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임을 감안하여 면밀히 심사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수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예산규모 세출총괄 3번, 세출예산 성질별분류 4번, 세출예산 기능별분류 3쪽에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내역 4쪽, 5쪽, 6쪽, 7쪽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명시이월 내역은 총 12개 사업에 8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1,332억9,700만원으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23%, 16억6,500만원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지방세가 4억원, 세외수입이 12억5천만원 각각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 중 종합부동산세가 8억 감액되고 특별교부세는 6억9,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9억6,200만원 증액되었고 보통교부금은 16억2,200만원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7억1,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자체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분을 감액 조정하고 국ㆍ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의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등을 조정하여 반영된 것으로 공무원 자녀 대학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3,600만원, 향촌동전후문화재현관조성사업 5억원, 환경미화원 임금 등 배상금 31억300만원 감액되었고 기초생활생계급여 5억2,800만원 감액, 기초생활주거급여 5천만원, 장애연금 1억6,300만원 감액, 자활근로사업 1억6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6천만원, 아이돌보미사업 1억5,8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9,500만원, 패션주얼리 특구상점가 진입로개설 7억원, 교동시장 및 상점가공영주차장건립 7억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의 조정과 일부 필요경비 계상 및 집행잔액 삭감 등 2010년도 예산정리 및 결산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일부 경비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이 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박경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 소관 세입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서상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상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425억4,795만6천원보다 17억700만원이 감액된 408억4,095만6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원조정교부금이 16억2,200만원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재원조정교부금이 16억2,200만원이 감액된 249억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우리 부동산 건수가 감소하고 시에서 감액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중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유지관리에 8,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이 시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257억7,065만원보다 1억2,745만원이 감액된 256억4,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에 구정홍보물 제작 발간이 되겠습니다. 당초 1,200만원보다 84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수가 1,700부로서 당초에 내년도 예산 설명할 때에 기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시설 기반운영에 공공운영비에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시스템 현대화에서 모사전송기가 40만원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모사전송기가 2대가 있었는데 노후된 기존 모사전송기가 구청장실에 1대 있었는데 교체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PC공통관리 세정우수기관 시상에서 2,836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세무과에 세정실적 우수 상사업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PC 65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3,910만원 증액된 31억5,657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분권교부세로서 시비인데 저희들이 사회복지인건비로서 시비분권에서는 감액되고 저희들이 구비로서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차액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 등으로 인해서 은행이자 상환에 1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패션주얼리 그게 지방채 20억원을 금년도 발행예정이었으나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이자상환이 없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PC해서 공통관리 세정실적 우수기관해서 125만원, 55대 샀는데 이게 세무과에서 탄 거죠?

예.

세무과에는 PC 샀는데 마찬가지로 세정실적 우수기관 시상으로 해서 했는데 세무과에는 전부 94만원 주고 13대를 샀는데 이건 왜 125만원 주고 사고 세무과는 왜 94만원으로 삽니까? 계산해 보니까 1,700만원 차이인데.

이건 모니터 포함된 가격이고 그건 모니터 포함이 아니고 본체 가격만 그 차이입니다.

세무과는 본체만 사서 어떻게 하노, 모니터는 어떻게 하고?

모니터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없나?

본체는 3년이고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자체가 2년을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경비를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세무과는 아직 모니터는 놔두고 샀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산 건 한번도 90만원짜리 산 게 없던데.

우리는 내구연한 이 다 지나서 타부서보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저희들은...

아예 모니터까지 다 산다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99페이지에 명시이월 부분에 작년에 보면 9건이 있는데 이번에 12건으로 되어 사업비하고 이게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무엇이 명시이월로 늘어난 겁니까? 작년 대비 명시이월로?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기반구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 올라온 건 제가 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오늘 기획실 소관만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설명이 다 이루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 자꾸 늘어나는 건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자꾸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는 명시이월부분 잘 정리해 주시고 계속비는 어떻습니까? 5개 분야로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도 계속비사업으로 머물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계속비는 연차별로정해진 그거에 의해서 작년하고 건수는 같은데 구청사 주차장 확보는 2010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건 부서별로 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에 구정홍보물 제작 발간해서 예산심사할 때 계수조정 시에 그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1,200만원인데 이걸 예비비 등으로 사용해서 아껴서 잘 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추경에 840만원 추가해서 2,040만원 이미 집행됐죠?

이미 예산은 집행은 안 됐지만.

구정은 발간된 거 아닙니까?

예, 발간됐습니다.

지출됐습니까? 예산은 지출되지 않았고 발간은 했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동의도 안 받고 이렇게.

발간은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연초에 부수가 자꾸 소요량이 늘어나면 추가로 발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에도 계수조정할 때 말씀하실 때에 최대한 아껴 쓰고 안 될 때에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추경에 이미 잡아서 왔을 때에 며칠 전에 말씀을 하실 때는.

그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내년도는 이런 식으로 추경 잡아오지 않겠네요?

내년에는 추경을 잡아오지는 않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 주면 그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부수를 달라고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아껴서.

그러면 지난번에 계수조정할 때에 사실 이래서 올해는 추경으로 이래 썼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안 쓸 수 있도록 진실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이건 내년에 안 넣는다 말이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139페이지 보니까 지난번에 당초예산에156페이지 보면 그때는 50대가 있었고 이번에 PC 55대, 105대가 되네요?

이건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부 다 그걸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 노후된 PC 교체해 주고 거기에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좋은데 시상금으로 지금 4,038만6천원 받은 건 맞는데 이게 추경으로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금액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능합니까?

예, 그건 법상으로.

통상적으로 추경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으로...

이건 추경성립 전으로 썼다 말이죠?

예.

그러면 추경성립 전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든지.

세무과만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그래 썼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추경성립 전으로 안 하고 기 쓰고 구청장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 말이죠?

나머지는 우리 의회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전략경영실장 나오셔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실장 김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용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경영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부 시정주요 업무평가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해서 시상금으로 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전략경영실 소관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81만5천원 감액된 67억5,9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한 항목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에 1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민자부담 10억 중 8억3,600만원을 10월 27일자로 납부를 했으나 1억6,400만원에 대해서는 언제 납부할지 불투명하여 이번 구 예산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얼리 관련 전시회 참가비 1,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주얼리타운이 서울 종로 등 익산에 주얼리 박람회 등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인데 참가 못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비는 원래 우리 타운을 5월말 준공예정이었으나 민자부담 미납으로 인해서 계상된 공공운영비 5개월분을 2,904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주얼리산업 컨설트 운영 관련회의 참석여비 9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패션주얼리타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비용역, 청소용역, 주차관리용역, 승강기점검관리용역, 소방시설 점검관리용역 등 5,500만원 준공지연으로 인해서 5천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명물거리 안내판 유지관리비 400만원 또 원래 달성공원 앞에 시계탑을 3호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철거되면 이전하려고 했는데 이게 확장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하고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중구전략기획단 토론회 등 운영비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추진비 1,500만원, 국제교류 협력추진 업무보조 안내원 600만원,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추진 1,486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원래 금년도에는 자치단체 선거로 해서 교류협력을 선거기간 중에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46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홍보업무 기록보전 외장하드하고 외장하드 케이스 서버가 되겠습니다. 72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기념메달, 공로패를 5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중간에 명예퇴직이 2명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 훈련여비 2,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건 현재 사이버교육 관련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주민행정서비스 성과만족도 조사 5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주민고객만족도 조사는 3월 4개월간 했었는데 이건 희망근로 2명을 활용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업무 성과평가 포상금 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시민아이디어 포상금 72만원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평가재정 인센티브 성립으로 인해서 800만원 했습니다. 이건 행안부에서 2010년도 시정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우수 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표조사에서 800만원을 추경성립해서 직원 워크숍과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6,102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기본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 이것도 타운 준공지연으로 인해서 6,500만원 전액 감액편성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패션주얼리타운은 3, 4층에 대한 주얼리 활성화 기반구축 시설비 14억9,145만원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부대비, 자산물품취득비, 옥외 및 실내광고물 설치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는 우리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계속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금년도 1억6,4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함께 계속비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략경영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십니다. 144페이지 보면 주얼리 전시회 참가 안 했는데 왜 100만원 썼어요?

이건 홍보물 만들 어서 각종 행사 갈 때에 배부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그게 주얼리 전시회 할 때에 홍보하려고 계획 잡은 거 아닙니까?

우리 특구운영 홍보를 해서 편성, 특구 지원비이기 때문에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얼리만 가는 게 아니고 약령시 홍보나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이건 원래 행사운영비로 해서 원래 전시회 참가할 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계획을 잡은 걸로 그래 안 보입니까?

전체적으로 표시는 주얼리 해놨는데 특구업무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은 우리 약령시 특구 행사 참석할 때에.

그러면 3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한방축제할 때 한 거고 그 다음에 200만원은 주얼리 전시회 참가할 때 쓰려고 원래 계획을 잡은 겁니까?

그건 원래 특구행사를 할 때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2개 특구에 하려고.

그러면 예산도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야 되지. 그 다음에 145페이지 보면 내빈초청 하나도 안 했는데 내빈초청여비에 13만5천원 쓴 건 왜 이렇습니까?

지난 1월 1일자에 우리 야오시 부시장 외에 5명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3만5,000원 우리 공항에 가서 접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접대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 외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책정하고 했습니다. 숙박료나 모든 것은 야오시에서 전체 부담을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국제교류간 교류협력 추진에 원래 야오시하고 중국하고 사람들 오려면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오시 왔는데 13만5천원밖에 안 쓰면 중국 오면 얼마 쓰려고?

우리가 원래 오고 가는데 상호주의를 택하거든요. 그 분들이 와서 숙박료나 식비라든지 관내 시찰비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부담을 하고 왔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 겁니다.

자기들이 아예 먹고 잘 거다 준비해 왔다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13만5천원만 대접하고 안 했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번에 할 때에 상호주의로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러면.

원래 1,500만원 계획 잡을 때에는 무슨 계획으로 했습니까?

원래 외국인 초청여비를 잡을 때에는 행사가 있을 거라고 하고.

어떤 행사를 말입니까?

우리가 외국인을 초청을 할 때에 항공료라든지 숙박료, 식비를 관내 시찰을 우리 상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식으로 초청할 때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또 본인들이 일본에서 우리가 방문을 하겠다 할 때에는 자기들이 부담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1,500만원은 중국에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했다가 초청 안 해서 돈을 실제로 안 쓰게 된 그런 거 아닙니까?

일본도 시장 외에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초청하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초청을 못했습니다. 선거기간 때문에 하지는 못 했습니다.

13만5천원 다른 거 같이 쓰지 이건 하나도 안 쓰고 1,500만원 예산 있는데 13만5천원 다른 거 썼다면서요. 거기서 쓰지 왜 13만5천원 여기서 쓸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사 안 하면 원래 안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빈초청을 하려다가 안 했잖아요.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써야 되지. 초청 안 했는데 왜 쓰노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얼리 이것도 실제로 특구행사라고 특구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이 행사를 할 때 원래 쓰려고 계획했으면 안 한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으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하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이 지금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했다고 하고 계속비가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이 남아 있는데 내년이 되면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하고 전문타운 운영에 대해서 이게 명시이월이 없어집니까?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없어집니다.

계속비는 어떻습니까?

계속비도 내년 3월까지 집행이 되면 전부 없어집니다.

그러면 내년에 일단 전략경영실에 두 가지 산업 주얼리산업 활성화 기반구축하고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운영하고 계속비의 패션주얼리 전문타운 건립은 없어진다?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계속해서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설계지연과 협상력 부족으로 인해서 계속 명시이월된 게 아주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 빨리 없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달까지 전부 완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경영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이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연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에 기정액 대비 409만원이 증액된 902만9천원을 편성했으며 기술인력 동원훈련 참가자 보상금으로 동원자원관리에 추경성립 전 예산 182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87억9,153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0억879만3천원에 비해서 2억1,725만5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 부, 국장실에 TV구입비로 300만원과 청장실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 공공운영비에 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9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사무관리비에 공익근무요원 특별정신교육에 따라 교재비 20만원과 강사수당 20만원 합계 4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강제동원희생자위로금 등 지급신청 접수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406만9천원 증액된 814만원과 15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및 전산소모품 21,000원 증가된 89만9천원 추경성립 전 국비예산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행 및 산업시찰지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비는 기정액 대비 612만원 삭감한 1,7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육아보육수당은 기정액 대비 2,789만4천원을 삭감한 6,649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이전에 공무원자녀 대학대여 학자금 부담금은 1억3,62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물품전자 태그 부착기 292만5천원과 157쪽에 차폐제 270만원, 고리형 태그 22만5천원 기정액 대비 292만5천원 증가된 32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차량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화물차량 11대에 대한 정비유지비 및 유류대는 기정액 대비 180만원 증가된 5,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단 주차 도색 등은 기정액 대비 156만원 증가된 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당직실 남편에 위치한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 천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북측 11층과 14층 곡면유리가 금이 가서 탈락 위험으로 인해 곡면유리 2면 교체 공사비 4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카리프트 운행시 오작동 및 이상정지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카리프트 시스템 변경 공사비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년 8월 4일자로 개정되어 구청장 직무실 면적은 기준에 맞게 축소하고 축소 후 남은 면적은 소회의실 신설을 위한 전기 및 건축공사비 2,8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 발생으로 인해 민원인이 갇히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후 부품 및 안전관련 교체비용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화장실 개선을 위해 1층 로비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은 법적기준에 미달되어 당직실 앞 화장실을 법적 기준에 맞게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을 위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기술인력 동원 26명에 대하여 훈련참가보상비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속실 무기계약근로자 시간 외 근무수당은 기정액 대비 590만4천원 증가된 1,06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6급 정년 연장, 명예퇴직자 감소 등으로 기정액 대비 3억2,946만원이 감소된 4억8,831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국민건강보험금에 국민건강보험부담금과 장기요양보험료는 육아휴직자 증가 및 장기재직자 감소와 신규직 증가 등 직원보수 총액 감소로 기정액 대비 7,528만4천원이 감소한 6억9,49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우리 과 레이저프린터 1대에 90만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156페이지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에 육아보육수당은 예측이 이렇게 안 됩니까?

지금 육아보육수당은 기정 대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직원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돈 적게 준다고 신청을 안 하는 건지 어떤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직접 유아원에 안 보내고 부모가 직접 보육하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초 예상은 그 정도로 들어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올해도 많이 잡아놨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잡아놨는데. 그건 됐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공무원자녀 대학학자금 부담금 이건 어떤 때 추경에 하고 어떤 때 본예산에 합니까?

이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중간에 학자금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 보고 돈 빌려 주고 갚는 것하고 차이가 정산에 따라 신청도 안 할 수도 있고 신청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대여학자금은 2010년 1학기 대부 실시 후에 중간정산을 해서 2학기 부담금 증가로 해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문이 옵니다. 공문에 따라서.

자체 예상은 전혀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예상이 전혀 안 된다고?

예, 거기서 신청 공문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다 빌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빌리는데 여기 예측이 전혀 안 되나, 우리 직원들이 갚는 것도 여기서 확인이 다 될 텐데.

그게 장기적으로 쭉 올라오기 때문에 공단에서 무이자로 빌려줘서 자기들이 빌린 거하고 거두는 우리가 직원들이 상환하는 금액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나면...

내년에는 본예산이 지금 4억 얼마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신청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대중 없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이 당시에 하나도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그걸 없이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계속해야 되나 이말입니다. 우리가 예측해서 본예산에 아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예정이 되면 본예산에 실제로 1억 정도를 해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2억 해 놓고 줄이면 이런 게 안 맞나.

그건 공문에 의해서 천원까지 이렇게 전부 다 계산을 해서 합니다.

157페이지 화장실이 법적기준에 안 맞는 건 어떤 게 안 맞습니까?

원래 1층에 98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지금 관공서는 그전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마는 특히 행정기관에는 그 당시에 98년도 2년간 유예를 줬습니다. 2년 안에 무조건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1층은 그 당시에 지나서 설치를 했는데 입구가 1m20이 되어야 됩니다.

로비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예, 그게 1m50이 되어야 되는데 입구가 95㎝입니다. 코너 도는 데.

그건 공사했는지 언제 했습니까?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건 오래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사를 했잖아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 로비 화장실 몇 년 됐습니까?

3, 4년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용을 해 보니까 장애인협회하고 계속 와서 법적기준에 맞게 코너 도는 데 1m50이 되어야 되는데 가보면 1m20밖에 안 됩니다.

법적기준도 앞에 입구도 안 맞는데 돈 들여서 장애인화장실 만들어서 무용지물 만드노, 그 정도 판단 못 해서 새로 해서.

위원님 그 당시에는 우리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밖에 4층 별도로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없을 때에 이걸 설치를 했기 때문에 화장실 새로 있으니까 당직실 앞에 화장실을 해 달라 그래서 당초에 천만원 됐는데 천만원 안 되어서 삭감하고 환경과에 832만원 있습니다. 삭감하고 그걸 합쳐서 이번에 다시 화장실을 2,200만원 추경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건 얼마 전에 1층 로비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법적 기준에 안 맞아서 다시 한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라.

그 당시에 제가 건물 생기기 전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장애인이 하라고 하니까 법적기준에 안 맞는 걸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장애인들이 사용해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계속 와서 나중에.

1층에 정확하게 언제, 돈 얼마 들여서 했는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단체장 직무실 축소2,800만원 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하기 전에 7분 위원님께 양해를 다 설명을 드리고 그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 실시한 거 아닙니까?

예, 다 했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제가 위원님께 몇 개월 전에.

언제? 그런 건 금시초문 같은데.

저쪽에 국채보상공원 걸어오실 때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법적인 거라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왜 이렇게 축소를 했습니까?

이건 법에 호화청사 이야기 나와서 구청장 직무실 너무 크다 해서 법에 99㎠가 30평인데 수행비서까지 입구까지 해서 34평인데 현재 청장님이 직무실 그래서 15.75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축소했습니까?

예, 그래서 기준에 맞게 하고 소회의실이 없기 때문에 옆에 소회의실 면적하고 기준에 맞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이 2,800만원입니까?

예, 전기하고 그걸 전부 다 철거 했습니다.

그러면 15평 현재 직무실이...

현재는 15.75평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회의실로 만들었습니다. 소회의실 만들었습니다.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했는데 그때 설명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새마을캠페인 할 때 위원님 오시기에.

제가 들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처음에 호화 청사하기 전에는 들어가는 비서실 면적을 그 당시에는 뺐습니다. 빼고 순수하게 했는데 그래서 만들었는데 호화청사 이야기 나와서 비서실 것도 포함시켜라 이렇게 금년 8월 4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의장실, 부의장실은 호화청사 아닙니까?

의회는 그런 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중구 전체 면적에 의해서 의원님들 사용하는 면적이 법의 규정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기술인력동원 훈련참가자 보상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진건지?

이게 기술인력동원 훈련실시를 작년까지는 시에서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금 현재구청으로 내려온 건데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남구 민방위교육장에서 11월 4일에 기술인력 지원 26명이 교육을 받은 참가보상 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금액이 7만원 해서 26명 182만원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계속 국비로 안 되는가요?

이건 현재 국비로 추경성립 전에 예산으로.

국비로 내려올 수 있는 금액입니까?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각 구청별로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전부 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 158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은 이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퇴직수당 이건 지금 6급이 정년 연장이 됐습니다. 1년씩 연장된 것하고 명예퇴직자 이런 걸로 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6급이 연장?

정년 연장.

연장 벌써 됐잖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되어서.

작년에 할 때 벌써 예정을 했잖아요. 안 그래요? 올해 발표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명예퇴직자 감소.

명예퇴직자 예전보다 2명이 더 했는데 감소는 무슨 감소입니까? 아까 여기 전략경영실에 보니까 2명 더 해서 돈 더 썼는데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명예퇴직 2명 더 했잖아요.

인건비가 총액 10% 요율변동에 따라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중 없이 잡아놨구만.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많이 잡았습니다.

이런 걸 이래 예측을 못 해서 예산을.

금액이 워낙 40억 중에 모자라면.

반 정도 많도록 해 놨구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155페이지에 TV하고 공기청정기하고 158페이지 레이저프린터 이게 시급한 겁니까?

TV 같은 경우는 현재 시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부터는 디지털 TV로 해야 되고 어차피 청장실은 축소됐기 때문에 15평밖에 안 됩니다. 적기 때문에 지금 TV는 갖다 놓을 곳도 없습니다. 부피가 많이 차지해서 그래서 벽걸이로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3대잖아요? 1대 청장실은?

부구청장실하고 국장실하고.

부구청장도 줄였습니까? 그건 안 줄였지 않습니까? 국장실은 줄였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건 불요불급한 것은 원래 추경에 넣지 않고 본예산에 올리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추경에 불요불급한 자산취득비를 넣는 것은 사실 약간 누가 봐도 지적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장실은 꼭...

청장실 그건 8월 4일날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1대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건은 추경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추경으로 넣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자치단체장 직무실 면적 축소공사는 그전에 언제 한 적이 없습니까?

최근에 없습니다. 없고 4년반 전에 그 당시에 할 때 법적 기준에 맞게 없습니다. 이번에 8월 4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호화청사해서 구청장 집무실을 축소하라고 해서 전부다...

이번 공사대금은 지급했습니까?

아직 외상입니다.

통과하고 지급해야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비품구입비는 포함돼 있습니까?

비품은 없습니다. 순수한 공사대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네별로 봤을 때 꼭 집어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261페이지에 동네 중에서도 몇 개 동네 특히 성내3동, 대신동, 남산3동 인건비가 엄청나게 감소됐는데 예측이 잘못됐습니까? 안 그러면 이유가 있습니까?

273쪽에 성내3동 인건비가 기정액 대비 6,354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삭감됐습니까?

이유는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현원보다 2명을 더 편성한 걸로.

현원보다 더 편성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직원 한 사람이 병가를 내서 갔는데 다시 복귀할 걸로 예상했고 1명은 현원보다 더 편성이 돼서 삭감했습니다.

전년도에 잘못 편성했네요?

예, 맞습니다. 1명을 더 편성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파악하지 않고 그렇게 예산을 넣어줍니까?

변명 같습니다만 금년도에 제가 와서 죄송합니다.

다른 동은 어떻습니까?

다른 동도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봉급 많은 직원을 편성했는데 그 직원이 인사이동으로 가버리고 신규직원이 오니까 신규 직원 9명이.

한 동네에 신규 9명이 오면 그 동이 운영됩니까?

신규직원은 3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감소된 사유가 되겠고 남산3동은 2,677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기는 7급 직원이 있다가 8급이 온다든지, 8급이 가고 신규가 온다든지 동장도 가고 난 다음에 봉급이 적은 분이 오는 경우에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성내3동은 직원 한 사람을 더 올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현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고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용 위원장님,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 총 1,256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34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새주소활용 여건조성건으로 747만원이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122쪽 시보조금 도로명주소 예비안내건 509만원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61쪽입니다. 지적행정관리 지적정보화사업 추진여비에서 계획변경으로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추진단 출장비로 64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도로명주소 고지문인쇄비로 410만원, 도로명주소 고지 우편요금으로 99만원, 시설비로 도로명판제작비 747만원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보조금에서 국공유재산관리의 감정평가수수료는 건수가 30건에서 15건으로 감소하여 600만원 감액하였고, 측량수수료는 50건에서 60건으로 증가하여 26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온비드 이용수수료는 기존 6회에서 2회로 감소하여 4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현진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학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창용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오상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19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개설 7억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했고,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1,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특별교부금으로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7억, 특별교부금으로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1억 마찬가지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2,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비를 노동청에서 당초예산 편성하였으나 취소된 사업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실 업자 직업훈련사업 2,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재정인센티브 로 6천만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세출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경제과 소관 예산은 총 16억2,300만원 증액하였고 그중 구비는 1,700만원으로 총액의 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300만원 감액하였고 내용은 공익요원 1명이 당초보다 미배정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개설 7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로개설은 중구 태평로 1가 6-3번지입니다. 폭 6m, 길이 72m로 총 예산은 20억인데 1차로 7억원을 먼저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1차 사업 시행 중입니다. 166쪽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교동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건립비 7억 추경성립전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염매시장 비가림막 간판 및 간판 설치 1,700만원, 교동시장화장실 비가림막 창호설치 1,300만원, 번개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1,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비로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교동시장 고객지원센터 사무용품비 91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새로 생기면서 고객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으로 4,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인건비 1억5천만원 증액하였고, 재료비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5천을 삭감하고 인건비로 1억5천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지원으로 1억4천만원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으로 7,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쓰레기나 문화사업,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지난 9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하여서 11월에 7,600만원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중구에는 서문복지재단에서 주관하는 행복의 베이커리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 7,600만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66쪽 염매시장 비가림막 설치, 밑에 보면 번개시장 화장실 개선사업 해서 2,800이 있는데요. 언제 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12월에 곧 사업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했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번개시장에 화장실공사 안 하셨습니까?

이 예산 말고 별도로 있는데.

작년에도 화장실 개선사업에 2,800이 있고.

작년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가 추경을 증액한 게 아니고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특별교부금 1,400만원이 시비로 변동이 되어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2,800만원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개선사업인데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원래 있던 사업을 다시 한 겁니까? 새로 지었습니까?

남녀 화장실이 공용으로 있었는데 숫자가 같으니까 여성 고객이 많은데 여성화장실을 넓히고 남성용을 줄인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올라가 있고 올해도 올라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같은 예산입니다.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에 염매시장, 교동시장, 번개시장 했는데 프로수가 어떻게 다 다릅니까?

시에서 나오는 소규모 편익사업 특별교부금으로 한 거라서.

시에서 나오는 대로 구비를 적당하게 비율을 같이 맞추지, 3개가 다 달라요.

밑에는 별도고요.

밑에는 특별교부금을 시비로 바꿔서 그렇다치고 두 개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33%, 하나는 40%인데.

죄송합니다.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몰라서. 총액 예산은 정해져 있고요. 사업비를 미리 산출해보니까 만약에 염매시장 1,700만원 정도 들 걸로 예상하고 신청을 했는데 시에도 소규모편익사업이 고정된 게 아니고 돈이 왔다갔다 하니까 1,100만원 내려주니까 부족한 돈을 우리 구비로 메운 것이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1,300 올렸는데 시에서 산정해서 780만원을 주니까 부족분을 구비로 산정한 겁니다. 정해진 프로수가 없습니다.

다 주면 우리 돈 안 들이고 하고 적게 주면 우리 돈 많이 내서 하고. 너무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도 주는 사업이 정해져 있고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습니다.

167페이지에 지역실업자 훈련사업은 왜 안 하게 됐습니까?

이건 노동청에서 주는 국비사업인데 실제로 노동청에 사업이 별도로 있고 처음에는 노동청에서 자치단체로 해서 주려고 했는데 노동청에서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지자체 실적.

국ㆍ시비 안 와서 못 했다?

예. 국ㆍ시비 안 내려와서 취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시장 비가림막 설치고 차광막 설치인데 비가림막을 설치하면 빛 차광도 됩니까?

예. 일부 빛까지.

그러면 아예 비가림막을 설치해 주시지 차광막 하면 비도 새잖아요?

차광막이 아니고 창호입니다. 공기 소통되고.

시장마다 조금씩 다른데 비가림막은 각 시장마다 다 해 줄 수 있나요?

방천시장 했고, 염매시장, 교동시장 했고.

방천시장은 비가림막 아닌데.

차광막이죠. 비슷한 건데.

아예 비가림막을 해 주시지 그랬어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드립니다.

상인들이 원하는 건 비가림막이던데 차광막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방천시장이 차광막이고 염매시장하고 나머지는 다...

작년 추경에도 덕산시장 비가림막 설치가 올라와 있고 올해도 염매시장 비가림막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죠? 작년 추경을 우리가 안 해서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추경책마다 해마다 다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원구간이고 이번에 추가 요청이 있어서 추가 설치한 겁니다. 구간이 적다고 해서 더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정확하게 같은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지 하나는 덕산시장, 하나는 염매시장 해서 덕산시장 옆에 염매시장이 있나 착각할 수도 있고 일치를 해줘야 저희들이 보기가 아 그러면 염매시장이 비가림막이 원구간에 얼마 들어가고 추가로 얼마 들어갔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간판 및 가림막 설치 헷갈리니까 가림막은 얼마고 간판 설치는 얼만지 확실하게 하셔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염매시장 뿐 아니고 교동시장 화장실, 번개시장 화장실 개선사업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내역 2010년도 구체적으로 시구비로 분리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정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정윤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방세 세입 중 재산세를 기정 142억8,400만원보다 4억 감액한 138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택의 재산세 세율이 조금 인하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118쪽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정 8억5천만원보다 1억4,500만원 감액한 7억5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전년도보다 이월사업비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예산을 빨리 집행했기 때문에 자금 보유액 및 보유기간이 감소하여 이자수입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19쪽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분으로 2010년도부터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 세수감소분에 대한 보전이 없어지고 균형재원으로만 보전됨에 따라 교부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 예산액 55억보다 8억원을 감액한 4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세정시책 우수기관시상에 대한 상사업비 7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4억7,766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억4,805만원보다 2,96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세목의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구군 공동으로 지역 케이블 방송에 이용 홍보하기 위한 방송광고 홍보비 363만4천원으로 추경성립전 시비로 집행하였으며, 국제화 여비는 대구시 주관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560만원을 추경성립전 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지방세 운영 PC 13대를 구입했는데 1,222만원이고, 위생 및 광고 민원용 인증기 2대 구입에 41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단속시스템 전용 조명교체에 460만원을 추경성립전 시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을 편성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정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