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163회 제4차 총무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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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

이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검토보고를 듣고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경제진흥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사적지관리사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보고 및 토론과 축조심사는 편의상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염종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염종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종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연

조세연위원

155쪽 강남구 인터넷 방송지원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학교 중.고등학교가 듣나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5개 고등학교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잘 듣고 거기에 대한 강의료를 지불하는 거 아니예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세연

조세연위원

그 학교 제대로 활용을 하나 모르겠어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에서 이것이 개별적으로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거기 수강하는 거에 따라서 돈이 집행돼요. 그런데 지난 해는 저희들이 .... 예산편성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만 수강을 하지 실업계 고등학교는 수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여여고 남고 일부 정보고등학교 말하자면 강의를 듣고 하는데 처음 보다는 이용료이 떨어져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강사 수강료가 893만원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 부분을 다시 자료를 잘 받아 갖고 지원해 주는게 방과후 학교라든가 모든 면이 지원을 ... 과장님 이것 좀 다시 한번 잘 좀 살펴 보세요.

종배

박종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부용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27 정회

14: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0 정회

15: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두한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두한 재무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문화관광과에서 사적지관리소하고 통폐합되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사적지관리소 사무실이 적잖아요?

두한

이두한재무과장

지금 새로 구상하고 있는 사무실은 옛날 박물관 자리 있죠? 거기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계획을 잡는게 아니라 박물관 자리는 어디 소관

두한

이두한재무과장

군유재산으로 현재 재경부 소속에 현재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관리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두한

이두한재무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준비가 안됐는데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사적지관리소가 전부 그리 들어 가는 거예요?

두한

이두한재무과장

네. 사적지관리사무소 현재 조직개편이 되면서 통폐합이 되거든요. 사적지관리사무소는 아직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는 걸로 보고 사적지관리사무소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가는 것이 구박물관 자리로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 사무실은 어느 정도 꾸며져 있어요?

두한

이두한재무과장

현장을 가보지를 않아 가지고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이 빨리빨리 그런 데 다니시면서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을 꾸며져야지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려고

두한

이두한재무과장

제가 그러면 현장을 보고 다시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것은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사적지 사무실이 우리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옛날 구박물관 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또 임대료를 주고 들어 가야 되나요?

두한

이두한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임대료 같은 것은 없이?

두한

이두한재무과장

네. 임대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일부분을 사용하는 걸로 하고 제가 실은 현장을 다녀 왔어요. 다녀 왔는데 처음에는 관북리 지구에 앞부분에 보면서 매입한 건물이 있어 요.. 그래서 건물 거기다가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그 현장을 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위치보다는 현재 박물관 자리 들어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립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관 바로 맞은편이거든요. 거기는 가 보니까 별도 시설이 별 필요는 없는 구역인데 면적이 좀 좁답니다. 좁아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변경이 되는 거 같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여관 맞은편이라면 어디께?

두한

이두한재무과장

귀빈장 바로 맞은편에 건물 하나 새로 져 가지고 한번도 안 쓴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쓴다고 해 가지고 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사용을 않는다고 그렇게 변경이 된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옛날 구박물관 자리는 문화재 연구소에서 써 가지고 연구소가 새로 져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내부시설을 어떻게 가지고 간 건지 아니면 그건 저도 현장을 아직 못 가 봤어요.

경영

이경영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 현재 사적지관리사무소에 그러면 자리가 비는데 거기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두한

이두한재무과장

거기는 당초 계획을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설계사무실이 없어 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귀빈장 맞은편에 공간을 설계사무실로 쓰고 있어 요. 그래서 만약에 정립이 된다면 원래대로 한다면 현재의 설계사무실을 우리가 문화재 보존센터가 들어 가고 설계사무실이 사적지로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실무부서에서는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그렇게 변경이 되고 현재 사적지관리사무소는 아직 특별하게 결정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처음부터 당초에 처음 우리가 사적지관리사무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잘 판단하셔서 완벽한 자리로 어느 정도는 완벽한 자리로 옮셨으면 물론 계속 보상해서 다 이주해서 나가는 실정이고 또 얼마 있다가 다시 옮겨서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고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은 아니지만 ... 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됐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한

이두한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녀와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부사항을

경영

이경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