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진출 의원 발언
김일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일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그럼에도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혹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특위에서 충분히 말씀해 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결특위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정 집행에 정책적인 부분과 연동해서 예산 관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대폭 감액되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2010년도 각 구·군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을 보면 재정규모나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중구와 남구, 2개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당초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부에서 계상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단순 비교하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몇 년째 계속 동결되어온 금액입니다.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금액이 동결되어온 금액입니다.
장태수위원
그것은 우리구만 동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중구, 남구도 같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럴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우리구의 특수한 사정, 우리구가 이 정도의 금액을 배정해야 되는 특수한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자치단체마다 단체규모가 동일하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구청마다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단체는 있는 구도 있고, 어떤 구는 아예 없는 구도 있고 종류나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구마다 단체 종류는 공히 같이 있는 데도 있고, 우리 구에만 있는 것도 있고 다른 구에만 있는 것도 있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재정규모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구의 당초 계상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조금 힘든 내용이거든요? 최근 서중현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신규로 보조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구청장님 취임이후로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 취임하셨으니까 2009년, 2010년입니다. 신규로 들어온 것이 2010년도에 3개, 2009년도는 2008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개에서 현재 36개 단체로 3개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그 중에 신규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외에도 그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중에 전년대비해서 금액이 50% 이상 증액된 단체도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할 때 선거와 관련해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거나 또 사실상 특정한 후보의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을 집행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우리 구에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 중에 혹시 그런 단체는 없나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체는 전혀 없고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우리 구가 직접 추진해야 하거나 또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특정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또는 지지활동을 한 사회단체는 없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총괄부서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인력운용 관련해서 예산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라서 총괄하시는 기획예산실에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365일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있거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일부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사실상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고, 총액인건비 제도가 총 정원제도에 묶여있는 사정은 있습니다만 상시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이나 정원조정이라든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말에 몇 명이 정원조정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는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실제로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지는 분들한테는 행정기관에서부터 차별없이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본 위원이 공개적으로 몇 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사회복지직 6급 비율은 인사문제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인건제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라서 예산의 문제이기도 해서, 또 정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사회복지직 6급 비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이번 회기에 6급 비율 조정을 의회에서도 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연말에 인사 있을 때 사회복지직 6급 증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본청 업무분장에 따라서 실·과·사업소별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인원배치가 업무량에 따라서 적정하게 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조직진단을 한번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의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단순비교가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량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량은 하루 종일 1명을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민원창구를 없앨 수도 없고, 이런 문제라든가 또 부서마다 업무의 종류가 똑같고 비슷한 업무 같으면 개량화 시켜서 그것을 이유로 정원을 조정해서 반영하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서로 다른 업무, 주로 바깥에 다니면서 하는 업무, 안에서 사무를 보는 업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다보니까 이것을 개량화해서 단순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개월에 걸쳐서 조직진단을 한번 했었습니다. 해보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직원들이 하는 일이 이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무엇을 하는지 옆에서 안 지켜본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실제 시간이 몇 시간인지 700여명 직원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부서단위로 직무 분석결과를 수합해서 분석하는데 대부분의 조직이 조직 이기주의라고 할까, 자기 조직의 업무량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비교가 매우 어렵습니다. 작년 11월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부서 반발도 많이 있었고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수위원
직무 분석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다가 많이 느끼는 것인데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 지원부서에는 상대적으로 인력운용이 좀 여유로운 거 같은데 현업부서, 사업부서에는 현장 나가고 단속도 나가고 그 단속이 우리 구 자체 단속만이 아니라 시 합동단속으로 차출되는 인원 등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업부서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직무분석을 한번 하셨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결과를 검토해보시고 현업부서에서 일을 하시는데 직원들이 일손이 모자라지 않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업무의 종류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나다보니까 매일같이 나가서 움직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는 사무실에 앉아서 뭐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앉아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기획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너희는 그냥 몸만 뛰면 안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중간점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2011년도 상임위원회 별로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사기저하에 원인이 되는 예산삭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직접적인 사기앙양과 관련해서는 삭감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내용 중에 이것은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들도 앞으로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2억을 삭감해서 당초 4억 1000만원에서 2억 100만원이 되었을 경우에 현재까지 지원을 받아온 각급 사회단체들의 반발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 직원후생복지 관련해서 헬스장이 지하에 있습니다만 당초부터 예산이 없다보니까 국민체육센터가 개관되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고 것을 갖다놨습니다. 상당히 노후가 되었고 실제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이번에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고가라서 1360만원해도 실제 몇 개 못합니다. 860만원 삭감하고 500만원 가지고 1～2개 정도만 교체를 하면 너무 빈약하지 않겠나 생각 되고 고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구정업무 추진시책비가 23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을 가지고 1300만원을 줄인 문제에 대해서는 과다한 삭감이 아닌가 생각하고 고려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 소관 구민화합축제 관련 예산도 직접적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액을 삭감하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행사를 못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는 부서별로 상임위 삭감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시책추진비 850만원 전액 삭감된 부분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헬스장을 하루 25명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외부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비용만큼 직원한테 돈을 줘서 민간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주로 직원들이 아침 일찍 오거나 점심시간에 이용을 많이 하고 퇴근 후에 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용시간 면에서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퇴근 후에 별도로 운동하러 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늘어난다고 판단을 합니다. 재정 형편만 좋으면 직원들에게 후생복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다보니까 지하에 있는 시설에 해놨습니다. 이용 면에서는 직원들이 볼 때는 상당히 편리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화공보과 예산을 다룰 때 7500만원을 왜 삭감을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7500만원 가지고 동에 가면 주민들한테 손을 내밀어야 하니 전액삭감하고 차라리 상사업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전액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행사를 하면 1억 4000만원 정도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증액을 했으면 했지 75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50% 삭감을 했는데 각 구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니 우리 과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를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안 나가야할 데도 나가고 있고, 물론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50%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설정관계입니다. 작년까지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행정을 남발한다고 일종의 제재수단으로 금년도부터 민간이전경비의 연간한도를 정해놨습니다. 한도를 정해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식산출은 연간 3억 1935만 2000원이 한도액입니다. 이 한도액을 가지고 편성하다보니 기존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이것은 유아원의 간식비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1억 2960만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경로체육대회 지난번에 노인들 이런 식으로…….
김재진위원
내역서 뽑아놓은 것을 전부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편성을 못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저희들은 구민한마당행사 하면서 1억 4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맞추다보니 7500만원 이상은 더 올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억 4000만원을 올리려고 하면 다른 모든 단체에 7000만원 정도를 삭감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 나가는 민간이전경상경비나 실제적으로 봐도 그만큼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이 행사규모를 최소화해서 내실있게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7500만원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증액하고자 한다면 다른 민간이전경상경비를 삭감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1억 4000만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이 예산을 올려놨으면 경상경비가 3억 1000만원 더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왜 2010년도는 행사 예산을 하나도 안 올렸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2010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물론 기본적으로는 재정이 어려웠고요. 원래는 구민화합 한마당행사가 5월달 첫째 일요일인가 구민의 날 행사를 하도록 해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년의 경우는 6.2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전 행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단은 어차피 행사를 못할 것을 당초예산 편성을 하지말자, 다만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난 뒤에 꼭 해야 된다면 추경 때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예 처음부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기준이 낮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추경예산에도 전혀 안 올라왔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전혀 안 올라왔는데 왜 편성을 했습니까? 본 예산에도 없고 위원들이 알기로는 어느 한 사람이 얘기 했다고 해서 예산이 전혀 없다가 다시 갑자기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구민의 날 무슨 행사를 해도 할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선거 때문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금년뿐만 아니고 선거가 있으면 무조건 행사가 취소됩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선거전에는 못하도록.
김진출위원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안 되는데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선거이후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안 하다가 갑자기 하고 전년도 2009년도 1억 4000만원이니까 2010년도 하든 안 하든 예산을 만약에 1억을 올려서 삭감이 되었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처음에 얘기했던 3억 1900만원 올해 한정금액이 더 올라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랬을 경우에 7500만원밖에 더 못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7500만원 가지고 정확하게 올해 행사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티브로드인가 거기서 협찬 5500만원 들어왔고, 상사업비, 가을음악회하는 것 하고 합쳐서 7500만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잠정적으로…….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보기는 7500만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3억 1900만원밖에 예산을 못 잡아서 7500만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이해를 했을 것인데, 다 삭감하고 난 뒤에 오늘 설명을 하니까 아시는 위원님들이 한 분도 없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의논된다고 그렇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전문위원하고 직원들도 내보내고 위원님들끼리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김진출위원
처음에 결정할 때는 전문위원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이 행사나 작년의 행사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9년도에 예산이 1억 4000만원 있던 것이 10원도 없었단 말입니다. 맞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다보니 1억 4000만원이라는 차액이 있는데 안 하던 행사를 해서 삭감했는……. 의원들이 삭감해서 행사를 못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와전된 것이지 우리가 편성 자체를 못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 자체를 안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 생각할 때는 예산 자체를 돈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선거가 있고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을 올리면 뭐하나? 무시하고 그냥 넘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 이말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런 시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얘기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5대 의원님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정경비를 거의 70억 정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보니까 당연히 이런 행사성경비는 줄이는 차원에서 편성을 안 했고 또 편성 해본들 그때는 행사를 못하니까 편성을 안 하고, 꼭 해야 된다면 나중에 추경을 해서 한다든지 하자라고.
김진출위원
추경도 안 했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추경시기가 그때 안 맞았지요.
김진출위원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해놓은 것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올 2011년도 예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3억 1900만원 잡혀 있는데 7500만원은 증액도 못하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한 번의 착오로 2011년도 예산 짜는 것이나, 우리가 심의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인데 통상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는데 질의가 없는데 제가 그것을…….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보편적으로 담당과장들이 와서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됩니다.’ 미리 사전에 설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혀 설명도 안 받은 상태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 4000만원 하든, 7500만원 하면 주민들한테 욕만 먹으니까 전액삭감해서 상사업비 받아서 해라 그래서 삭감한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2010년도 예산을 안 짜주는 바람에 여기에 묶여서 더 증액도 못하고 75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상당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예산을 짜주시고, 1년 만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왔으면 그것을 감안하는데 원래 없던 제도가 올해 들어와서 처음 생기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설사 행사를 안 하더라도 어차피 집행 안 할 거 얹어놓으면 되는데 실제 올해 이 제도가 처음입니다. 기준한도를 정한 것이 처음입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하고 비슷한 중구, 남구 같은 경우에 어제 저녁에 이 자료 말고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봤는데 9000만원 보조금을 준다고 하던데 자료상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3억이네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3억이요.
김진출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억 8000만원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2억 8000만원입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달서구나 수성구 같은 데는 지역도 넓고, 돈도 많고 하니까 많이 주겠지만 실질적으로 매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타구타구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타구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구, 남구, 서구가 비슷한데 우리는 1억을 더 주는 거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금액상 그렇습니다만 중구의 경우는 단체수가 저희들보다 적습니다. 남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는 왜 단체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놨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 단체는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조례나 규칙에 만들어오면 줍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는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하고, 그 다음 하위는 우리 구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조례안을 다 통과해야 되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의회에서 전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타구에는 없는 단체도 있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조를 안 해줘도 될 단체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사회단체에 많이 가입해봤지만 어느 단체를 지목하면 그 단체장이 저한테 칼 들고 올지 몰라서 어느 단체라고 지적을 못하지만, 검토를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이 안에서 보조 안 받아도 되는 단체가 있고, 또 보조금이라는 것은 단체가 자생할 때까지 보조해주는 것이 보조금 아닙니까? 그 단체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으면 보조금을 끊어야 되는데 관례적으로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을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생력을 키우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할 사무나 또는 권장해야 할 사항을 지원하게 해서 보조금 지원을 합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해서 그 단체가 자생력을 갖추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최종결정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도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물론 보시기에는 이러한 단체 중에서는 일부 활동이 미비하거나 그런 단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문제는 각 사업 주관부서에서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목적에 맞도록 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의 임무고요. 그 다음에 지원을 신청했을 적에 지원의 타당성이 있나 없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주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1개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개 단체는 진짜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사회봉사도 하고, 자기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이름만 올려놓고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도 있어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례적로 그대로 주게 되면 당연하게 주는가보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2시간 정도 논의가 있었는데 물론 삭감을 하지 않고 다 주면 좋지요. 삭감의 이유를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활동을 잘 하는 단체는 심의위원회에서 더 주겠지만, 50% 삭감이 되었으니까 줄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도 곤란할 거 아닙니까? 물론 잘하는 단체는 많이 주고, 안 하는 데는 중단하려면 고통이 더 심할거란 말입니다. 더 주고 덜 주고 하면 덜하지만 삭감된 것을 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그냥 줄 것이 아니고 그 양반들도 우리가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구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보조금을 주는가보다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작하시고 집행부의 설명이 처음부터 미흡해서 우리가 50%를 삭감했지만 기획예산실장님이 과별로 설명을 잘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을 보면 일 안하는 단체들이 많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아시고요. 물론 그것을 일일이 다 검토야 못하겠지만 내년부터는 연중별로 실적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지난주 월요일 각 부서에 불러 모아서 특히 내년도에 사업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기준이 있습니다. 복사용지 같으면 복사용지는 매당 얼마 명확히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시달하고, 특히 금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증거자료라든지 명확히 해서 정산서를 확실히 하고 만약에 제대로 안 된 부분은 회수하고 총괄부서로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구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돈이 낭비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구와 비교를 하셨는데 지원하는 단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비등합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중구나 이런데 보다는 저희들이 좀 많고 달서구 같은 경우는 단체 수는 적습니다만 지원은 많고 구마다 편차가 심해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보면 달서구나 수성구, 동구하고 북구는 인구 관계도 그렇고 모든 면으로 봐서 다른 구와 비교할 것이 안 되고, 비슷한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 많이 나가는 편이지요? 한 1억 가까이 나가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방금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관변 단체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보조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요즘은 집행부에서 감시·감독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지난해지만 기금을 결산하면서 남으면 자기들 개별적으로 할당이 되게끔 기념품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보조금 쓰여지는 것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구민들의 입장이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만큼 바로 쓰이느냐, 또 보조단체 보조금이 정말로 지역주민들이나 불우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금으로 쓰이는지 주민들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의원님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하는 이유가 바로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한테 책임을 돌려서 의회에서 다 삭감을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같이 어려움을 겪어보자는 뜻에서 삭감을 했는 것이라고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문제는 저도 위원님 생각과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과거처럼 간이영수증 못 붙입니다. 전용카드를 안 쓰면 정산을 안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겪어봤는데 간이영수증 붙이고 정리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신용카드로 결재하도록 하고 도저히 신용카드가 불가능하면,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장갑 몇 켤레 샀는데 신용카드 사실상 곤란하다 그런 정도는 허용이 될까 그 외에는 전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도화시켜놨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리하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완전 삭감을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단체도 지금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특별하게 지원하는 단체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단체가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는 것을 각 해당부서 사업주관부서가 1차 심사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면 저희들은 총괄부서로서 수합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심의위원회도 결국은 집행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오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김명혜위원
주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사회단체가 구성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보조금 주기 전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꼭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도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심의위원회만 구성할 것이 아니고,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금 주는데 보면 달구벌봉사단 거기는 특별하게 이번에 많이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그 사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북비산로타리는 새벽에 인력시장이 열립니다. 또 무료급식운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문제는 화장실입니다. 거기에 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화장실을 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 안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집 옆에 공중화장실 오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됐습니다. 심지어 환경관리과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차 자체를 화장실로 만들어서 그 시간에 갔다 놨다가 화장실로 쓰고 나중에 차를 가지고 가는 거까지 검토를 해봤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결국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는데 농협에서 낮에는 개방을 해줍니다. 퇴근하면 잠궜다가 아침 9시에 문을 여니까 이용이 불가능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볼일을 보니까 주위 사람들 민원이 발생하고 마침 달구벌봉사단이 농협2층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화장실을 무료개방 하겠다. 그 대신 화장실 운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해달라, 물론 환경관리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월300만원이 화장실 이용료입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정확히 3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제가…….
김진출위원
500만원.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화장실에 휴지 들어가고, 청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거기 급식하는 사람들도 다 이용할 수 있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오는 분들도 이용하고, 실제 화장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했어요. 건물을 하나 사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로타리에 보면 파고라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화장실을 지으려니 법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안 돼서 환경관리과에서 그 당시에 돈은 받아놓고 예산집행을 못하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놔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타당성이 있으니까 지원을 했겠지만 그 앞에 자원봉사단체나 교회 같은 데서도 무료급식을 했거든요. 그럴 때는 괜찮았는데 달구벌봉사단이 거기에 가고 나서부터 지원도 더 해주고 하니까 동료의원들 간에도 거기에 대해 의아심을 갖게 되고 또 그 분이 선거 때도 움직였던 사람이잖아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그런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서구에 오래 근무도 안 했고 와서 들은…….
김명혜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기획예산실장님 모르신다면 거짓말이고요. 이런 거 지원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고요. 물론 어려운 살림 사시느라고 애를 먹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애를 먹는데 우리 구민들도 세금이 바로 쓰였는지, 또 관변단체 같은 데도 같은 어려움을 알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삭감예산 중에 50%를 차지하다보니까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2011년도 보조금 신청요구서가 10월 11일로 접수완료 되었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원래 12월 25일까지 접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재진위원
어제까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서 신청서를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김명혜 위원님,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구벌자원봉사단체 사업비 용도를 잘못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보면 화장실 이용비가 300만원이고, 500만원이 독거노인 집수리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집행내역이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에 대한 결산만 보지 마시고,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사업결산서를 받아주세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 대한 정산서가 아니고, 그 사업에 얼마 투자를 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얼마 수혜를 받았고, 어떤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떤 혜택을 보고, 어떤 효율이 있다는 결과서를 첨부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1년에 해마다 2월 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심의위원회 서류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정산 관련 증빙서류가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달구벌자원봉사단의 집수리사업 같으면 집수리사업에 몇 건,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전체 비용에서 자기들이 얼마 부담했고, 이런 내용들이 정산서에 다 나옵니다.
김재진위원
받으실 때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게끔 하고, 총 36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실효성이나 타당성을 별도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다 합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수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김재진위원
중복되는 사업은 없던가요?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전체 총괄부서로서 사업의 내용까지 파악은 무리입니다. 34개 단체의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제목만 봐서 중복되는 거 한 두 가지 있는 거 모르겠지만…….
김재진위원
기획예산실이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니까, 나중에 실·과에 질의해야 될 사항인데 길어지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관련되는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좀 쉴까요? 좀 쉬었다가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손재웅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예산서 96페이지 총무과 소관에 보면 불용품매각 차량대체 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차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청소차입니다. 내구연한 지난차가 5대가 있는데 그 중에 내구연한이 지나도 괜찮은 차가 있고 이것은 많이 험한 차입니다. 이 차를 매각하게 되면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에 매각이 됩니다. 청소차 1대 매각 예산입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세입예산서 147쪽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있는데 타구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올해 공문이 내려와서 대구만 해도 많이 틀립니다. 2010년도에 보면 달성군은 200만원, 달서구는 150만원, 수성구는 170만원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동결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120만원에 보험료가 20만원 정도, 동결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보험료만 계상해서 140만원으로 해놨습니다. 타구에 해놓은 것을 보면 중구, 남구가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20만원하고, 150만원 수준에 10만원을 좀 올려줬으면 싶습니다.
신상숙위원
그것은 위원들이 상의해보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모두 어려운 살림 사시느라 애쓰시고 대단합니다. 149쪽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달구벌자원봉사단체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마을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새마을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달구벌봉사단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독거노인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나, 달구벌봉사단에서 하는 것이 독거노인들 위주로 하는 거 같더라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리는 각 동별로 꼭 해줘야 될 부분, 동장이 봐서 수급자나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쪽 분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못 알아봤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두 군데 단체에서 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살펴보시고 정리해서 좀더 알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명혜위원
새마을에서 하는 사업은 전에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달구벌자원봉사단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2011년도 예산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일하시는데 사기저하라든지, 복리후생부분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하실 때도 나왔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이 50%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과에 속해 있는 새마을, 바르게 6개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만약에 50%가 삭감이 되었을 때 조금 문제가 안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청장 1000만원, 부구청장님 것 있고, 그 다음에 850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헬스장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문화회관에서 사용하던 헌 기계를 갖다놨습니다. 런닝머신기 6대가 있는데 2대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이 1대당 300만원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맞춤형복지 포인트 150만원이 8개 구·군중 제일 하위입니다. 다른 데는 200만원, 180만원인데 최하위에 맞춰져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 자율방범대 문제입니다. 아까는 보조금이고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우리 구에 각 동별로 있는데 자율방범대 중에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저녁에 애를 먹는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이기 때문에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동료위원님들끼리 생각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삭감한 이유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투자한 만큼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했고요. 한 가지 더, 이것은 외람된 얘기인데 예산안을 만들 때 목별로 부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 이것은 만들기 쉬잖아요. 엑셀로 된 거 죽 깔면 안됩니까? 이것을 목별로 전년도 예산을 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91쪽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신규아파트에 올해 아파트 두 군데 입주를 했고, 내년도에도 1400세대 정도 입주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수수료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증지 관계 수수료 수입은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 지금 민원 간소화해서 부치는 서류를 많이 안 부치도록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제도가 되어서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 어느 곳 어디서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안 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재진위원
143페이지 석가탄신일 성탄절 기념조형물 설치 본청 앞에 되어 있는데 재사용입니까? 이번에 신규로 구입한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신규입니다.
김재진위원
만들어놓은 조형물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저녁에 보면 좋습니다.
김재진위원
동아쇼핑이나 2·28 기념공원 가보셨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거기는 돈이 많이 들어서 좋게 만들었고요. 우리는…….
김재진위원
150만원 가지고 더 이쁘게 할 수 있겠던데요? 다음에 하실 때는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재진위원
하단에 보시면 전기요금이 작년에 대비해서 10% 정도 예산에 덜 잡은 것 같은데 동절기 청사에너지절감 적극추진 관련해서 타구나 절감 세부실적 이런 것을 봤는데 절감되는 금액해서 연간 4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데 4500만원에 대해서 공무원들 능률저하로 해서 손실되는 금액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 전기세를 현재 1억 5600만원 잡아놨는데 우리가 필요한 전기세는 평균적으로 해보면 1억 93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올해 왜 이렇게 잡아놨는가 하면 저 뒤에 다른 것도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예산이 100% 다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추경 때 감안해서 잡아놨습니다. 3000～4000만원 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아예 당초에 덜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냉·난방기 제어를 통합시스템 관리로 하고 계시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방은 따뜻할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일을 하게끔 해야 되지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예산부분 말씀하실 때 공무원 후생이라든지, 복리 관련되는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본 위원하고 동떨어진 말씀을 하셔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공무원단체 지원 업무추진비해서 200만원 중에 10% 삭감해서 18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노조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일괄적으로 10% 삭감한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공무원 노조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입니다. 등록이 안 된 상태인데 각 구에 보면 노조사무실을 폐쇄해 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똑같은 노조문제로 교육도 하고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럼 이 예산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은 공무원 단체담당인데 담당부서 총무과에서 공무원 노조 임원들하고, 노조하고 간담회 하거나 필요시에 할 예산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 능력개발비로 예산목에 안 들어있던데 올렸는데 혹시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교육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진위원
예.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도 0.3% 잡아야 되는데 교육은 꼭 해야 됩니다.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주로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도 보면 교육원에 와서 하라고 합니다. 교육비가 조금 적게 계상된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면 민방위 통대장 교육여비 계상금액이 438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님 수가 330명으로 알고 있는데 438명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이 무슨 돈인가 하면 통대장 민방위 관련해서 교육여비이고, 이것은 통·반장 교육하고 틀립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438명에 대한 인원과 통장님 플러스 재난방재 그런 인원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그것입니다.
김재진위원
총 438분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156페이지 본 위원이 잘못 볼 수도 있는데 구청장님 국민연금부담금이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는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구청장님은 별도로 합니다.
김재진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지난해는 별도로 안 하고, 이 안에서 지출은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 거하고 비교해 보려고 하니 꼭꼭 숨긴 게 많더라고요. 찾기가 힘들었는데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지포인트, 헬스장 문제, 자율방범대 문제, 자율방범대 문제는 지구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그러니까 도둑맞는다든지, 외진 곳 순찰을 자율방범대에서 커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책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립니다. 실제로 어려운 살림살이에 애를 많이 먹는데 보상금하고 보조금이 틀린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복지포인트가 타구에 비해서 서구가 적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적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 사회단체보조금이 제일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어느 단체를 지칭하기보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9개로서 전체 1/3을 차지합니다. 맞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1/3을 차지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단체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가져갑니다. 물론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는 잘 하잖아요. 잘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아까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질의했습니다만 이해가 안 되는 단체에서 가져가는 보조금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총무과 속해있는 민주평통하고, 민족평통하고 뭐가 다릅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민주평통도 있고, 민족평통도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봐서는 헷갈리고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이고 대강은 알지만 민주평통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의문이 가는 단체가 많아서 삭감을 하고 핵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율방범대 이야기 했지요? 자율방범대 보상금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삭감했는 것을 살리든지, 차후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과장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우선 자율방범대 문제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저녁에 간식비로 주로 쓰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에서 제일 적게 나가는 편이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이것을 구별로 보면 제일 많이 나가는 북구 같은 데는 30만원씩 나갑니다. 거의 25만원, 20만원씩 나갑니다. 주로 쓰이는 데는 피복비하고, 소모성 경비, 장비하고 간식비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은 쉽게 말씀드리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장은 대통령이 됩니다. 민족통일은 저도 처음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민간단체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도 통일하는 것입니까?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민족통일문제로 민간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유사한 이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보조금을 나눠줘야 되는데 비슷한 단체는 될 수 있으면 한군데로 모아서 하고, 작년 것도 보면 신규로 올라온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비슷하면 한군데로 모아서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야지 무조건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떠넘기지 말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동반자로 나가야 서구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올라온 것을 삭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많이 해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얘기 했지만 당연히 보조해줘야 되는 단체는 보조를 해줘야 되겠지만, 신규로 올라온 것이나 41개 단체가 있는데 비슷비슷한 게 많습니다. 한군데로 모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의회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지 말고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해서 그 단체에서 알아듣게끔 해주시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으면 주면 좋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상을 구별로 다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이 많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구민상을 줬지 어떤 특별한 부분을 지칭해서 준 것은 없지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까지 구민상을 봉사 차원에서만 줬습니다. 19회까지 주다가 이 조례를 바꿨습니다. 체육분야, 기업분야, 학교분야로 확대했습니다. 숨은 인재 자랑스런 구민을 찾으려고 확대를 했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을 해오다보니까 구민상의 위상이 조금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확대를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다른 해도 말이 많았지만 올해는 뒤돌아서서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구민상을 줄 때 경제적인 면에 두각을 나타낸 분이나 아니면 봉사, 구분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냥 심사위원회에서 몇 사람의 뜻으로 주는 거 같은 이미지를 많이 풍겼습니다. 앞으로 구민상은 확실하게 구분해서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면 봉사, 효행이면 효행, 경제면이면 경제면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그 분이 했는 역할을 부각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의아심을 안 갖도록 해주시고, 또 심사위원 선정을 잘 하여 뒤에 말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지금 상을 받으신 분도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좋게 말을 안 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분명하게 하셔서 상을 받으시는 분이 정말 그 상에 부응이 되도록 하시고 우리 구에서도 상을 받은 분의 이미지를 강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18회 구민상을 받았는데 창피스런 얘기라서 추가로 몇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대구 시민상 같은 경우에는 봉사면 봉사, 체육이면 체육 4개 분야로 해서 상을 줍니다. 서구에서 자랑스런 구민상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봉사한 실적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봤을 때 공감이 가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자격이 없는 저도 받아서 이런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사를 많이 하거나, 체육을 잘 하거나, 공부를 잘 해서 서구홍보를 잘 했다. 이유가 있어서 1명, 2명주면 좋은데 무조건 1명, 2명, 대상자가 없을 때는 없어서 안 준다.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상을 받은 사람의 위상을 높여줘야 되지 떨어뜨려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구민상 받은 사람을 보고 ‘뭐 저런 사람에게 구민상을 주나?’하는 뒷얘기가 안 나오도록 총무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심사위원을 다른 구에서 초빙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구에 있는 사람이 서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타구에서 장태수 의원을 어떻게 알고, 김진출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으니 자체적으로 하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없으면 그냥 안 줘도 되고, 있으면 명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 사람이 역시 구민상을 받을만한 사람이다, 서구를 위해서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서 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 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그 기준을 마련하려고 보니까 기준 마련이 불합리합니다. 왜 불합리한가 하면 대상자가 어떤 봉사를 어떻게 했고, 신청서류가 들어오는데 이만큼 들어옵니다. 기준을 마련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안 맞아요. 맞지를 않습니다. 또 사람을 놓고 평가를 하는데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틀립니다. 활동실적서류를 사전에 다 드립니다. 의문 나는 점은 본인들이 직접 사전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여러 사람의 관점이 틀립니다. 봉사분야도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분야, 기업분야, 청소년, 이쪽으로 확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구민상을 줄 때 기준잣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실적 포인트가 있는데 포인트는 가서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것은 과시용이거나 아니면 내가 봉사한다는 것을 알리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봉사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 도와줬다고 말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하여튼 분야별로 기준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 기준은 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구민상을 받은 입장에서 상의 위상이 낮아지면 상을 받은 사람이 부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예.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위원님들 짧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내당2·3동 자치센터 신축예산이 작년에는 2억원 잡혔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요?
성택
김성택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신축부지매입비니다. 어디까지 가 있나 하면 원래 부지매입비가 14억 7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4억 7000만원이 안 되고, 왜 2억을 잡아놨느냐, 이것이 해당부지가 19명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중국에 가고 없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 저당이 잡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값어치만큼 저당을 잡아가지고 연락이 안 됩니다. 못 찾아요. 이 보증보험회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경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승낙은 다 받아놨어요. 그것이 경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경매를 하려고 하니 본예산에 안 서는 것입니다. 경매는 받아서 본예산 안 서면 헛일이다 이래서 현재 올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2억은 경매를 시행을 안 한 것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없는데 추경예산에는 아마 올려야 되지 싶습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 중지
13시 3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려운 살림 사시느라 힘드시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명혜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에 보면 지금 구민화합축제 예산을 기획예산실에서 설명을 어느 정도 하셨는데, 필요한 축제인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는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을 작년에 짤 때 우리 여기 예산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자체를 좀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2000만원으로 했고.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1억 4000만원을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했는데, 저희들도 몰랐는데 예산부서에는 행자부에서 민간이전경비를 금년 수준에서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1억 4000을 요구했지만 7500까지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7500만원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모를 내실있게, 오전부터 하던 것을 오전에 마라톤을 하고 오후에는 전에는 각 동마다 약 500만원씩 주는 걸 그것도 여유 있으면 더 주고 했는데 그렇지는 못할망정 오후에 하면 돈 100만원씩 줘서 올해 했는 야참식으로 국수나 지짐이나 해서 하고 오후에는 나름대로 문화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 그렇게라도 해주니 고맙게 생각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저렇게 되어버렸으니까 특위에서 어쨌든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을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해서 하느라고, 또 부서장으로서는 일거리를 줘서 저도 뛰어다니면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구민들이 다 즐거운 그런 행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상세한 설명을 했었으면 좀 참고가 되었을 텐데 그냥 올해 2000만원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원래 예산도 안 잡혔던 것을 했잖아요? 원래 예산을 잡지 않았던 것은 안 했으면 오히려 이번에 이게 참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안 잡혔던 것을 억지로 행사를 하고 나니까 의원님들도 각 동을 방문할 때 자치위원장님들한테 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실은 예산 자체가 안 올라왔는 걸 모르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 자체를 삭감한 것으로 해서 어느 동에는 가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의원님들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설명은 했지만, 이렇게 서로 우리가 의견이 듣는 차원이 틀려서 그렇게 된 것인가는 모르지만 일단은 행사를 없던 걸 만들어서 하시다 보니까 원망도 듣고 또 어려운 행사를 하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고생도 하셨지만 이제 이런 결과가 온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의원님들이 참고는 하시겠지만 예산을 잡지 않았던 것은 무리하게 안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물론 일은 하셔야 되겠지만 구민들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전에 하던 건강달리기 같은 건 우리 구민들이 참여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느 날 축소시켜서 관변단체 몇 명만 참석하는 그런 행사는 진짜 안 한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사를 하되 정말 명분이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 심사한 내용 중에서 166쪽에 양궁 운영 관련해서 장비구입비하고 피복비 두 가지가 계상되어 있는데 예비심사 과정에서 각각 600만원, 300만원씩 감액되었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장태수위원
아마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타 기관의 다른 지역에서 양궁부 운영하는,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시고 상임위원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장비구입 관련해서 1600만원 당초에 계상하신 게 이게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구시체육회를 통해서든 다른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못 줬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600만원을 예산부서에 올려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4명이 활쏘고 장비를 구하는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구시체육회 사무처장 되시는 장석준 처장께 옛날 우리 서구 부구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면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 부구청장 모시고 국장님하고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올해 선수 두 명을 스카우트하는 데도 1000만원을 사무처장님한테 협조받았고 또 전국체전 10월에 이 아이들 훈련했는데 8월, 9월에 가서 “내일 모레 전국체전을 하는데 성과 좀 내려고 하니까 장비가 없다.” 또 1000만원 손을 기댔습니다. 그러니 처장님께서는 우스개 소리로 “이 사람아, 내가 부구청장일 때는 장비구입 이렇게 안 어려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당장에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저기 손 빌리고, 빌리는 것도 한 번 두 번 눈치가 있지, 그래서 현재 1600만원 중에 600만원 삭감되면 저희 선수들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훈련이나마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것도 넉넉지 않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지 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장태수위원장
장비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구입연도하고 가격하고 이런 걸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164쪽 사립도서관 관련해서 사립문고 운영 지원금이 처음으로 500만원 계상이 되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제가 비산6동에 사립문고 운영하고 있는 건 다 아시니까 제척과 회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양심에 거리낌없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부기상 도서구입비로 100만원 × 5개 도서관을 계상을 하신 것이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장태수위원
이 5개 도서관은 그러면 도서관법에 따라서 서구청에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곳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장태수위원
예전에 없던 예산인데 이 예산을 처음 계상하시면서 현장도 다녀보셨나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현장 다녀보시고 법령에 의하기도 하고 또 지원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장태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한 개의 시설에 1년에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씩 5개 단체에 500만원 지원하는 건 우리 지금 서구청의 재정상황상 여건상 무리한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적절한 겁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최소의 경비를 잡아놨습니다.
장태수위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한 사립공공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법령에 있는 건 확실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구민화합축제,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에 같이 걸려있는 건데, 7500만원이면 실제로 행사 추진하실 수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저도 여기 문화공보과 와서 작년에 1억 4000을 가지고 처음 해봤고, 올해는 2000만원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과거에 2009년도 할 때는 오전부터 해서 오후까지 했고, 그리고 동에 일괄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줬던 그런 시점이고, 금년에는 오후에 하고 지원해주지 않은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이 정해져서 제한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7500만원 이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건강달리기 자체가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따로 있었는데 내년에 조금 주어진다면 오전에 건강달리기를 하고 오후에 이어서 각 동에 저희들이 최소 경비 100만원씩 정도를 지원해 줘서 지짐이나 국수나 막걸리나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체육행사는 내년부터 한다면 문화 쪽에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저희들한테 특별히 7500만원 준다면 모든 걸 사전에 프로그램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더 좋겠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내실있게 알뜰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
예결특위에서 관련 예산액이 전액 삭감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에서 구민화합축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예산 통과되면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하실 건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중해 드려야지요. 하는데, 오늘 특위에서 제가 부서장으로서 간곡히 드리고 싶은 것은 이 7500만원은 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하는데, 그래도 다소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만의 행사가 아니고 국가에서도 합니다. 전국체전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하는데, 그런 한 구 자체에서 지역 주민을 모아놓고 다 참여하지는 못 하지만, 바빠서 못 하지만 그래도 구에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나 참여해서 내가 돈은 못 벌지만 여기 잠시나마 참여해서 웃을 수 있고 우리 구민들 얼굴도 볼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도리이고 또 의원님들이 적은 돈이지만 저렇게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비록 깎였지만 특위에서 해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드리고 좀 수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의지 표출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 외지에 출장 가셨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여기에 와서 어쨌든지 삭감된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살려달라는 거기에만 신경을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실·과장님만 오시고, 우리 구청장님은 예산 관련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관심이 많지요.
김재진위원
많으신데 외지에, 2박 3일 어디 가셨는지 전혀 안 보이시니까 한번 우스개로 여쭤본 겁니다. 166페이지 일반보상비에 보면 감독님 호봉수가 올해 29호봉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보면 27호봉 예산이 되어 있고, 27호봉 연봉이 251만 2000원이고요, 28호봉이 253만 4500원이고요, 29호봉이 255만 5600원입니다. 1년 만에 호봉수가 왜 이렇게 2호봉이나 승계가 되었어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걸 매년 지침을 만듭니다. 양궁장 운영관리 지침을.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금년에 우리 두 명을 스카우트 했습니다. 우리 대구체육고등학교 다니는 선수 둘을 선발했는데요, 전나영이라는 이 선수가 현대정공에 5000만원 제의가 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1년 전부터 우리 감독이 체육고 감독하고 사전에 우리 선수들 나이가 들고 나가야 할 입장이니까 스카우트 경비에 뜸을 계속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스카우트비는 500만원 밖에 없고,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려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또 대구시체육회 사무처에 가서 또 100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양궁선수 좋은 선수니까, 돈은 없고, 그래서 돈 1000만원 거기서 얻어서 1500만원 들여서 두 명을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감독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무원 분위기가 1년 지나면 1호봉씩 주는데 너희 성적을 인센티브로 1년에 선수가 몇 개 이상, 감독이 전체 시합에 몇 개 이상 되면 2호봉을 줄란다. 못 하면 안 올려준다. 동결시킨다. 그리고 또 이게 몇 년 동안 성적이 안 나오면 퇴출시킨다.”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그래서 올해가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해서 단체에서 1등했고 전나영 개인이 금메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개별로 봐서는 무언의 강압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1년에 3억 되는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제안설명 드려도 성적이 좋아야 돈 인건비도 요구하고 피복비나 이걸 좀 달라고 하는데 성적도 옳게 안 나오는데 예산만 타려고 하면 의원님들이 말씀 안하시겠습니까.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스톱옵션제로 해서 두 호봉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장태수 위원님도 방금 전 언급을 하셨는데 작년에 작은도서관건립사업하신 거 알고 계시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재진위원
작은도서관건립사업을 하게끔 지원 방법이 어떤 건가 알고 계신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 서구지부에 말입니까?
김재진위원
예.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 우리 전에 시의원 계시던 분이 국비하고 해서 요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30% 안 되면 30% 구비에서 지원되니까 일단 국비가 확정되니까 지방비가 안 따라갈 수 없으니 7대 3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 언급이 안 되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매칭펀드 국비 75% 우리 구비 20%, 아, 죄송합니다. 국비 60%.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70%, 구비 30%.
김재진위원
시비로 들어가 있을 건데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시비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60%, 20%, 20%.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70%, 30%.
김재진위원
70%, 30%하고 우리가 매년 책구입비로 500만원 내지 6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사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건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사립문고에는 지원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립문고는 우리가 동에 새마을문고라고 동주민자치센터 문고는 총무과에서 매년 1년에 40만원씩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작은 문고니까 40만원 주면 책을 신간으로 바꿔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구문고의 서구지부가 그건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400, 50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보과에서 준 건 없었고 총무과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뭔가 하면 작은도서관 유치를 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민간도서관 운영 예규가 있을 겁니다. 매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고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을 수렴을 했었어야지 작은도서관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재진위원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 금액은 아직 잘…….
김재진위원
대략 500에서 600 정도 도서구입비 항목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금액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청구해서 지원해 나간…….
김재진위원
향후 계획대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항목은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예.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진위원
한 가지 더.
김일동위원장
예.
김재진위원
이건 저희들 행사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보면 각 과별로 금액이 통일성이 없습니다. 문자전송시스템 사용료가 보면 어떤 데는 한 건당 15원이 있고요, 어떤 데는 한 건당 20원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 하실 때 통일성을 좀 기해서 공공운영비 개념 부분에 좀 통일성 있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외철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민원담당공무원 CS고객만족위탁교육비로 300만원 책정, 증액된 거 알고 계시죠?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증액되었을 때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증액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S교육은 대구시 주관으로 대한항공이라든지 위탁교육비인데 우리 민원공무원의 친절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300만원 추진되었다가 올해는 없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또 대구시에도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올렸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이 증액되어서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 어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기분은 좋습니다. 좋고 만족스럽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김재진위원
세무과에서 내년도 예산이 35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세금 징수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감액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 과의 세출예산이 지난해가 당초예산보다 저희 구 전체의 예산사정으로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반적인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삭감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래서 일단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안대로 해서 연간 내년에 업무를 추진해보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거나 이러면 추경 때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우리 집행유보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어제 저희 고액체납자가 발표되었는데 저희 구는 고액체납자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고액체납자를 시에서 발표한 그 내용 말씀하십니까?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에 몇 분이 계신가해서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관계는 잠시 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공공운영비에 보면 작년도 예산에 체납자료조회기(PDA) 보수비라는 게 책정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왜 보수비가…….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체납차량에, 18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재진위원
181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작년도 예산되어 있는 거 체납자료조회기 보수비, 그리고 지방세납부자동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2개가 있던데, 올해는 지방세납부자동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있는데 체납자료조회기 PDA보수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PDA보수비는 예산항목을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면서 뒷부분에 체납정리처분 분야에 나누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 184쪽에 보시면 PDA자료조회기 예산이 작년하고 같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세입 잡기가 여하튼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건 다들 아시고, 그래서 세원을 잘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고 납부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자금운용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타 구와 비교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장태수위원
19쪽에 보면, 이자수입을 2억 944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전년 당초예산 대비하면 많이 감해져 있고…….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또 2010년도 결산에 해당되는 추경예산안에 보면 역시 올해 3억 5000만원 이자수입을 잡아두고 있는데 목표에 미달해서 지금 2억 4600으로 조정되어 있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타 구의 이자수입을 비교해도 구마다 자금 규모나 또 자금의 특성상 예치할 수 있는 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중구의 6억 6100만원이나 남구의 7억 7400만원 등과 비교하면 우리 구의 지금 자료에 있는 걸로는 2억 2900만원이어서 이자수입 규모가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타 구의 자금운용 방식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우리 구의 지금 자금운용방식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작은 부분입니다만 이자수입을 좀 증대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금고 계약기간은 대체적으로 다른 구도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4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남구, 달서구, 달성군은 지금 3년 계약기간을 하고 있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장태수위원
계약기간과 적용받는 금리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나 이런 게 혹시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계약기간을 조금 연장하면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거나 이럴 여지가 혹시 있나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금고 운영하는 각 구별로의 기간이라든지 금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고 계약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4년 이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구에는 4년으로 약정을 했습니다만 3년으로 했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 약정기간하고 금리의 우대라든지 이런 상관관계는 없이 기간을 각 구의 방침으로 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민선 시작되고 대구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우리 구금고로 계약된 적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없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시금고와 마찬가지로 대구은행으로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혹시 그게 금리 적용 받을 때 손해로 작용하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구금고를 변경할 여지가 있으면 유치하기 위해서 시중 금융기관에서 금리 적용에 대해 조금 경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민선 시작하고 줄곧 지금 금융기관하고만 금고계약을 한 게 금리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자치구에서는 종전까지는 시금고를 기준해서 구금고도 약정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경쟁 체제로 가게 된다면, 농협이나 타 금융기관에서도 제시되는 조건이 나중에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소 소폭이 되겠지만 금리가 조금 상향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태수위원
당장 달성군만 보면 농협 기준 금리 적용받아서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데 2.2%에서 2.7%이면 지금 우리 구가 구금고로 이용하고 있는 대구은행 금리와는 최소 0.3%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물론 안정적인 금융기관과 계약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시중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구금고 선정할 때마다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지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냥 기존의 관례대로 하는 것보다는 자금운용을 조금 우리 구에 이익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장태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을 우리 구금고로 함으로 해서 대구은행이 우리 구청에 지원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자료를 내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행사 때 부분적으로 협찬을 하고 대구은행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구청에 관련된 발전기금이라든지 별도로 내는 건 없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서구장학회라든지 이런 데에는 별도로 대구은행에서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에 지금 청소수수료 때문에 걱정이 되시죠?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500만원 삭감되어서…….
김명혜위원
500만원 삭감되면 어려운 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올해 실 예를 들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올해 1000만원 했습니다. 1000만원을 해서 8월까지 채용해서 청소를 하고, 또 9월부터는 어디에 돈을 썼냐하면 문화회관 본관 입찰하고 난 잔액으로, 잔액이 1000만원 조금 못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한 달에 90만원씩 해서 지급을 했는데, 또 상부에서 지시도 내려오고 그래서 청소 등 단순노무계약 시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최저임금을 해도 4대 보험료하고 1400만원 정도 듭니다. 1400만원 드는데 거기 재료비까지 합치면 1500만원, 최소한의 경비를 잡았는데 10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김명혜위원
최소한의 경비가 1500인데 500이 삭감되었다는 말이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김명혜위원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건물하고 비교했을 때는 다른 점이 뭡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는 주민들의 와서 운동을 하고 헬스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청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인력은 공공근로 인력을 거기 투입해서 했는데…….
김명혜위원
공공근로 인력은 지원이 안 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지금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인원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4/4분기에는 한 명이 지원되어서…….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지금 문화회관에서 단순노무 용역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위탁을 해서 2000만원 이하니까 국민체육센터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수의계약을 하고 또 본관에는 2000만원 이상이 되어서 거기 입찰을 보입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수위원
청소대행수수료, 관장님 지금 말씀은, 용역계약 체결할 때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통지에 의해서 1500만원 되어야 실지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이 위탁업체가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지는 확인을 하시나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확인해 봤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시나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지금은 하루 8시간씩 고용을 못 하기 때문에 80만원, 90만원밖에 못 받습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했을 때 그렇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에 걸리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안 시키고 2시까지나 3시까지만 시키고 고용을 안 하기 때문에.
장태수위원
아니,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단기간, 단시간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여기 통보 온 내용대로 업체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미지급 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명시하라는, 그리고 1500만원이 계약금액이 되어야 된다는 지금 문화회관의 설명이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러니까 8시간을 고용 안하는 것 같으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4320원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시급기준을 지켜야 된다고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그건 지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특위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최저임금 적용과 낙찰할인율, 이건 적절한 가격을 쳐주고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받으라는 취지로 낙찰할인율을 정해두고 있는 건데, 요구하시는 대로 금액이 계상이 된다면, 예산이 계상된다면 위탁업체가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통보된 내용대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계약문서에 반드시 명문화해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18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을 보면 기획공연비가 작년에 비해서 700만원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700만원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사유가, 기획공연이라는 건 일반 행사하려면 단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질이 좀 좋아질 수 있고, 또 가격이 적으면 지방가수들 이런 사람들 부르기 때문에 질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논할 처지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진위원
올해 결산을 아직 못 봤는데, 우리 올해 기획공연으로 잡혀있던 가을음악회 예산 1000만원이 전용되어서 사용이 되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1000만원이 빠진 상태에서 올해는 어떤 공연을 하게 되었는지, 공연의 내실성이 어떻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1000만원, 가을 밤의 음악회 그건 여성합창단 발표회하고 같이 겸하려고 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여성합창단 발표회 날 했습니다. 여성합창단 발표회만 하니까 주민들 호응도가 좀 적어서 관중들이 적게 오는 편입니다.
김재진위원
1000만원에 대한 전용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 관장님께서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셨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실지 그 행사는 저희들도 전부 다 가수들하고 계약을 해놨더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문화공보과에서 내부 품의를 결재를 받으면서 상사업비 1000만원하고 우리 것 가을 밤의 음악회에 대한 공연 그것을 1000만원 사용하겠다는 그런 결재를 받아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 결정 받은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올해 또 상임위원회에서 구민화합축제 예산 750만원이 다 삭감되었는데 삭감이 된 상태에서 기획공연비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에 또 전용할 가능성이 높네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내년에는 안 해줘야지요.
김재진위원
내년에는 정말 이 금액 사수할 자신이 있으시고 결의가 있으십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내 마음같으면 지켰으면 좋겠는데, 또 위의 결심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획공연 예산이 지금 700 정도가 상향이 되었으면 그만큼 구민들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연을 하신다는 의지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김재진위원
올해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내년에 초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더 확고히 지켜내실 수 있겠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지금 생각으로는 그대로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비에 10% 삭감된 거 알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주민생활 업무추진에 이건 국장님 것이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휴대전화 있잖아요? 내년에 300만원에서 50만원 삭감되었는데, 삭감되면 현수막하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삭감되어서 애로점이라든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현수막이 일괄적으로 단가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내는 단가가 좀 적은데,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은 실외 건물 우리 본관 청사 외벽하고 보훈회관하고 두 군데 설치하는데 그때는 단가가 7만원보다 좀 높습니다. 높은데, 이것도 1만원씩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 조정이 되었는데, 그때는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실내하고 실외하고는 조금 구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공운영비 휴대폰 사용료, 여기에 오해가 없도록……, 삭감되었잖아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감액이 48만원인데 옛날부터 휴대폰 이건 국장님이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쓰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인데 하나는 국장님이고 2개는 우리 통합조사관리계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사무실에도 전화기가 있는데 구태여 꼭 휴대폰으로 안 써도 되지요?
양우
이양우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에 노인정 에어컨 관련되는 사업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복지사업과 소관에 들어갑니다.
김재진위원
노인복지 그 부분이 그러면 노인생활기능보강사업하고 별개로 합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관련 업무는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계속해서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출위원
복지사업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232쪽에 307-10번 어린이날 행사비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100만원 증액된 사유하고, 뭐 때문에 더 증액이 되었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3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300만원이 되어 있어서 매년 서부초등학교에서 보통 어린이날 행사를 했고, 그리고 소망모자원과 신애보육원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일부 거기 자체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200만원은 사실 행사비로는 너무 적어서, 300만원도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그것을 원만하게, 규모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린이들한테 지원을 하고 행사를 좀 잘 하기 위해서는 300만원도 사실상 적은 액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도 요구를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많이 했는데, 예산사정상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00만원을 더 올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추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 행사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 주는가 그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신애보육원하고 소망모자원에서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간식이라든지 또 어린이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견학 같이 그런 놀이시설에 간다든지 그런 걸 하고, 그리고 서부초등학교에서 어린이날 행사하는 것은 벌써 수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날을 잡으면 서부초등학교에 우리 서구관내 어린이들이 수백 명 와서 그날 하루를 즐겁게 노는데, 거기는 종이접기라든지 어린이들이 와서 만들고 또 보여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회 행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모품들이 또 일부 부속되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꼭 어린이날 행사 때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좀 소외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물론 복지사들이 가서 봉사를 해 주겠지만, 어차피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어린이날 행사 증액을 시켜준 것만큼 평소 때도 한 번씩 관리도 하고 어린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좋은 일에 쓴다는데 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안 되면 삭감도 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김진출위원
과장님 그런 거 좀 잘 체크해 주시고, 223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청소용역비가 120만원씩 12개월해서 1440만원 했잖아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보통 1500만원 올라왔는데 여기는 1200만원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물론 과마다 청소용역비가 틀리는데 이 금액만으로도 충분히 청소용역이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더 필요한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사실 청소용역비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서구지역 자활센터에서 서구노인복지관의 청소용역을 맡았습니다. 이분들이 좀 염가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서구지역 자활센터는 다른 데보다도 좀더 염가로 한다는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대로만 해도 충분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는 안 올라왔는데, 지금 서구지역에 아동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1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10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앙에서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대상이 10개소로 월 평균 1개소 32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실 이런 지원이 2002년경에는 한 푼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몇 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확대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서 방과후라든지 또 학교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 책도 읽어주고 또 아이들 간식도 제공하고 정말 필요한 그런 센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추가로 3개소는 어떻게 해서 지원을 못 받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3개소는 그 당시 시점이, 조사할 당시에 10개소 정도를 그 시점에서 했고, 추가로 되는 건 앞으로 또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이 우선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앞으로 2011년도 예산에 없더라도 12년도에 그걸 잘 조사해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심의해서…….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과에 물어봤는데 내년에 에어컨을 우리 국회에서 경로당에 다 설치를 해준다는 소문이 났었거든요. 그런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공문이나 무슨 이야기가 중앙이나 시로부터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면, 서구의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가면 하시는 말씀이 국회에서 해주는 건 법을 통과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서구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안 가고 경로당에 전부 에어컨을 달아준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나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지원도 안 되고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 소문은 먼저 나고 그런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런 노인들한테 혹서기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구의 여건으로는 재정이 안 되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계속 제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웃음소리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위생과에 보니까 올해 72만원에서 108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심야단속 급식비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김진출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야간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매일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준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전에 그 돈만 해도 충분히 야식을 사먹고 했는데 증액을 시켜줘서 우리 구의 자원도 별로 많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첫 번째는 증액을 시켜준 데 대해서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2009년도에는 432만원을 썼었습니다. 432만원인데 2010년도에 180만원으로 약 250만원이 감되었다가 금년도에는 또 108만원을 감해서 7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2만원을 세우면 저희들이 5000원 밥을 먹어도 3명이 나가서 한 달에 3일 정도 일밖에 못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8일을 일해야 기본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12월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그렇고 식약청에서도 그렇고 경찰하고도 합동단속을 무려 12～13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시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이건 좀 모자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입니다. 사실은 108만원도 부족한데 고맙습니다.
김진출위원
추가로 위생과에는 주로 야간단속은 노래방을 단속하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업소 약 6000여개 있는데 거의 다 합니다, 노래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진출위원
야간에 하는 건 식당은 안 가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식당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심야에 완전 12시 넘어서 노래방도 갑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갑니다.
김진출위원
가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이걸 필요하면 더 증액을 시켜줄 수도 있는데 위생과는 특별한 과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서구청의 위생과하고 몇 과가 가서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로 부조리가 없도록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진출위원
사심을 버리고 어느 업체는 내가 뭘, 누구 말처럼 밥을 대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런 여러 가지 사심이 있으면 이걸 하는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위생과는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음식을 먹으러 가면 위생이 진짜 얼마나 깨끗하게 되어 있느냐? 다시 쓰는 음식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잘 감시해 주시고, 위생과 특색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진출위원
증액해 준 데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책에 없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지역 경제인을 위해서, 지역 업체를 위해서 시에서 4%를 보전해 주고 어떤 업체는 3%를 보전해 주는 거 아시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자금융자…….
김진출위원
예, 융자를.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요즘 그것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아무런 힘이 없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시에 올려서 시에서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중계역할밖에는 구청에는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게 각 구마다 틀립니까, 내려오는 돈이?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니, 그게 신청하는 숫자가 많으면 자금이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공단이 많은 구에는 신청자가 많을 것이고 공단이 적은 데는 적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특히 서구에 주로 경제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경제과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예.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현수막에 2만원 삭감했는데, 이거야 있으나 없으나 똑같겠지만, 경제과에는 주로 홍보물을 어떤 걸 붙입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주로 에너지절약 부분하고 사실은 별 그렇게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에너지절약 부분, 대략 주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질문드렸는데, 서구의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연간 해마다 시에서 주는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 약 500억 정도는 될 겁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이게, 왜냐하면 1년 동안은 3%를 시에서 보조해줘서 넘어가고 나서는 3년이 지나야 다시 또 재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임시 치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건의입니다. 시에 가서 회의를 할 때라든지 과장님이 가셔서 올해 1년은 빌려주고 사업이 1년 만에 확 일어나라는 사업이 잘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 여기 보조비 주는 것도 몇 년 동안 갈라서 주는데 이런 걸 조금 조정해서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과장님 역량이 있는지 기대됩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건 또 대구시 전체적으로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워낙 시의 재정이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게 큰 혜택을 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없는데, 그냥 하나의 시 행정기관에서 흉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기간이 1년밖에 못쓰기 때문에 사실상 업체에 큰 보탬은 안 됩니다. 사실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앞으로 잘 좀, 시에서 회의할 때 경제인들이 그렇다는 과장님이 발언을 한번 하시든지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지로 우리 서구의 환경이 제일 깨끗해야 살기 좋은 서구, 돌아오는 서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안 그래도 현수막 제작에 6만원 삭감했는데, 홍보를 하려면 현수막이 있어야 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도 그렇고 환경 분야도 홍보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이 필요합니다. 보통 연간 환경 분야 같은 데는 6개 정도 필요한데 최소한의 양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280쪽에 보면 요즘은 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쓰레기봉투를 다 주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진출위원
주는데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감시단의 감시 감독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시죠?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음식물폐기물을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는데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스티커로 부착되어 있는 건 지금 전량을…….
김진출위원
기존의 예를 들어서 합동으로 쓰레기…….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거점수거 하는 것보다 지금 쓰레기양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연간 3.2%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혹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불법투기단 이런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단속반도 운영하고 또 수시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 중에서 저희 환경미화원도 일부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도 2명 배치 받아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마지막으로 감시단을 운영하는데 야간에도 하시죠?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야식비라든지 필요한 그런 건 없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그건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합동단속을 할 때는 물론 필요합니다만 일부 단속요원이 할 때는 근무시간만큼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담당하시죠?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동위원장
500만원 상당의 정화조 양이라고 하면 루베로 따집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리터로 따집니다.
김일동위원장
리터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차로 따지면?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약 6700ℓ 정도 됩니다.
김일동위원장
6700ℓ면 1t 차로 실으면……, 엄청나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약 7t 정도 되니까 7000ℓ 정도 돼요.
김일동위원장
7t 정도 되면,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면은, 보통 빌라를 짓지 않습니까? 빌라를 짓는데 원래 정화조는 법규가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름 되면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냄새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예.
김진출위원
전에 내가 서구청에 문의를 하니까 그건 법상 어느 정도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냥 주택에는 그런 냄새가 안 나거든요. 주택은 여러 채가 있어도 동네에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빌라만 한두 군데 딱 들어서면 그 냄새가 하수구를 통해서 올라오거든요, 실지.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기준에서 푸는가 하고 어느 선에서 넘어가는가 그 기준을 정해놓고 관리를 합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건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많이 쓰든 적게 쓰든?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정화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이 되면 매번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고 만약에 통지기한이 지나도 안 할 경우에는 또 계고를 하고, 또 계고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정화조 용량이 적어서 두 번, 세 번 푸는 수도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건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의 정화조로 원래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화조 용량이 부족해서 1년에 두 번 푸는 전제 조건 하에서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일동위원장
통상 한 번 푸는데 차로 한 차 탱크로리 채우면 보통 얼마 정도 나옵니까, 가격이? 요금이?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일반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만 5000원에서 약 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차로 지금 환산을 하려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런데 탱크로리가 보통 6㎥, 뭐, 7㎥로 되어 있잖아요? 한 탱크 가득 찼을 경우에 보통 한 차 푸면 얼마 되는지, 그건 대충…….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150만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김일동위원장
한 차 가득 찼을 때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김일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수위원
288쪽에 환경미화원들 맞춤형복지제도 이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잖아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 2011년도부터 처음 시행됩니다.
장태수위원
60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법적 신분이 무기계약 근로자 맞지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우리 구 본청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맞춤형복지제도의 수혜를 받고 계시는데, 올해 같으면 940포인트를 적용받으셨더라고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내년 2011년 같으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1500포인트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올해보다 300포인트가 올라가니까 본청 무기계약 근로자도 올해 받았던 940포인트보다는 일정 비율에 따라서 1000포인트 이상 적용을 받게 될 것 같잖아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랬을 때 법적 신분이 동일한 구 본청에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직과 우리 환경미화원이 급여 차이는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복지포인트를 이렇게 차이 두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물론 2011년도에 환경미화원들한테 적용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8개 구·군이 공히 시 본청하고 같이 해서 적용되는 거라서 우리 구만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지만 다른 구·군 본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우리 구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대구시 전체적으로 시 본청이나 구·군 본청에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직과 환경미화원 간의 복지포인트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게 뭔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업무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8개 구·군하고 시 담당자하고 해서 업무연찬이나 협의를 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세출을 자꾸 줄이는 게 올바른 행정은 아니잖아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꼭 좀 해 주세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 관계는 1년에 한 번씩 노사 협상을 해서 이게 타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거의 5개월 가까이 이걸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했는데, 가장 올해의 근본 포인트는 복지제도 이걸 도입하는 문제하고 또 근로시간 면제제도 이 분야가 최고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제도에 대한 것은 일단 처음 시행을 하니까 내년에는 각 구에 전부 8개 구·군의 예산사정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60만원에서 전부 다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봤는데, 이게 지금 내년 임금 문제도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 내년 시작하면 상반기부터 또 노사협상이 시작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때 또 노동자 측에서 이게 사전에 요구조건이 들어옵니다. 그 요구조건에 의해서 구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개를 각 구·군별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요구조건을 보고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만 적게 주는 것 같으면 이걸 제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드리고 또 부탁드릴 사항이 있으면 하겠는데 이게 각 구·군별로 전부 동일한 사항이니만큼 내년에는 그냥 이 선에서 시행을 해보고 또 타 구청하고 수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아니,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는 이미 임금협상을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 본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와 환경미화원의 법적 신분이 동일한데 복지포인트에 있어서 차이가 나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차별적 요인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시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세출 예산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임금협상 과정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성질이 아니라 구 본청에 근무하는 다른 무기계약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의, 이 분들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망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 내용을 그분들도 일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서 이런 차별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려고 하는 역할도 주무 부서장의 역할이 아닌가하는 거예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대답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셔서 되겠습니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여기 환경미화원들도 다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다른 식구들이 받는 거랑 똑같지는 못해도 같은 신분, 법적 신분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차별이 없어야지요. 이건 차이가 아니잖아요?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에 시설 및 부대비 294쪽에 보면 보안등 신설비하고 보안등 수선비가 지금 삭감되었던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에 따라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연말쯤 되면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가상해서. 이렇기 때문에 삭감되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삭감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방금 얼핏 들었는데, 보안등 신설하고 수선, 그러니까 시설비인데 1등 신설에 31만원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30만원으로 1만원하고, 그 다음에 수선비가 15만원인데 14만원으로 1만원씩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삭감금액을 제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지금 12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보안등 신설하고 수선은 지금 2010년도에 보면 약 3억 9000 정도 들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1200만원을 삭감해도 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안등 이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김진출위원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이유는, 삭감을 안 하고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에 삭감을 하고도 우리 과장님은 전혀 우리한테 와서 살려달라, 증액해달라 이런 말도 한 마디 없고……, 가상해서 내가 질의를 한 이유는, 연말에 민원이 들어와서 11월만 되어도 새로운 보안등 신설해달라고 하면 돈이 지금 없습니다. 물론 서구에 우리 집행부, 도시관리과장님뿐 아니고 어느 과장님한테든지 물어보면 돈이 없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나중에 삭감될지라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올려놓으면 그중에도 삭감되고 충분하게 예산이 안돌아가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또 295쪽에 놀이터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시설부대비는 800만원밖에 없어요. 과장님, 맞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95쪽 중간이지요?
김진출위원
예, 중간에서 마지막에 운영비하고 시설비, 부대비 다 빼고 나면 29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원 이게 실질적으로 놀이터 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8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상당히 부족합니다.
김진출위원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이건 부족하니까 증액을 해달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느 특정 동네를 지정하기 이전에 놀이터에 화재가 났다든지 무슨 시설물이 고장나서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이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도시관리과에서 이건 우리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쓰는 그런 시설단체기 때문에 고장도 많이 나고 할 게 많다 이말입니다. 맞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놀이터하고 관리비, 보안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을 보면 예산이 필요한 해당 부서에서 예산 주무 부서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김진출위원
거기서 다 깎였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로서는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게 넘어오기 전에 저희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산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이 돈이 예산에 책정이 되면 1월에 다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분기별로 우리가 계산하니까 3/4분기 가서 돈이 부족하면 추경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자꾸 “추경해주겠다, 추경해주겠다” 하고 다 잘라버리고, 지금 이거 사실 예산 없습니다, 우리. 할 게 없어요. 국·시비 없으면 돈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지경입니다. 올려놓으면 잘라버리고, 의회까지 오기도 전에 잘리니까 그것도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이 800만원으로 한두 사업하고 나면 벌써 1월, 2월 되면 이게 예산이 끝납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없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끝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듯이 의회까지 오기도 전에 다 삭감된다는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가상해서 추경예산 이게 잘 안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빨리 내년에 시설이라든지 모든 거 보완할 것은 1월, 2월에 다 해야 된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그냥 예산을 미리 다 잘랐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우리 과는 내가 챙기겠다, 안 그러면 이걸 더 예산 책정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기획예산실의 그런 건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건 추경하겠습니다. 추경에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작년에 올렸는 수준까지라도, 지금 630만원이 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도 살려달라고 1회 추경할 때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위원님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실제로 각 동이나 주민들을 만나면 특히 우리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돈이 안 모자라느냐?” 그런데 실무과장님들은 우리한테 설명도 없고 전혀 그게 없으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3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5분 회의 중지
15시 3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312쪽에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국비 지금 내려 왔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국토해양부하고 국가정책위원회 청와대 직속기관입니다만 거기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16개 시·군이 경합을 벌여서 세 군데가 되었습니다. 서울 마포, 전주, 대구 서구청이 되었습니다. 올 1년 동안 3억을 들여서 H공사에서 모든 걸 부담하고 6급 1명, 직원 1명을 파견해서 지금 센터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420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홍보가 안 되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지금은 홍보가 되었고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이 천정에 있는 고효율 전등기구 그 다음 스위치라든지, 가스, 냉·난방 창호에 손잡이라든지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수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리3동 일원 단독주택 800가구를 했었는데 6월에 평리3동 전 지역을 다 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정책위원회하고 워크숍을 속초에서 했습니다. 그때 얘기가 시·군 사업으로 했던 세 개는 마포, 전주, 서울은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가고 다른 데 세 개를 더 추가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50대 50으로 3억을 책정해서 지방비 1억 5000만원, 국비 1억 5000만원, 이번에 올렸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윤지식 의원이 33억원, 대구에서 서상기 의원이 18억을 소위원회에서 다시 발의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특별결산위원회에서 전부 다 삭감되어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국가정책위원회에서도 확실한 답이 없어요.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할런지 안 그러면 여기서 마감을 할런지 아마 제 생각으로는 계속사업으로 하지 싶어요. H공사, 토지주택공사에 부탁을 해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우리 구에서 그냥 올려놔도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삭감을…….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완전히 삭감해버리는 것이 좋지요.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중이동 롯데캐슬 앞에 수도사업소하고 선관위하고 다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되었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롯데캐슬 중리동 남측 편에 면적은 1만 1000㎡, 평수로는 3400평 가까이 됩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4년 전부터 그 사람들이 계속 학교부지를 아파트지구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아파트지구로 변경을 해줬어요. 아파트가 경기가 없으니까 아파트지구에서 다시 일반공공용지로 돌려달라고 시에 가서 계속 데모를 했었는데 공공용지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해서 구청에서 구청장님 하고 지난 10월에 시청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 오는데 1750평, 그 다음 상수도사업소에 500평, 저희들 구청에 복지관이 500평입니다. 그 나머지 2000여평은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원안가결된 내용에 보면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구체적으로 안에 내용을 넣으라 해가지고 지금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계약만 해놨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지금은 계약은 다 된 상태고요. MOU 협약체결은 다 된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확정만 되면 바로 분할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됩니다. 오늘도 민원인 두 분이 와서 집을 좀 짓자고 하는데 3400평이 가지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지을 수 없다. 이번에 1종 지구단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분할이 되면 급히 지어라, 얼마든지 허가를 내줄테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건의사항 드린 거 바로 조치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폐공가 사업비 예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사실 구·군중에 폐공가가 가장 많은 곳이 서구청입니다. 저희들은 124개동 공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을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됩니다. 아까도 도시관리과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회까지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폐공가는 쓰러지기 직전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장비를 들여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겠다. 사실 건축폐기물은 마음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값이 비싸서 그것을 2000만원 정도 올리고 거기에 대한 장비를 400만원해서 2400만원 올렸습니다.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 강력히 요구를 했어요. 얼마라도 좀 올려주면, 100% 올려주면 더 좋고요. 저희들이 일하는 데 아주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럼 최소예산 얼마에서 풀예산 얼마정도 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최소예산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폐기물 하는 것은 2400만원 가지고는 3개동도 못합니다. 큰 것 같으면 1개동, 적은 것 같으면 5개 정도 공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건설방재과 안에 방재단이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김진출위원
겨울에 눈이 오고, 빙판길이 있을 때 방재단 회원들이 나와서 모든 것을 도와주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올해는 3월에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분들한테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피복비 일부 지원했고, 그 다음에 활동비라고 하면서 타구에 비하면 예산이 좀 적어서 자치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개동에 17만원 정도해서 300만원 활동비를 1년에 한 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추가로 우리 방재단에서 물론 도와주지만 각동으로 보면 통장님들이 나와서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지요? 별도로 주는 것은 없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건설방재과는 주로 하는 업무가 겨울에 눈이 왔다든지, 여름에 홍수가 났다든지 이럴 때 주로 많이 동원되는데 가상해서 이면도로에 방재시설이 안 되어 있다, 미끄럼주의 선이 안 그어져 있다든지, 도로폭이 8m, 6m 구분에 따라서 해줍니까? 안 그러면 좁은 도로도 다 해줍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최소하는 것은 소방도로 기준 6m인데 6m 이상은 하고 골목길은 4m 이하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4m 이하 같은 것은 개인이 해야 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그런 시설을 안 하더라도 포장을 할 때 높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별도로 미끄럼 방지시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인더로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불법주정차 단속 327쪽하고 328쪽 밤샘주차단속 급식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밤샘주차단속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같은 맥락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화물차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화물차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고, 불법주정차는 초저녁 8시 반까지 주차선 아닌데 대놓은 차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물차는 차를 빼올 때 자기 주차장 차고지가 있어야 차를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법주정차하는 차가 많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주로 문화로 일부, 문화회관, 경덕여고 뒤편 복개도로 이런 곳에 불법밤샘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없던 것이 일반운영비에 480만원하고 720만원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물론 야간에 단속하면 배가 고파서 야식도 해야 하지만 불법주정차 단속은 8시 반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8시 반까지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저녁 먹는 겁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저녁을 먹고 나가서 하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식대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식대입니다. 지금 보면 불법주정차는 매일 단속을 하는데 단속 나가는 직원이 자기 돈을 내서 저녁 먹고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서구청에 차가 다니면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CCTV 가지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하는데 CCTV 차 말고도 일반 단속반이 있어서 단속을 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1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도 야간에 가보지만 만약에 20m 도로는 한쪽 차선은 6시 반 넘으면 전부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과에서 8시 반까지 한다고 하는데 6시 30분되면 거기 한쪽 차선은 주차장이 되어버립니다. 다녀봐서 아시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압니다.
김진출위원
한쪽 차선은 전부 주차장입니다. 서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서구에 있는 경찰들은 불법주차 단속을 안 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안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U턴자리나 밤샘주차 단속반이 같은 단속반 아닙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사람은 다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계가 다 다르지요.
김진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밤샘주차 화물차 단속하러 가면서 식당 앞이나 20m 도로, 8m도로는 어쩔 수 없지만 20m 도로에 한 차선밖에 안되니까 단속했으면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넓은 구역을 다하기 힘들지만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김진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정리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이번에 증액을 시켜드린 이유는 밤샘주차단속 관련해서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상가밀집 지역은 요즘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가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녁에는 가급적 단속을 피하시고 대신 교통에 불편을 주는 U턴지역이나 아니면 버스 승·하차지역, 교차로 이런 데는 단속을 하시더라도 상가밀집지역은 손님들이 왔을 때는 단속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난이 좀 심합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8m 도로라든지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는 아침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이후에는 단속을 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려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과 증액을 1650만원 했는데 도로명주소 안내책자 국책사업이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김진출위원
국책사업인데 구비를 들여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국가에서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그러니까 50:15:35 100%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책사업이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국가의 재정도 그렇고 지방비를 세웠는데 현재는 그 지방비도 처음 5억 3200만원을 세웠는데 시설물을 다 했었습니다.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을 다 붙이고 나머지 안내도 제작이 처음에는 6000만원 해 놨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1050만원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없이 구에서도 열악하지만 재정을 부담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로에 가면 안내표시가 국책사업으로 부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건물번호판.
김진출위원
지금 1650만원 증액한 것은 팜플렛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것이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김진출위원
샘플을 한번 봅시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구에 돈도 없는데 1650만원을 들여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가? 이것을 해도 아직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이 몇 %가 되며 이것이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1650만원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홍보지 모양으로 하든지, 현수막을 붙이든지 안 그러면 서구광장지에 홍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9만부를 하면 구민이 23만이고 40%, 45% 되는데…….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것은 가구당으로 계산을 했고요. 가구당 전체는 사실상 그 돈 가지고 예산이 부족합니다. 열악합니다만 제가 한 말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까지 서구가 타시·도중에 예산이 전무했기 때문에 모든 홍보물이 다른 데 비해서 없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인구는 23만인데 가구 수는 몇 가구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9만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9만부하면 한 세대 한부씩 다 들어갑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김진출위원
지금 타구에도 이렇게 제작을 합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에는 실제로 관광할만한 곳이 없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솔직하게 동구 같으면 팔공산이 있는데, 서구에는 관광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구태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도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직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예측이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서구광장지나 이런 데 내면 이만한 예산이 안 들어도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소식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진출위원
문화공보과에 얘기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한 페이지를 도로명을 계속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위원님, 도시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로명주소 체계를 변경한 목적이 종전에는 가지번호 수도 많고, 번지 가지고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도로이름을 따서 가지번호를 좌측, 우측, 홀수, 짝수 정해 났는데 저희들이 이 팜플렛을 적게나마 만들어서 배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자기 집에 도로명주소는 다 적어놨으니까 아는데 다른 주소를 찾아가고자 할 때 서구 관내 주소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개괄적으로 서구광장지에 홍보도 하지만 세세하게 설명하기가 지면이 부족하고 체계적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배부하고자 하는데 다른 구·군보다는 1/3밖에 안됩니다. 중구, 남구는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올려주셔도 저희들은 그럴 형편까지도 안 됩니다.
김진출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국책사업인데 그때 예산을 다 짜서 그 예산으로 이것까지 했으면 안 좋았나? 우리 서구에 돈도 없는데 집행부에 얘기하면 돈 없다는 말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서구에는 진짜 관광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방금 김진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홍보 안내도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하실 계획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인쇄물이 도착하면 동주민센터로 나눠줘서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이 도로명주소가 제일 필요한 데가 어딜 거 같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아마 주민들도 필요하지만 택배회사나 우체국이나 일반관공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배달업체가 제일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일단 예결위에서 통과는 안 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올려놨는데 10년 동안 국책으로 해서 돈 들어간 것이 헛되이 썼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없는 살림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사용처라든지 제작을 하시더라도 택배회사라든지 아니면 배달업체 같은 데 반점 이런 데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성 있게 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도시국 마지막인데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목세부내용이 있습니다. 금액이 부서마다 틀립니다. 현수막 제작비 같은 경우는 어떤 곳은 6만원, 다른 데는 7만원도 하고, 또 문자발송비를 보면 20원짜리도 있고, 15원짜리도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 올릴 때 일관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배포를 주민센터로 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배포를 한다고 하셨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서구광장지 같은 것이 그렇게 전달이 되니까 허실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전달해 주셔도 각 세대별로 다세대 같은 데는 문 앞에 놓고 가면 전달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신경 써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100%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일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봤는데 우리나라 지도처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실 것 같으면 아직 예결위 통과는 안 됐는데,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이렇게 해서는 도로명을 모르겠는데요? 잘 검토하시고 국책사업이지만 낭비잖습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하셨지만 도로도 헷갈리고, 중앙로를 따라가면 옛날에는 중앙로라고 했는데 무슨 달구벌로 몇 번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동에서도 심의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사람들이 이 지도를 봐서는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시숙고 하셔서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첫 사업이라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아마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과장님이 과에서도 애를 쓰시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홍보하는데 한몫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김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보건소는 과장까지만 일반행정에서 업무담당하고 보건소장님은 전문의가 하는 거 맞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는 채용기준이 의료 관련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보건직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독감이나 신종플루 예방접종 이것은 일반병원에 가면 3만원, 2만원 받는데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이 모자라서 보건소에서 못 놔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약이 좀 남아 있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소진 다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남아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못 맞기 때문에 찾아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쪽방 거주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해주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의정활동추진비, 15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운영위원회 타시·도 비교견학 가는 것을 안 가는 것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상임위원회 속해 있어서 안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의회사무국장
예.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 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