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양현황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작년도 31억 3,400만원보다 7억 6,400만원이 줄어든 23억 6,9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0.8%의 규모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세 고지서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면허세와 주민세 자동차세에 해당되는 고지서 52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 고지는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한 고지서로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공공운영비중에서 지방세고지서 발송우편 등기와 일반이 있는데 등기가 1,750원 5,000매 일반이 250원 12만매가 돼 있는데 등기는 30만원이상에 대한 지방세를 발송하는 우편료가 되겠고 30만원이하는 일반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맨밑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10만원 곱하기 19명이 있는데 현재 세무직종에 근무하는 직원이 19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OCR 고속 프린터기 토너와 드럼 구입등에 대해서는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 비용이 되겠고 공공운영비 OCR고지서 자동공학기 유지보수비와 지방세 OCR 프린터기 유지비는 대형정보시스템과 계약을 해서 보수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정원이전 중에서 표준지방세 프로그램 유지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운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통합지방세 운영지원비는 지방세 전자신고납부와 통계관리 등 지방세 종합시스템에 관한 운영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중에서 개별주택조사인부임 534만 2천원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10개읍면 각 1명씩 1월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현지대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중에서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시가조사비 예산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무허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양전리 금성아파트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 밑에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검증수수료 4,125만원이 계상을 했는데요. 이는 15만 내지 16만 호에 대해서 6개의 감정사가 구역별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기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 3,0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것은 관내에는 3회 관외는 5회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자동인식으로 판독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내에서는 우리군과 청양군 계룡시가 없는 실정이고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관내분 체납액 징수액의 징수촉탁수수료가 30%를 우리가 군에서 봤기 때문에 1년간 한 2,700만원정도 세입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지방세중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어들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수입증지 제조대금 중에서 고액권과 소액권이 부과중인 사항인데 이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매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지방세 가상계좌이용수수료 1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것은 농협과 계약을 해서 납세자 개인별 전용 계좌를 이용해서 지정해가지고 수납하는 제도로서 한건당 80원씩 주는 예산으로서 12,500건에 해당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중에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100만원이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계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D/B방식을 인터넷 방식으로 바꿔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국유재산 점유 토지대부료 6,5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현재 종합운동장에 2필지가 지금 국유지로 돼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 땅이 11,928㎡인데 이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납부하는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유재산 점유 토지 매입 9,7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 예산은 남이자연휴양림 공원부지에 2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5,706평방미터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우리군이 매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주차장 토지임차료는 군청 동편 구선관위 옆에 주차장 임차료로서 368만 8천원을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중에서 중간쯤 전기요금이 1억 300만원 수도요금이 480만원이 본청에 대한 예산 계상을 하였고 손해배상 공제회비 6,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은 군 소유 건물안에서 부상 등으로 인해서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보상해주기 위한 보험료가 되겠고 그 밑에 재해복구보험금 7,458만 8,400만원은 군 소유 시설물중에서 건물등에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읍·면 노후차량교체 2,200만원 2대가 계상돼 있는데요. 이 예산은 현재 10년이 경과한 읍·면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이 4대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급한 차량부터 교체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군 청사 환경개선공사로서 1억 이상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은 동편 지하층에 현재 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수하는 사업비와 서편 지하층 환경개선사업비와 함께 종합민원실 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수하는 공사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맨 위쪽에 결산업무 인부임 1명 850만원이 있는데 결산업무가 1월부터 6월까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인무임을 85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에 물품용 폐기수수료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예산은 불용품 중에서 매각을 못하는 물품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처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개별주택조사 인부임 1,260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무기계약근로자로서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이 12억 24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군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시기가 도래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으로서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서 있는 그런 채무상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줄어든 주원인은요. 청사환경사업비가 일부 줄었구요.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매입하는 게 작년보다 줄어든 주 요인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산 땅이 환경사업소하고 금산읍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거든요. 그 두가지 요인이 큽니다.

금산다락원장 길성용입니다. 2011년 금산다락원 세출예산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다락원 세출예산은 30억 3,627만 9천원으로 2010년 28억 9,144만 7천원보다 5%인 1억 4,483만 2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공연문화 예술진흥비가 11억 993만 1천원으로 31.5%이고 체육진흥비는 5억 4,001만 5천원으로 17.8% 사회복지비는 5억 3,597만 1천원으로 17.7%이며 행정운영비가 8억 5,036만 2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파악을 해보면 공연문화예술진흥비가 27.2%가 증가한 2억 3,757만 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비는 16.5%인 7,54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증액비는 2.4%인 1,23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7.5%인 1억 8,060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공연문화예술 진흥비가 2억 3,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가사유는 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비 4,300만원, 도시가스배관비 2억 6,000만원, 다락원 식당설치 1억 6,000만원 시설계 시설관리비 4,400만원이고 감소부분은 사무관리비 3억 4,000만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비는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영강사강습수당이 2,000만원, 수영장 서치등 공사 1,200만원 정수라인 변경공사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체계구축에는 1,23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8,060만 7천원이 감액됐는데 이는 도서관 운영비 및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신규사업위주로 되었습니다. 323쪽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일반운영비로 교양악기강사수당이 전년도에는 500만원이였었는데 올해는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강습으로 해서는 불가피하게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술단 전용 수당은 내년부터 다락원 예술단이 생깁니다.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 위원하고 두 군데하고 거기에 대한 단원들 선발할 때 필요한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술단 작곡 편곡비가 120만원 계상했고 예술단 공연수당 이 부분은 공연이 있을때 지휘자들한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연 1회당 10만원씩 계상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예술단 악보구입비 150만원 악보제본비 340만원이 있는데요. 악보구입은 원래 무슨 곡을 연주할 때는 악보를 사와야 되거든요. 그 구입비이고 이 밑에 제본비는 단원들한테 제본해서 나눠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연단복 제작비로 1,248만원, 예술단 전기연주회 인쇄물 제작비로 400만원, 예술단정기연주회 무대소품 및 소도구제작비로 100만원, 동하계 음악캠프, 보통 예술단은 동계 하계로 집중훈련을 위해서 캠프를 떠납니다. 거기에 2회해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술단 활동비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지휘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0개월 수당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드리고 밑에 대민활동비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도서관 인원이 다른 부서로 조직 개편돼서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325쪽입니다. 생명의 집 프로그램 냉방기 구입은 생명의 집 3층에 오케스트라는 악기별로 연주하기 때문에 연습실이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3층에 여름에 엄청 덥습니다. 냉방기 없어가지고 양쪽에 한대씩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공연장 씨디플레이어기 150만원이 있는데 이는 소공연장에 보통 세미나같은 걸 많이 하는데 씨디플레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진행 무전기 구입 5대가 있는데요. 2004년도에 구입해서 성능이 엄청 저하돼 가지고 공연장 내부에서 밖에 안됩니다. 이번에 외부에 관객 입장이라든가 많이 필요한데 이번에 신규로 고성능 무전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집 프로그램 피아노구입 500만원 있는데 저희들 합창단이 전자오르겐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오르겐은 제대로 음이 안나오기 때문에 합창단 전용 연습용으로 피아노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향토관 공원관리 임부임이 있는데 향토관 광장을 운영하는 임부임이 되겠습니다. 325쪽 사무관리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해서 생략드리고 326쪽입니다. 시설비 화장실 감지식 센서 설치공사 있는데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화장실 사람이 들어가면 켜지고 사람이 없을 때는 꺼지는 감지시설을 설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락원 신축공사비로 1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관 급수대 설치공사 1,0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 향토관 광장에는 사람들이 여름철에는 많이 오는데 물 먹을 데가 없습니다. 급수대를 설치해서 편익을 제공코자합니다. 자산취득비 대공연장 로비 냉난방기 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연 시작전에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냉난방기가 없어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해서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동공연예술 중에서 일반운영비중에 다른 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 향토광장 야외공연비 1,000만원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기금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광장문화활성화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 사무관련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구요. 328쪽입니다. 수영장 서치등 교체공사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1,200만원이 있는데요. 수영장 천정 쪽에 서치등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천장에 달렸기 때문에 고장도 잦고 누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창문 쪽으로 교체해서 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정수라인 변경공사 1,5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척할 때 온수가 방출이 됩니다. 정수라인이 별도로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척할 때는 온수가 방출이 안되게끔 정수라인을 변경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32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760만 6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현재 3급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입니다. 현재 청소년지도사는 1급은 거의 없고요. 2, 3급도 구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년지도사 내년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급은 도저히 못 구하고 3급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76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9쪽 하단부에 보면 전문가와 함께 하는 청소년문화체험단이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전년도에 2배정도 늘었는데 일반 우리 다락원에서 청소년들 교육을 하는 것보다 야외활동을 하는 것을 엄청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년도보다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청소년동아리 운영 지원이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목 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이 예산 지출상 타당할 것 같아서 민간경상보조로 신규로 넣었습니다. 331쪽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해서 인건비 운영지원 1,122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프로그램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본 예산에.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1,192만원을 감하고 이쪽에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노인복지프로그램 강사수당에서 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감액한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비 5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전년도보다는 물품구입비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34쪽 기타직 보수에서 4,473만 8천원이 감액됐는데 기적의 도서관 계약직 그 부분이 본청으로 옮겼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다락원은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억 6,300만원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8,000만원 집기류구입 3,000만원, 인건비 1,300만원 재료비 2,800, 운영비 1,200 해서 1억 6,300이고요. 현재 설치장소는 농업경영인회관 1층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하고 두차례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반정도였었는데 엊그제 만나니까 큰 저항 없이 말씀하시더라구요. 본인 회장 혼자 의견이기 때문에 회원들도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인회가 28일정도에서 선거가 있는 것 같아요. 회장 관계가요. 그래서 다음 회장이 되면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해서 연말까지 설치장소를 확정을 하고 내년 초에 3월까지 설치공사를 하고 4월부터는 식당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예.

직접 경영해도 되고 위탁을 줘도 되는데요. 아직 그런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입안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위탁근거규정을 놓고 그 이후에 위탁하는 것이 좋은지 직접 경영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가지고 위탁을 하든 직접 경영을 하든 하겠습니다.

신규로 식당을 설치하려면 한 2억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약 8,000만원정도면 시설비로 되고요. 거기서 집기를 사야 됩니다. 식당하려면 식판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조리기구도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집기류로 3,000만원 계상했고요. 인건비는 조리사 한명 분입니다. 한달에 한 100만원꼴로 해서 1,300만원 그리고 재료비는 식재료예요. 식재료를 사주기 때문에 그것을 2,800만원 그건 원래는 5,6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반절은 1,000원정도는 우리가 유료로 하려고 합니다. 반절만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전기료라든가 아니면 연료비 해서 1,500만원 계산해서 전체 1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림잡아서 계산을 했는데요. 2,800이면 본인 1천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한끼당 2천원 식재료를 잡았습니다. 2천원정도면 일반식당에서도 5천원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재료만 2천원이기 때문에요. 일반 식당하고 별 차이 없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공연 1억 9천 사업비가 서 있는데

이것은 공연 우리가 섭외를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식으로 했는데요. 내년도 공연을 우리가 안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1억 9천 했는데 장사익 공연이라든가 보스톤 브라스밴드, 희망나눔콘서트, 이상한나라 앨리스 등 해서 1억 9천을 잡았는데요. 공연은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식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1식으로 잡아 놨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수영장 서치등 교체 및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한번 교체하면 보통 몇 년만에 가는 거예요?

전구는요 사용기간이 있는데 특히 수영장은 자주 전구가 나갑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번에 하는 건 등 자체를 위치를 바꿔가지고 창문 쪽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습이 덜 차게 하려고 그렇게 이설하는 작업입니다.

이왕 할 때 수명이 긴 걸로 잘 해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토관 내부운영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고 시설관리는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전기 기술적인 사항을 요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는데요. 실제 안에 운영은 공보과에서 하고요. 관리는 저희 다락원에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사항을 요하는 부분이라든가 그것은 문공과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