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우 입니다. 지난 11월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3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예산은 예산서 489쪽부터 495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을 재활용합니까?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소회의실에 소파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를 하고 그 자리에 책상을 배치해서 의원님이 의정활동이라든지 자료수집 하는데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공통경비 480만원이 현재시점에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3천만원정도가 남아있는데 계획을 아직 의장님께 보고는 안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12월 정례회가 끝나면 집행부와 의원님과의 간담회를 하고, 연초에는 집행부에서 하는데 그 돈을 합쳐서 쓸 것을 감안하더라도 1천만원~2천만원이 남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것이 식대비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죠?

의회운영공통경비의 주목적은 공적의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토론회,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데 현재 끝나고 나서 식대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목을 세분화시켜서 편성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행안부 편성지침상 공통운영경비는 1인 480만원 정도 편성하라고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알아서 교육이나 출장을 가는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491쪽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의장단 연회비 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가셔서 회의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도 의원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고, 언론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회의결과는 의원들에게 한번쯤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하반기에 달서구 의장이 대구시 의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달서구 쪽에 요구를 해서 앞으로 회의결과를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는 체계가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요구를 해서 회의결과를 의원님께 홍보도 하고 자료도 건의사항이라든지 조치된 사항이 있으면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의장단 연회비가 각 시·군에서 400만원씩 내서 50%가 중앙 전국협의회로 올라가고 나머지는 대구에서 사용하는데 그중에서도 50%는 의장단 활동경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타 의회에서는 행사를 하는데 출자비용으로 30만원, 50만원 지원도 받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북구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집행되는지, 그리고 아마 북구 의회에서도 북구 의원들 행사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91쪽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연말까지 해서 2천만원 정도 남는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의원들 필요한 다양한 책자를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조례법령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도서구입비를 제외하고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공통으로 비치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니까 남는 경비를 책자구입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94쪽 신문 및 잡지구독이 있는데 월간 “지방자치” 하고 이런 것은 의원들에게 배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 월간지보다 각자 필요한 책을 신청해서 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월간“지방자치”도 부수를 줄이고 자료실과 각 상임위원회 사무실별로 비치를 하고, 그리고 월간 “좋은예산” 이것으로 대체하고 전체적으로 신문잡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부담금 4백만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각 협의단체별로 200만원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절감할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가 다른 예산을 심사할 때도 그렇고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닌 것이 노트북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 해서 우리가 활용도가 높아질 때까지는 점차적으로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서 해결하더라도 이번에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잠깐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공통경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연도별 내역이 있죠? 매년 2~3천만원씩 남는데요.

운영위원회 간사 김상혁 위원입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액은 없으며 감액은 총5건에 2,8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상혁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