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김현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예산은 금산군 전체 예산 2,875억 1,700만원 중 4.03%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는 3개 정책분야를 5개 회계 23개 세부사업과 공통부분을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571쪽 2011년도 재난관리과 예산은 총 115억 8,585만 2천원으로 2010년도 111억 2,601만 2천원 보다 4.1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비율은 국비 47.3%, 도비 8.8%, 군비 43.9%입니다. 먼저 재난관리체계 확립분야입니다. 재해재난 예방사업비로 1억 20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안전홍보 교육비 1,662만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 캠페인 전개, 재난사고 발생시 동원자 급식,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제반경비 등 차질 없는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471만 7천원을 편성하여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추진과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생활화를 위하여 609만 4천원을 편성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이 불량한 약 120여 가구를 선정하여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2쪽 저희 군에는 2008년도 군청 본관 3층에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에 편성한 1,927만 4천원은 태풍, 집중호우, 설해 등 자연재난 발생과 인적재난 발생 시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과 주요장비인 CCTV 재해재난용 위성전화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화상시스템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3,650만원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 등 물놀이 장비구입과 물놀이 현장에 비치하는 장비 걸이대를 제작 비치하고 안전사고 홍보물을 제작하며 관내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름군청 운영에 따른 안내와 의약품 구입 근무자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익사사고 있었던 복수면 지량리 유원지에 소 현상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고자 재난예방 기동점검에 따른 예산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6개소에 급경사지를 재난 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과 위험지역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비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 400여 가구의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복구비 79억 2,568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30억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계속비로 시행되고 있는 복수면 금성천 정비사업비로 2011년 중점 시행사업은 교량 7개소 개선, 호안공 2.64㎞, 제방공 1.88㎞, 보 및 낙차공 보강 2개소 등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반대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온으로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되고 있어 지방하천의 경우 50년 주기의 하천 정비계획이 80년에서 100년 주기로 변경됨과 토지보상의 기준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재해 시에 실질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2,66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는 일반 가입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12%에서 15%를 보조하면 주민부담은 50에서 60%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27%를 보조하면 개인부담금은 10%로 약 900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군의 경우 현재 2,989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유형별로는 주택에 2,988명, 온실에 1명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4쪽 방재시범마을 조성사업은 200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재해예방사업비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며 2011년 중점사업은 터미널 복개도로 하류 부분에서 탑선교 인근까지 교량개설 및 하도정비와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 한국훈련비 575만원은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 제고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훈련참가자 급식보상, 훈련장비 임아, 훈련 소모품 구입비 등 훈련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 풍수해 예방사업비 8,110만원 중 6,000만원은 하상정비에 따른 굴삭기 및 덤프차량 임차료이며, 기타 사업비는 방재협의회비, 방재계획서 인쇄 및 풍수해 홍보물 제작비와 마대, 말목 등 수방자재 및 재난안전선 구입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75쪽 우리 군에는 360여명의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225만원은 회의 개최에 따른 급식비 등 실비보상과 교육용 교재 제작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도와 종합기술공사에 용역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행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 11월까지이며 용역 낙찰가격은 10억 900만원으로 금회 계상은 8억원은 부족예산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비 991만 3천원은 후곤천에 시설한 우수저류시설과 상짓말 소류지 전기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른 안전점검과 전기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방관리 분야에 편성된 3억 4,088만 6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관리비 2억 4,025만 6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민방위 교육훈련비 272만 8천원은 매월 개최되는 민방위 날 훈련 실시에 따른 통제용 장비 구입과 민방위 기술지원대의 전문 교육지원, 민원위 대장 및 간부요원을 국립 방재연구원 등에 위탁 교육하여 능력을 배양시키는 리더양성 교육에 따른 교육비 지원사항입니다. 민방위육성지원금 4,890만원은 민방위 교육에 따른 교육 강사에 대한 강사료와 민방위 경보의 사각지대인 남이면에 경보사이렌을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보시설은 최근 재난경보를 비롯해 산불예방 홍보방송까지 병행하는 등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시 실습용 기자재인 화생방 제동용 분무기, 오염방지 보호복, 실습용 마네킹 등 실습용 장비자재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통합 방위태세를 강화를 위하여 8,5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을지훈련 운영비와 지상합동 훈련 지원,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 예비군교재활용 및 안보의시기 제고를 위한 향토지 구입과 진악산, 서대산 등 10개 고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헬기장 유지보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당초 관할대대에서 9,7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년과 같이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용처는 전투장구, 통신장비, 훈련장 정비 및 보수 관리에 사용됩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7,6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통상적으로 42명의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나 11월 전역자가 많아 현재 35명이 복무 중에 있으며 민원실 등 행정지원에 24명, 사회복지시설 11명이 근무 중입니다. 이들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행정기관이 공모 중인 요원들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를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환경감시요원에 대하여는 국비 보조를 받아 급여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월 10만원의 중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교통비의 경우 근무처에서 실비가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78쪽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하여 2,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민방위대 운영, 민방위 교육 시 가스안전관리, 화재 진화요령 등 실기 교육에 따른 강사 수당, 민방위 경보시설 등 급수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비 1억 63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24개대 64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예방 및 진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편성된 예산은 의용소방대원의 대기소 운영, 순찰, 인명 구조,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 등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비 등 실비보상에 따른 경비입니다. 또한 근무환경이 열악한 남이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을 목적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29억 8,823만 6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26억 1,5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국비보조를 받아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산읍 세골천 정비사업비에 11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금성면 갈골천에 14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사업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이면 매곡천의 하천 정비에 5,000만원 투자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여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친수 공간 마련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80쪽 관내의 하천과 소하천 하상정비 및 유지보수에 따른 임차료 2억 7,000만원은 정상적인 유수 흐름과 하도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하천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하고 신속하게 주민의 요구에 대처하고자 읍면장의 요구에 따라 우기 전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하천관리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관리 실태조사비 1억 224만원은 하천관리에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현황 및 경계측량 수수료 매각에 따른 감정 및 등기 수수료 등 사무관리와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의 요구에 따라 37필지의 폐천 부지 매각과 12필지가 매각 절차 중이라든 보고를 드립니다. 581쪽 행정운영경비 1,095만원은 재난관리과 업무추진 및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재무활동비로 계상한 기금 전출금 2억 1,809만 5천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1998년 8월 11일 제정된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근거로 조성관리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난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과 응급복구 등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42쪽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도 말 현재 4억 4,900만원이며, 2011년 말에는 6억 5,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이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100을 적립토록 하고 있어 2억 1,809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내지 제42조 및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대피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이주비용과 주택임차 시 임차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차비용은 융자금으로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한정하고 있고 융자한도는 3,000만원 이하이면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리 5%로 정하고 있습니다. 14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7억 1,113만 1천원으로 수입금은 출연금 2억 1,809만 5천원, 도비보조금 2,975만원, 예치금 4억 4,851만 7천원, 이자수입 1,476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 1,113만 1천원으로 사업비 5,950만원과 예치금 6억 5,163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 보다 감액된 이유는 2010년에는 재해예방 시설물 정비 사업비를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2011년에는 동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44쪽 수입계획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5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표지판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950만원은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의 보조를 받아 물놀이 위험지역 및 급경사지에 설치 예정인 위험표지판과 인명구조 장비를 구입하여 사고예방에 기어코자 하는 것이며, 화재 취약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단속형 화재감지기를 구입 설치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46쪽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액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을 비교 정리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147쪽 예치금은 금산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에 4개 계좌에 분산 예치 중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571쪽에서부터 575쪽 우수유출 저감시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575쪽 중간에 있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계속비에서 7억이 증액 되었네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2009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계약금액이 10억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 1억씩 편성되어 있고요. 계속비 사업 조서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계상한 8억원은 부족사업비를 계상한 그런 계획이고요. 이것은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 1억보다 7억이 늘은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민방위 소방관리에서 전년도 보다 3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네요. 이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를 계속 해 오시다가 3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2010년도에는 사실상 추부면 소방청사 부지매입비 2억원이 사실상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군북면 청사이전비 8,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남이면 청사 개선비 6,000만원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해도 2억 2,000만원 정도가 감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사실상 추부청사 같은 경우에 금년도 2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계획으로 가는 것이 순리이나 도의 예산여건이 조금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지금 계상하지는 못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충청남도 소방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소방사업비가 이렇게 절감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79쪽 밑에 보면 소하천 정비에서 25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79쪽 소하천 정비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기 되어 있는 2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부대사업비 전체를 포함해서는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동 사업은 2010년도부터 국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지속사업비입니다. 2010년도에는 제안 설명 때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금산읍 새골천에 11억 상당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고 소하천 정비를 700m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였던 사업의 연장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포장하는 그런 계획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금성면에 갈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소하천 정비를 1.8㎞ 정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보상만 추진을 했었고요.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이면 매곡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매곡천 석축 쌓기 사업을 추진해서 친환경 하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이 편리하도록 이러한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천유지 보수에 보면 580쪽에 보면 하상 정비 임차료 해서 2억이고요. 하천유지보수 장비 임차료가 7,000만원이거든요. 지금 하천을 관리하는데 임대해서 쓰는 장비나 이런 비용들이 이렇게 한 2억 7,000만원 정도 나간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580쪽 하천 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 비목에 보면 하천유지보수 장비 임차료 7,000만원은 도비와 군비의 보조를 이렇게 더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연 2회 하천 기성재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천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데 이 7,000만원 가지고는 저희 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460㎞ 정도의 하천을 유지관리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2억원 상당을 더 추가해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 사업비는 민원발생이나 재해 우려가 되었을 때 하천 내에 있는 수풀이라든지 잡목 등을 제거 정리를 해서 주민영농이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부분에서 재해복구비 6,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재해위험에 대한 복구와 하천관리를 구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기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작년도보다 한 2,000만원 정도 증액 되었거든요. 그게 뚜렷하게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어떤 예상이 되나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남이면의 경우에는 사업비 추가요구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아끼던 돈을 900만원 정도를 배부도 했었는데요. 하상정리 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금 부족했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폐천 부지를 매각하는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금산군에서 하천으로 돼 있지만 쓰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매각을 계속 하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 있는 것은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이고요. 하천관리에는 도비가 70%, 군비가 30%로 정도를 가지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 그러니까 하상정비가 끝난 부분에 대한 하천은 폐천이라고 해서 매각을 실시를 합니다.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한 49필지 정도를 매각하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분할 측량이라든지 경계결정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이런 관계로 해서 지금 편성을 요구한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141쪽에서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철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정호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10년도에 세워주신 소관 예산들이 모두 금산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여기에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노고와 배려 덕분임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먼저 내년도 예산안 규모 및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안의 규모는 61억 5,997만 3천원으로 2010년 61억 308만 7천원 보다 5,688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된 주요사항은 2년차 사업인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이 2010년에는 2억 4,000만원이었으나 7억 6,0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이 그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및 광특예산 등이 11억 6,670만 5천원으로 19%, 도비 및 분권교부세 4억 2,100만 4천원으로 6.8%, 자체 군비가 45억 7,226만 4천원으로 74.2%가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가 19억 3,309만 9천원으로 31.4%, 농업인 지원 등에 투자되는 사업성 경비는 42억 2,687만 4천원으로 6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의 주요특징은 농업현장에서 농업인이 겪는 애로사항을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86쪽 하단 시설비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센터 청사가 97년도에 신축되어 냉동기 냉방효율의 저하로 콤프 보링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산읍 계진리에 있는 건강생활과학과 보수공사 1,500만원은 동파로 인한 난방배관 파열 보수 및 일부시설 보완공사 후 부락으로 관리전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맨 하단에서 587쪽까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활력화 및 전문화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실시되는 제3회 농업활력화 대축전 행사참여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 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육성시키는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우량종묘 생산기술 및 유용 미생물 공급시설 사업을 도비 4,500만원을 지원 받아 군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공보 정보지원 958만 7천원은 농업인에게 다양한 기술홍보 간행물 제공하여 영농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 3억 3,000만원은 21개의 작목별 연구회 및 농업인들의 생산기반 조성 및 경영비 절감 시설 지원, 시설 개선사업 등 농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직접 들어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은 농기계 대여은행 시설사업으로 미포장 된 구간 콘크리트 포장 1,500㎡ 방범용 펜스설치 180m, 농기계 보관창고 70평, 간이 비가림식 설치 등 국비 7,500만원을 지원 받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588쪽과 590쪽으로 매년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국비 4,297만 5천원을 지원받아 총 1억 2,545만 1천원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계획을 위한 교제 제작비 2,000만원, 급식보상금 2,276만원, 농업인 대학 강사 및 운영비 2,700만원, 품목별 상담교육 영농정착 신규 농업기술 교육 등 농업인 교육추진을 위한 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여비 및 2개월간 지도공무원의 전문연수비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에서 591쪽 중간에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작년에 비해 4,646만원이 증액된 2억 8,92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촌지도자에게 새로운 정보제공을 위한 농업인 신문지원비 2,22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선진지역 현장학습을 통한 품목별 농촌지도자의 육성 및 금산인삼 홍보를 위한 지역농산물 홍보사업 및 학교 4H 과제 활동시범 지원 등 민간경상 보조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 2억 2,500만원은 만 30세 이상 영농 4H 회원 9명에게 2,500만원씩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영농정착으로 후계인력 양성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연구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작목별 연구회 교육 및 원래 선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강사비, 임차비, 급식보상을 위해서 2,6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목별 연구회 농산물 품평회 지원 500만원은 도시 소비자와 농산물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금산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서 편성하였고, 기존 ISO 인증 농가 인증획득 후 계속적인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협업경영 실천시범 4,000만원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중심 협업경영으로 공동구매, 선별, 출하 등 경영비 절감과 자지 공동 이용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편성하였고, 농업인 대학 수료생 현장실습 3,000만원은 농업인이 장기교육 수료자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신기술 개발을 접목시켜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규격품 생산 시범단지 육성 5,000만원은 잎 들깨 수출 농가 및 수출예정 농가에 에너지 절감 자재, 저온 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영농 4H 시범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2,052만 6천원은 학교 4H 과제 활동 지원 영농 4H 및 4H 연합회 꽃동산 및 단체 과정표 조성을 위하여 편성하였고, 593쪽 하단으로부터 594쪽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사업은 1억 2,290만원으로 작목별 연구협의회, 우수농축산물 판매를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뉴라운드 대응 전문농업인 해외 연수비 3,000만원은 농업인들의 선진농업국을 방문하여 선진농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금산농업 발전의 선구자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17회 286명의 해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한 농가들은 선진농업기술 습득으로 새로운 농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농업연수에 비해 친환경 농업을 연계한 농촌관광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관광성이 아닌 실제 연수로 교육의 효과가 좋으며 내년 농업인 혁신리더 교육 운영과 교육 참석자 중 설문서를 징구하여 친환경 과수, 농촌관광 등 희망자 중심으로 연수를 선정하고 3년 이내 해외연수 농업인을 배제하여 많은 농업인들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보조로 작목별 연구회 농산물 품평회 지원 1,000만원 매년 추진되는 농촌지도자들의 한마음 화합잔치인 농촌지도행사 1,000만원, 4H 수련행사 개최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하단 및 595쪽입니다.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1,000만원은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습 대도시 학생 및 소비자 초청행사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고 금산농촌관광 사업은 7,800만원은 전국농촌체험 페스티벌 박람회 행사참석 민간경상보조 400만원과 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 육성 1,800만원씩 3개소 5,400만원, 7기로 접어드는 농촌관광대학 운영을 위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체험활동 기술보급사업은 기 조성된 농촌전통 테마마을 1개소에 체험학습 환경조성 및 정비 체험학습을 위한 교구, 교제 제작 등으로 농업농촌을 알리는 학습관광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하단부터 597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중앙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2억원씩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민이 농촌에서 성공적으로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희망센터 운영, 정착컨설팅 연구용역, 예비귀촌자 체험투어, 귀농의 집 프로그램 운영, 체험농장 조성 및 소규모 실습농장 조성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98쪽 상단입니다. 농작업 안전리더 양성 프로그램 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에 대한 안전의식 향상 및 기초 안전관리로 농작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약안전사고 방지시범은 농약안전사고 사전예방 방지를 위해 농약 보관함 및 안전사용 장비 보급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은 마을 공동이용 장소나 작물재배 지역인 하우스나 들판에 친환경 발효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볏짚이나 낙엽 유기물 분해 촉진제를 넣어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산소를 공급하여 자연 발효시키는 친환경 화장실이며 기본 설계도에 의거해서 기성품이 나와 있어서 400만원씩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삼음식 개발 및 여성농업이니 교육은 여성농업인에게 요리 및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농촌지역사회 주체인력으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재료비, 급식비 등으로 4,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인삼약초 요리경연대회는 인삼축제 시에 실시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실적발표회 운영지원 각 500만원, 인삼축제 시 인삼약초요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삼약초요리 만들어 먹기 1,000만원 우리 음식 연구회 활동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 민간경상보조 자원식물이용 상품화 시범 1,000만원은 산야초 등을 이용하여 음식 및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며, 자원식물 이용 체험음식 관광상품화 3,000만원은 지역특색음식이나 자원식물 이용으로 개발된 음식을 전통테마마을에서 개발된 음식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음식의 조리법 개선과 표준화 등 품질향상 활동지원과 상품성 제고를 위한 음식포장재 개발 홍보물제작 등 농촌문화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음식관광 상품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체험농가나 솜씨 보유자, 요식업소 등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00쪽 중간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은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 발굴지원으로 농외소득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1억원 광특회계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을 통한 농업노동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및 확산으로 인체공학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601쪽 중간 충남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 사업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향토음식을 발굴 체계화를 위한 운영비 특허출원비 및 분석수수료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창업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농외 소득원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지역의 우수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하단부터 602쪽 상단까지입니다. 농촌구전 전통지식자원 활용기술시범은 농촌진흥청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범사업으로 2년간 추진되며 1년차는 3,000만원을, 2년차에는 7,000만원을 지원하며 그 동안 추진했던 전통테마마을이나 농촌건강장수마을 후속사업으로 전통성, 차별성, 고유성이 있는 전통지식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내에 학계 및 관련기관 등을 연계해서 구전전통지식자원을 조사하고 실용화 활용방안을 도출해서 기술이전 작목시범재배, 생산가공품개발, 브랜드 콘텐츠 개발 등을 하는 사업으로 마을단위 및 영농조합법인 단체 등 관심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하면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 1,369만 2천원은 농업인에게 활용양이 증가되고 있는 중경제초기 최신형 농기계를 구입해서 작동법 교육을 활용할 계획으로 편성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금년과 같이 오지마을 중심으로 연 80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3쪽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등 280만원은 농기계 실수요자 및 농기계 대여 희망 농업인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기계 훈련장비는 트랙터 부착 석재 파쇄기와 농업용 전기 동력 운반차 각 1대를 구입하기 위한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입 후 농기계 교육 및 임대 농기계로 활용할 계획이며 603쪽 하단부터 604쪽입니다.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을 위한 인건비, 보험가입비, 장비 유지비 등 6,920만 4천원과 604쪽 농기계 기름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시설과 세척편의 제공을 위한 고압 세척장비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및 고품질 식량작물생산 보급 4,750만원은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시범 1,000만원은 농업인 선호하는 고품질 종자 및 새로운 품종시범재배로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벼 생력제 재배 경쟁력 향상 지원 1,750만원은 벼 무논 직파를 농가를 자율 보급시키는 사업이고 친환경 쌀 생산 안전생산 시범 2,000만원은 2010년도 저 농약 농산물 인증폐지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정착을 위한 사업입니다. 605쪽 중간입니다. 청정지역의 친환경 농법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소비자와 함께 하는 친환경 농업단지운영을 위해 3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현관 입구 내방농업인에게 자세한 농업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상정보 표시 패널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하이베드 이용 딸기 재배 4,000만원은 하이베드 벤치 설치로 악성노동 절감 및 배양조제 관리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친환경 딸기 생산을 위한 사업이며, 원예작물 수출경쟁력 향상 시범 8,000만원은 수출품목 종합기술 투입으로 수출규격품 생산 수출확대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생력화 시범 4,000만원은 효율적인 농장 소득과 사양관리로 질병예방을 할 수 있는 차단방역시설과 안개분무 소독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6쪽입니다. 농업 미기상 측정기술 시범 2,000만원은 노후화 된 기상관측 장비교체로 농작물 병해충 및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606쪽 하단부터 607쪽입니다. 신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 운영비, 재료비 등 1,000만원은 지황의 새로운 가공식품 쌀 조정 지황정과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의 연구 활동 사업비이며, 608쪽 시설원예 지주우 냉·온풍시설 보급 3,680만원은 시설포도 농가 2개소에 지중 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 및 고온기 냉풍용으로 품질 고급화를 위한 냉온풍관 지중 매설, 송풍 펜 설치, 제어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고온 환경개선 패키지 960만원은 토마토 농가 1개소 여름철 고온기에 농작물 단경기 냉방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포고노즐 시스템 무동력 환기 펜들 지원하는 사업이고 고추재배 환경개선으로 생산력 증대를 위한 역병방제 및 고추 친환경 종합방제 시범 960만원 간이 비가림 하우스, 간수시설, 친환경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지중관수 시범 800만원은 기존 과원에 지중관수 시설로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관비시스템 지중관수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설고추 재배환경개선 480만원은 최근에 개발된 Y자형 지주재배로 선택재배를 추진하고 부직포 설치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Y자형 지주, 관수시설, 부직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화훼 환경개선 1,200만원은 국화재배 농가 1개소 적정 환경조절 관리기술 및 신선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일사감응벼농관리시스템 소형터널 건조식 개폐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설채소 병해충을 친환경적 관계로 농약잔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친환경단지 패키지 시범 2,400만원은 잎 들깨 농가 1개소에 해충 포획기 생일적 방제장비, 무동력 환풍기, 트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수 절감형 안개 분무 수막시스템 1,000만원은 잎 들깨 농가 1개소에 고압분무기 기계실 수막노즐라인, 수막 지관 등을 지원하여 지하수 자원보전과 저탄소 녹색농업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9쪽 중간 지역특성화 시범사업 9,100만원은 도 분권사업으로 친환경 포도재배 농업육성사업은 시설 포도농가 6농가에 자동간수, 무인방제 시스템을 보급하고 공동방제용 SS기 친환경발효 미생물 배양시스템을 지원하여 고품질 포도생산 기반조성으로 친환경 인증 상품 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611쪽 하단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시범 4,000만원은 한우 사육 5농가에 패셉 무항생제 인증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고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시범 4,000만원은 사료용 신품종 청 보리, 담리작 재배 확산으로 사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파종기 진압용 롤러 등 조사료 생산 장비를 지원해서 30㏊ 정도 자급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12쪽 상단 축산컨설팅 장비구입 1,416만 6천원은 친환경 축산관리실에 진탕 항온기 1조 장비를 구입해서 환경축산관리식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며, 613쪽 중간부터 614쪽입니다. 새 기술 실증시험포장 운영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공정육묘장 1동, 의료실 3동, 현대화 하우스 3동 등 각 시험포장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소규모 농가를 위한 배추 묘 생산, 인삼엑스포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초화류 암막시설, 거리조성용 꽃묘 및 작품 국화 생산 등에 필요한 자재 등의 구입비로 군비 6,89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10억원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금산지황 명품화 및 고품질화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황수확기 개발보급 사업 10개소, 약용작물 저장기술 보급사업 10개소, 약욕작물 예초기 개발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 50개소, 가공기술 보급사업 4개소, 고품질 둥글래 재배단지 조성사업 3㏊, 고품질 지황 GAP 생산단지 조성사업 20㏊, 인삼연작장애 경감기술보급사업 10㏊,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4㏊, 수입대처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4㏊ 등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616쪽에서 619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18억 2,505만 5천원의 인력운영비와 사무실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 1억 804만 4천원은 국가 및 금산군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최소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중요한 사업, 신규사업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편성된 예산안은 모두 금산농업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농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 585쪽에서부터 588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센터는 구제역 방제에 나가신 분들 없나요? 팀으로 구성 안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팀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축산담당은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축산방역에 나가서 실적 보다는 농가 기술지도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팸플릿을 긴급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또 구제역 대상농가들의 방역 촉구를 하기 위해서 SMS 눈자를 활용해서 하루에도 두세 번 정도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금산도 축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구제역이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지금 금산군도 제가 볼 때에는 확대해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금산에 구제역이 일단 발생이 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밀하게 농업정책과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확대 되는 상황 봐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전 직원이 투여할 필요가 있으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588쪽 위에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시설비 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가 지금 지역경제과, 몇 군데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금액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도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에 3억이 1식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시설비 지원이 소장님께서 아까 설명한 부분이 맞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은 2002년도부터 농업이 뉴라운드라든지 FTA 체결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농수산부 같은 곳에서 과잉생산 시스템이다 보니까 신규시설이나 이런 지원사업비가 지원이 좀 농업 쪽에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 농업에 FTA나 뉴라운드 대응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시설개선이 최우선이면서 시설개선에 대한 고품질이 생산이 가능하다 생각해서 지금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대상은 21개 연구회 회원들이 선진농가로서 젊은 층을 구성돼 있는 관계로 이쪽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필요한 사업을 연초에 연계별로 구상한 안을 제출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최종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부분은 소모성 같은 이런 사업들은 억제를 하고 고품질 생산이나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또 시설개선 쪽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되 다수가 혜택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3억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품목이 어디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이 사업비 가지고는 지역의 농업의 규모 또 활동하는 연구회원들 인원의 편성 부분도 보고 또 국비라든지 이게 이 부분이 지원이 되면 그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은 해당 작목을 덜 배정하는 형태로 해서 고루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 군수님 말씀대로 돈 버는 농업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데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592쪽 상단을 봐 주시면 수출규격품 생산 시범단지 5,000만원에서 아까 설명하신 부분이 저온저장 시설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게 화훼 농가인가요? 소장님!

지금 수출규격품 생산 시범단지는 우리 지역에서 수출이 가능한 작목은 다 신청 대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들깻잎도 있고 화훼도 있고 또 작목이 수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수출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개선, 수출에 부분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들깻잎 쪽에 넣어야 맞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화훼 쪽은 사업비가 작년과 올해 일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서 이 수출촉진을 위해서 들깻잎 쪽으로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깻잎에서 시설개선을 우선 목표로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또 저장까지 하는 시스템까지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화훼 농가는 한 20농가 정도 되나요? 소장님!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는 그 정도 되고요. 농가 수로는 한 28농가 정도 됩니다.

소장님 관심 있게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금 제가 농림정책과에 무엇을 제안했냐면 깻잎의 어떤 일단 저 농약, 무 농약도 좋지만 깻잎을 포장하는 포장단지에 현대화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정식적으로 질의를 해 놓았는데요. 소장님께서도 그것을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가 보면 정말 깻잎이야 친환경 저 농약 상당히 좋은데 그 막사를 가보면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시범사업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뭔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하지만 그 사업이 필요한데 현재 그런 부분이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59쪽에 보면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육성이 있어요. 그런데 20개 단체에 2,000만원이 서 있고, 591쪽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지역농산물 홍보사업 1,000만원이 있거든요 1개 단체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를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입니까?

이 홍보는 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각 대도시 순방하면서 추진할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4쪽에 보면 뉴라운드 대응 전문농업인 해외연수라고 있어요.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게 매년 이렇게 실시되고 있는데 그 연수효과나 연수 대상자 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또 중복선정 되는 사례가 없는지 또 농업정책과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3,000만원이 있거든요.. 이렇게 중복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해외연수비하고 농업기술센터 해외연수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편성되어 있는 농업인 해외연수비는 농업경영인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이 예산 부분은 그 단체에 포함되지 않으면 독농가라든지 작목별 연구회원이라든지 일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을 구분되어 있어서 두 가지 부분에 해외연수에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추진 한 것은 17회 근 290여명 정도를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대상자 선발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새해 리더 반 교육을 추진합니다. 리더 반은 부락 이장이나 각종 단체 지도자급들이 이런 분들의 교육을 추진하고 해외연수 대상자에 한해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받으면 신청현황을 가지고 지금 농업정책과하고 또 중복되지 않나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3년 이내에 해외연수에 수혜를 받은 그런 것이 없는지 내용을 검토 해 보고 또 외부에 가서 이분이 해외벤치마킹을 했을 때 실제적인 우리 농업에 접목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되 해외연수는 나들이의 연수보다는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기술을 체험, 또 우리 지역에 이전을 도모할 수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농업정책과하고는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또 농업경영인이나 4H단체 쪽에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기술센터는 작목별 연구회 쪽에 농업정책과에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람과 3년 이내에 또 갔다 온 경우가 있는지를 검토하신 다고 했는데요. 농업정책과 회원이나 기술센터 회원이 단체별로 한 사람이 두개 세 개 이상 이렇게 단체에 가입도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분류는 한다고 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보면 이 분이 A, B, C, D 이렇게 각 단체에 다 소속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맹점으로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뭐냐면 우리 중복돼서 인원을 갖다 보면 한 30% 내지 40% 정도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까 농업정책과 쪽하고 이 부분하고 인원이 1년에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농업정책과에서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인데요. 이 부분은 농업인들 인원이 지금 경영인, 농촌지도자 이런 사람 중복된 사람 말고도 한 2,000여명이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중복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금산군 우수농산물 온라인 쇼핑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으로 7,0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금산군 내에 우리 홈페이지에 다른 부분하고 연동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개발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버도 별도로 만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사항 같은데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인지?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인삼과 약초는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제품을 생산하고 해도 다른 지역 같이 어려움을 겪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들깻잎은 농협에서 출하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만 하면 판로는 걱정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외에 우리 지역에서 한 20여개 다품목 소량 생산시스템으로 생산하고 있는 부분이 경매장이나 이런 곳에 가면 대접도 못 받고 사실 제 값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은 대도시에 종합쇼핑몰 운영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그래야 그쪽에 우리가 입점도 하고 또 금산에서 지속적으로 쇼핑몰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생산하는 품질향상 측면을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저희들도 이게 어려운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인 인삼종합 전시관에 건물이 인삼시험장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는 엑스포 사무실이 위치하니까 거기 철거가 되면 여기에 종합적인 시설도 갖추고 또 종합쇼핑몰 입점도 추진하고 또 유통에 밝은 그런 사람으로 법인체와 같이 구성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도 추진하고 또 전산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보다는 위원장님이 유통 쪽에 잘 알고 계시니까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20개 단체가 넘으면 카테고리가 20개 이상 분류가 되고 한 단체에 한 30명씩 된다고 해도 600명인데요. 한 사람이 한 가지씩을 올린다고 가정을 하거나 또 이중에 몇 분을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주 작목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냥 한두 가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수백 가지의 상품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도 다 달라야 될 테고 사계절 어떤 메인 페이지에 그림 같은 것 업그레이드, 해야 될 테고 가격 같은 것 그런 것 전부다 수정해 주고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법인이야 다 만들지요. 다 구색 갖추어서 서류 넣어서 득하는 것이야 득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부 운영을 잘못하면 기술센터 직원 한분이 여기에 배치돼서 계속해서 이 일을 봐 줘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면 이 7,000만원이 그냥 효과 없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거든요.

상품 만들 때 뭐냐면 딸기를 예를 들면 공동 박스로 해서 20명, 30명으로 해서 다 농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상표로 한 가지로 하고 제품 품질검사는 연구회별로 당도, 맛 상한가를 둬서 공동상표로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저희가 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신 대로 추진을 만약에 하시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처음에 한 1～2년이야 물론 교육도 시키고 도와드릴 수도 있고 그분들 포토샵이나 뭐 어떤 다른 것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는 주실 수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분들이 이 20개 단체에서 스스로 이것을 운영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 가실 그런 의지가 계시면 이 부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면 금산군에 각 단체들이 전부 사이트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다 지원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것이 염려가 돼서 이것을 신중히 나중에 잘못하면 소장님 애물단지 되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이 추진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항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홍도화마을 축제 때에 깻잎 묶기 하고 했던 그 사업 아닙니까?

담당 과장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갑수입니다. 그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서 594쪽 하단에 보면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이라고 있습니다.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은 대도시 소비자를 저희들이 금산에 초청해서 금산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를 추진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595쪽 상단에 있는 농촌문화체험 농가육성은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배 즙 만들기 체험장이라든지 교육장 기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연초에 공개를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94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소장님 600쪽 상단을 봐 주세요. 자원식물이용 체험음식 관광상품화 해서 아까 설명을 전통테마, 표준화 상품성 제도적 발의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약용식물이나 산야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기능성이 함유한 음식을 개발해서 가공 상품화를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2년 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는 복수 곡남리에 오미자 와인을 개발했고 금년도에는 금산읍 중도리에서 절편을 개발해서 상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된장하고 간장이 많이 제품화 되고 있는데 여기에 홍삼을 첨가해서 홍삼 된장, 간장을 한번 개발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생식물, 약용식물이면 산림정책과에서 저쪽에 진산 쪽에서 하는 것하고 겹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약용작물이나,

작물 재배요.

약용작물 재배가 아니고 그 작물을 활용해서 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정책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 일단 이야기 들은 것으로 하고요. 지금 작년도에 컨설팅 불용처리된 것 없지요.

예 없습니다.

우리 센터도 상당히 컨설팅 사업이 많거든요. 어째 됐든 컨설팅은 본 위원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보는데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모 과는 상당히 컨설팅 비를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질책도 했는데요. 소장님은 컨설팅 사업이 원만하게 잘 쓰여 지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서 602쪽에서부터 604쪽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6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 604쪽 농업기술보급에서부터 607쪽 자산 및 물품 취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덜 질의하겠습니다. 616쪽에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서 9억 9,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전년도 대비 7억 7,8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 9,900만원 10개소 이 부분이 무슨 사업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지역 특성화 사업은 진흥청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년간에 걸쳐서 기본 패스는 2억 5,0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공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평가를 금년도 10월말에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시군을 평가를 했는데 금산군이 전국에서 최우수 군으로 사업결과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수시군으로 그래서 인센티브를 7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시군은 2억에서 2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으로 깎이고 또 잘하시는 최우수군은 7억 또 상위 그룹에 있는 시군은 5억까지 받은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금산군이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최우수를 해서 7억을 받아서 9억 9,0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는데 세부적인 사업 명 말씀을 하셨나요.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9억 9,000만원짜리요.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군수님이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확정요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용작물 다용도 활용가공기술이라고 해서 4개소를 올렸는데 사업비는 대략 1억 5,000만원에서 2억 사이에 우리 약용작물을 1차 가공시스템을 표준을 해서 가공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한 4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약용작물이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격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1개면 당 1개소 기준으로 해서 저장고 10개소를 지금 지원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당초 확대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진흥청에서 단순 재산적 가치 형성측면에서는 지원을 금지시키는 관계로 10개소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10개소를 신청하고 있고요. 지황생력화 수확개발보급이라고 해서 지황수확기가 일반 인삼채굴기와 달이 지황이 약해서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조를 해서 지황전용 수확기를 한 10대 정도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약용작물 예초개발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해서 50개소를 할 계획인데 지황을 수확하려고 하면 잎이 남아 있다보니까 엄청 그것을 자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계화해서 지금 가능하리라 보는데 기계화해서 잎을 자르고 기계로 캘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50개 정도 개소에 예초기를 보급을 하려고 하고요. 아울러서 고품질 둥글래 재배단지를 3㏊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둥글래 가격이 작년 이런 쪽보다 현재 상당히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가공하고 하시는 분들이 재료를 확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3㏊ 정도를 확대해야겠다고 해서 그 안은 구도를 잡고 있고요. 지속으로 지황 GAP 생산단지를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20㏊를 지속적으로 해서 KT&G에 납품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삼연작장애 경감기술 보급으로 해서 훈증제 지원사업을 한 10㏊ 정도를 해 볼 계획인데요. 그 동안 인삼연작장애 경감기술 보급으로 해서 훈증제 지원 사업이 한 2년간 보류를 하다보니까 지역 내에서 연작장애 해소에 가장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를 계상을 했고요. 또 지금 약용작물 재배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전망이 앞으로 수요가 떨어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했을 때 가치가 있는 작물로 해서 한 4㏊ 정도 지금 해 볼 계획인데 이것은 지금 백초류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운영도 대학교, 또 우리 지역의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농업인들로 구성해서 한 20여명을 구성해서 지역의 약초산업이 발전하는데 협의체 구성하고 하고 운영도 해 볼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저장고 10개소는 저온창고로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603쪽 한번만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으로 2,600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 부분을 임대 농기계로 지금 활용할 수는 없나요.

지금 사업비 2,6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인삼농사를 짓는 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는 파쇄기를 1대를 구입하고 동력운반차 기계 수리하는데 많이 활용도 하고 지역민들한테 지금 이 차가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중앙 국비사업으로 지원 되는 부분은 제일 우선이 교육용으로 공급이 되니까 교육을 하면서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여은행에서도 활용되게끔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우선 구입을 하려면 2,6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 훈련의 목적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과 기계로는 안 되나요.

지금 농기계 훈련장비에 지원되는 부분은 기존에 구입하고 있는 장비는 중앙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왜냐면 신규로 새로 개발된 기종 또 새로 개발돼서 농가들이 확대가 필요한 부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농기계 대여은행으로는 지원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라도 농기계 대여 쪽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604쪽에 보면 벼 우량품종, 벼 생력재배 해서 1,000만원, 1,750만원 이런 정도로 해서 쭉 예산이 서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쌀을 금산 쌀을 비단뫼 쌀로 해서 지금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곳이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 쌀포대 지원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내가 볼 때 이것도 인삼박스니 모든 박수 같은 것도 상당히 보조를 해 주는데 금산 쌀이 어쨌든 금산에서 생산 된 쌀은 우리 금산에서 농협이든 어느 일정한 장소에 비단뫼 쌀 10㎏, 5㎏ 포장해서 이것 내가 볼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한번 들어서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용입니다. 현재 쌀 생산량을 보게 되면 수매가 한 30%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식량 빼 놓고 시중에 나갈 것이 한 10% 내지 15%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RPC 쪽에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해서 쌀 포장재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정미소에서는 포장재를 저희들이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기훈씨,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한 것이 몇 년 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계속 써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식량하고 수매하고 하다보니까 시중으로 나갈 쌀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 보다는 저희들이 흑미라든지 홍미 이런 기능성 쌀 계통으로 해서 지금 포장재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백미 쪽으로는 ㎏당 한 1,750원 정도 가는데 흑미나 특수미 쪽에서는 한 5,00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한 세배, 네 배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히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에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훈 회장님은 한두 번 했다는 것이지요. 제가 그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청에 민원실 앞이든 군지부의 어떤 하나로 마트 든 간에 보면 거의 당진 신평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우리가 벼농사 지원하고 우량 종묘 지원하고 해서 생산된 쌀을 10%가 되었든 5%가 되었든 금산 쌀을 우리가 한번 팔아 보자 거기에 플러스 금산군의회 위원 추천 쌀 해서 하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시장 1년에 몇㎏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공급 납품처가 확정이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도농 간에 중심으로 묶어서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통구조가 미흡해서 서두에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쇼핑몰 구축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쪽에서 쇼핑몰에 같이 취급하면 지속적으로 농가가 농사를 지으면 갖다가 그렇게 유통에 뿌려 주는 사람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갖추려고 하는데 참 좋은 의견입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일련에 대도시에서 으뜸 농산물을 판매를 3박 4일 하다보면 정말 부럽더라고요. 아산이니, 서천, 서산이니 금산 쌀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백정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23쪽에서 625쪽이며, 환경시설로 봤을 때에는 제원 간이오수처리장, 금성면 축산폐수처리장, 침출수 처리장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예산안 649쪽부터 656쪽입니다. 또 660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환경시설로봤을 때에는 금산 하수처리장과 금산 분뇨처리장 운영을 위한 예산이고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의 80%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입니다. 먼저 623쪽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1년도 일반회계는 총 1억 3,510만 2천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예산 1억 3,218만 5천원 보다 291만 7천원이 증가한 예산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증감율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2%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증가 되었습니다. 101 인건비로 꽃길 조성인부임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3개 처리장에 수선과 재료구입비로 3,66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품목별 내역은 다 단순한 기계수리나 아니면 약품구입 등으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23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차량운영비와 연료비로 1,30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인 관내 출장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대중이 약품 구입비입니다. 약품 구입비로 3,173만 4천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 예산액 3,103만 4천원 보다 7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 처리시설 준설에 1,2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사업비와 증감이 없습니다. 625쪽 기본경비 중에서 인쇄비와 공공요금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인데 사무관리비는 인쇄비이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입니다. 기본 경비로서 3,662만 5천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 3,329만 5천원 보다 33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4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저희 환경사업소 예산뿐만 아니라 환경자원과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9쪽 중간부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총 계획은 6억 4,361만 1천원으로 전년도 4억 5,045만 8천원 보다 1억 9,315만 3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하수처리시설 준설 인부임과 하수처리시설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080만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 2,136만원에 비해서 56만원 감소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하단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하수처리장관 분뇨처리장의 모든 기계 또 시설수선비로 약 42개 항목 2억 3만 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기계 및 시설 수선비에 대해서는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2쪽 맨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는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연료비, 차량비, 공공요금입니다. 이 예산으로 5,07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4쪽 상단부에 국내여비로서 직원의 출장, 연찬회,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여비 1,9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직무수행경비 중에 대민활동비 7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대민활동비는 직원의 복리후생비 중에 일부입니다. 하단부 재료비인 약품 구입비도 9,025만 2천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 8,365만 2천원 보다 660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55쪽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용역비와 시험비입니다. 금년도에 1,17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 예산액인 1,170만원에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656쪽 상단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인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로 1억 7,082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도 예산액 9,898만원 보다 7,884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하수처리장 방류구 햇빛 가리개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수처리장 생태터널 조성사업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수질자동 측정기 TP 측정기 설치에 3,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복사기가 조금 노후화 돼서 복사기를 교체하고자 복사기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8쪽 하단부에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준설비용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예산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60쪽 중간 부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사업소의 직원 인건비입니다. 금년도 예산 5억 8,317만 2천원 보다 3,546만 1천원이 증가한 6억 1,863만 3천원을 계상해서 6%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세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기본경비입니다. 이 기본경비는 환경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서 쓰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작년도에 2억 1,349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것보다 696만원이 증가된 2억 2,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623쪽에서부터 6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특별회계 예산안 649쪽에서부터 6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56쪽에 수질자동 인 측정기 설치 3,200만원 하고 659쪽에 3억 5,000만원 짜리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해서 병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중복된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659쪽에 있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부터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659쪽에 있는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은 35억입니다. 35억인데 이 부분은 처리시설을 넓히는 것입니다. 처리시설 자체를, 인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드웨어 부분에서 키워서 처리시설이 하나 더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요구한 수질자동측정 TP 측정기 설치 사업비는 신규설치 사업이 아니고 업그레이드인데 2008년도에 TMS라고 하는 인에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측정 시스템입니다. 한 3억 정도 주고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이 3억 정도 주고 설치한 TMS가 국가기준이 지금은 인을 2PPM 정도로 방류를 하면 가능한데 2PPM 정도까지 측정이 가능한데 이게 국가기준 방류 법정허용치수가 0.3PPM으로 줄어듭니다. 7배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측정기기로서는 7배 정도 강화된 그런 인 기준을 해 내지 못합니다. 측정해 내지 못해서 이 기기가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0.3까지 줄이는 인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시스템으로는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안정적인 TMS를 운영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측정기기에 업그레이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사업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