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의 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44억원이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94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20억 2,300만원 대비 26억 1,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소방헬기 외주 정비비 및 시설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 삭감액 1억 1,800만원,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집행 잔액 25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액 등을 정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소방안전본부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25억이 감액 편성된 상황인데요. 동부소방서 1억, 서부 소방서 6억, 남부소방서 마이너스, 북부소방서 6억, 광산소방서 인건비해서 약 3억 정도 감액되는 상황인데 이게 편차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 그리고 감액정도의 금액이 1억씩, 6억, 그리고 광산소방서 약 3억, 남부소방서 2,000만원 정도, 편차가 심한 부분도 있고 어떤 산출근거가 정확히 있어서 25억이 남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요인이 8월에 소방안전본부에서 방재관리과가 건설방재국으로 예산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가장 크고요. 본부에서 주다가 총무과에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25억 제일 크게 차지한 부분이 방재관리과 봉급예산이다, 이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별로는 인원수에 따라서 원래 예산편성할 때 기준 호봉을 책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항상 100% 정원을 채워서 운영할 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 산정할 때는 기준자체를 정원을 기준해서 산정해서, 그 다음에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결원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큰 요인이 방재관리과 인원 35명이 빠져나갔다, 이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소방안본부장님 말씀이 그렇다하면 이 인건비를 3회 정리추경까지 가져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2차나 1차에 조정하셨어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2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가져오시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써야 할 부분에 쓰지 못하는 상황도 생각해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가 예산 편성하고 정리할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인데요. 금년도에도 76명이 증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과연 언제 발령을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도 11월에 증원이 되었거든요. 중간에 추경 있을 때 했으면 좋은데 시기 조정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원조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더 정밀하게 측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감액을 해서 예비비로 떨어놓고 예비비가 다시 2011년도에 잉여금 형태로 이월이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수입이 아닌 것이거든요. 세입이 아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 이러한 과다책정이 되어서 2010년도에 쓰지 못한 이러한 예산들이 2011년도에 허수라는 것이 지요. 실질적인 세입이 잡혀서 정확히 계산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2010년도에 어떤 예산들을 적정히 쓰고 정상적으로 쓰고 정상적으로 남아야 하는데 과다 책정해서 이런 예산들을 적절하게 쓰지 못하고 이게 내년에 세입으로 잡혀진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측하셔서 1차 추경이나, 만약 아주 곤란한 상황이다 하면 1차 추경에 못하신다면 2차 추경에라도 하셔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2011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금년같이 인력 증폭이 큰 해가 드뭅니다. 내년도에는 해봐야 10명 미만일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8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37억 8,0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증지수입 2,200만원, 시민소통과 여권발급지원 국고보조금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65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71억 2,800만원 보다 5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직원자녀보육비 1,5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금 2억 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금 5,1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소통과 예산은 여권발급지원 800만원은 증액되었습니다. 광주ㆍ전남 자치행정 홍보박람회 5,000만원, 범시민기초질서지키기 운동관련 4,000만원 등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약심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사관리공공요금 및 제세 3,400만원, 연료비 1억 3,5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학생회관 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31억 6,700만원에서 행정대집행 지장수목 위탁관리비 700만원은 예비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고 실시설계비 3억 100만원은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 등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과 조례에서 용어상 불일치한 부분을 해소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 동안 거주 외국인, 또는 이주민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명칭을 「재한 외국인 처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으로 통일하고 「광주광역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등 관련조문의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재 정의 하였으며 외국인주민지원 범위도 외국인 또는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의 기능강화를 위해 외국인주민 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에 대한 심의권을 부여하였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하여 민간 위원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업은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지연, 어음지급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하도급 업체보호와 건설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정한 적용 범위는 광주광역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 제3조에서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대금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사항으로 수급인에게는 지급내역, 하수급인에게는 수령내역을 제출토록 하여 발주자가 대조 확인하는 제도를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둘째,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셋째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네 번째,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섯째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여섯 째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6조에서는 하도급 직불로 인한 하수급인의 공기지연, 품질저하 등을 방지하고 공사추진에 대해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의 성실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우리시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광주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은 4조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에서 제4조 1항하고 제5조 1항 1호 두 가지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 같은 데, 그랬지요?

예.

현금을 지급하는 것하고 1회 이상 지체한 경우하고, 그래서 공청회를 한번 했는데 대한건설협회 광주광역시지회에서는 최종안에 대해서 수긍하셨나요?

저희들이 이 건하고 관련해서 그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불러다가 간담회를 하고 한번은 공청회를 했는데 그 쪽에서 의견은 가급적 이런 조례가 안 만들어졌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큰 흐름의 분위기상 자기들이 문서로 낼 때는 이러이러한 조문을 삭제해 주십시오 하고 문서로 내긴 했지만 흔히 분위기상 수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용적으로 감독이 강화되어야 실제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실시공이랄지 방금 이춘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논란 중 하나가 이를 테면 하청을 받아서 하는 하수급인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돈 받을 것은 빨리빨리 직불 받고 그 다음에 일을 게을리 했을 경우나 이런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를 저희들이 준비를 일부 했습니다. 원도급자가 그러니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면 관계공무원이 현장 검검을 해가지고 그것이 일리가 있다 싶으면 직불을 중지하는 규정을 둬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이 조례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실시공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하고 발생될 문제의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정률 부분에서도 서로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요, 첫째는. 또 하나 만약 원도급자의 하도상태를 무시하고 원청자하고 바로 직접적인 대화 창구를 터놓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원도급자의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이 이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이 우려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장치는 사실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상당히 요구했었던 것이거든요. 이 부분 명확히, 앞으로 이 부분 때문에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협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저희들이 담아가지고 공청회에서 말도 했지만 문서로 제기가 되었고 저희들이 입법예고하는 과정기간 동안에도 문제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들어온 것 중에서 대부분을 수용을 해 주었는데 수용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하청업자, 하수급인의 도덕적 해이, 이 사람들이 시청이나 언론에서 본 것처럼 그 사람들만 억울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돈만 받고 일은 게을리 하거나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예를 들면서 했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도급자, 수급인이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일리가 있다 싶으면 우리가 직불을 중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성급 부분 돈이 나간다거나 잔금이 나간다고 항상 그런 경우는 직불정지가 되면 바로 원도급자한테 갈 것이고, 아까 걱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정률 부분은 사실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보다도 우리 발주자하고 원래 원청자하고 관계에서 공정률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돈,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이부분이 결정이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하청의 비율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청업자, 그러니까 수급인 자체가 바로 직불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그러면 우리는 의무적으로 현장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직불을 중지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건설협회에서도 수용해 준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에도 이 제도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발주처에서 하청업체 어려움을 상당히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특별히 나아진 점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도의 약간의 보완사항에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발주시스템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물론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발주처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도급자하고 하수급인 관계가 잘못 정립이 되다보면 문제의 소지도 안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주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잘 이행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말씀하신대로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자치행정국 계약부서 이런 곳은 이해를 하지만 진짜 공사감독을 해야 할 발주부서, 예를 들면 종합건설본부 이런 데서 이 문제를 더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히 논의되었습니다. 그것을 건설협회에서도 요구했고, 요구한 내용을 삽입시켜 줬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하고 아무나 이 업무를 맡은 사람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제도상 확립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6조 조문 같은 것이 들어가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조도시정책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장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관련 행사와 대외 교류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제부시장 직속으로 국제화 총괄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그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부시장 권한사무에 국제협력관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분장하고 경제산업정책실 분장 사무 중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업무 총괄기획 조정 및 통상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신설되는 국제협력관 소관사무로 이관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국제협력관 신설에 따른 인력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총수를 1,938명에서 1,941명으로 3명을 증원하여 신설부서에 배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조례」 개정안은 글로벌 시대 국제교류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를 분장하고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을 감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석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장님의 마인드가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입니다. 그리고 또 광주는 문화수도 광주입니다. 저희가 민선5기가 시작되어서 조직개편 했을 당시 광주가 문화수도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문화수도정책관실을 과로 내렸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있어서 오히려 문화수도정책관이 더 설치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밑에 교류부분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다만 지난번 조직개편 당시부터 해서 이번 민선5기에 기구운영방침이 실ㆍ국장급이 3급 기구 밑에 협력관급을 두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고, 당초에 협력관을 둔 것이 기획조정실 산하에만 담당관급을 두도록 하는 대통령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잘못 운영되어 왔던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로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기능과부하, 사무의 과부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과부하 되지 않도록 규칙사항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 밑에 정책관을 두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시 규칙상에 안 된다는 것입니까?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면 협력관이 어떻게 보면 담당관급이거든요, 4급. 기획조정실 외에 다른 실ㆍ국에는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규정 줘보시고요.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실ㆍ국 밑에 협력관급을 두다 보니까 약간의 부작용이 나왔었거든요. 간부회의 때랄지 보고를 협력관급이 하다보니까 실ㆍ국장들의 업무파악도가 떨어지고 이런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민선5기 들어서 시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광주시정을 이끌겠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행복한 창조 도시 광주, 문화수도 광주를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바른 조직이냐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교류협력 설치하는 것에는 다른 의견이 없고요. 정원 조정 아니지요?

다시 하겠습니다.

허문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1,938명에서 1,941명으로 3명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교류협력관 설치에 따른 신규인력으로 3명이 증원이 되거든요. 3명을 충원한다는 것이지요? 신규채용입니까?

신규채용 여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전반적인 조직의 각 부서별 인원조정도 하는가요?

이번에는 어렵고요. 아까 홍인화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일부 부서에 업무과중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기능 조정하고 쇠퇴된 업무는 폐지하고 그런 부분은 일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부서에서 과부하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시 조직표상으로 각 부서별 정원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저희들도 건의받은 부분이 있고 검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지방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이지요?

현재 3,090명이고요. 이번에 3명 증원이 되면 3,093명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맥시멈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인정해 준 총액인건비.

그러면 맥시멈이 3,093명이란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현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는 정원만 관리하고 현원은 인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필요하시면 별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조례」에 맥시멈을 다 풀로 쓰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건비가 맥시멈이 얼마입니까?

1,949억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3명을 더 썼을 때 1억 9,500만원정도 플러스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 명을 쓰기 전에 1,949억 800만원이었단 말입니까? 아니면…….

쓰기 이전에 인건비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하면…….

어떻든 이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쓰는 것이지요.

총액인건비 맥시멈이 이것인데 현재 쓰고 있는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1억 9,500만원을 포함해도 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일단 그러면 그것 파악해서 주십시오. 광주광역시의 총액인건비 맥시멈이 얼마이고 현재 우리시에서 나가고 있는 총액인건비가 얼마인지 같이 자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총액인건비와 「정원 조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충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충돌을 말씀하시는지?

「정원조례」하고 총액인건비제하고, 그러면 정원을 늘리면 금액자체가 총액인건비 내인데 저희들이 1억 9,500만원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늘리면 받을 수 있는 금액조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정원은 맥시멈으로 썼고 총액 인건비는 넉넉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연말이 되면 내년도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하고 총 정원을 행안부에서 한도를 주게 되거든요. 총액 인건비하고 정원하고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정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년 행안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옵니까?

예.

그러면 내년초에 점검해 봐야 겠네요?

금년 말에 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