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임경임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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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은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부분과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다루고 12월 15일에는 사회도시위원회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에서는 건설교통국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장님들의 동주민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심사 다음에 총무과 동주민센터를 심사하겠으며 동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금일 예산안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최백규 위원입니다. 세출총괄표 29쪽에 보면 우리 남구의 예산편성에 인건비가 있고 여러 분야가 지금 복지예산을 보면 50%가 넘어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그 다음에 주민과 밀접한 건설과나 이쪽 분야는 전년도에 비해서 50% 삭감됐거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ㆍ구비 매칭사업이고 해서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각종 하수도 관련 예산 이런 것도 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는데 거의 하수도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한 20억원 이상을 행안부에 교부세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곧 확정이 될 텐데 하여튼 국비를 좀 따서 우리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주민과 밀접한 이번에도 폭우로 인해서 남구가 구도심이다보니까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쪽 분야에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요. 못따오면 어떻게 됩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한 40억원을 요구하면서 재해대책 관련된 예산으로 한 20억원 정도, 그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20억원 정도 요구했거든요. 재해대책 관련해서 예산을 특별히 강조를 했고 또 행안부 교부세과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도 갖고 있어서 교부세가 내려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삭감이 됐거든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이유가 뭐죠?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좀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간외수당 그리고 연가보상금 이것을 금년에는 연가보상금이 한 5억 5천만원, 시간외수당도 12억원 정도 세웠는데, 연가보상비 5억 5천만원을 전액삭감을 했고요.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수당이 되겠는데, 시간외수당 근무시간외 근무할 때 주는 수당도 50% 삭감을 했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먼저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실장님 연가보상비를 올해는 며칠을 줬죠?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연가보상비 금년에 11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나갔고 연말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한 11일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자체를 편성 안 했어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추경에는 세울 수 있나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재정상태가 호전되면 세울 수 있겠는데 지금 상태로는 내년에 추가로 세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인사적체가 6급, 7급 굉장히 남구가 특히 심하죠?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런 편입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그렇죠?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예.

백규

최백규위원

실장님은 잔업하고 수당 안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밑의 근무하는 7급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구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것을 떠나서 우리 복지포인트도 우리 구청이 인천시 다른 자치단체나 시에 비해서 한 20여만원 적고, 시간외수당이나 연가보상금도 대폭 삭감되어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전반적인 재정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삭감했고 최백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상태가 호전되면 추경이라도 이렇게 세워서 지급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폭설오고 올해 폭우가 와서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나와서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초과근무수당 한번 10개 시군을 말씀드릴께요. 중구도 내년에 35시간입니다. 동구 35시간이고, 남동구도 31시간, 부평구도 재정자립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25시간이에요. 계양구도 25시간이고 서구도 35시간, 강화도 30시간, 옹진군도 35시간을 줬어요. 내년에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초과근무수당을 15시간 잡아놓으면 우리 공무원들 남구에 누가 근무하고 싶겠어요. 같은 공무원이면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짜시면 어떻게합니까? 그렇잖아요. 남구 공무원들은 다 시청으로 가고 싶지 누가 남구에 근무하고 싶겠어요. 그 나마 남구가 구도심에다 열악한 환경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이것을으로 돈이 없어서 연가휴가 못가요. 따져보셨나요? 공무원들 밑의 직원분들 수당이 1년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5백만원이 넘어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은 주셨어야지. 공무원들 다 아우성이에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통장님들 쓰레기봉투도 50% 삭감했고 각종 사회단체보조금도 50% 삭감했고, 각종 생체협지원도 50%삭감했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고통분담하지 않는 것도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최백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누구보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애정도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의 책임자로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물론 실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다른 구와 최소한 형평성에 맞게 주던 것은 줘야지 남구가 꼴찌예요.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일을 시키겠냐고요. 못한 것은 뭐라고 해야 되지만 당연히 줄 것은 주고 못하는 것은 징계도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주면 공무원들이 남구에 근무하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잡으셔야죠.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내년 예산형편 봐서요. 우리 공무원들 복지개선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백규

최백규위원

더는 못 주더라도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깎을 것 많습니다. 구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남구의 공무원들 사기직작을 위해서는 이것은 해 주셨어야죠. 이것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규

최백규위원

예산이 허락하는 한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답을 해 주셔야죠. 남구 공무원들 어떻게해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내년 재정을 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연가보상비도 부서에 따라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년에 미편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다른 데도 다 어려우니까 대부분 10일, 11일, 15일 잡아놨어요. 우리 남구는 예산편성 자체도 안 해 버렸어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최백규 위원님 염려해 주신 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줄 것은 주고 일 못하면 못한다고 뭐라고 해야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재호

유재호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거기 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내년 재정상태를 보면서,

백규

최백규위원

보면서가 아니라 다른 것을 깎아서라도 줘야죠.

재호

유재호위원장

우선 세운다고 하잖아요.

백규

최백규위원

제가 공무원들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형평성에 안 맞아요. 초과근무수당도 이번에 비피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실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15시간 세워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보통 30시간, 35시간인데요.

재호

유재호위원장

최백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으니까 그만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백규

최백규위원

실장님 이것은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위직 공무원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일할 의욕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일을 시켜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최백규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상태를 봐서 우선적으로 추경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유재호위원장

다음 질문하세요.

백규

최백규위원

아무튼 고려해서 남구의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생각해서라도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나 이런 분들 굉장히 사실 동네에서 고생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참고하셔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백규

최백규위원

다음은 77쪽있죠?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우선 총괄부분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소관은 다음에 별도로해 주시고요.

재호

유재호위원장

57쪽까지요.

백규

최백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장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형

이태형위원

민간인 국외여행비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얼마나 삭감된 거예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그게 1천만원 삭감됐는데요. 그 사항도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의할 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총괄부분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예요.

재호

유재호위원장

3쪽부터 57쪽까지만 질의하세요.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훈

이영훈위원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시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 동사무소 보면 방범초소지원 비용이 있거든요. 이것이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동은 지원이 아예없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전기료만주는 동도 있고 어느 동은 운영비까지 어떤 데는 40만원, 어떤 데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게 지급되어서 그 부분은 어차피 같은 일을 하고 그 사람들도 교류가 있습니다. 서로 동별로 인해서 틀리다고 하면 일하는 분들도 서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방범초소 운영비는 각 동에서 필요액을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세워드렸는데, 동마다 약간의 특색은 있을 겁니다. 어떤 데는 방범초소가 여러 군데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방범초소가 없는 곳도 아마 있을 것이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동에서 요구한 사항은 존중해서 저희가 세웠거든요. 이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미처 동에서 신청을 놓쳤다거나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때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 지역구에도 있는데 다 빠졌더라고요. 동장님들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일괄적인 적용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상진

전상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유재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