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순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본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들이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의견이 있어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한재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과 2.85% 1,108억 7,843만 원이 증가한 3,927억 4,52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826억 5,347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2.37%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0억 6,181만 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보다 24.74%가 증가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경기활성화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물경기는 어려운 형편이며 우리 구의 재정여건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및 사회복지분야 예산 증가로 인한 재원조정 및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2010년도 당초 예산보다 2.37% 88억 7,66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입이 300억 5,36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거듭되는 경기불황과 아울러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외수입 부분에서 90억 9,426만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261억 8,923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된 2011년도 예산안을 살펴볼 때 다시 한 번 전 분야에 대한 세심한 예산 검토와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지방세제 개편에 관련하여 추후 재원 확보에도 이상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세원 발굴에도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는 총 3,826억 5,347만 원 중 사회복지분야가 약 2,143억 3,668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56%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공공행정 342억, 환경보호 157억, 문화 및 관광에 144억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교육분야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학교무상급식지원 사업비가 67억 1,153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0억 918만 원으로 그중 수송 및 교통분야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9억 216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전년도 대비 13.23%가 감소한 490억 1,30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등의 감액내시 및 우리 구의 재원부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사전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편성체계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결산내용과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참고하여 과다편성, 예산 절감요인, 불요불급한 예산 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조성 총액은 127억 9,87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수입으로는 구 출연금 2억 8,578만 원, 시․도비보조금 9,89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1,56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7억 7,500만 원, 자활기금 중 민간융자금으로 2억 1,000만 원과 예탁금은 103억 6,277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삭감 13건에 5억 1,149만 2,000원,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삭감 23건에 13억 5,505만 8,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필요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누락된 예산이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금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쓸 수 있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상석입니다.

4개월분을 미반영했는데 금액으로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세수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어려움이 많은데요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편성 못 한 것도 있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는데 우선 첫 번째 목적은 시에서 자치구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구뿐 아니라 다른 구도 시에서 많이 생각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각종 보조금을 많이 따올 수 있게끔 그런 의도가 있고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재원이 굉장히 어려운데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갖고 올 수 있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보통교부금이 있습니다. 교부세, 그것에서 충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우선 기본경비로 최대한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이라기보다 내년도에 각종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시정부나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편성합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지만 불요불급하게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못 한 겁니다.

내년 1회 추경부터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추경은 결산이 끝나서 7월에 1회 추경안이 대부분인데 올해도 그렇지만 올해 3회 추경까지 갔는데 2회 추경, 두 번 정도의 추경하면 7월하고 11월에 하는데 최소한 3회 정도는 하지 않을까 해서 6월 이전에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다녀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에 다녀왔고 2008년도 예산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5대 의회 때 격년제로 말씀하셔서 2008년도에 예산을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작년에도 경기침체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위기에서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여행을 자제하라,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줘서 2009년도 예산을 세웠던 것을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다녀왔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대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얘기가 되고 예산도 그렇게 세웠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구가 어떤 담당 주민수가 공무원 1인당 제일 많고 저희가 민원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적고 그런데요 이 사항도 다른 구에서는 매년 저희보다 더 많은 예산을 계속 세우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급여도 걱정해 주셨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이라든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도 기준은 25년 이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이게 30년이 됐든 25년이 됐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한 번 다녀오면 인사기록카드에 기록 관리를 합니다. 다른 구에서 예를 들어서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저희 구에 전입하면 못 가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재 25년 이상 대상자가 91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누적이 되고 격년제로 해서 누적되면 나중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구도 매년 저희가 10쌍 세우는데 10쌍 이상씩 계속 다른 구도 예산을 편성해서 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포인트도 저희가 인상을 해서 반영했습니다만 다른 구에 복지라든지 직원, 다른 구와의 형평성도 그렇고 직원의 사기진작 문제도 그렇고 지금 반영하게 됐습니다.

예.

예.

지금 구내식당 운영하는 부분이 직원복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주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임대료는 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줬습니다.

예.

저희가 시설을 해놓고요.

시설은 해주고 그 재산 자체도 저희 것이고요.

예.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원찬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상임위원회 할 적에 위원님들한테 매칭비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매칭비율에 대해서 저희들도 낮추도록 노력하지만 의원님들도 낮추는데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작성했다기보다 무상급식 관련된 자료들을 의회에다 보내줘서 의회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각 구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로 삭감한 데가 3개 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는 데가 3개 구고 나머지는 40%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놨지만 나중에 20%로 될 적에는 20%로 삭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또 시장님한테 매칭비율에 대해서 계속 말씀중이고 저희들 또한 시 특위에다 계속 얘기중인데요 이 사항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매칭비율을 안 낮춰주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정연구입니다.

곤란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 와서. 그래서 제가 임용된 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제가 한 일은 2010년도에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취소라든지 예산을 줄여서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문화예술사업하고 각종 체육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산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풍물축제도 지난번에 금년도 추경 포함해서 6억 2,000만 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본예산은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문화체육과장이 추경 때 더 증액 요구를 할 것이냐, 전혀 증액할 용의가 없습니다. 5억 갖고 충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평생학습축제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풍물축제에 담아서 같이 병행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청장님 지시가 있어서 평생학습축제도 이시기에 저희가 일부분 끌어안고 진행할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평풍물축제가 내년이면 15년이 되는데 이 정도 진행했다면 그만큼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전통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축제에 대해서도 많은 질책과 민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도 바뀌셨고 풍물축제위원장도 바뀌고 축제위원회도 새로 구성됐습니다. 여기 담당부서장하고 팀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산을 주셔야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도 적지만 끌어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5억 정도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 충실하게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주셔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례나 협약서상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50%는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50%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탁시설이라도 건물 대수선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년도면 6년째인데 건물이 수영장 부분에 누수라든지 습기가 많이 차서 부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