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상국
한상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본예산안 (계속)(보건소,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본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발언대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박왈수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689～7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내년도에 흥업면 보건지소 신축하시죠?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병규
이병규위원
먼저 있던 보건지소를 철거하고 지을 예정인가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건축진단에 들어갔습니다. 건축의 안전도를 먼저 검사해서 철거를 해야 되면 철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현재 소재지 정비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먼저 면장님하고 가서 보니까 철거를 안 하고도 그 옆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헐지 않고 옆에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보건소 이전비 200만 원, 관사용건물 임차료 2,600만 원, 보건지소 철거 8,000만 원 자체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현지답사를 해서 검토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과 흥업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올바른 건물이 돼서 차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흥업면장님하고 위원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헐지만 않아도 기본적으로 1억 원 정도는 예산절감이 되니까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복지회관을 면사무소하고 설립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렇다라고 위원님 말씀만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흥업면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호저면 보건지소하고 크기가 달라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호저면 보건지소는 올해 신축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설계가 달라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설계가 들어가야죠. 면적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흥업면 보건지소 신축하고 호저면 보건지소하고 최초 사업비가 똑같더라고요. 최초 계획이. 똑같죠?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전병선위원
내용도 똑같습니까?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내용도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호저면 보건지소 신축비는 3,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흥업면 보건지소 신축은 여기보다 8,5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결국 1억 2,000만 원이 더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신축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분으로 조금 더 올린 겁니다.
전병선위원
여분을 더 올렸다고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전병선위원
여분으로 올린 것 여기서 깎아도 되겠네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추경에 가서 만약 저희가 반납하게 되면 바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은 신중한 겁니다. 뭔가 남을 것 같아서 더 올렸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맞게끔 쓰고… 작년 호저면 보건지소 신축에서 흥업면 보건지소와 똑같이 7억 3,000만 원을 했는데, 작년에 한 호저면 것은 3,9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흥업면 보건지소 신축도 똑같은 것인데 8,500만 원이 더 증가되었어요. 차이가 1억 2,000만 원이에요. 1년 차이인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분으로 조금 더 올렸다. 그것은 아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깎아도 상관 없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감가상각비 해서 신축비 얼마, 철거비 얼마… 실시설계나 이런 자료를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다시 올리세요.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1억 2,0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만 좀 해 주세요.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예산 올리신 것은 흥업면 보건지소, 제가 면장님하고도 하고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하고 회의 할 때 보니까 복지관하고 같이 시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충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변수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면사무소하고 복지회관하고 건물 구조도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분으로 세웠던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인식
조인식위원
목을 흥업면 보건지소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복지관하고 협의를… 복지관이니까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쪽 예산은 사업비가 틀리다 보니까 - 국비 지원받는 게요 - 그쪽은 아직 확정이 안 됐었고, 저희는 올해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복지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로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죠?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 수거는 지정업체에 주시는 거죠? 691페이지.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민간위탁금 쪽인데, 695쪽이거든요. 보건소 방역소독 대행업체 운영, 이게 25만 원씩 12개 업체이면 3,000만 원인가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것 가지고 방역이 전체 되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1년 내에 하는 게 아니라……
인식
조인식위원
3억 원이네요. 3억 원.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3억 원이요.
인식
조인식위원
원주시 전 지역 하시는 거죠?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인식
조인식위원
보니까 방역을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할 때가 있던데…….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지역을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업체별로 지역을 맡아서 주야간으로 소독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동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청소업체 권역별로 주듯이 나눠서 주는 거잖아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업체 선정은 되었지만 방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주 하시는 동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업체에 교육을 잘 시켜서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69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건소에 빔프로젝트, 전동스크린, 보건지소에 냉난방기, 등받이 의자, 복합기, 의자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전기온열매트 10만 원짜리 1개 있죠. 그다음에 702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면, 거기도 온열매트 10만 원짜리 10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겁니까?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문막에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아까 691쪽은 문막에 하나를 사드리는 것이고요. 702쪽은 저희 보건소 내에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매트가 차갑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 드리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691쪽은 판부 아닙니까?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판부요. 제가 말씀을…….
명숙
김명숙위원
같은 물품인데, 보건지소용하고 보건소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놓으셨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부서에서 진료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691쪽은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항목이 다르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항목이 좀 다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산이나 물품을 구매하신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A/S 같은 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A/S 예산은 어디에 책정했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유지관리비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몇 페이지 어느 항목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까?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690페이지에 보면, 장비유지관리. 세세한 항목까지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유지관리에는 항목이 다 지정되어 있기는 하네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장비유지도 워낙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알기로 몇몇 기관에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에 A/S가 잘 안 돼서 구입 업체를 확인하면 없어져서 A/S에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장비 구입할 때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업체를 선정하실 때 몇 년 동안 A/S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하에 구입하시도록… 그냥 구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A/S까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하셔서 구입하시면 예산낭비가 적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장 났을 때 A/S 해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구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700페이지요.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가 4,00만 원, 시비가 1,6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죠?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전병선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노인들 가능합니까?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을 저희가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이 돈이 너무 모자란 것 같아서……. 65세 이상을 노인들로 보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신종플루 때 어르신들 예방접종한다고 하니까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여기에서 그 인원이 아니고요. 동에 거주하는 노인 분들이 아니고, 진료소라고 해서 오지에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에 한해서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노인들 이거 하는 돈은……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여기는 오지지역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예방접종이나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은 별개이고요. 이것은 보건진료소에 찾아오시는 분들 진료를 해서 자부담 내야 되는 돈을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어르신들이 자부담을 내요? 진료 받는데?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다 내죠.
전병선위원
우리가 복지예산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 돈 가지고 되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지에 있는 진료소에 오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전병선위원
오지에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정확한 숫자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전병선위원
몇 명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자꾸… 몇 명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시골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65세 다 넘어요. 아까처럼 건물 신축하는 데에서 돈이 그렇게 남으면 이쪽으로 돌려서라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보다도 그런 것 조금 아껴서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뭔가? 우리도 전부 노인이 돼요. 그쪽으로 생각을 돌려서 그쪽으로 해 주세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694페이지에요. 의료비 및 구료비 중에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여기 백신을 예방주사 할 때 본인부담 얼마,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고 병의원에서도 하고, 맨 윗칸에 보건소에서는 안 하는데, 데 병의원에서만 예방접종을 하는데, 가격이 비싼 게 하나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BCG 말씀하시나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6만 원.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렇게 비싸고,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안 해주는 건가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옛날에 결핵방지사업으로 어렸을 때 BCG 접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그게 그거예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요즘……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1명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약품 자체가 20명 단위로 나와요. 1명을 놓든 2명을 놓다가 못 놓으면 그날로 폐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데서나 접종할 수는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은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결핵환자가 아직 있기는 있잖아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없으면 안 되죠.
재섭
신재섭위원
굉장히 비싸서 구입을 못 하시는 것인가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국가예방필수접종이 민간기관에 점점 위탁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사업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만 미리 넘어간 것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왈수
박왈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위생과장 유보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일반예산은 705～708쪽까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707쪽에 모범음식점에 대해 지원하는 것 있죠? 상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과장님, 원주시내에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모범업소가 몇 개나 되죠?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10개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예산 확보해서 이런 것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인들하고 많이 접하는데, 음식점 갈 데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 확보를 하셔서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이동권 확보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모범음식점 있는 데를 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예산 부분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새로 신설되는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조례에 모범음식점 하는 조건으로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기준 지침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애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인데, 그런 조건을 전제로 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애자가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 부서보다는 다른 분야, 그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 노인이나 임산부,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법도 있거든요. 사회복지법 쪽인데,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나, 아니면… 저도 이것을 고민하는 부분인데, 보니까 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접해 보니까 근린공원 같은 경우 운동장이지만 공원법에 따르고, 체육시설은 또 따르고. 이런 부분에서 저도 난해한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민원인들은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저도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모범음식점이면 거기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원조례안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모범음식점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합당한데, 모범음식점 관리는 또 위생과에서 하잖아요.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 확보를 어느 쪽으로 하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연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음식점에 왔을 때 테이블에 앉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대만, 일본이나 유럽 쪽 외국인들 오면 원주에 가실 만 한 음식점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다는 바꿀 수 없겠지만, 모범음식점 정도는 이것을 하게끔, 테이블 몇 개라도 해서 그분들이 앉을 수 있게끔 지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706쪽이요. 유통식품 안전관리가 나오는데, 작년에 부정식품 신고 포상금이 몇 명이나 나갔어요?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작년에 100만 원 세웠습니다. 한 건에 10만 원 나가는 게 있고, 어떤 건은 1만 원부터 2만 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는 1/4분기에 예산이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포상금이라는 것은 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전문적으로 신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파라치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원주사람 아니라 서울, 부산 이런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서 있는 한도 내에서는 무조건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도 예산은 250만 원인가 그런데, 올해는 적네요.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기타보상금에서 전년도에는 2,500만 원 있었는데, 여기는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따른 관리비가 2,400만 원 이렇습니다. 올해는 2,400만 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하단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배로 해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항목이 변경된 것뿐이지, 신고포상금은 작년에 100만 원, 올해 150만 원 세웠습니다.
전병선위원
신고가 별로 없다 이거죠?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신고가 너무 많이 넘쳐나서 예산이 있으면 있는 대로 무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올해는 15건만 계상했네요. 10만 원짜리 15건.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50만 원 세웠습니다.
전병선위원
15건만 신고포상금이 나가고, 그 이상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이 더 나가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신고를 하더라도 보상금이 안 나간다 그거죠?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예.
전병선위원
수거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몇 번 정도 하고?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식품검사는 수시로 마트라든가 일반슈퍼에서 수거를 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겁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이것은 연간 560건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수로.
전병선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은 1만 원짜리 500건. 그런데 계산하기 좋게 1만 원짜리 500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것을 세분화시키면… 왜냐하면, 물건 값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거하는 거죠?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예.
전병선위원
그 돈이 500만 원인데, 여기에는 어느 기간에 몇 번 해야 되느냐 그런 계획을 따로 세워 놓은 것 있어요?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예, 별도 계획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1년에 수거하는 기간이 몇 번 정도 돼요?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합니다. 월 4회, 연간 48회 정도를 수거해서 검사 의뢰를 합니다.
전병선위원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들 있죠. 그 인원들이 매월 10회×12달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원주시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85개 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요원 활동비는, 구역을 80개 학교로 묶어서 이분들이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업소를 예찰활동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식품 수거는 이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올해에 어린이들 식품 때문에 문제된 것 없어요? 있었죠?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에서도 초등학교 앞에 불량식품 팔아서 언론에 난 적이 있는데…….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그런데 불량식품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학교 앞에서 파는 식품은 다 불량식품이다.’라는 사고가 만연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의뢰해보면 불량식품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저가, 중국산은 무조건 불량식품이다.’라는 사고가 많이 있지만, 실제 보면 ‘그렇게 불량식품이 아니다.’라는 검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대부분 불량식품으로 인지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고 그 앞에서 즉석으로 만드는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 10명은 어떤 분들을 선발한 거예요?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해당 읍면동에서 일부 추천도 받고, 식품이나 이런 데에 사고가 있는 분, 학교에서도 추천 받고, 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활동력이라든가 예찰력 있는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만 할 게 아니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합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학교에도 보건교사들이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는데,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법이 2009년도 3월 22일에 발효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을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보건교사와 연계해서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10명 가지고 원주 시내를 전부 커버하기에는 엄청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늘리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하고 같이 협조하면… 유통식품검사용 식품수거비나 부정․불량식품 포상금,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전담요원 인건비 이런 것을 전부 다 묶어서 하나를 만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택
유보택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전적인 어린이 먹거리 안전문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저희 직원들, 또 전담관리요원들 교육을 통해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남순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은 709～734쪽까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712쪽 보면, 재가환자 간호사업 있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으실 텐데, 예산이 너무 적네요. 재가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방문간호하면서 관리하는 인원은 7,000명 정도 되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 사업비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환자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요.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판정등급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해서 건강보험에서도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 보조해 주고, 20%는 자부담하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장기요양보험 관련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것하고는 전혀 틀린 거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국가정책으로 하는 건가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환 같은 것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 있을 때 이용료를 80% 부담해 주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부분에서는 예산을 더 확충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715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있죠. 이것은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
인식
조인식위원
민간에 이전해 주시는 거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항목은 307 민간이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민간이전 안에 01 의료 및 구료비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과목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무엇을 민간이전해 주는 거예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의료비죠. 의료비를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대상자는 소득기준으로 보는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에 130% 미만의 가구에서 미숙아라든가 선천성이상아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1년에 몇 명 정도나 지원해 주세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인식
조인식위원
태어나는 미숙아가 몇 명 정도 되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평균적으로 출생아의 4.6% 정도를 미숙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미숙아라는 것은 37주 미만에 일찍 출생했다든가 몸무게가 2,500g 이하일 때 해당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의료적 처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의료적 처치를 받았을 때 저희한테 의료비 신청을 하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지원해 준 바 있고, 올해는 지금까지 59명이 지급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요즘에는 인큐베이터는 건강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보험처리도 되지만, 나머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인식
조인식위원
미숙아 지원해 준 게 10년 정도 됐나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미숙아 지원사업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1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잘 사시는 분보다 소득이 약한 분들… 요새 저출산이고, 치료비 때문에 포기하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출산축하금 있지 않습니까. 717페이지. 저출산 저출산 하도 많이 하니까… 어느 분들한테 출산축하금을 주시는 거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출산축하금은 소득 기준 없이 저희 관내에서 출생한 출생아 전원에게 해당됩니다. 첫째아일 경우 10만 원, 둘째아일 경우 30만 원, 셋째아 이상일 경우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이쪽으로 계속 물어보는 것은, 본 위원 자식이 그렇게 태어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힘들고, 적어도 어려운 게 출산한 부모의 입장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쪽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예산 확보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717페이지 출산축하금이 전년도보다 감액돼서 계상이 됐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잔액 발생이 있었습니다. 3,000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2,800명, 2,900명 안쪽으로 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원주시에 신생아 출생숫자가 2,800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2,866명이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함이 없으시네요?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회적인 분위기가 저출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임신율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이 예산이 감액돼서……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일부러 감액을 해서 신청한 것인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 줄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 출생률은 정확히 데이터가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상승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말까지 집계한 게 2,700명이니까 작년보다는 약간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혹시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순희
남순희건강증진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소장님, 진료소에 근무하시는 소장님들이 한 곳에 발령을 받으면 몇 년마다 교체를 하십니까?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기준은 없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지역에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2, 3년마다 이동을 시키는 부분하고, 현재처럼 장기적으로 있는 부분하고 역기능, 순기능을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커다란 문제가 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역기능,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곳이든지 오래 있음으로써 의료한 사람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업무의 연속성인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또 역기능 면에서 한 곳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기능, 순기능의 문제를 잘 분석하셔서 한 곳에 오래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역기능이 순기능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물론 근무하시는 분들은 옮기는 것 싫어하는 분들도 많겠죠. 당사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지역에 오래 계심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결국은 그럼으로 해서 발생되는 예산의 문제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소장님,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언론에 몇 번 나온 것 알고 계시죠?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파악은 다 하신 거죠? 원주시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작년에 신종플루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플루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인플루엔자라고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유행성독감 수준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환자발생 상황을 받는 것은 없고, 원주시내의 5개 표본 병의원을 지정해서 거기서 외래환자 1,000명당 1주간 인플루엔자A가 발생된 분포율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지난 4주간 0.42분율이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은 4점 몇으로 굉장히 높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원주가 신종인플루엔자A가 많이 발생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침은 아직 없고, 사실은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인플루엔자A가 발생됐다고 들어오는데, 학교나 집단시설에서 그 인원의 5% 정도 이상 인플루엔자A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를 하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고 나도 진료는 각자가 알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진료해 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원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독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유행성독감 수준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의 보건진료소장은 지방공무원 인사법에 의해서 인사가 됩니까?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진료소장이 별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이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서는 소장이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진료소장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지역에서 여론이 안 좋으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순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혹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을 받고 주소지를 바로 옮긴다든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간다든가 그런 사례가 대략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죠?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출산축하금을 주는 기준은 원주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급을 받은 후에 다른 데로 이주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제재나 그런 조항은 없는 거죠?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네, 그것은 원주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출산장려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해서 회수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급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틀리죠?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지급받았다고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재신청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겠죠?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네,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생활환경과하고는 화장실 때문에 한번 만나보셨나요?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안 만나봤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꼭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같이 협조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기만
이기만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업정책과 2011년도 본예산안은 737～764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742쪽 맨 윗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렁이하고 쌀겨, 친환경 자재,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 농가들을 만나 보니까 우렁이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원주는 주로 평택인가 어디에서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종묘 생산하는 곳은 없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이게 들어오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열위원
원주에서도 친환경농업을 계속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종묘생산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검토한 사실은 없고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농가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더 확대할 것이라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748쪽 아래 부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홍보대사 활동보상 1,800만 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MBC 라디오에 강석․김혜영 씨가 진행하는 싱글벙글쇼가 있습니다. 원주시 홍보대사로 김혜영 씨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인데, 퀴즈를 내서 당첨되는 사람 3명에게 토토미 추청상품 10kg 한 포씩을 경품으로 내주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토토미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토토미 대금을 원주시와 농협이 5 대 5로 하는 협력으로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했는데, 농협과 협력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김홍열위원
그 밑에 토토미 소비홍보 농협 협력사업으로 넘기면 되겠네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759쪽 상단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대행사업비 있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2억 6,000만 원. 이게 농촌공사로 가는 예산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농촌공사의 경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주시가 농촌공사 관리구역 내에, 옛날에는 몽리면적이라고 했고, 지금은 관리지역이라고 얘기하던데, 보니까 원주시가 1,904ha 됩니다. 그리고 총연장은 202km 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202km인데, 기존에 포장된 게 143km, 아직도 미포장된 게 59km나 있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1년에 대개 2.5km 정도씩 해 가는, 종전에는 좀 더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다 하려면 24년이 걸리더라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1년에 2.5km씩 하면 그렇게 걸립니다.
김홍열위원
이렇게 농촌지역에 예산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뒤쪽 보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있죠. 4억 5,500만 원.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열위원
대상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포장한 실적이 얼마이고 비포장이 얼마인지 나온 게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경작로는 96km가 됩니다. 공사는 82km 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한 14km가 남았다는 얘기네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이것도 문제는 문제네요.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포장이 대체로 잘 되었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지역 내에는 포장률이 극히 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농촌공사에 가는 것은 2억 6,000만 원이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4억 5,500만 원이고. 이것도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는 너무 농촌 쪽에… 아까 말씀대로 경지정리 한 지역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다 하려면 지금 추세로라면 24년이 걸려야 된다는 데에는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혜영 씨가 출연하는 싱글벙글쇼. 그러면 하루에 3명 지급하면 30kg 지급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하루에 30kg씩 나가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러면 365일이면 10,950kg 정도 되는데, 10kg에 얼마씩 되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현재 2만 5,000원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50% 지원해 주니까… 조금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셔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현재 택배비가 없습니다. 광고대행비가 있습니다. MBC 대행 광고기획사에서 이 내용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택배비가 292만 원, 광고대행비가 1년에 600만 원 들어갑니다. 그것 포함하면 농협과 저희가 같이 1,800만 원씩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이 하실 때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739페이지,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가 나오는데요. 원주에서 생산되는 토토미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2010년도에 18,170톤을 생산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토토미 생산량 보면 비닐하우스, 육묘상자, 고품질 쌀 생산, 쌀전업농 전국대회, 육묘시설… 모든 것이 다 지원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원주에서 토토미를 생산하는데,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32억 원까지 들어가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 가지고 충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지원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농업이란 업종 자체가 생산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농업경영비, 영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농업인들에게 부여할 수 있어서 계속 농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먹거리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이 확대될수록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득보전 내지는 친환경농업 면적 확대를 위한 자재지원 부분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보조와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업이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거의 배가 증가됐거든요. 작년도 예산이 19억 원이고, 올해는 32억 원으로 증가됐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선위원
741페이지.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올해 예산이 32억 8,000만 원, 작년은 19억 원, 이렇게 13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떤 식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742쪽에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문막RPC나 농협 같은 경우 저온저장고가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설치됨으로 해서 미질을 향상시키는 것인데요. 친환경 도정공장에는 저온저장고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온저장고를 신축해서 미질을 좋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쌀을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기타 친환경벼 수매자금 이자 이차보전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 생긴 시책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벼를 수매하는데 이자부담이 상당합니다.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도 해 주는 친환경농업 확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돈을 32억 원씩 해서 친환경농업으로 지원해 주고, 벼 생산하는 데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아직도 농민들이 느끼는 것은 ‘농사지으면 전부 적자가 난다. 토토미도 어떻게 해야 되냐?’… 농민들은 생활하기가 힘든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 것은 우리 정책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향상이 되고, 소득도 높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그분들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방향을 약간 바꿔볼 생각은 없는지…….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업 관련 단체와 수시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시책이 필요하다면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농민들은 살기가 힘들잖아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잘 지원해 줘서 이분들 피부에 와 닿는 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교육 받는다’, ‘어디를 간다.’, ‘뭐를 한다.’… 지원되지 않아도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농민들한테 얼마라도 보상금을 준다든가 해서 직접 자기 피부에 느끼게끔 정책을 바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길게 하겠습니다. 740쪽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사업 있죠.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서 곡물 수매할 때 널었다가 자루에 퍼 담았다가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이것이 진작 있었으면 했었는데 이번에 1기가 나왔어요. 어디에 설치하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올해 설치하는 것은 곡물건조기가 없는 마을을 우선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올해는 호저면 광격리에 지원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지금 없는 면이 많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아주 많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민간보유 곡물건조기가 제법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신림 출신인데요. 지난번에 거기에서 수매해서 자루에 담아서 트럭에 싣고 문막 벼 수매하는 데까지 와서, 말려서 가져가서 다시 농협에 수매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하면 면마다 하나씩 해 주어야 원활하게 벼를 말릴 수 있지 않겠어요. 말리는데 시간도 꽤 걸리는 것 같은데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전에 제가 벼를 자루에 담아봤는데요. 상당히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시골은 다 고령화되어 있는데, 40kg씩 담아서 저울에 달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비가 오니까 말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지 않으면… 한번이라도 곡물을 말리기 시작하면 계속 말리려고 하거든요. 기계에 넣어서.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개수에 한정을 두었는데, 필요하다면 시 자체사업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44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있잖아요. 쌀 인증된 곳이 상류에 골프장 있고, 하류에 농경지가 있는데, 골프장 하류에 있는 농경지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월송리 파크밸리 밑에. 문막에 골프장 몇 개씩 있잖아요. 그 지역 밑에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인증 받은 지역이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9쪽이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새벽시장) 이전계획이 있으시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건설과에서는 이전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한테 한번 공문은 왔습니다. 시장님하고 새벽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방침을 받을 때는, 일단 현재 새벽시장 위치에 편의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저희들한테 문서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물어왔는데 저희 조례에도 원주둔치로 되어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조례 변경은 하면 되는데, 원주천 생태공원화하기 위해서 시멘트 시설 다 걷어내는 것은 아시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벌써 개봉교까지는 진행되었단 말이에요. 게이트볼장, 쌍다리까지 해서 봉산동 쪽은 시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치악교부터 쭉 내려가면서 시멘트시설 다 걷어냈습니다. 배말타운 앞 주차장 시멘트시설은 아직 안 걷어내고 있어요. 제가 건설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도 새벽시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농기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천생태공원 용역보고를 할 당시에, 김기열 시장님 계실 때는 새벽시장 위치하고 영진아파트 앞 화물차주차장은 생태공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기는 그렇지만, 거기만 빼놓고 생태공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시죠?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 초 용역결과로 인해서 여름부터 시작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후년에는 최소한 이사를 가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만 빼놓고 원주천 생태공원을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벽시장만 빼놓고 생태공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제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한테 계속 대답을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건설과와 상의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요. 제가 내후년까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754쪽에 일반보상금, 제가 보니까 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 참석이 10만 원씩 해서 100인 되어 있고, 전국대회 10만 원씩 되어 있고, 농업인단체 회의 및 교육 참석 5만 원씩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773페이지에 농업지도과하고 금액이 좀 달라요. 거기는 농촌지도자로 되어 있어요. 수당이 많이 차이가 나서……. 거기는 5만 원,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773쪽 보시면……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글쎄, 단가 금액 차이라 제가 검토를 못해 봤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어도 실비에 의한 예산 지출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제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데……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재섭
신재섭위원
나중에 하시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시죠.
재섭
신재섭위원
758쪽에 양잠테마단지 조성은 어떤 계획을 해서……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2011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에 양잠시설이나 양잠농가가 저변이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기본적인 저변은 있습니다. 호저 쪽으로 있고, 각 읍면 쪽에도 조금씩 있는데요. 그것을 확대해서 지역 특산품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모하실 때 이것을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변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시골이 고령화되었는데, 이것을 한철에 바쁘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우스 해서 뽕잎을 수확하는 것도 아닐 테고, 여름 한철에 급하게 누에를 키워야 되실 텐데, 과연 선정을 잘 해서 응모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지자체에 가 보면 이렇게 해서 건물만 지어 놓고 유지를 못해서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 것도 꽤 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영농법인을 구성한 게 고산리에 조영준 씨 외 13명이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뽕나무 뽕잎뿐만 아니라 누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농산품을 가공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누에는 키워야 되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누에를 키우는 기법이 옛날 같지 않고, 노력을 절감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면 처음에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뽕나무를 더 확대 보급을 해서 이 지역의 특화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잘 하시리라 믿고요. 나중에 애물단지가 돼서 폐허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754쪽에 보시면, 농어민 신문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3,610만 원, 도비 541만 5,000원, 시비 3,068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농민후계자에게 무조건 다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보내시는 건지…….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보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요즘 디지털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이 신문을 이렇게 신청자에게 다 무료로 보내주시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도 시책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 시책에 따른 시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도비 500만 원 받자고 시비 3,000만 원을 들여야 되는 사업인데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연 그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민들이 그 신문을 다 열심히 보시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업에 관련된 소식을 위해 열심히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농업지도과에 2건이 또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종합질의를 할까요, 지금 나온 김에 다 할까요?
상국
한상국위원장
지금 질의하시고요. 보충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농업정책과에서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 지원 그래서 3,610만 원이 있고요. 775페이지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우송 해서 25,000원×628인 해서 1,57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782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원 25,000원×474인 해서 1,180만 원, 그래서 총 합계가 6,3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건대, 결국 농어민신문 구독 신청을 받아서 보내시는데, 생활개선회원들은 주로 여성분들이시죠. 그리고 농촌지도자에도 후계농업경영인이 중복되는 사례는 없는지, 같은 집에 2부가 가는 사례는 없는지도 염려가 되고요. 이렇게 6,350만 원이라는 많은 액수의 예산을 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를 이렇게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이게 지속적으로 수년간 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변했는데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가 5개 단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에 관한 전문지로 구독하게끔 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도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농업경영인들이나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가 회원으로 돼서 일부 중복된 사람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농어민신문으로 해서 나가고, 지도자는 지도자신문, 생활개선회는 여성농업인신문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시대적으로 언론매체도 발달됐는데 과연 시사성 있는 구독이 되겠느냐라는 위원님 말씀인데, 농업에 관한 소식지나 신문은 농업인단체 활동이나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또 농업인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독을 원할 때는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겠지만,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상자를 선별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상자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이 신문을 정말로 원하는지도 다시 한 번 대상자들에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6,35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761페이지 되겠습니다. 호저 섬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있죠. 5개년 계획을 하는데, 내년도에 13억 원을 투자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지금 설명드려요?
석연
유석연위원
아니,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지난해에 복숭아라든가 배, 사과, 포도 등 동해를 입은 농가가 있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농가들에 대한 지금까지 지원사항하고… 충분히 지원이 안 됐겠죠? 또 앞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더 필요한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지원한 내용은 국비지원사업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계상에 올려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복숭아를 비롯해서 사과, 배가 피해 본 농가와 주수가 295호에 31,581주가 동사가 됐습니다. 동사된 농가에 대해서 묘목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1년 본예산에 2억 5,265만 6,000원을 올렸습니다.
김홍열위원
계상을 했다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상해 주셨습니다.
김홍열위원
아, 증액하는 것으로?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김홍열위원
동사한 것은 복숭아, 배, 사과, 포도인데 다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복숭아, 사과, 배 모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묘목만 지원하고 심는 것은 자부담을 하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63쪽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있죠? 저수지 외 9개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0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2010년도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제3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3회 추경에도 예산이 계상됐고, 2011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이 계상돼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과수묘목 지원사업에 변경하도록 건의드렸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이중편성 됐고, 그리고 755쪽 하단부에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장
420만 원을 한 분한테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한 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해당자가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된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럼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국제결혼을 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항공료, 체재비, 맞선에 관련된 비용……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드리는 요지가, 원주시의 농촌총각 중에 국제결혼을 희망하시는 분이 많은데, 한 분 것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한 분만 적격여부를 가려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이 사업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산 편성이 되면 대상자 선정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수요를 받아본 내용은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2011년도에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장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농촌총각들한테 상당히 고무적인 예산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선별하실 예정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상국
한상국위원장
아니, 필요성을 느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먼저 대상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도에 요구를 하면 도에서 도비를 내려 주고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세운 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신청자가 몇 분이나 계셨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올해는 1명이 들어왔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1명이 들어왔는데, 1명이 선정돼서 예산편성을 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다른 분들은 들어온 사실이 없고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만약에 저희들한테 더 들어온다면 도에 더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도비야 120만 원이고 시비 부담이 더 큰데, 이것도 도비 확보에 더 주력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리고 757쪽에 보시면,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 해서 두 가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두 가정밖에……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희망자가 들어오면 도에 요구를 해서 선정되면 예산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농촌여성결혼이민자 수가 얼마나 되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촌지역에 있는 결혼이민자는 통계로 62가구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62호 중에 2011년도에 모국 방문을 하신다는 분이 두 가정밖에 없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사전에 62가구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까? 예를 들면……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일반적인 홍보는 개인으로 보내지 않고, 읍면동으로 보내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될 겁니다. 많지 않은 62가구에 이런 모국 방문 지원사업이 있다고 개별적으로 가가호호 우편물을 발송해도 얼마든지 충분한데, 동에서 결혼이민자가정까지 전달 안 되는 방법이 더러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해당 가구 수가 많다면 그런 방법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62호 해야 우편물 값 얼마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개별 홍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해보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국 방문의 필요성을 느끼면 갈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이 돼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철
유기철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2011년도 본예산안은 820～823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765～784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781쪽 원주 향토주 육성, 지금 원주 향토주 육성이 일단 목부터 봅시다. 목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네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향토주 ‘그야말로 元酒’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목이 맞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것은 홍보비로 사용할 겁니다.
전병선위원
예?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홍보비로요.
전병선위원
어떻게 하는 홍보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신문광고나 라디오광고에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개인사업자 아니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원주의 화삼양조하고 제휴를 해서,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원주의 향토주를 만들어 보자 해서 원주에서 생산되는 토토미하고 조엄 밤고구마를 원료로 해서 ‘그야말로 元酒’라는 브랜드를 육성했습니다. 생산은 돼서 지금까지 5만여 병이 판매가 됐는데, 브랜드 상표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면 사실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술이 지역에서 많이 나가고, 전국적으로 나가게 되면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많이 소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향토주를 육성하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향토주가 올해 2,000만 원 돼 있지만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가 아니고 작년에 추경에서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 나갔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전병선위원
제로가 아니고, 1,000만 원이고, 올해 2,000만 원인데, 한 박스에 얼마씩 받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병당 소비자한테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몇 병씩?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20병 들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많이 안 들었던데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작은 것은 4개씩 들어 있고요. 큰 박스에는 5개가 들어가서 스무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홍보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내주는 게 홍보비가 아니고, 술을 우리 쪽에 갖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해 주고, 그런 게 홍보비 아니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야말로 元酒’라는 술이 생산돼서 판매가 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매체나 더 나아가서는 택시나 버스에도 광고를 하려고 홍보비를 세운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저도 제일 처음에 할 때 가 봤었는데, 고구마가 원료잖아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고구마하고 쌀입니다.
전병선위원
고구마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술 종류로 해서 신문광고 내는 게 2,000만 원이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물건을 팔아준다든가 해서 광고료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럼 술을 팔아서 광고를 한다는……
전병선위원
조그만 술 박스로 우리가 지원 받아서 그것을 광고해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생산되고 있는 ‘그야말로 元酒’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로 책정한 겁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에 치악산막걸리도 있는데, 이 업체에만 홍보비로 3,000만 원 지원해줘도 되는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향토주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은 쌀이라든가 고구마 소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원주에서 생산되는 토토미하고 조엄 밤고구마를 주 원료로 해서 술을 만들어보자 해서 제휴를 해서 ‘그야말로 元酒’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야말로 元酒’라는 술이 많이 나가게 되면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만큼 많이 소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소득과 관계가 있어서 이러한 향토주를 육성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육성하게 된 것은 좋은데요. 민간사업자한테 우리가 술을 팔아주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해서 2,000만 원씩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元酒’를 생산해서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원주에서 쌀과 조엄 밤고구마를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과 관계해서 더 넓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일반수용비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일반업자한테 해준다는 것은 목 자체도 그렇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올해 처음 생산되는데, 올해하고 내년도에 홍보가 좀 되면 많이 소비가 되지 않나 해서 일차적으로 홍보비를 세운 겁니다.
전병선위원
원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유독 여기만 이렇게 일반수용비까지 세워서, 작년에 1,000만 원, 올해 2,000만 원 세워서 해 준다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주에서 생산되는 게 술 말고도 된장이니 고추장이니 그런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부 원주 농산물로 하는 것인데, 작년에 했다고 해서 일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해 주는 것은 글쎄 위원이 생각하기는 약간 그런데,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잘 판단하셨겠지만, 원주라는 마크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지 그게 좀…….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향토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이러한 술을 만드는 게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입쌀을 가지고 막걸리를 만든가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당초에 ‘그야말로 元酒’를 만들 때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향토주로 육성하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막걸리 만드는데 돈 지원해 주고, 토토미로 만들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당초에 막걸리보다는 알코올 농도가 적은 약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약주로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778쪽 중간쯤 보시면 농기계 훈련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여농기계가 농가가 원하는 만큼 확보가 돼 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다른 기종들은 원하는 만큼은 돼 있습니다마. 그런데 문제는 이앙기하고 콤바인하고 축산농가가 쓰는 베일러 이 세 가지는 충족을 많이 못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축산농가가 쓰는 볏집……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볏집수거기하고 볏집 묶는 것, 비닐 씌우는 래핑기는 수요에 부족합니다.
김홍열위원
금년에도 예산 요구는 하셨었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금년에는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콤바인만 현재 2대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김홍열위원
콤바인 2대요? 그게 몇 쪽에 있어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778쪽에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훈련사업이 그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자산취득비로 돼서 훈련용으로도 쓰고, 임대용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난 훈련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시키는 데에만 쓰는 것인줄 알았더니…….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교육 시킬 때도 쓰기 때문에 훈련장비로 사서 임대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면 1년에 몇 번 못 쓰기 때문에…….
김홍열위원
이앙기나 콤바인이나 볏짚수거기 같은 부분, 농가의 농업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농가들이 원하는데, 다는 충족 못 하겠지만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도……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2014년까지 이앙기하고 콤바인을 최소한 30대씩은 확보를 해야 어느 정도 농가가 요구하는 것만큼 충족되지 않겠나 해서 2014년도까지 장기계획을 세워서 30대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4년까지 30대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확보하기 전에 농촌 분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거든요. 대여소를 토요일, 일요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이앙기철이나 수확기철에는 무휴로 윤번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토요일, 일요일도 대여가 가능하고 반환도 가능합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대여하고 나서 수리비가 상당 부분 계상되고 있잖습니까. 수리비 절감 측면을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계속 사용하다가 망가지는 부품 일부는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상국
한상국위원장
이 조례에 보면 20만 원 이하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10만 원 이하입니다. 10만 원 미만.
상국
한상국위원장
10만 원 미만은 시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추가금액은.
상국
한상국위원장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 경우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데, 농민들이 농번기 때에는 시간이 안 날 겁니다. 농한기 때 이런 콤바인이나 이앙기, 특히 콤바인도 보면 자꾸 변형이 돼서 출품되지 않습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러다 보면 기존의 조작법이나 이런 것이 신형 나오는 것이 대여용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고장률도 줄이고, 농민들 이용에 효율성을 높인다면 농한기를 기해서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형식적이라도 교육필증을 발급하는 형식으로 해서 교육필증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대여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고장률도 줄이고 농민들이 기계를 조작하는데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교육을 할 때 읍면별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루씩 교육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불러다가 교육하다 보니까 교육의 효율성이 없어서, 한 5일간 걸쳐서 신청자들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해서 교육필증을 주고 교육을 안 받으면 대여를 안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사전에 미리 받은 사람에 한해서 대여할 수 있게끔 시책을 바꿔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785～804쪽까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는 계속사업이고 해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805～819쪽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809페이지, 불법어로 단속 지원, 축산과에서도 어로까지 같이 맡아서 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내수면이 축산과 담당입니다.
전병선위원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있습니다. 금년도에 4건이 고발되었고요. 5건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배 이런 것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어민이 18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갖고 있고요. 단속선이 1대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단속선은 우리 시청 소관이에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촌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단속실적은 없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단속에 보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산란기 때 연차적으로 연 4～5회 정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단속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단속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배터리라든가 그물, 투망 같은 것 단속하는 것이고요. 특히 5월, 6월에 산란기 때 남한강 쪽에서 배터리 하는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때는 도하고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5～6월에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요즘은 단속 안 해요? 개구리가 많이 나온다는데…….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 개구리는 거기하고 달라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전병선위원
812쪽 보시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비가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2억 5,800만 원.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농가들이 신청한 겁니다. 농림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게 정화․방지시설, 저장조, 액비살포하는 것, 작년에 신청한 10건 중에서 세 가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하수과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으로 해서 10억 원씩 매년 나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운영’ 자만 빠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가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개인이……
전병선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니까 이것은 농가 쪽으로 바로 지원하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농가에 가는 겁니다. 신청이 돼서 금년도에 사업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이것은 만드는 거예요? 처리시설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오는 가축분뇨 같은 게 하수과에서 수집하다가 우리가 처리하거든요. 처리비용만 해도 10억 원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2억 5,000만 원인데, 한 집당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공동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영농회사 금보육종에서 정화방지시설 1식을 하고요. 농가별로 액비저장시설 5개가 신청되었고, 양돈협회에서 액비살포장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이 내년도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하나의 사업비로 해서 제목을 묶은 것이라는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가축분뇨는 잘 사용하면 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수처리비용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정화방지시설은 바로 물로 가는 것이고요. 저장조에 들어가는 것은 액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정화방지시설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요. 액비화시킬 수 있는 저장조 같은 경우는 비료로 나가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왜냐하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이 10억 원씩 들어갔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 보니까 용량이 오버예요.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 같은 것 처리를 다 못하더라고요. 용량이 워낙 많아서. 그러기 때문에 바로 농촌에서 만들어서 비료로 쓸 수 있게끔 축산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더 해서… 그러지 않으면 처리시설이 오버가 돼요. 그것을 알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액비화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설명도 하신 것 같은데, 좀 여쭤보겠습니다. 806페이지 보시면, 소 자가 수정농가 정액 공급 2,000만 원, 한우유전능력 개량(인공수정) 사업 6,000만 원, 808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 강원한우우량혈통개량 2,300만 원 도비 지원 받아서 하시는 게 있고, 세 가지가 다 혈통 때문에 하시는 사업 아닌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원한우 혈통사업이 있는데, 4,000두를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더 투자해 주는 겁니다. 도비 우선 쓰고, 나머지 모자라서 시비 확보를 더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인공수정하는데 15,000원 외에 따로 또 1만 원이 들어가고, 보니까 정액 공급하는 데는 1만 원이고, 인공수정하는 데는 15,000원이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시술비가 들어갑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같은 4,000두인데 50%, 50% 들어가고, 뒷부분 도비 지원되는 것은 틀린 거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것은 어떤 데에 쓰시는 거예요? 혈통개량이면 수정하는데 쓰는 것 아닌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제목만 그렇고, 내용은 인공수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능력 개량해 주는 혈통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인공수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액은 가축개량사업소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개량된 정액을 전국적으로 일괄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806페이지에 보면, 치악산한우 해서 각 학교에 5,000원씩 해서 3만kg, 1억 5,0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인출
류인출위원
이쪽 예산은 친환경농산물 지원 해서 교육경비 쪽에서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가 2008년부터 한우의 비선호 부위 국거리나 뼈, 우둔 이런 것을 학교에 급식 지원을 해서 4,000원씩 지원해 주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고기가 아니고 국거리 뼈……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런 것을 해 주는데, 2008년부터 55개 학교에 85% 정도의 학생이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고기가 아니고 뼈를 지원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고기도 있습니다. 뼈도 있고, 고기도 있습니다. 뼈는……
인출
류인출위원
무엇을 공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것하고 별개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산물 학교에 지원하는 것.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행정과에서 하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아, 행정과와 축산과 별개로 한다고요. 어차피 학교에 지원하는데 별개로 하면… 주관은 축산과에서 지원하더라고 행정과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일관성도 있고 지원되는 금액도 산출하기 좋을 것 같고요. 그에 연관돼서 808페이지 맨 상단에, 학교 우유급식은 전액무상입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국비 기금사업으로 기금이 70%, 도비 6%, 시비 24% 해서 100%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정, 한 부모 가정 이렇게 차상위 계층 가정에 대해서, 전체 4,284명에 대해서 무상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아, 이것도 차상위에만 나가는 거예요? 학교에 지원되는 것을 축산과에서 하더라도 행정과하고 연관해서 같이 하면 관리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하시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다른 과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축산과에서 나름대로 엄청 노력하시는데,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셔서 많이 여쭈어 보신 것 같은데, 홍보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브랜드화사업을 위해서.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지역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있고요. 행사 협찬으로 프로농구단, 농업인 의 날, 국제걷기대회 체육행사에 협찬하고 있고요. 홍보물로서는 국도변의 간판, 앞치마 세팅비 해서 행사용으로 쓰고 있고, 무료시식회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왕 고생하시는 것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홍보비로 많은 금액을 쓰고 계신데,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홍보가 거의 원주시민들에게 하는 홍보 같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치악산한우 브랜드화사업을 시키시려면 원주시민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 근교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대외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쓰시는 홍보비에 대비해서 홍보효과가 너무 미약한 것 같고, 홍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조인식 위원님하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원주시 동부프로미 농구단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 할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쪽에도 홍보비 얼마 안 들이면 유니폼에 치악산한우라고 쓸 수 있는가 봐요. 건강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쪽에는 큰돈 안 들이고도 30 게임 정도 할 동안 티셔츠에 치악산한우를 쓰면 엄청난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건강체육과에서 연락을 받고 확인해 봤는데요. 동부프로미 측에서는 유니폼에 일반광고를 전혀 안 한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하는데……
인출
류인출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조인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단장님 뵐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지금 쓰시는 홍보비보다 조금 더 들지도 모르겠어요. 건강체육과에서도 2억 5,000만 원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면… 브랜드화하려고 했으면 저희도 횡성한우 따라잡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반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차라리 치악산한우를 횡성한우에 따라서 하시든지, 횡성한우 육박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투자 안 하고 못 잡거든요. 지금 보니까 치악산한우 쪽에 연간 지원되는 돈이 11～12억 원 정도 되네요. 물론 다른 데도 써야 되지만, 키우기도 해야 되지만 판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판로만 많으면 좋은 상품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다각적으로 하셔서… 좋은 상품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상품 만들어서 브랜드화시켜서 1만 원에 팔 것, 1만 5,000원, 2만 원에 팔 수 있도록 브랜드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806쪽 중간에 보면,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8,000만 원, 브랜드전 참여 축협협력 3,000만 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류인출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지난해에 네 가지로 홍보비 4,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절감예산해서 4,000만 원 깎여서 3,600만 원으로 썼고요. 홍보를 하리면 상당히 이 예산으로 모자랍니다. 추가적으로 하려는 게 일간지 도출광고라든가 또 홍보대사를 이용한 CF를 만들었었습니다. 공중파방송도 하려고 해서 예산을 8,000만 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전은 해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브랜드대회를 개최합니다. 치악산한우 만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한 번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가 취소돼서 한 번 참석했는데, 여기는 전국의 전 브랜드가 참가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홍보부스 임차료, 홍보물 제작… 거기도 가 보니까 경쟁이더라고요. 비싸게 주면 좋은 홍보 부스를 차지할 수 있고 해서 지난해에는 4,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지난번보다 2,000만 원 추가 계상된 6,000만 원 해서 올렸습니다. 기왕이면 다른 브랜드한테 홍보에 지지 않으려면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횡성한우가 시작한 게 몇 년인지 아시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홍열위원
우리는 지금 몇 년째……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4년차입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밀어붙여야 됩니다. 무슨 축제도 5번 하고 하느니 마느니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노력하고 꾸준히 밀어붙여야 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4년 하고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너무 무리이고요. 아까 부스 말씀하셨지만, 부스를 얼마나 눈에 잘 뜨이게,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부스를 잘 만들어야 홍보효과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돈하고 연결되더라고요. 저도 참가해 보고 그런 데도 많이 가 봤습니다마는, 결국은 돈이 해결하더라고요. 홍보에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내년부터 도축세가 폐지되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게 한 16억 원 된다고 합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연간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게 내년부터 폐지가 되면 결국은 그 소득이 축산농가한테 가는 것 아니겠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김홍열위원
축산농가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세가 그만큼 줄어들면서 축산농가에 혜택을 줄만큼 축산농가도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축산농가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요새 구제역 방제하시느라고 직원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고생 많으신데, 축산농가 방문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저조차도 자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 초소가 몇 개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3개 초소입니다.
김홍열위원
3개밖에 운영을 안 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신림I.C, 북원주I.C, 남원주I.C 이렇게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중앙고속도로를 막고 있고요. 오전에 경기도 쪽에 연천하고 양주에 양성판정이 났더라고요. 강원도하고 인접지라서 도에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금년 초에 할 때 나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더라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한 초소에 6명씩 투입되고요. 주간에는 초소별로 관계공무원들이 1명씩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돈이 모자라서 그러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아닙니다. 감독 겸해서… 용역요원은 6명이 충분한데, 감독 지도 차원에서 1명씩 주간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공무원은 제가 보기에 수시로 체크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공무원이 거기 가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초소도 바람을 등지게, 그러니까 약 뿌리는 곳에서 등지는 쪽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바람을 안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도로에 맞춰야 되니까 도로가 반대방향이면 어쩔 수 없이 맞는 것이고, 특히 작년 신림 같은 데는 맞바람 치는 데에 했는데,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홍열위원
가 보니까 약이 날라 오는데 냄새가 보통… 건강에도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아요. 종사하는 분도 그렇고, 우리 직원도 그렇고, 거기에 너무 노출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고, 공무원 근무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에 공무원을 초소별로 배치하는 것은, 축산 관련 차량이나 이런 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유도를 해서 차량에 대한 점검을 다 해야 되거든요. 기록유지를 하고 거기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일반 용역 하는 사람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차피 주간에는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서 초소 근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생석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있습니다. 신림에서 갖고 오는데, 사방에서 찾으니까 물량이 딸리는 입장인데, 충분한 양은 공급해 놨습니다. 2차에 걸쳐서 공급했습니다.
김홍열위원
미리미리 대처해 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 현장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역만은 청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요즘 구제역 때문에 날씨 추운데 고생 많으신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치악산한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발전하는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먼저 산경위에서 말씀드렸던 송아지 경매시장 있지 않습니까? 1식으로 되어 있으면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축협도 1억 원 지원한다고 했으면 2억 원이 돼야 되는데, 100분의 50으로 하든가 이랬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예산서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민간자본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15년간 소장님께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라든가 지방자치 조례라든가 규칙 같은 게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15년 동안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요. 도비는 도비보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시비는 시비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명의는 축협으로 내지만, 그 시설을 15년 동안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지원조례가 있냐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조례는 없죠.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규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원조례는 없더라고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의무는 있지만, 지원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부탁했던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홍보에 대해서 세부 지출증빙서류를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내역별로 신문사 투데이 얼마, 어디 얼마 해서 갖고 오셨는데, 세부적인 지출 증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서류가 아직 안 왔습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됐거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부분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조정할 때까지.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차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축산과에서 집단시설을 이용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게, 한우, 낙농, 양계, 양돈이죠?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중에 보조 지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축산과에서 예산 가지고 있는 중에.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한우는 50 대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네 가지 중에 예산편성 비율, 한우가 한 50% 되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전체를 따져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예, 전체 축산과 예산 중에……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한우 예산이 33%이고요. 양돈 예산이 24%, 낙농이 14%, 닭이 4%, 내수면 2%이고, 공통경비가……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양돈은 여기에 별로 나와 있지 않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양돈도 전체 사업비에 22%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2%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한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고급 브랜드화시키려고 하시잖아요. 4년 정도 됐습니다만, 횡성한우하고 비교해서, 치악산한우를 횡성 쪽에 가져가서 횡성한우로 등급을 매긴다면 약 몇 등급 정도 될까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등급은 횡성한우하고 빠질 게 없습니다. 1등급 이상 출연율이 80% 나오거든요. 횡성이 87% 정도. 거기가 개량이 먼저 됐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등급 조절하는 것은 전국 동일한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동일합니다. 등급판정을 강원등급판정소에서 해 주기 때문에 똑같이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등급 받았을 때 맛하고는 어때요? 거의 일치하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지방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맛은 구분이 안 되고요. 특히 OEM 사료에 따라서 맛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서……. 횡성한우하고 비교해 봐서 어느 것이 맛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횡성하고 틀린 게, OEM 사료 넣을 때 보리를 20% 넣습니다. 보리 넣는 데에 따라서 맛이 약간 틀리다고 하는데, 그것은……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지원을 계속 해 주시고, 고급브랜드를 육성하려면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다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감정단을 모시고 횡성한우가 맛있는지, 원주한우가 맛있는지 평가를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횡성하고 우리하고 10년 차이가 나잖아요. 횡성에서 횡성한우가 유명해지니까 이웃집이 배 아픈 것처럼 원주가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 해서 횡성하고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취거든요. 이웃동네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런 소리를 계속 들어요. 배 아파서 원주에서 횡성한우 따라 한다고. 횡성 사람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브랜드를 다 하니까 저희들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빨리 하셔서 횡성한우를 앞지르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계에 보면 난좌 있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구제역 문제도 있지만, 구제역은 어떻게든 살처분 하고 통제를 하면 되는데, 난좌는 사실 재활용 난좌를 쓰게 되면 나중에 전염병에 대해 속수무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회용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원 서 있는데, 이게 모자라서 재활용 난좌를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난이나 닭이나 이런 것은 살처분 해서 다 처리할 수 있지만 전염병에 오염된 난좌가 돌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좌를 우리가 공급해 주지 않느냐?’ 하니까 이것으로는 상당히 모자라다고 하거든요. 모자란 이상 재활용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난좌를 금년도에 처음 공급했습니다. 1억 원 들여서요. 12월 1일자로 난좌 값이 또 올랐어요. 64원에서 74원으로 10원이 올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원 어치가 3～4개월분이 되는데, 10원씩 오르는 바람에 3개월 미만밖에 안 된다 해서 가격은 올렸는데, 작년하고 수준이면 예산이 적지 않나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되니까 6개월 정도의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상증액을 하면 되는 건가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희들로서는 좋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과장님, 12월 1일자로 난좌 값이 오른 게 10원이 오른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64원에서 94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근 40%가 넘겠죠? 그렇게 올랐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제가 잘못 알았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94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이 얘기했듯이 갑자기 대폭 상승됐기 때문에 난좌를 재활용하는, 그래서 조류독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덧붙여서 818쪽에, 계란 유통 투명성 제고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2011년 1월부터 계란 유통에 따른 포장용기에 생산일자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농가 HACCP 농장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다른 농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사업으로 2개소가 내려왔거든요. 1,000만 원씩 2개소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확대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2개소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도에서 배정된 게 2개소인데,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획일성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느 농가에서는 표기를 하고, 어느 농가에서는 안 하면 신뢰성이 실추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산 확보에 전념해 주시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813쪽에 보면, 지금 이슈가 되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구제역 방제구역이 세 군데인데, 공무원이 한 명 주간에 파견 나간다고 했는데, 몇 시에 퇴근합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9시에 나가서 6시까지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야간에는 감독하는 사람이 없네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야간에는 근무를 안 시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거기에 가 볼 시간도 없지만, 고속도로를 타고 왕래하는 시민들이… 요새 한우를 키우는 사람은 걱정이 태산같아요. 뉴스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새벽이나 밤중에는 안 한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시간. 그렇게 자꾸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취약시간에 그게 안 된다고 연락이 오거든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하 11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분무기계 소독이 안 됩니다. 생석회를 깔고 생석회 소독하고 분무 두 가지를 하는데, 새벽하고 밤에는 분무소독을 못 합니다. 낮에 10시에 시작해서 4, 5시까지 분무소독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생석회 깐 데에 차만 지나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81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별로 지원하는 건지, 작목반을 구성해서 공동체로 지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공동체로 되어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시에서 내려온 지침, 도에서 내려온 지침, 호저면에서 2009년도에 신화묵 면장님이 제출한 신청서 지원사업을 보면, 다 공동체 작목반으로 구성돼 있어요. 반이 형성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2009년까지 이렇게 하고, 2010년도는 개별적으로 지원해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저도 찾아봤더니 공동체로 되어 있고요. 시에서 한 것을 개별로 하는 것으로 ……
석연
유석연위원
저는 시가 아니라, 이게 도비를 다 받고 하는 건데, 국가 중요사업으로 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좌지우지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려오는 지침서를 보면, 분명히 공동체로 해서 작목반에 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그때 저한테 위증한 거예요. 또 개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이것은 상식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국비사업은 개별농가나 영농법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아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사료작물재배참여공동체 작목반 등 15ha 이상 사료작물재배면적을 확보한 공동체’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는데, 축산과에서는 오리무중이에요. 시 감사를 받았다는 둥 잠깐 깜박했다는 둥, 9천 몇 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정책사업인데, 서민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어느 한 사람한테 나가고 이렇다면 이게 공정성이 없잖아요. 형평성도 안 맞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공동체로 도비사업 지원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아니, 계속 추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신화묵 면장이 서류제출 한 것 보면 6명으로 작목반이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개인이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내용을 지적하셔서 감사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서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동체로 지원한 게 아니다라고 거기서 판결을 하면 저희가 회수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당연히 회수해야죠. 그런데 소장님께도 유감스럽고 불쾌한 것은, 어느 한쪽만 보고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딱 나오는데, 면에서, 시에서, 도에서 삼위일체 보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했는데, 어느 한쪽을 내가 일부러 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도 치악산한우 가족이에요. 치악산한우나 비치악산 젖소나 한우 가구 수 비율이 어떻게 나오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농가 수는 50 대 50 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치악산한우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몇 십 가구. 2009년까지 보면, 어렵고 살기 힘든 소농가, 한 마리 두 마리 키우는 사람은 지원이 전혀 안 됐다고 봐요. 그래서 한쪽으로 편승되는데, 저도 치악산한우를 키우고 있어요. 활성화시키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소농가들이 자꾸 저한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한 마을에서 동네별로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어느 한 사람한테 이렇게 밀어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부조리가 아닌 것 같지만 부조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검토를 해 보면. 시장이 5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잘못됐을 때는 다 회수하고 다 선정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시에서 감사가 부실하면 제가 도로 하든지 끝까지 추적까지 할 테니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치악산한우를 횡성한우나 다른 데에서 육성하고 있는 한우 브랜드보다 특별히 어떤 부분으로 키워서 특성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치악산한우를 당초에 브랜드 만들 때 강원도내 다른 지역에서 지역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원주는 원주 나름대로 한우에 대한 고유 브랜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농업인들하고의 의견이 모아져서 일단 브랜드추진사업단을 만들어서 추진한 것이고, 도에서는 광역브랜드로 가는 것을 전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에도 한우에 대한 6개 브랜드가 있지만, 저희도 어떤 면에서 보면 도내에 있는 한우브랜드보다 그래도 우수한 상위 브랜드의 한우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 일반적인 사항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치악산한우라는 브랜드가 횡성한우보다 10년 늦었는데, 특별히 치악산한우를 특성화된 전략으로 가는 그런 계획이 있냐 이거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지만,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간다는 식으로, 옆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럼 하고 싶으면 횡성을 이길 수 있는, 아니면 강원도 브랜드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특성화된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가야지, 횡성한우나 치악산한우나 특별히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료 OEM으로 한다고 하면 차별화로 해서 우리는 인삼 먹인 한우라든가, 그런 특별한 부분으로 가기 전에는 횡성한우 이길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현 시점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육성하는 과정을 보면, 특성화 계획이나 그런 게 없으면 도로 그게 그것이라는 거죠. 치악산한우 브랜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안 갖고 있는 사람이나 사료 똑같이 먹이죠? 횡성도 똑같아요. 사료, 특별한 것 없잖아요. 사료에서 OEM 해서 보리를 조금 더 먹인다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내세울 만한 특성화는 아니라는 거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횡성한우라고 해서 특성화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횡성에서 먼저 한우브랜드를 갖고 출발했으니까… 거기는 노하우나 홍보나 잘 되어 있어서 완전히 정착단계로 들어간 상태이고, 우리는 출발하는 단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기려면 특성화전략을 반드시 세워서 갖고 가야 되는데, 현재 하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어떤 특성화전략 계획을 세워서 갖고 가야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얘기하면, 여기는 얼룩소를 한다든다, 아니면 검은 소를 한다든가 어떤 전략적인 차원, 또 사료도 인삼을 먹인다든지, 옻을 먹인다든지 특성화전략으로 해서 소비자가… 어차피 거기서 거기 가는 제품이라면 특성화전략을 안 갖고 가면 치악산한우 키우는 데에만 열과 성의를 다하지, 결국 횡성한우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차별화된 전략 계획을 세워달라는 것이고요. 유석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주시내 치악산한우라고 하면 지원조례 기준도 정확히 해서… 원주에서 기르는 소는 다 치악산한우입니다. 치악산한우작목반에 들어갔다고 해서 치악산한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마리를 기르든 소를 기르는 분들한테는 지원 기준을 공평하게 해줘서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다만 작목반에 들어오면 이런 특혜는 더 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제시해서 다같이 이것을 끌고 가야지, 치악산한우 브랜드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특별한 혜택을 준다든가 그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어쨌든 특성화된 전략을 반드시 세워서 그런 부분으로 안 가면 우리 치악산한우, 아무리 맛이 좋고… 육질이 다른 데보다 특별히 월등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횡성한우나 치악산한우나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치악산한우가 우위를 점령하고, 그런 부분으로 가려면 확실히 특성화된 전략을 꼭 세워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답변 필요 없습니까?
병규
이병규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상국
한상국위원장
그리고 소장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중간에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치악산한우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이나 좋은 말씀은 저희가 진정한 충고로 듣겠습니다. 또 내년에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위원님의 이런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고, 저희가 1차 5개년 계획 추진하면서 물론 제가 소장 되기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것이지만, 이것은 어차피 브랜드를 만든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추진을 해서 올려놔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또 내년에 2차 5개년 육성전략을 세울 때는 그런 치악산한우뿐만 아니라 일반 한우농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생산기반을 갖추는 데에서도 동등하게 수혜를 받는 쪽으로 하고, 치악산한우 쪽에는 유통이라든가 또 치악산한우의 홍보, 마케팅 쪽에 집중을 해서 전략을 세우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2차 5개년 육성전략을 세우기 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다 여쭤봤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치악산한우 상표등록은 되어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실용시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상표등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어저께 알았는데, 원주추어탕이 경기도 화성의 모 음식점에서 실용시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원주시에서 담당자도 모르고 있었고, 치악산한우로 되어 있는지… 하여튼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요. 아까 농정과에서 보니까 홍보대사 김혜영 씨 출연 프로그램에 토토미 선전하는 것, 큰돈 안 들이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치악산한우도 아이템을 응용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소장님, 치악산한우가 공신력 있는 대회에서 육질평가에서 상 받으신 것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3회 정도 받았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등급이 어떻게 되는 상이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량한우, 우량등급 쪽에 수상을 한 게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신력 있는 데냐고 여쭤보는 것은, 상이 사실 많이 남발되잖아요. 상 받은 것으로 품질을 인정해 주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데냐, 아니냐를 여쭤봤고요. 이참에 우리 치악산한우가 등급이 정말 잘 나오고 맛이 좋다면, 언제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의원님들 모아서 시식회 한번 하시죠. 횡성한우하고 가져다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 하셔서 치악산한우가 맛이 더 좋다 그러면 명동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판 벌리면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겠나 보고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여쭤 보고 싶은 게, 골프장 하류에 농지가 꽤 있잖아요. 골프장 밑에서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쓰게 되거든요. 그 밑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서 하는 곳도 있고. 지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향후 골프장이 생기면 그 밑에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골프장이 있는 바람에 친환경 인증을 안 받은 건지, 아니면 골프장에서 농약이 나오는 바람에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없어서 안 받은 건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골프장 하류지역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신청하는 것도 제한이 있고, 또 신청해도 인증심사과정에서 탈락되는 게 거의 다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조사 중이라서 어느 게 맞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골프장 업체에서는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친환경농사 짓는 것에 전혀 문제없이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의도 자체가 그래요. 골프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친환경농사를 못 지어서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아예 해 봐야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건지, 시도는 했는데 농약이 검출돼서 안 된 건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별도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골프장 하류지역에 친환경농업이나 이런 것은 심사과정에서도 제약요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알고 계신 거죠? 제약요건이 있는 것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농민의 날 행사 때문에 소장님께 여쭤 본 게 있어요. 현수막 100개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소장님께 “적법하게 설치하시는 겁니까?” 하고 여쭤봤거든요. 소장님께서 “틀림없이 적법하게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열흘 뒤에 농민의 날 행사를 했어요. 거리에 농민의 날 행사 현수막이 가드레일에 잔뜩 붙었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열흘 전에 그것을 여쭤봤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의원이 여쭤보지 않았다면 모르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그것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공식 게시대나 이런 데에 다 게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100개라는 것이 다 거리에 걸린 게 아닙니다. 부스에 설치가 된 것이고, 거리에 일부 지역에서 게시대에 걸지 못한 현수막은 있었을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소장님께서도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0개를 다 거는 게 아니고, 천막 앞에도 걸고, 게시대에도 걸고 그렇게 해서 다 소화가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뒤에 게시대나 부스는 제가 가니까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마는, 길가에는 안 걸기로 하신 것은 확실한데, 동별로 1개 이상 2개씩 다 걸린 것 같더라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별로 한두 개씩은 다 걸렸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소장님, 혹시 원주시 농가 농업 부문에 1억 원 이상 소득농가가 몇 농가쯤 되는지 아시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농업지도과에서 파악한 것을 보면 60농가……
김홍열위원
60농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열위원
인근 횡성군하고 원주시하고 농업의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농업 쪽으로 보면 횡성이 조금 클 겁니다.
김홍열위원
조금 크겠죠. 경지면적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이 지난해에 1억 원 이상이 571농가라고 합니다. 그중에는 25억 원 이상도 2농가가 있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번쯤 파악을 하셨겠죠.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농업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몇 년 이내에 적어도 100농가 이상은 육성한다 이런… 물론 골고루 다 잘 살고, 골고루 소득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본목표는 있어야 되잖아요. 60농가라면 크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조금 잘못됐다라고 하면 다행이겠습니다. 이번 횡성의회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입니다. 571농가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닐 겁니다. 저희 전략은 농업농촌발전 5개년 전략 세울 때 소득 1억 원 이상 농가 육성 분야에 대한 발전계획 전략을 세웠는데, 이것이 기초적인 베이스라인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라도 그게 여건이 된다면 저희가 소득조사를 전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 목표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장
이상으로 제14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