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제1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강순화 위원님, 박창재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도시경제위원회 김유순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한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장정석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창재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냥 추천도 안 하고 정회하자는 것이 그렇습니다. 추천하고 이것은 바로바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천하고자합니다.

강순화 위원님께서 추천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후종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저는 장정석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이후종 위원과 장정석 위원이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의견이라는 것이 뭘 말씀합니까? 지금 위원장 선출 건인데 위원장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합시다.

정회요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정회하고 합의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해서,

무슨 합의를 했어요?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서 합의한다는 것은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임시위원장이 후보로 추천되었는데 회의가 있기 전에 얘기는 있었지만 투표로 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보다는 사전에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정회하게 되면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내에 해야지 무한정 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회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정회를 했다면 무한정 시간을 넘기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회를 해봐야 알지요.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을 정확하게 정할 수 있으면 모르되 그냥 해봐야 안다고 무한정 정회를 한다는 것은 위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무한정 기다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위원으로서 어떤 책임있는 분들이 그렇게 시간을 끌고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30분이면 30분,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다라는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정회하되 그렇지 않으면 정회하지 말고 그냥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일단 합의가 도출해질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시간을 요청합니다. 정회시간을 얼마 동안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에 의사진행발언을 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한 의견도 존중해주십시오.

황기웅 위원인데요. 위원장 선출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정회를 한다면 이게 지금 사실 서로 뻔히 알다시피 어떤 조건부로 정회했으면 쓰겠어요. 이렇게 해서 의회가 10분 간다고 해서 하루가 갈지 이틀이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파행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망신을 당했는데 그럴 리는 없다고 보고.

위원장 선출권 하나를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지난번 예결위 파행됐던 것도 위원장 선출 때문에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원칙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했던 원칙이 다음번에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부평구의회는 원칙이 없는 의회가 되어 버립니다. 그때 이틀 파행하고 나서 바로 못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합의를 봐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다시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합시다. 지금 정회를 깔끔하니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실 수 있으면 정회하되 무한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무시하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하게 되면 30분이면 30분, 10분이면 10분 정확하게 지켜줄 수 있으면 정회하되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다음 순서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임시위원장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들을 하시네, 무한정한데요? 누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의회가 원활히 잘 진행되고 앞으로 4년 동안 계속 불상사 없이 되려면 다급해서 정한 원칙에서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추천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결위원장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난번 예결위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하고 다음에 한나라당에서 하는 것으로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 얘기는 속기록에 남아 있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다수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와서도, 그럼 그때 본예산 예산특위 위원장 하고 싶으면 작은 위원회 때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원칙도 없이,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정회를 하시고 하시자고요.

직권으로 정회하면 그것도 파행으로 생각해서,

위원장님, 유용균 위원이 제안했던 일단 11시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 하시지요, 일차적으로.

일단 정회하지 않고는 얘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11시까지 하는 조건으로 하시지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서 추천받으신 임시위원장님이 말씀하세요.

장정석 위원과 이후종 위원 이상 두 분의 위원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표결방법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4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왜, 무기명투표를 해요? 후보 사퇴하고 그냥 추천되신 이후종 후보께 양보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후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과 더불어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는 회의인 만큼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널리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이소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소헌 위원님을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소헌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소헌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예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

이소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입장과 함께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 정돈) 그럼 진행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으로 오늘은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수정안을 심사의결한 후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 15일에는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12월 16일에는 2011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 의결함으로써 예산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수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보조금의 추가내시로 부득이하게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포함한 원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제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43% 17억 7,089만 1,000원이 증가한 4,083억 7,2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감액통지분,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분과 특별회계예수금 예산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자체예산에서는 지방세 2억 1,747만 원, 세외수입은 구관리기금 및 일반부담금에서 48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등록세 감소로 인한 조정교부금이 70억 4,135만 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6억 68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과 각 부서의 추진사업 마무리 및 예산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증액된 주요예산중에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희망프로젝트사업 및 생계급여지원에 30억 3,700만 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2억 6,400만 원, 지난 9월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지원사업비로 35억 2,972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차질없는 예산집행과 아울러 각종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의 증가로 재난관리기금 1억 8,096만 6,000원, 자활기금 8,838만 7,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2,532만 6,000원 등 총 3억 8,28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금번 2010년 3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한 결과 원안으로 의결된 것을 존중하고 또 위원님들의 심사하는 결과가 정리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냥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본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들이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의견이 있어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과 2.85% 1,108억 7,843만 원이 증가한 3,927억 4,52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26억 5,347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2.3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0억 6,181만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24.74%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경기활성화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물경기는 어려운 형편이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로 인한 재원조정 및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2.37% 88억 7,66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입이 300억 5,36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거듭되는 경기불황과 아울러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외수입 부분에서 90억 9,426만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261억 8,923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된 2011년도 예산안을 살펴볼 때 다시 한 번 전 분야에 대한 세심한 예산 검토와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지방세제 개편에 관련하여 추후 재원 확보에도 이상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세원 발굴에도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는 총 3,826억 5,347만 원 중 사회복지분야가 약 2,143억 3,66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56%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공공행정 342억, 환경보호 157억, 문화 및 관광에 144억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학교무상급식지원 사업비가 67억 1,153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0억 918만 원으로 그중 수송 및 교통분야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9억 216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전년도 대비 13.23%가 감소한 490억 1,30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등의 감액내시 및 우리 구의 재원부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사전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편성체계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결산내용과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참고하여 과다편성, 예산 절감요인, 불요불급한 예산 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조성 총액은 127억 9,87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수입으로는 구 출연금 2억 8,578만 원, 시․도비보조금 9,89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1,56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7억 7,500만 원, 자활기금 중 민간융자금으로 2억 1,000만 원과 예탁금은 103억 6,277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 13건에 5억 1,149만 2,000원,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삭감 23건에 13억 5,505만 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필요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누락된 예산이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금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나갔었는데 소송대행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들에 대해서 무슨 소송이 있었지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그런 소송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대행료에 대해서 그때는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렸습니다.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해놓고 연말에 3회 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의원들이 행동을 조심할 것 같아서 예산이 아예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비비 쓰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서로 각성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의원들 스스로가 노력하는 결과를 보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는데요 소송대행료는 예비비 쓸 수 있는 거지요?

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8개월분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9월부터 인건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거예요?

4개월분을 미반영했는데 금액으로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세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려움이 많은데요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편성 못 한 것도 있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는데 우선 첫 번째 목적은 시에서 자치구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구도 시에서 많이 생각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각종 보조금을 많이 따올 수 있게끔 그런 의도가 있고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재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갖고 올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보통교부금이 있습니다. 교부세, 그것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9월에 모라토리엄이라도 선언할 건가요, 어떻게 될 거야? 자신 있는 거예요? 확보할 자신이.

인건비는 우선 기본경비로 최대한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라기보다 내년도에 각종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시정부나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있지요?

우선순위가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편성합니다.

그럼 인건비가 우선적으로 편성돼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요?

물론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지만 불요불급하게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못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 8월이 지나봐야 어떻게 될 줄 알겠네요?

내년 1회 추경부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1회 추경은 언제 할 예상인데요?

원래 추경은 결산이 끝나서 7월에 1회 추경안이 대부분인데 올해도 그렇지만 올해 3회 추경까지 갔는데 2회 추경, 두 번 정도의 추경하면 7월하고 11월에 하는데 최소한 3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해서 6월 이전에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이전에 추경 할 것을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이랑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되어져 있는 부서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다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경제위원회랑 비교해서 봤더니 도시경제위원회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서 계상했는데 행자위쪽은 유난히 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돼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를 작년에는 제가 지침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올해 다시 증액시킨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주로 크게 저희가 기관하고 시책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기관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5급 이상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책은 저희가 작년에 있었던 전체 예산이라든지 또 규모가 달라진 부분, 예산의 증가율, 기타 여러 부분을 총 종합해서 시에서 일정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기준액이 내려오면 그 기준액을 갖고 우리 부평구에 배정된 기준액에의해서 자체적으로 5급 이상 저희가 부청장님까지 나름대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는 일부 삭감이 있었습니다만 시책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내려온 부분에 저희가 내려온 금액보다도 기획조정실에서 나름대로 통보된 금액을 비교하고 해서 작년 시에서 내려온 금액보다도 적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저희 국도 기관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은 저희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평생학습과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시책을 세워야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과장한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리고 워낙 예산을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관련기관이라든가 지도점검도 많이 나오고 업무협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보다 늘었기는 했는데 내년도에도 넉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 225쪽에 보면 장기재직공무원 연수 해서 9,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장기재직공무원 올해 다녀오지 않았나요? 올해 다녀왔지요?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5대 때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있을 때 장기재직공무원들 연수는 격년제로 실시를 하자고 해서 격년제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에 다녀왔고 2008년도 예산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대 의회 때 격년제로 말씀하셔서 2008년도에 예산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작년에도 경기침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에서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여행을 자제하라,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줘서 2009년도 예산을 세웠던 것을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다녀왔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대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얘기가 되고 예산도 그렇게 세웠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구가 어떤 담당 주민수가 공무원 1인당 제일 많고 저희가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적고 그런데요 이 사항도 다른 구에서는 매년 저희보다 더 많은 예산을 계속 세우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급여도 걱정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이라든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5대 때 격년으로 하게 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그때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을 안 하셔서 잘 기억을 못 하시나, 왜 이것을 격년제로 하자 그랬냐면 처음에는 장기재직공무원 연수를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한해서 공무원 연수를 갔어요. 갔는데 30년 넘은 사람 인원이 안 차다보니까 점점 내려오는 거야, 10명을 채우기 위해서. 10명 부부동반해서 20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연수를 28년, 27년 내려오다가 25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격년제로 해서 장기재직공무원 연수에 맞는 그런 연수를 보내자 이런 취지로 격년제로 실시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기준은 25년 이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이게 30년으로 됐던 건데 인원이 모자라서 25년까지 내려온 거라니까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격년제로 하자 해서 그때 격년제로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이게 30년이 됐든 25년이 됐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한 번 다녀오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를 합니다. 다른 구에서 예를 들어서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에 전입하면 못 가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재 25년 이상 대상자가 91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적이 되고 격년제로 해서 누적되면 나중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구도 매년 저희가 10쌍 세우는데 10쌍 이상씩 계속 다른 구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포인트도 저희가 인상을 해서 반영했습니다만 다른 구에 복지라든지 직원,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그렇고 직원의 사기진작 문제도 그렇고 지금 반영하게 됐습니다.

직원의 사기진작 말씀하시는데 급여편성 안 해서 사기 떨어지지 않았나요? 사기로 말하면 그게 더 사기 떨어지지, 됐고요. 꼭 필요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건 그렇고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들춰보면 구내식당에 대한 주방기기 구입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구내식당은 위탁준 것 아닌가요? 위탁준 거지요?

예.

그럼 위탁 준거면 주방기기 구입하고 이런 것은 위탁받은 회사에서 구입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청에서 구입해 주고 그 사람들 와서 영업만 해요?

지금 구내식당 운영하는 부분이 직원복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주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다.

시설은 해준다고 하는데 주방기기 구입하는 것까지 해줘야 되냐고요.

지금 계속 사줬습니다.

주방기기 구입도 계속 해줬어요?

예.

해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요.

시설은 하는데 주방기기 구입은 왜 하냐니까 말이 엉뚱하게 나가.

시설은 해주고 그 재산 자체도 저희 것이고요.

식당에 있는 모든 주방기구나 이런 것이 구 재산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여기 이번 예산특별위원회 계신 위원님들께 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모든 예산문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우리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전임 청장님도 역시 2010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3,800억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2009년도에.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3,900억입니다. 사실상 증감율은 2.9% 정도 되는데 거의 전임 청장님이나 지금 민선5기 청장님이나 사업예산에 비해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공무원 급료까지도 특별기금으로 일반예산으로 전출시켜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금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무리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걱정해서 김유순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급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박상석 실장님 답변이 사실상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밖에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규사업을 하시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의도는 좋은데 거기에는 사업예산이 다 뒤따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얼마지요?

총 구비가 38억이고요 시비가 28억 해서 67억 정도 됩니다.

그럼 많은 예산을 금년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뿐만 아니라 부평구의회 의원님 19분이 다 이 사업에 걱정을 굉장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3학년부터 6학년 학생까지 대상으로 하시는데 1인당 급식비를 얼마를 놓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2,035원 정도 단가입니다.

우리가 결식아동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여성과장님 와계십니다만 7,300명 정도 대상 인원이.

여성과장입니다. 현재 11월말 7,300명입니다.

대상 인원을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3,500원씩 하시던 부분을 이번 예산에서 증액해서 500원씩 더 증액해달라고 요청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4,000원 선에서 급식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이 단가가 2,000원짜리 단가로 사업을 단가 책정을 하셨는데.

여기서 나온 단가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급식으로 돌리는 거지요, 2,035원.

학부모가 부담하시는 비용을 무상급식비용에다 지원해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박상석 실장님이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단가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대비 하셨지요?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그럼 2,035원이라는 부분은 학부형이 부담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급식아동이 식사할 수 있는 식사단가는 얼마입니까?

그 이상의 금액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500원이다 했을 때는 2,035원하고 차액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액 대비가 아니고? 총액 대비해서 30 대 30 대 40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인천시하고 구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해줄 때 비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큰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하면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 단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예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급식아동에게 어느 수준의 급식이 제공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확인해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실 때 철저성을 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충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예산에 편성된 대로 대충 가십니까?

물론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아셔야지요.

알아야지요. 공무원분들이 못 하는 일을 우리 의원님들이 챙겨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오늘도 사실상 오전에 무상급식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급식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엄청 쓰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 번 검토하고 검토해서 사업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무리한 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매칭비율도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사업인데 어떻게 우리가 40% 부담합니까?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칭비율을 지자체에 있는 기초단체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매칭비율을 줄이고요.

줄여야지요. 그게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라고 보시지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하고 시하고 같이 협의봐서 30 대 30 대 40이 됐는데 이것은 빨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칭비율을 기초자치단체까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해야 된다고 박상석 실장님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효율적인 사업이 된다라고 느끼고 계시잖아요. 우리 부평구 예산이 사업예산이 정말 타자치단체보다도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러한 신규사업을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료 110억 이 편성을 아직도 못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여기에 너무 큰 비중을 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너무 하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무리가 따르겠다. 그리고 제 생각이라면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러고나서도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학년부터 6학년 우리 지금 해당 학생이 몇 명입니까?

2만 6천명인데 무상급식 자체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하는 거고요 무상급식이라는 자체는 크게 보면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무상교육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하는 자체가 늦은 감도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무상교육을 할 때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무상교육으로 기자재도 보급합니다. 그 차원에서 무상급식도 출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칭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조정을 해야겠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추진해야 되지요. 우리 42개교지요. 우리가 2만 6천명입니다.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급식 제공한다는 것 본 위원도 동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학부형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보셨어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평생학습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여론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여론조사는 이것을 당초에는 보편으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돈을 못 내는 저소득층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 그리고 학교측에다 학부모들 여론수렴을 했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무상급식으로 가는 것이 애들한테 자존심도 안 상하고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전면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하게 된 배경이고요. 배경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배경은 압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상 여기에 무상급식을 제공받는 아동이 가정생활이 우리가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상․중․하로 나눠져 가지 않습니까? 정말 잘 사는 집 아이도 급식을 제공받는 거고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굉장히 어려운 학생도 급식을 제공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질적인 문제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선을 놓고 아이들에게 무조건 평균치를 가지고 식사를 제공했을 때 그 아이들이 일반 자기 집에서 먹던 식사의 수준이 있어요. 이것도 한 번 조사해 보셨느냐는 얘기지요. 전체 2만 6천명을 대상으로 놓고 보기 전에 이러한 것을 준비하셨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평구민이 내시는 혈세 세금이 38억이 이 사업으로 투입이 됩니다. 다른 사업 못 하고 이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충당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관리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세밀하게 체크하시고 확인하시고 앞으로 관리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책임감을 갖고, 거기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 외에 18분의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38억이라는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앞서가고 있고 물론 과장님이 동에 근무하실 때도 너무 열심히 잘 해주셔 가지고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과장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하직원들 통제도 필요하고 관리도 필요하고 물론 부하직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우리 적은 인원 가지고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평생학습과에는 저 포함해서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무상급식 쪽에 몇 분 정도 배치하십니까?

무상급식 담당자는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42개교를 관리하고 2만 6천명을 관리하시나요?

예.

어렵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해나가 보겠습니다.

물론 능력을 압니다. 이원찬 과장님 능력을요. 저하고 같이 한 동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하셨으니까 능력을 아는데 1명이 2만 6천명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것도 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왜냐면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혈세가 세면 안 됩니다. 기왕에 우리가 없는 예산 가지고 없는 혈세 가지고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제대로 서비스 받아야지요. 관리 안 해주면 엉망진창 됩니다.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38억 예산 저희가 다 인정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아까 박창재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서 학부모 지원금 학부들이 내는 2,035원 외에 북부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4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합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고 사실 의원님들도 지금 재원 어려운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고 저 또한 공무원으로서 봉급이 4개월 편성 안 됐다는 것을 듣고 의원님들이 정말로 재정문제에 대해서 큰 걱정 때문에 무상급식이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이 되다보니까 미래의 주역들이 먹는 급식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봉급을 먼저 편성해야 되냐 초등학생들한테 급식을 먼저 해야 되냐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두 가지를 다 해주면 좋겠는데 재원이 이 상태다 보니까 그래도 미래의 주역한테는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타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도 계양구하고 남구하고 연수구가 지금 50% 삭감돼서 20%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구 서구, 남동구, 동구 같은 데는 예산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해서 1학년부터 가는 것으로 편성한 구도 3개 구가 있고 나머지 구는 40% 그대로 가는 건데 사실상 40%라는 우리 분담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40%로 우리가 당초에 9월에 팀장, 과장 회의할 때는 저희들이 구 부담을 10% 아니면 20%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40%가 될 적에는 시에서는 재원조정교부금 10%를 삭감하면서 170억 정도 삭감되고 취득세를 제외한 등록세하고 도시계획세를 구에다 내려주면서 그게 29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차액이 120억 원이 발생되는데 120억 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20%로 증액해서 40%로 했다고 하지만 이것 또한 도시계획세를 줄 적에 아마 무상급식 때문에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 재원 전반에 쓰라고 준 건데 저희들도 시의회에다, 지금 특위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다도 저희들은 20%로 낮춰주지 않으면 우리 구 재원 2014년도에 152억 원이 들어가는데 엄청난 재정 타격을 받을 거다 구재정 자체도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런 차원에서 2011년부터 20%로 낮춰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0% 삭감해서 20%만 된다면 사실 추경에서 이 비용을 마련하고 공무원 봉급을 마련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들한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원돼야 되는데 중간에서 끊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앞서 가지고 그래서 무상급식은 안정적으로 가고 이렇게 삭감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의지를 크게 가지고 계셔서 조금 안도는 됩니다. 그러나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계속 시에 건의해주시고 의원님들 힘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지원요청해 주십시오. 저도 역시 업무가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무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가 없는 사업은 낭비사업이지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저도 우리 과장님이 아시지만 하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한테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경청하고 있고, 굉장히 학교에서 걱정 많이 하세요. 예산은 내려주시는데 과연 학교에서 어떻게 감당해 내야 될지 학교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식당이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열악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는 어떻게 식당 시설비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계획이 올라온다면 교육경비 부분에서 급식실 개선사업은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실시하는데 식당 건립하는데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재정이 넉넉하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정이 없기 때문에 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애를 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의 능력을 제가 기대하고 제가 혼자 시간을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 살림하시느라고 힘드시지만 잘 살림을 꾸려주십시오. 없을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김유순 위원님 말마따나 부도나요, 모라토리엄. 인근 지자체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년 11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심의하다 보면 이게 우리 눈에 보입니다. 지금 1명이 42개교를 관리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적은 공무원이 1명이 42개교 2만 6천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못 해요. 왜, 과장님 도서관 운영도 해야지 하실 일이 평생학습과 굉장히 많잖습니까? 업무가. 그러면 여기에 1명 배치시켜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치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중요한 사업을 놓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기획팀에서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업무량에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수시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 받고 있고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는데 지금도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이 시행중에 있고 나름대로 부서별로 자료 받고 있으니까 그것이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 것을 모든 분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치를 취해주시면 나중에 주무부서에서 별도의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직진단을 하신다니까 저도 안도가 됩니다만 장세강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임대가 입찰이지요?

지금 계약한 것은 올해 1월 1일에 다시 재계약을 했고 입찰한 것은 3년 전에 했습니다.

그럼 한 번 계약하면 3년씩입니까?

2년 계약을 하고 2년이 종료된 다음에 특별한 문제나 이런 것이 없어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수의계약했습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던 데하고 재계약한 겁니다.

수의계약했다, 2년씩.

예.

그러면 어떤 조건입니까? 조건 좀 이야기 해주세요.

조건은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입찰해서 지금 CJ에서 하는데,

CJ에서 운영한다고요?

아워홈이라는 데하고 합니다.

수의계약이다 이거지요? 수의계약이 맞지요?

3년 전에는 입찰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입찰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년 계약한 다음에 후생복지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데 거기서 특별한 하자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보증금 얼마에 연 얼마입니까?

그런 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없고 저희 임대료를 산정해서 공시지가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산정해서 임대료를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 얼마입니까?

연 2,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00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냐면 자산취득비에서 주방기구 같은 것을 매입하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은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방기구가 소모품이 맞지요? 사용하다 보면 소모품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구 다 사주고 2,700만 원 받아서, 더 큰 기구도 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남는 게 없네? 세외수입이 안 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은 세외수입이나 이 차원은 아니고요.

세외수입이 아니면 무료로 주지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재정이 구에 극히 딱한데 이런 데서라도 저런 데서라도 세외수입이 돼야지 어떻게 세외수입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대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구라든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도 사실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저희가 받기 시작한 것은 4, 5년 된 것 같은데요.

임대료를 안 받고 한다면 누가 운영할 업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논리로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경영을 적자라든가 단가가 안 맞아서 들어올 업체가 없어서.

지금 실제로 최근에 2, 3년 동안 운영한 실적을 받고 그러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3,000～4,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것으로 손익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루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3,50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40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예.

1일 3,500원 정도라면 괜찮은 것 아니에요? 400명 정도라면.

물론 식재료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출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운영하는 업체나 이런 측면에서는 물론 수익도 수익이지만 공공기관을 급식이라든지 구내식당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기업체나 다른 업체를 계약할 때 대외적인 신용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업체에서는 공공기관을 많이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박물관 있지요. 박물관 컨텐츠 개발 1억 3,705만 6,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컨텐츠 개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박물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 예산은 1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당초 이것을 전년도 대비 4,900만 원을 절감해서 1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물 구입이라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사회교육프로그램하고 기획전시전이 있습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에는 박물관 대행이라든지 박물관놀이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특별기획전시는 부평의 근․현대사전이라든지 박물관속에 전통문화축제 이런 부분들을 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지역학술조사연구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총 1억 3,7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1억 8,600만 원에 대비해서 이번에 3,700만 원을 삭감했다고 하면 작년도에 1억 8,600이 금년도에 1억으로 되는 것인데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게 편성됐다고 해서 어떤 사업이 부실하다 그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냥 펼쳐놓기만 하면 뭐 합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 주십시오.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알아야 삭감하든 증액하든 뽑든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있지요. 구청장배 생활체육종목별대회 개최 올해 1억 1천 편성하셨지요?

예.

그런데 종목별 32개 종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생활체육종목도 그렇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청장기는 종목은 32개 종목인데 21개 종목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2, 3개 종목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게 2,000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3,500이었는데.

그 사항은 실비가,

이게 동호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삭감한 사유는 금년도엔 시비가 2,000만 원이 보조가 되고 구비를 1,500만 원을 편성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도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각종 보조금이 줄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시비가 1,000만 원 내시되었기 때문에 시비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 동호인수도 계속 늘어나고 시민생활체육대회도 참가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사실은 2,000만 원 편성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그만큼 건강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쪽 의료비라든가 이런 데서 절감이 많이 되잖아요. 2,000만 원인가 있는데.

저희가 시비가 1,000만 원이,

형평성이 없게 편성돼서 말씀드렸고 이런 것이 형평성입니다. 축구 지도에 따른 활동비 감독, 코치비 이런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코치비 200만 원씩 또 120만 원씩 이런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 다른 데는 코치비 이런 것 안 주잖아요. 그런데 딱히 축구에다만 줍니까?

유소년축구단인데요 어린이축구단 지원하는데 감독하고 코치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매일 일요일을 제외한 백운체육공원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박상석 실장님께서 무상급식의 매칭포인트를 부평구 부담금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부평구의회에 구 매칭포인트를 낮춰달라는 결의문이 올라왔어요. 그 결의문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보낸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작성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구 매칭포인트를 낮추는데 도와달라는 뜻으로 보내신 거지요?

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과장님, 결의문을 의회로 보내실 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동참해서 구 매칭포인트를 낮추는데 같이 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보낸 건가요?

저희들이 저번에 상임위원회 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매칭비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매칭비율에 대해서 저희들도 낮추도록 노력하지만 의원님들도 낮추는데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작성했다기보다 무상급식 관련된 자료들을 의회에다 보내줘서 의회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의문을 봤어요. 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날 바로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원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됐는데 되고 난 다음에 그 자료가 깔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다 요구할 것 아니에요. 이 매칭포인트를 구를 낮춰달라고 시에다 요구할 사항이었지요?

예.

그러면 무상급식 예산안이 30, 30, 40으로 100% 원안 통과가 되고 나중에 시에 가서 구 매칭비율을 낮춰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먹힐 것으로 생각하세요? 너네 예산 다 세워놨잖아, 다 세우고 통과했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본예산 세운 것이 구비가 38억인데 구비를 조금 덜 세워놔야 우리 돈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웠다 그러니까 시에서 구 매칭포인트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해 놓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측에서 더 명분이 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각 구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로 삭감한 데가 3개 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는 데가 3개 구고 나머지는 40%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놨지만 나중에 20%로 될 적에는 20%로 삭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또 시장님한테 매칭비율에 대해서 계속 말씀중이고 저희들 또한 시 특위에다 계속 얘기중인데요 이 사항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매칭비율을 안 낮춰주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저희가 보는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저희도 20% 정도를 삭감해 놓고 나중에 추이를 봐서 애들 밥 먹이다가 예산 없다고 안 먹일 것 아니잖아요. 먹일 거지요?

그렇지요.

먹일 거기 때문에 조금 삭감해 놓고 얘기하는 게 더 얘기하기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요. 그렇게 과장님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지금 보면 풍물축제의 축제비용이 5억에서 2억 원을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3억 원 가지고도 풍물축제를 알차게 치르실 수 있지요?

곤란합니다.

곤란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와서. 그래서 제가 임용된 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한 일은 2010년도에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취소라든지 예산을 줄여서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문화예술사업하고 각종 체육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물축제도 지난번에 금년도 추경 포함해서 6억 2,000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본예산은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문화체육과장이 추경 때 더 증액 요구를 할 것이냐, 전혀 증액할 용의가 없습니다. 5억 갖고 충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평생학습축제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풍물축제에 담아서 같이 병행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평생학습축제도 이시기에 저희가 일부분 끌어안고 진행할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평풍물축제가 내년이면 15년이 되는데 이 정도 진행했다면 그만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전통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축제에 대해서도 많은 질책과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도 바뀌셨고 풍물축제위원장도 바뀌고 축제위원회도 새로 구성됐습니다. 여기 담당부서장하고 팀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산을 주셔야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도 적지만 끌어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5억 정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 충실하게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5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 정도는 주셔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부평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서 378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국민체육센터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용료 할인보전 이것은 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당연하고 체육센터 보수 보강에 관해서는 이것은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립된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례나 협약서상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50%는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50%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탁시설이라도 건물 대수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년도면 6년째인데 건물이 수영장 부분에 누수라든지 습기가 많이 차서 부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협약서 저 좀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풍물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죽 행사를 진행해온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불필요한 행사들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자체도 수당 지급이라든가 운영비 이것만 1억이 넘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부스를 설치하는데 먹거리장터고 뭐고 아파트만 들어가도 돈을 받고 합니다. 돈을 주면서 들어가요. 어떻게 저희들은 돈을 주면서 합니까? 행사를.

황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물축제 관련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십니다. 풍물축제가 많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견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이미 각종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개선할 거고요 먹거리장터 같은 부분은 올해 처음 실시했었던 사항이고요 먹거리장터를 운영하면서 요식업조합협회에서 시행했던 부분인데 지역 상점들에서 민원이 있고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불편한 사업도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행사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면 더 거대하게 할 수도 있고 장기간 할 수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비용 많이 들어가면 날짜를 축소를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계대회에서 풍물에 대해서 20개 팀을 데려왔다 그러면 올해 는 10개 팀만 하고 다음 격차로 해서 다음 연도는 다른 안 들어온 팀 다음 연도로 하고 이런 운영의 묘도 살리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부 해외에다 몇 백만 원씩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풍물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축제를.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먹거리장터도 그래요. 일정한 장소에서 상가가 형성 안 된 장소 같은 데는 자신 없으면 제가 돈 받고 해드릴게. 그런 먹거리장터가 얼마든지 돈을 받고도 수입으로 잡아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굳이 시내에다만 하려고 하니까 뭔 일이 안 되지요, 한복판에다만.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가 여론조사도 하시고 문구도 여론조사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전부 나누어 드려서 문구가 좋냐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이 청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3층 회의실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뭐지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후종 이소헌 강순화 김유순 박창재 유용균 장정석 황기웅 출석전문위원 한재남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민병규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의회사무국장 하명주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조정실장 박상석 법무감사실장 유재경 자치행정과장 이영훈 재무과장 윤일영 세무1과장 김해성 세무2과장 정두종 민원여권과장 임헌수 지적과장 민영경 주민생활지원과장 손병숙 사회복지과장 국희정 여성과장 김종술 문화체육과장 정연구 평생학습과장 이원찬 경제과장 이호남 청소과장 윤동환 환경보전과장 김권성 위생과장 김종권 교통행정과장 이진안 주차관리과장 김성철 도로과장 김학수 재난안전과장 석광백 도시경관과장 이병태 도시재생과장 김기수 공원관리과장 여재만 녹색성장과장 이승우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건강증진과장 이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