원 보다 12억 4,185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유보율에 따른 유보액을 절감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재원조정보전금 세입결손 예상, 세입액을 대체하기 위해 감액편성 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본예산에서 70%만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구정 종합기획 및 지원사업은 5억 32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75만5천원을 감액편성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등 절감으로 1,839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44쪽), 정책사업인 건전재정운영 사업으로 재정의 투명성 제고 사업에서 234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 재정관리 사업에서 8,948만 6천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5쪽), 정책사업 고객만족 주민편익 지원사업중 단위사업인 주민편익 주민지원사업에서 5,665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주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중 단위사업인 건강도시건설에서 사무관리비등 4,534만 1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예비비로 재원조정보전금 세입결손이 예상되어 10억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기정 예산 대비 461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본예산에서 미반영되어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감사실에서는 인력운영비 증액외 모든 사업 예산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우리 전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만 금년 예산이 세입은 적은데 세출 예산을 맞추느라 정말로 상고의 고초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12억이 넘는 예산을 절감을 통하여 모범적으로 앞장을 섰다는 데에는 본위원은 실장님께 높은 치하를 드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 재정보존금이 있습니다. 자치구 재정감소 특별재정보존금이 68억 5,4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돈이 당초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주기로 사실상 내시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주지 않아서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다른 말씀 하실 것이 있습니까?

68억을 정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거론하신 특별회계 전입금 26억하고 보통교부금 추가 세입이 앞으로 연말에 6억 9천정도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세출예산을 삭감해서 305억 정도, 연말까지 계속 예비비도 했고, 자체사업 삭감이나 보조사업, 구비 삭감, 행정운영비등 삭감을 하지만 연말까지는 그래도 계속 세출 절감을 해서 되도록이면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이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속에서 위원들이 서로 고뇌에 찬 숙의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와 같이 좋은 결과를 내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기획실장님 더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확실히 하실 수 있죠?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의원입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2개월을 왜 애초에 누락 시켰습니까?

당초에 인건비 계상을 하면서 전체가 다 조금씩 부담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반 여러가지 사항을 봤을 때 우리 동구 집행부가 재정운영을 하는 상황을 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 봤습니다마는 월 매출 5천만원을 일으키는 일반사업자도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는 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정말로 잘 편성해서 선후가 어딘가, 미룰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잘 판단해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1회 추경때 재정보조금을 무려 3236.21%를 반영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3천%를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는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68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종진 위원님께서 내시된 금액을 시에서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재정교부금 및 보존금이라고 내시되어서 온 공문이 몇 차례 있었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보통 재정교부금은 요율에 따라서 배분하는데, 거의 예상치하고는 비슷합니다만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재정보존금은 광주시장이 자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다거나, 공문으로 준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구두상으로 지원을 한다는 약속하에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과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예산이 늘 이런 식 이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 5페이지입니다. 내년 결산때 보겠는데요 정책사업간에 이용은 없다고 확신하시는 것이죠?지방재정법 제5조에서...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캐치를 못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총액인건비는 생계형 돈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기를 해서 모든 경비는 정책사업간에 이용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합니다. 사전에. 그런데 총액인건비만을 여기에 부기를 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별도로 이용한다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예산의 비목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의 규정에 따른 총액 인건비를 포함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총액인건비에 대한 경비나 동일 부서에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책사업간에는 사전에 예산 총칙에 넣어서 관례적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산안에는 분명히 이런 내용은 없겠죠? 확실히 답을 해 주십시오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 때 이런 내용이 있으면 분명히 정말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를 삭감해서 결산 추경을 하고 있는 것이 10억인데 그것을 빼고 나면 2억 4천이 절감 또는 삭감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와 비교해 보면 보통 많으면 5% 보통은 2%, 3%에서 5% 이 정도인데 여기는 15% 정도 됩니다. 예비비 삭감한 것 빼고. 기획감사실이 모범적으로 예산절감을 해 버린 것인지, 아니면 과다 편성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실제로 예산을 적정하게 짰는데 15%를 절감하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과다편성은 아니고요, 예비비는 당초 일반 예산의 1%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비비가..

제가 예비비는 빼고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우선 10억을 하고, 나머지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연말까지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남겨놓고, 나머지 10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이 적절하게 짜여졌는지...

진짜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모범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를 모범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네. 공통예산이나 이런 것이 저희 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나 공통예산이 저희 실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을 많이 억제를 해서 그 %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공통경비나 풀예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풀예산도 예산심의때도 그렇고 행정감사때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15%를 절감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좌우간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를 하고 예산 절감한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강변을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차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구의 법정 필수경비가 얼마 입니까? 반드시 있어야 운영되는 경비... 그 돈이 얼마죠? 총액이? 인건비, 운영비, 경상적 경비 관련해서 전체 총액이요.

전체를 다 한다면 648억 정도 됩니다.

648억 외에 법정 교부금, 보조금, 즉 명시적으로 되어서 이것만 써라 하는 그런 돈은 얼마 입니까?

전체적으로 776억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1,424, 5억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영송 입니다. 문화예술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6억 6,99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9,3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등 수입은 문화재 보호 기금에서 약사암 운림선원 방충사업에 6,600만원, 조선대 본관 방수공사 설계비로 2,400만원을 반영한 총 9,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용산체육공원 축구장 편의시설공사비 1억원과, 춘설헌 보수공사비 4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비 보조금은 당초 4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14억 5,000만원으로 도심속의 작은 예술공연 사업 시비보조금은 당초 350만원에서 50만원을 감액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7억 5,73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6,03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49쪽)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충장축제에서 민간행사보조에 5,500만원을 감액한 7억 6,68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문화예술 공연 지원에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000만원 감액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1,01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심속의 작은 예술공연에서 공연자 보상금 50만원을 감액하여 8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궁동예술극장 운영에서 행사실비 보상금 270만원을 감액한 1억 2,56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50쪽) 역사문화테마파크 건립에서 연구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한 704만 7천원으로 편성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은 9,820만원을 감액한 11억 1,14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사업으로는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지원에서 1,300만원을 감액한 7억 6,713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 문화재 보호정비입니다. 약사암 안내판 보수공사에 3,000만원, 약사암 운림선원 방충사업에 6,600만원, 허백련 춘설헌 보수공사에 500만원, 조선대학교 본관 보수공사에 2,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9,950만원을 증액한 4억 2,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저변확대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에서 용산체육공원 축구장 야간 조명 공사비 1억원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52쪽) 직장경기부 운영에서 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26억 4,972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서 청소년의 달 행사 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한 1,663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에서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비 및 시설비를 절감한 1,672만 2천원을 감액하여 1억 4,07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예산 2011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4쪽입니다. 문화예술팀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약사암 안내판 보수공사 사업비 3,000만원, 허백련 춘설헌 석축 등 보수공사 사업비 500만원, 용산체육공원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 1억 1,009만 6천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10억원, MTB도로 및 편의 시설 설치 공사비 3억원으로 총 5개 사업에, 사업비 14억 4,509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에서 약사암 운림선원 방충사업은 새로 나온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인가요?

네.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조선대 본관 방수공사 설계비로 2,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결산심사할 때 2억원으로 공사를 하셨잖아요.

2억원은 방수공사를 했고, 이것은 본관 보수공사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2,4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내년도에 5억 1천만원 정도가 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관 보수는 국비 받아서 하시는 것이죠?

전액 국비입니다.

그 때 당시 방수공사 하고 2,900만원 정도가 남았더라구요.

낙찰 차액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도심속의 작은 공연이 있는데 액수가 너무 작아서 제가 볼 때마다 지적하기가 민망스럽습니다마는 좀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그나마 시에서 50만원을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잘라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과장님 좀 더 늘려서 행사 좀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추경에 안 보여서 물어 보는데요 올해 사고이월된 운림동 소공원 사업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부지 매입은 이미 4억 2천을 주고 부지 매입을 했고, 지금 시설비로 해서 3억을 보조금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 잔액은 구비에 대한 3억원인데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다른 사업이요?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안 해 주나요? 남은 거?

그것은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구비 불용액 처리해서...

네. 그리고 지금 3억원 보조금 결정이 된 것은 아마 사고이월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10억을 가져다 썼습니다. 그런데 남은 돈 5억을 불용을 시킨다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를... 운림 소공원 조성하는데 6억까지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3억을 안 썼습니다.

지금 3억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3억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입니까?

네.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요.

예산이 없어서 10억을 특별회계에서 가져온 이 마당에 남아 있는 3억을 삭감해서 다른 쪽에 유용해서 쓰고 특별회계에서 안 가져오는 것이 맞지 싶은데 있는 돈은 불용처리하고 특별회계에서는 가져다 쓰고... 이것이 타당한지 싶습니다.

이것이 6억원 자체가 3억은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억은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로 했기 때문에 전용을 못 합니다.

명시이월을 해요?

네.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전년도에 이것을 이월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되었죠.

총 공사비가 12억입니다. 국비 6억, 시비 3억, 구비 3억...

시비하고 구비 3억해서 6억입니다. 그것은 2009년도 예산에서 2010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은 전용이나 이런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에 대한 3억은 보조금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했고, 3억은 구비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 두었고, 다음 특별교부세 6억에서 부지매입비가 4억... 지금 남은 돈이 1억 9천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불용처분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혀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막 처음에 나온 돈이 얼마죠? 시비, 구비가 먼저 6억이 섰어요?

아니죠. 국비가 먼저..

국비 6억이 내려오고, 그 뒤에 시비 구비가 선 거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 6억으로 먼저 땅을 샀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보조금을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공원조성할 때...

아니죠! 특별교부세는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부지매입하고 나머지가 1억 9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쪽에 공원조성할 때 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원조성해 주고 나무도 심고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벤치도 설치하고...

특별교부세 시설비는 부지매입한 것으로 끝나고,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6억 서 있는 데서 시비에 3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 3억은 남아 있고, 1억 9천은 우리 쪽으로 돌아올 수는 없는 돈이고...

아니죠! 1억 9천은 불용시켜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죠.

국비로 와서 1억 9천 남은 돈은 불용처리되어서 추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쓴다고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3억은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까?

그것은 삭감이 아니라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불용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런 용도 자체가 안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안되죠?

이월사업은 안 됩니다. 본 예산은 가능한데 이월사업은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특별회계도 가져다 쓰고 있는 마당에, 안 쓸 돈을 이월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세요. 어차피 안 쓰고 불용액으로 남길 건데...

이미 2009년도 예산을 2010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업은 바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 사업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명시된 사업은 우리가 다 했잖아요. 땅 사고 교부해주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 돈 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쓸 돈인데 뭐하러 남겨서 또 내년으로 넘기느냐 이 말입니다. 올해 당장 돈이 없는데...

이월사업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니까요. 3억원을.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그 돈이 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일반 재원으로 해서 활용이 됩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위원님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 알아는 들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월사업비는 물론 다른 사업으로 돌려쓰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비는 다른 곳에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위생팀장 임병숙입니다. 관광위생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위생팀 세입예산은 증감없이 2억 4,538만 3천원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 5,000만원이?특별교부세”로 편성되었던 것을?시비보조금등? 수입으로 정정하게 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위생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억 4,073만 8천원 보다 63만 9천원을 감액한 3억 4,00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맑은물 보존관리 분야에 공중화장실 신축 개보수 사업 지원이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 예방관리 사업에서 예산 절감한 63만 9천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3만 9천원을 감액한 2억 6,24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위생팀 소관 2010년도 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9페이지 지방교부세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다가 지방교부세는 감액되고 보조금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행자부에서 5천만원을 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세입을 잡아서, 저희는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으로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연평도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동구에도 반공호 시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곳에 급수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수질같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도 꼼꼼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남진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세입 세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억 1,545만원보다 1억 2,778만 2천원을 증액한 12억 4,323만 2천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기초질서지기 추진 특별교부금 5천만원과 딱지와의 전쟁 및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 특별교부금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보조금수입에 2010년도 마을 공동체 시범사업 1,500만원과 2010년 공채신규임용 예정자 실무수습비 3,278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 세출 총계는 4개 정책사업과 11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107억 8,553만 1천원보다 3억 6,367만 3천원을 증액한 11억 4,9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창출 분야로써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억 2,603만원을 증액한 16억 8,390만원으로 교육훈련에 2010년 신규예정임용자 교육비 490만원, 직원영유아 자녀 보육수당 지급에 1,6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 학자금 지원에 1억 3,913만 8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문서관리 350만 1천원, 공익근무관리에 천만원, 인사관리에 1,398만 3천원, 공무원 및 상용직 단체지원에 132만 4천원, 청사환경관리에 5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자치행정역량 강화분야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545만 1천원을 증액한 16억 700만 8천원으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에 1,5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에 7,892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자치센타 활성과 지원에 500만원, 동민원 행정지원에 970만 5천원, 중국광주시 월수구 교류에 3,807만 5천원, 국제교류연수에 920만 4천원, 주민생활행정 추진에 190만원, 모범구민 표창에 178만 5천원, 인구유입 전입지원에 725만원, 동구기관장 협의회 운영에 230만원, 자치단체 자매결연 활성화에 32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평생학습도시 조성분야입니다. 평생학습조성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2,987만 4천원을 감액한 3억 1,134만 2천원으로 평생학습운영지원에 407만 4천원, 동구 아카데미 운영에 1, 180만원, 프로그램 육성지원에 1,4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5,206만 6천원을 증액한 61억 2,443만 3천원으로 인력운영비 총괄의 2억 5,476만 4천원을 증액한 57억 7,128만 8천원을 편성하고 하수관리 인력운영비 269만 8천원을 감액한 3,62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 예산 2011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4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2010년도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안건에 사업비 1,500만원을 2011년도에 이월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강 위원입니다. 62쪽 인구유입 전입지원, 2천만원에서 1,275만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타 지역에서 동구지역으로 이사를 올 경우에 전입지원금으로 세대당 5만원씩 지원하는 돈입니다.

다른 구도 이런 거 하나요? 우리 동구만...

조례에 의해서 아무래도 인구가 감소한 시군에서는 나름 자체적으로 어떤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봄에 선거법 관련해서 위장전입문제로 직원들이 경찰조사 받고 곤욕을 치룬 일이 있었죠?

예.

최근에 공무원 노조에서 플래카드 걸어 놓고 이러던데,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공무원들한테 5만원씩 나누어 주고 그런거에요?

예?

아니면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우리 동구청 공무원중에 동구에 거주하면서 전입을 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이 있나요?

동구에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안한 사람 있냐 그 말씀입니까?

예.

지금 동구에 살고 있는 사람은 동구에 주소가 다 있죠.

동구에 살면서 동구에 전입하지 않은 공무원은 없죠?

대부분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은 주소가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전입신고를 하라는 것은 이사를 오라는 얘기죠?

공무원들에게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라하는 것은 직원들한테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강요는 당연히 안했다고 하시겠죠.

강요한 것은 아니고...

이전하라고 하여튼 청장님부터 확대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시고 그런 것은 이사를 해라 이 말이죠?

아무래도 어느 시군...

그 말이죠? 위장전입하라는 얘기는 아닐거 아니에요? 그죠?

강제로 어떻게 이사를 하겠습니까? 이사하면...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제가 여쭈어 보고 있잖아요. 과장님,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동구로 청장님께서 가급적 집을 옮길 기회가 있거나 어떤 기회가 생기면 동구에 거주하는 것이 동구에서 봉급을 받고 살고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동구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주소지에서 살면서 주소지로 전입하는 게 맞지 공무원한테 가급적이면 동구로 이사오면 동구에 전입하라는 하나마나한 얘기를 뭐하러 해요?

잠깐만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예산 문제하고 별도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추경 결산심의하는데 꼭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생활하면서 본인의 의지에 반한 사적인 것을 강요당할 때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런 사항이 되니까 노동조합에서 그렇고 더구나 동구에서는 올 봄, 여름을 거치면서 그런 곤욕을 치렀는데 이런 사항이 또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안하기로 했고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60쪽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이 898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주로 여자공무원들에게 해당되죠?

여기는 여자 공무원뿐 아니라 남자공무원 일지라도 6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영유가보육법에 의해서 일정액의 보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자 직원한테도요?

예. 6세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남녀공무원에게는 일정액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 다음에 회수해 주는 거죠?

회수합니다.

회수하는 방법은 언제 어떻게 회수합니까?

4년제 이상 대학에서는 졸업한 익월부터 2년 거치 4년 상환하고 전문대학은 졸업 익월부터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63쪽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단체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죠?

예.

여기에서 5개 단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기초질서지키기 5개 단체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기초질서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인데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살기 협의회, 자율방재단, 동구사랑 여성회, 자연보호협의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10쪽 조정교부금에 기초질서지키기 5천만원하고 딱지와의 전쟁, 특별교부금으로 3천만원해서 8천만원이 내려왔는데 방금 63쪽에 있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아까 5개 단체에 주는..

예. 위원님들이 아침에 오시다보면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죠, 기초질서 지키기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에 참여한 단체들입니다.

그러면 딱지와의 전쟁, 그것은 본청 70만원, 17개 부서, 동 주민센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딱지와의 전쟁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에 전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하기 때문에 참여한 직원들이 간식도 먹고 그런 비용에 쓰라고 준 것입니다.

수당도 주나요?

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런 비용에 쓰라고 특별교부금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딱지와의 전쟁은 밤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밤낮없이 했습니다. 아마 여관앞, 호텔, 모텔앞에 음란성 사진이 찍힌 딱지입니다.

충장로 길거리에도 많이 있습니까?

충장로는 젊은이들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적고 모텔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 돈이 다 써졌나요?

시에서 이런 식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종진 위원님이 물어보신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은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6세가 넘으면 끝나고요?

예. 6세 미만 영유아에게만 줍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시행연도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순 위원입니다. 63쪽 여비가지고 얘기하면 안된다는데, 국내여비 2만원씩 5명, 5개월 편성됐는데 어떻게 금년에 다 소진...

기초질서지키기에 올봄부터 연중하거든요. 여비가 당일 2만원입니다. 5만원 5회 5개월로 한것입니다.

여말까지 소진한 것 아닙니까?

다 비용이 지출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쪽 기초질서지키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집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시비입니다.

그런데 왜 시비 비교증감은 없고 구비만 늘어났죠?

여기는 예산편성관계상 8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특별교부금이라 예산편성할 때 구비로 편성합니다. 특별교부금은 예산편성하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구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 공익근무요원관리 천만원 삭감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은 급여입니까? 삭감한 천만원?

봉급하고 중식비 잔액남는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급여가 맞죠?

예.

그럼 이 삭감된 금액은 어떻게 하나요?

삭감된 금액은 예산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돈을 갖다가 다른 부족한 곳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족한데 편성했다?

다른 예산에 사용을 하겠죠! 잔액을 삭감했으니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전용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인건비입니다.

결산추경때는, 이게 사용잔액이거든요. 여기는 급여가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라 목이 일반보상금입니다.

뒤에 무기계약직아나 기타등등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도 급여형식이라면 이것은 다른데로 전용할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해야죠. 그리고 정말로 불용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들은...정말 아까 보여주신게 집행기준이었나요? 아니, 법은 안 지키면서 집행기준은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기획실하실 때 협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에요. 법에 있는 사항은 원칙도 예외를 적용해서 가고 있는데 법에 제일 하위, 그건 법도 아니죠, 기준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건 아니지만, 기준 지키자고 법을 어긴 곳은 우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기준이 법을 어겨놓고 만들어 질리는 없을 건데요.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법령의 범위안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준 기준은 열심히 잘 지키면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들은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것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은 열심히 지키시면서 정해진 법은 안지키냐는 말이죠. 상위법은, 안타깝습니다.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불용처리 해 버리고 쓰지 말아야 할 것은 갖다가.... 그리고 분명하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있어요. 전용하지 말아라 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불용을 시켜서 다음 년도에 넘겨도 관계가 없는 비용인데 이것을 기획실에 모아서 다른 곳에 쓴다고요?

이것은 아까 예산실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마는 집행잔액 삭감은 전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것들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거네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계 설명을 한번 들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명 듣는 것이 위원님들 이해하시기에 더 빠를 것 같네요.

예.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조규철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7,157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수입으로 구 동구청사 긴급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액 289억 2,891만원보다 8억 398만원이 감소한 281억 2,4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내실화 단위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따라 37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금 청사시설관리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 단위사업으로 계약 및 지출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따라 180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복식부기회계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에 따라서 4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쪽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사업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운영비 173만 4천원을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10년 복지정책 평가 상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단위사업으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예산절감에 따라서 252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전산시스템 보강 전산개발비 예산 절감에 따라 21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통신망운영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에 따라 2,04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통신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에 따라서 511만 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8억 169만 9천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인상분 32만 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1쪽 인건비 8억 5만원 삭감된 것이 16명 전출되신 것 때문에 남은거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우리구 재정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결산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인건비는 최소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봐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는 무조건 12월까지 가지고 가서 정리추경때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인건비는 전용이나 그런 것이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저희 구 재정형평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편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회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앞두고 예산을 쓸 수 있는 금액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 정도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 16분들이 전출된 게 3월하고 4월이라면서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원래 2010년도에 예산이 별도 없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50%인가요, 70%인가요?

70% 편성한 것으로..

통상해 놓고 1회 추경때 증액 시킨게 44억 9천만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후 16명이 없었다고 하면 1회 추경에 뭐하러 8억 5천을 증액시킵니까?

증액이라고 보기보다도 정확하게 3월인지 4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정수범위내에서는 예산을 항상 확보해놓아야 위원님께서 매번 강조하신 바와 같이 예산은 없는데 봉급은 줘야 되겠고 하면 전용도 어렵고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를 다른 데로 전용하지 말라는 뜻이지 다른 것을 인건비로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말씀도 인건비적인 성격은 생활급이기 때문에 위에서도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효휼적인 운영을 해주시라는 바램입니다. 이 8억 5천을 1회 추경때 반영하지 않았다면, 적정하게만 반영했다면 나머지 일정액은 다른 곳에 적절하게 썼을 거라고 보여지고 정리추경때 인건비로 되어 있는 비용을 다르게 이용하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서홍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171억 4,637만 9천원보다 8,633만 4천원이 증액된 172억 3,2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95억 5천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95억 7천만원으로 면허세 천만원과 주민세 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26억 8,007만원보다 1,633만 4천원이 증액된 27억 4,641만 4천원으로 세무민원인 인증기 수입인 납세증명수수료 폐지로 993만 2천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 7천만원과 기타 잡수입인 자동차세 징수촉탁수수료 627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는 2개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3억 7,328만 6천원보다 2,816만 9천원이 감액된 3억 4,51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분야는 2763만 1천원이 감액된 2억 7,083만 3천원으로 77쪽 지방세 부과액 208만 7천원이 감액된 1억 2,159만 5천원, 77쪽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842만 4천원이 감액된 4,655만 2천원, 체납세징수에 247만 6천원이 감액된 1,772만 4천원, 78쪽 세정업무지원에 600만 2천원이 감액된 4,972만 2천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관리는 기정액 2,578만 6천원보다 144만 8천원이 증액된 2,723만 4천원으로 세외수입 운영지원에 14만 4천원이 감액된 381만 6천원, 78쪽 세외수입 시책운영에는 159만 2천원이 증액된 2,34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로 기본경비는 국내여비로 기정액 4,598만 6천원보다 53만 8천원을 감액한 4,5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해를 결산정리하는 추경예산안으로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여건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8쪽 2011년 본예산때 말했는데 2010년도에 초고속 레이저프린터 DSP 유지보수가 441만원 들어 갔습니까? 아직 남아있습니까?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기존에 기정액으로 782만 4천원 잡아서 다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441만원 잡아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2011년도에 860만원 정도가 잡혀 있드만요. 그랬죠?

예.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을 봐서 2011년도것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배 차이가 나니까요, 그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지침이더라도 예산이 없는데 이런 것은 절감차원에서 미리 예산을 잘 예상을 해서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돈도 남았다면서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6월까지 무상 보수기간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무상보수기간이 끝나서 1년동안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이 꼭 들어 갈 것 같던가요?

예.

충분히 알아보시고 하신 것입니까?

예.

치침에 의해서만 하신 것 아니죠?

지침도 그렇게 돼 있고 초고속 프린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론적으로만 % 해서 하는 것보다 충분히 업체에 알아봐서 우리가 고장났을 때 얼마나 들겠는가 해서 그 예산을 정확한 수치로 해서 별 오차없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입니다. 국내여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희 과 직원들이 정원이 36명입니다. 월액여비가 매달 10만원씩 나갑니다.

통상적으로 나가는 임금성격이겠네요?

그러죠.

급여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5,113만 2천원 증액된 3억 7,581만 7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수료입니다. G4C 수수료 수입 감소와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증가에 따라 2,902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3,93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9년 가족관계등록 국고보조금 사용에 따른 이자발생액 2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새주소 활용요건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1,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여권발급대행 업무 수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42만 4천원이 증가한 7,561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수입으로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문 인쇄사업에 526만원이 증가된 3,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사업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대비 102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6,96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제공은 7,109만 8천원으로 열린쉼터 정수기임차료 부족액 21만 6천원을 증액하여 쾌적한 민원실 조성에 853만 9천원, 우편혼합요금 50만원 예산절감으로 신속한 민원처리에 1,155만 4천원, 전남대병원내 24시 현장민원실 개설계획의 변경으로 무인발급기 이설 추진에 따른 1,495만 4천원을 감액하여 24시 현장민원실 운영에 66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구현 사업은 1억 3,248만 4천원으로 새주소 사업비는 새주소활용 여건 조성과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문인쇄로 2,144만원이 증액되어 9,068만 5천원을 디지털지적 구축시범사업에 부동산행정일원화추진인건비 342만원을 감액하여 533만 6천원을 개별공시지가에 개별공시지가 보조원 인건비 404만 9천원을 감액하여 3,04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2009년 가족관계등록보조금 사용에 따른 이자발생분 24만 4천원을 재무활동분야 보조금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민원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5쪽에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인부라고 있는데 이것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명이 하는지요?

1명이 있었습니다. 구런데 11월말로 해서 사직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인가요?

예.

내년에도..?

지금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83쪽 자산취득비 있는데 기정 1,8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을 예산 많이 절감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서 1,400만원이나 감액했습니까?

처음에 전대병원에 개설하려고 세웠는데...

전대병원에요?

예. 그런데 우리 구청에 무인발급기가 2대 있었어요. 한대는 등기만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네트워크설치 공사비 58만원을 세웠는데 전혀 사용이 안됐네요? 거기에 따른 설치 공사비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명환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억 6,881만 5천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3,61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서 400만원을 증액한 4,85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473만 1천원이 감액된 9억 9,482만 5천원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등 5개 사업에 1,249만 2천원을 증액하고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722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2,540만 8천원이 감액된 8억 8,557만 3천원으로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043만 2천원을 증액하고 쌍둥이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3,5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총액은 34억 5,456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647만 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정책사업 및 단위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고품질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총 7,299만 9천원이 감액된 26억 9,94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건강증진관리사업은 1억 7,71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은 없지만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강행태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통계목간 예산의 변경조정을 하였습니다. 159쪽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 사업은 7,661만 6천을 감액한 8억 7,116만 9천원으로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등 3개 사업에 1,399만 7천원을 증액하고 쌍둥이 출산축하금 지원사업등 5개 사업에 9,061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신생아난청조기진단사업은 예산액 변동없이 통계목간 예산의 변경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62쪽 정신보건관리사업은 은빛노후 관리사업에 237만 6천원을 감액한 5억 5,654만 1천원, 163쪽 방문보건관리사업은 방문보건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호봉인상에 따른 인건비 및 4대 보험 부족분 1400만원을 증액한 3억 43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암등 희귀난치성질환관리 사업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300만원을 감액한 5억 3,142만 8천원을 편성하고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은 예산액 변동없이 통계목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164쪽 일반의료 서비스 제공사업은 500만 7천원을 감액한 9,203만 9천원으로 임상병비검사사업 221만 3천원, 보건소운영관리사업에서 505만 7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은 신규보조사업으로 컴퓨터 구입등에 100만원을 증액하고 재난응급의료지원사업은 보건소 운영관리사업에서 이관하여 126 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사업입니다. 총 4,347만 6천원이 감액된 6억 2,96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염병예방관리사업에 2,417만 8천원을 감액한 1억 1,928만 3천원으로 이중 전염병관리사업 2,297만 8천원을 감액하고 HIV감염인 진료비 지원사업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방역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자체하계방역소독 사업에서 예산절감과 2010년 사업종료에 따라 1,929만 8천원을 감액한 2억 6,87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5쪽 신종플루 바이러스제 구입을 전액 삭감하셨네요?

어제도 언론에서 보도됐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신종플루가 1명이 학운초등학교 학생인데 의심판정 받아서 전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타미플루 약을 먹고 거의 완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신종플루 유행이 종결했다 해서 항바이러스 금년도 구입계획을 철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이고 잔량이 타미플루가 67캡 정도 남아있고 리젠다라고 120개 정도, 간이 검사 세트도 125개 정도 잔량이 남아있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159쪽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지원인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모도우미 바우처 제도입니다. 전국실업단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북구 자활센터 아가네집도 있고 YWCA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다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면 거기에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산모에 대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 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개월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2주입니다.

그러면 병원비는요?

병원비는 아니고 이것은 돌보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산후조리인가요?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산후조리원하고 상관이 없나요?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하고는 관계없지만 플래카드가 하나 붙었어요. 석면노출, 내년에 신고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계획은 없으시죠? 석면노출 피해자, 폐암을 유발시키고 하니까 옛날에 진폐증처럼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에 먼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플래카드 붙었어요. 작년 4월부터 입법이 됐는데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 데요.

이상입니다.

관내 신종플루 환자 한 분이 어떤 분인가요?

초등학생입니다.

우려차원에서 물어보는데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가정하고 반, 이런 것 전부다 조사 마친 것입니까?

지난 일요일에 그 아이가 전대 응급실에 갔었고 어제 월요일 학운초등학교에 방문해서 파악해서 의심된 아이에 대해서 직접 검사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결과도 보내고 그런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대유행은 될 것 같지 않지만 일단 생기면 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조치나 그런 것은 학교에도 미리 알렸고 나머지 사항,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조사가 다 마쳐진 거죠?

아이가 가정에서 옮길 가능성은 없었고 그 전에 학교에서 유사한 증상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고 가정은... 지금은 환자가 같이 있다 하더라도 증상을 보이거나 그런 경우에만 치료를 하도록 하고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예의 관찰만 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가정에서의 주의사항은 다 말씀드렸죠.

예산을 전액삭감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줄은 몰랐네요. 예의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삭감했는데 동구만 삭감했습니까? 타구는 삭감한거 없나요? 신종플루가 없어지는 추세에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황이 다르죠. 작년에는 대유행으로 했었고 지금은 주의정도로 단계가 낮아진거니까요.

낮아진 거고 없어진 것은 아니죠?

없어지지는 않죠.

항상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제고가 남아있다 하니까 다행이고 162쪽 셋째아 출산축하금 지급이 있는데 지금까지 셋째아 출산축하금으로 해서 약 얼마나 소비됐습니까?

11월말 현재 77명 정도해서 3850만원 지급했습니다. 연말까지 87명 정도 예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약 4350정도, 연말까지는 예상수치가 맞겠네요?

예.

앞으로는 매달 계속 늘어날 텐데 이 보장적 수혜금을 계속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셨어요? 계속 누적되잖아요.

저희 구가 출산장려 시범구로써 출산장려의 증진시책도 되지만 저희가 안고 있는 인구 증가, 그 부분에 대한 플러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역적인 여건도 그렇고 공약사항도 되고 어찌됐건 간에 그에 대한 대처로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강구되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정의 의미는 내린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구 예산이 엄청 부족한데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시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