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기업유치지원관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업유치지원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유치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국비 3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8,300만원 대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올해 국비지원대상으로 수도권 이전기업인 (주)오리엔텍의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실사 결과 투자보조금 지급 규모가 당초 계획대비 2,100만원이 증액되어 국비보조금 부족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56억 3,900만원보다 1억 3,600만원이 감액된 5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우리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지급해야 할 투자보조금 중 수도권 이전기업 1개 업체, 비수도권 이전기업 1개 업체가 각각 부품소재전문기업 및 이노비즈기업으로 조사되어 국비 2,100만원, 시비 1,600만원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민간자본보조금 총 3,7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해외투자유치활동 및 코트라 해외무역관 파견자 출·귀국 여비 등 국외업무여비 2,400만원, 해외명예투자유치자문관 운영에 따른 보상금 1,000만원, 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투자유치성과금 900만원, 국비지원대상기업의 보조금 미신청과 시비지원대상기업의 보조금 지급 규모감소에 따른 고용보조금 5,800만원 등 총 1억 3,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기업유치지원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지역으로 이전해온 기업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리 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기업유치지원관실에서는 승인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오섭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4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광주이전기업보조금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기업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20억 초과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들 기업을 일반기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 실사 과정에서 보니까 한 개 업체는 이노비즈 기업, 한 개 업체는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15억 초과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5억원의 차액분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의 증액사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사 이전하고 후하고 다르게 파악된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기업에 준해서 예산단가를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추후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청서에 직종이나 이렇게 다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는 업종인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다 분류가 되어있을 텐데,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점, 그러니까 실사 전과 실사 후가 다르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 역으로 보면 신청서와 실사 후가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신청서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역으로 보면. 신청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일부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기업으로 편성을 했다가…….

그 이야기는 압니다. 일반기업으로 신청했다가 실사 가 보니까 부품이어서 20억 이상과 15억 이상 차이가 되어서 이렇게 된 그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란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사하는 시점에서부터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갈 텐데 그랬을 때 형식적으로 넘기지 말고 처음 준비과정에서부터 제대로 해 가야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22쪽 보면,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기정에 1,400만원 예산 세웠다가 400만원만 쓰시고 1,000만원은 감액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너무나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는데 여기에 예산절감이라고 쓰여있지만 예산절감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에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해외 코트라에 파견되어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무관리비 내용이거든요. 앞으로는 좀 더 사전에 해당 코트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코트라에 파견되어있는 직원들에 대한 월별 사무용품 구입이나 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따른 제반 비용들입니다. 3개 장소에 월 개념으로 따지면 월 43만원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얼마 되지 않는데 코트라하고 우리하고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코트라에서 정당하게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인색하게 사무관리비를, 복사기를 쓴다고 해서 그 비용 얼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인색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소 정서적인 부분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올해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될 바에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가는 방법, 그리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넣는 방법,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죠? 2008년도에서 2,2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얼마 사용 하셨죠? 230만원 사용하셨죠?

2008년은 제가…….

2009년도에는 4,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집행은?

사무관리비로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4,000만원 예산 편성되었다가 집행은 440만원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 처리되었다고 담당하는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2010년도에도 1,560만원 예산 편성되었다가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1,404만원 되었다가 400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하고 반납하는 그런 것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대 의회 들어와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대한 부분 정확히 하셔가지고, 2011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1,56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향후 추경이 있으면 얼마라도 감액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자고 아침에 실무자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게 처리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하고, 해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올해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빨리 하시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해외투자유치 활성화 쪽에 사무관리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원관께서는 행사운영비라든가 국외업무여비, 기타 보상금, 경상적경비 이런 것은 예산 기초단계에서, 그리고 예산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제로베이스 개념에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원관님이 정리추경에서 지적을 받아야할 게 뭐냐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국외업무여비, 이런 게 1차 추경에서 이미 예산을 감했어요. 10% 절감 개념에서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또 2차, 3차 정리추경에 와도 예산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1,000만원, 행사운영비도 2,750, 그 다음에 여비에서 4,770, 기타 보상금에서 1,000만원 정도, 이런 부분은 적극 수용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상임위에 와서 적극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내용만큼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 세워서 사용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유치 사무실 해외 나가있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12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5,780만원 감되는 부분 있죠?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조 위원님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과 일부 맞물려있는 부분입니다. 5,800만원이 감액이 되는 이유는 3개 기업이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고용보조금, 그리고 순수 시비로 지급해야 될 고용보조금이 YSP라는 곳하고 성일이노텍, 이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지급해야 되는 태광몰드베이스, 이 경우에는 자기들이 아직 고용인력을 신청할 만큼의 인원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고용보조금을 신청키로 했다가 미신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SP나 성일이노텍 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고용인원을 몇 명,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몇 명을 해달라 했는데 그중에 외국인근로자가 6명이 들어있고, 그런 부분들은 광주에 거주하는 자로 해서 취업을 시켰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겁니다, 실사 결과. 그래서 토탈 5,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123쪽에 해외명예투자유치 자문관 운영관련해서 이번에 우리 자문관에서 보고서 관련해서 보상금 내린 것은 1건입니까?

예. 1건입니다.

2010년도 전체적으로 1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역시 현지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명예자문관으로 위촉해서 하는 것이 좋다,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위촉을 하고. 그런데 실제 이분들을 현지에서 기업을 한다든지 상공 쪽에 직책이 있는 이런 분들로 해서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위촉을 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본 결과 그분들이 굉장히 바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무료 봉사를 하게 할 수는 없고 최소한 분기별로 1회 자기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50만원에 대한 매리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별로 성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단 한분만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아니, 2008년도에 8건, 2009년도에 11건이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는 1건이어서.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된 5명에 대해서는 자동해촉이 되어있는…….

내년에도 시행하시는가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자문단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연말까지 조례상으로 20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6명 정도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해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시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고서를 쓰신 마크 문인가요? 그런데 그 분은 왜 해촉이 됐어요?

실질적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이 업무 보고와 함께 추가예산 심의 양도 별로 없고 적긴 하지만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관실에서 일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가 이제 방금 짚었던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보면 부지런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전 시장님이나 새 시장님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국내에서 기업을 해가는 내용하고도 다를 것이고 국제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효과 있게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제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전반적인 것을 보나 123쪽에서 방금 김영우 위원께서 말했던 해외명예투자유치자문관 운영에 대한 그런 처리문제, 그 밑에 보면 투자유치 성과금에 대한 집행여건이 하나도 없어버리는 그런 내용, 이런 걸 볼 때 좀 더 분발하셔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잘 하시려고 애를 쓰시겠지만 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일을 한 것을 우리한테 보고하고 일을 하려니까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기가 난감한 입장에 놓인 것 같이 보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반성을 하고요. 다만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의 남은 부분들, 그 중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탓만은 아니지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방문하고 큰 계획으로 진행을 하지만 MOU는 결성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 성사가 우리가 기대한만큼 나타나지 않고 MOU를 결성하고 나서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시각은 상당히 효과있는 것처럼 홍보해놓고 뒤처리문제는 실감이 안 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심있게 열심히 하십시오.

그 부분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지원관 김종효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창출지원관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48억 8,072만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1,756만원보다 0.6% 늘어난 1억 6,3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희망근로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00만원, 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이설공사비 1,20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육성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국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96억 3,7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6억 7,225만원보다 0.06% 줄어든 3,42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증액으로는 구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옹벽이설과 지적측량으로 2,515만원, 희망근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03만원 등 총 4,2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감액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국비내시액 변경으로 7,6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정책실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영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금회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811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35억 8,300만원보다 2.9%인 24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으로는 농지전용부담금 등 부과 징수 수수료 1억 2,979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융합녹색산업클러스터 조성 국고보조금 10억원, 광산업 집적화단지 매각수입 2억 8,229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4건, 13억 2,311만원 등 총 24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576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56억 8,400만원보다 19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증액은 광기반 융합기술 인프라구축 10억원, 광산업기술인력 양성 2,600만원 등 총 10억 2,600만원입니다. 감액은 총 29억 7,600만원으로 융합녹색산업클러스터 조성 국고보조금 10억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운영 1억 1,300만원, 자매도시 시장일행 초청 등 외빈초청여비 4,000만원, 국제자문대사 관사 임차료 7,500만원, 광산업정보고도화 지원 및 디자인기업지원 1억 1,100만원,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등 2,600만원, 배수개선 자치단체 자본이전 11억 1,3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 및 영·유아양육비 지원 2억 1,400만원,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채무부담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58억 9,400만원 대비 35.1%인 161억 2,500만원이 증액된 620억 1,900만원입니다. 세입증액으로는 평동2차산단 공업용지 분양수입 157억 2,900만원, 평동2차산단 산업용지 분양할부금 이자 1억 1,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500만원으로 총 16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59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50억 8,3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구조고도화자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구조고도화 지원업무 위탁수수료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3회 경제산업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용빈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을 해온 과정에 당초 계획대로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 가끔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세입예산에는 정부지원금 10억원이 감축되므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국고보조금사업과 관련해서 융합녹색산업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것이 무산됐는데 이런 것들을 지난 해 예산편성을 하거나 계획세울 때 사전에 내시를 받으셨을 것이고, 상의를 한 사항에서 약속된 사항이었는데 이와 같이 전액 감이 되어버리는 입장이 되면 다음에는 이런 여건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그때 상황과 비교할 때 이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이 사업비 반영은 상당히 무리를 했습니다. 또 어쨌든 우리 시만 용역을 하게 되면 지경부에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경부를 끌어들여 가지고 공동용역형태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류용빈 전문위원도 같이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해서 내용을 잘 압니다만, 당초에 이 사업비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융합산업촉진법」이 제정이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되겠다. 그런데 자꾸 늦어져가지고 그것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지원이 안 됐습니다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서 우리 시비로 확보된 5억을 가지고 3D융합산업을 대구하고 해서 6천억 짜리 프로젝트를 지난번 기재부에 올린 결과 다행히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다니까 용역비를 들인 것에 대해서 허사가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겠는데 사실 지난해에 편성할 때 사전 약속이 다소는 되어있었던 내용일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혀 보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제 와서는 우리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해놓고 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이 진행이 될지, 밝게 볼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되었다면 모르는데 시작도 안 되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올해 약속받은 내용도 없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 5억 가지고 일단은 3D 융합산업하고 미래융합산업육성 관련해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계약을 하고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다만 충분치 않아서 보다 폭넓은 용역과제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아쉽고 죄송스럽습니다.

시작은 하셨으니까 일이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시작은 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지난번에 약속된 내용들도 진행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는 근간적인 것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또 그런 것이 보여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차질이 없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3D 분야는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통과가 되어가지고 곧 사업이 진행될 거고요. 미래융합산업 육성은 지난주에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10억 부분은 실무선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서로 약속된 것이 아니라 구두로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 그 사항을 넣은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새로운 사업발굴을 하고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가는 모양새를 보이시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였듯이 앞으로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늘 연구를 하고 차질 없이 해나가도록 노력하시겠지만 이런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운 단계가 계획을 세웠다면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생각만 했다 못해 버리는 것은 개인과의 여건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시고 기왕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인정을 받으셨다 하니까 이제는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타당성이 확실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색산업클러스터 조성 용역은 사전에 약속이 되어있었다, 10억에 대한 국비매칭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이미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4대강 예산 쪽에 예산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신규산업을 억제하고 있어서 여러분 그것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일단 세워놓고 본 거에요, 이 내용을 보면. 또 이 문제가 뭐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융합녹색산업클러스터 조성 용역 5억이 우리 정리추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닙니다.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당초 15억 중에서 10억을 감하고 5억을 전용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립전 예산 쓴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개념 아니에요?

예.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11월 25일날 연구용역을 발주를 했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낙찰금액이 4억 3,000만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7,000만원이 낙찰 차액으로 남는 거죠?

예.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이걸로 되어있다 이거죠?

예.

국비내시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7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이런 부분이 이전에 해외투자 쪽의 사무실도 경직성 경상적 경비가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당초에 2010년 본예산이 6,7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경에서 10%를 감하고 그 다음에 정리추경까지 온 상태를 보면 거의 일반운영비도 본예산 대비해서 약 7,000만원이 감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일반보상금 같은 경우도 본예산이 8,150만원이었는데 여러분이 추경에 1,000만원을 감액을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또 1,5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외빈초청 경비도 본예산 6,240만원을 1회 추경에서 1,440만원 증액을 시켜가지고 정리추경에서 4,080만원을 감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추경에서 감했다가 또 추경에서 증액했다가 마지막에 정리추경에서 보면 전체 본예산 대비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나타난다, 이런 것을 정리추경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쪽에 국제자문대사 임차료같은 관계는 설명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소명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106쪽에, 구제역으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3,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정리추경에서 2,059만원을 증액을 하죠. 이 내용을 보니까 2009년도에 구제역 관련해서 예산이 8,300만원이고 2010년에는 8,6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고, 이번에 2011년에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방역과 관련한 부분이라 기술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예비비 편성 해 놓은 것도 결국 2011년도에 사용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건 아닐까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예측불허여가지고 매년 1,000만원씩 증이 되어 와 있거든요. 실제 집행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쓰실 때 신중하게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써주시고. 지금 구제역이라든가 방역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의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구제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에 경기도에서 발생을 했고요. 현재 경북 안동, 안동이 소 생산의 거의 25%를 차지한답니다. 거기에서 발생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예찰활동하고 소독활동을 매뉴얼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제인가 농업관련회의가 있었는데 축산 농가는 안 오시도록 조치고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축산 농가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광주광역시.

생명농업과장 박영선입니다. 우제류는 480농가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광주경제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77쪽 보면 아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 「융합산업촉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융합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10억 예산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국회계류 중이어서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쓰여진 것처럼 중앙부처의 현안 사업인 4대강 사업 추진에 의해서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궁색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목적은 우리 예산가지고 해 가지고 나중에 지경부에서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줄까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같이 좀 하게 해달라, 이것가지고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해 가지고 구두로 합의를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광주에만 특별히 줄 수 없다, 타 시·도에서 뭐라 할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실수입니다. 일단은 구두로 약속을 했더라도 예산에 잡아놓을 일이 아니거든요, 본예산부터. 그런데 이렇게 덜렁 10억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좀 서툰 짓을 한겁니다.

제가 여쭤 봤던 것은 그것도 그렇지만 촉진법의 계류 때문인지 아니면 4대강 사업 때문인지?

4대강 사업은 아니고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4대강 사업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놨길래 제가 좀 뭐라고 해 놨습니다. 10억이 무슨 4대강 사업과 연관이 되느냐 하고 뭐라고 해놨습니다.

세입예산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그렇고 “중앙부처의 현안사업인 4대강 사업 등에 국비예산이 편중되어”라고 쓰여 있어서, 실장님 답변과 달라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실제로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역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복지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79쪽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원래 7,680만원의 기정예산이었는데 3,600만원만 사용되고 4,080만원은 감되었는데 50% 이상 감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관련 자료를 보면서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어렵냐. 저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매년 외빈초청 여비는 굴곡이 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야할 데를 가는 것은 그렇게 굴곡이 심하지 않는데 자매도시 초청한 것은 온다고 했다가 안 와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 이상이 감되고 실장님 말씀처럼 굴곡이 심하다할지라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외빈 초청을 계획하시면 그냥 초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의식 속에서 초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목적의식으로 초청을 했는데 외빈이 안 와버리면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초청하려고 했으면 반드시 초청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인데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감이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대폭감소가 됐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당초 예산은 78명 잡았는데 46명 정도로 거의 반수가 줄었어요. 감소한 사유를 분석한 바로는 저출산 문제고, 예상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타 지역으로 전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하고 전출요. 저출산 문제야 어쩔 수 없지만 전출 이유는 뭡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당초에는 구청에서 인원을 신청을 해 가지고 집행액은 전출이나 저출산 이런 관계로 해서 인원이 감되니까 국비를 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 전출은 이농이죠?

물론 이농도 있겠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전출은 이농일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농사를 지으면 똑같이 지원은 될 것 아닙니까? 광주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출이라고 하는 이농으로 인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인데 그에 대한 원인도 파악하셔서 왜 전출이 되는지, 이농 현상이 나오다가 지금은 귀농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농 때문에 지원이 안 됐다면 이농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도 수립할 필요도 있고 시에서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뭔가 필요한 부분이 혹시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8쪽 전남대학교 콜센터 산업 정보연구소 기정 1억 편성했다가 전액 감했는데요.

이게 좀 잘못됐는데요. 전남대학교에서 10%를 부담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예산부담도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연구사업을 전담할 책임자 분께서 학내사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그래가지고 부득이 추진을 못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콜센터 연구소 소장, 모 교수가 학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잖아요. 사람을 보고 맡겼던 게 아니라 전남대학교콜센터산업정보연구소라는 곳의 시스템에….

시스템이 있지만 그분이 시스템 구축의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그 분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통식품콜센터 구축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2011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안 해놨고요. 김치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 마케팅지원비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마케팅지원을 다양하게 하는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는 지장 없이 추진하시게 되는 거고요?

예.

물론 그 교수 개인적인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문제로 인해서 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사람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시스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들을 원활하게 풀어서 이 사업들이 원래 추진하고자 하셨던 의도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84쪽에 광산업 육성 지원 및 홍보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이 전체적으로 10%씩 감해졌어요.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10%씩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민간이전인데.

일률적으로 10%씩 절감하라고 해 가지고 절감된 부분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107쪽에서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해서 10%씩 감이 예산서에 보면 중간 중간 있는데 예산을 감할 것 같으면 미리 감하든지 아니면 좀 더 빨리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다 끝나는 시점에서 정리추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타 국도 전반적으로 전부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예산실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었으면 진즉에 빨리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85쪽 보면 디자인기업 지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여기도 광특회계 국비지원 2,600만원이 감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국비가 감해지면 거기에 연동해서 시비지원도 감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역산업진흥 3단계 사업 진행 중에 산업기술진흥원이란 데서 평가를 해 가지고 못한 곳에서 사업비를 빼다가 잘한 곳에 주기 때문에 2,600만원이 디자인에서 감해져서 광에 증을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경우라면 시비부담분도 조금 삭감해서 다시 잘한 데다 보내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108쪽에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돼서, 방금 조오섭 위원님이 여쭤본 것 전남대콜센터 산업정보연구소 지원에 관해서 기정예산 1억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런데 이 앞쪽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2억 5천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억이 삭감이 돼서 1억 5천이 그대로 예산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1억 5천은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당초에 1억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콜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1억은 집행을 안 했고요. 그리고 국내외마케팅 광주떡산업지원 그 관련해 가지고 1억 5천이 지원이 됐습니다.

떡 관련해서는 지원하고 콜센터 관련 예산 전남대 지급하는 것은 안 하고?

예.

그러면 떡산업은, 이 사업이 두개가 겹쳐있는 거네요?

예. 민간이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입니다. 중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8쪽 녹색산업클러스터 조성 용역관련인데 당초에 계획이 15억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용역발주를 했다는데 4억 7,000만원짜리 결과물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15억 가지고 했을 때는 다른 분야까지 범위를 넓히려고 했거든요. 5억 가지고는 융합산업 쪽 하고 3D 하고, 이 두 가지 가지고만 나갈 겁니다. 추가로 미래산업 쪽은 세 파트로 해 놓았습니다.

용역심위원회는 거쳤죠? 그때는 얼마짜리 용역으로 심의 받으셨죠?

5억짜리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업체에 잘 좀 말해주시고요. 80쪽입니다. 국제자문대사 관사 임차료인데 1년에 임대비만 해서 960만원이 나간단 말이에요. 로젠티움이죠? 아파트가.

맞습니다.

3억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구입해서 이 960만원을 아끼는 방향이 어떠신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는 전세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세로 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전대 콜센터 관련인데요. 본 위원 생각은 정기주 교수님이죠? 사업제안서에만 의존했던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업체 몇군데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생산업체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을 업체들이 30%나 지불을 해야 돼요. 콜센터를 구축해서 체계적인 판로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영세업자들이 인건비의 부담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을 추진하실 때 아무리 좋은 제안서이더라도 현실성이 없고, 업체 의견을 들어보고 접근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반성할 점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고려해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융합녹색산업클러스터 조성 용역을 정리를 하죠. 처음 2009년도에 2010년 연구용역비로 융합녹색산업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것하고 현재 여러분의 설명자료에 미래융합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과 3D육성사업 용역비, 이게 근본적으로 2010년에 용역을 하려고 했던 내용하고 국비가 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여러분 설명자료에서 했던 용역하고 진짜 똑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15억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는 범위가 넓었죠. 넓었는데 5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3개 분야로 축소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선 당장 급한 것만.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아까 제가 성립전 예산 아니냐 했는데 임의로 쓰신 것 아닙니까?

용역업체를 발굴하는 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당초 생각했던 것은 15억 짜리였는데 국비가 안 오다 보니까 15억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3분의 1로 줄어드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 한 쪽만 떼어서 하는 게 3D 육성산업 이런 쪽으로 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예산도 적고 해서 3D융합산업 밑그림을 우선 그린 데는, 그러니까 예타에 올리기까지 그림은 대학교수들 중심으로 기초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걸로 예타에 넣어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예타 과정에서 이 3D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전부 뒷받침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 용역이 이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융합녹색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큰 틀에 계획되어 해야 되는 용역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2011년에 반영이 됐나요?

2011년에도 반영이 됐고요. 2012년도에 이러한 과제를 22개 정도 발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9일날 저희들이 산학연 협의회를 통해서 전부 킥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추경까지 와서 10억이 감액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국비가 매칭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저희들은 진즉 알았죠. 진즉 알았지만 사업비 지원을 받을 때는 기술료를 받은 사업이 있거든요, 지경부에서. 그래서 언제든지 지원을 해주려면 해줄 수 있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알긴 알았는데 2010년 10월에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 때문에 결산추경까지 왔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