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4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칭)수완(8)초등학교 설립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가칭)신용중학교 설립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가칭)선우학교 설립 동의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가칭)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고시동의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일괄 상정된 (가칭)수완(8)초등학교 설립 동의안 등 3건의 설립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수완(8)초등학교 설립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수완택지개발사업지구내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초등학생의 원활한 수용과 수완초등학교 및 큰별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칭)수완(8)초등학교를 일반 24학급, 특수 1학급 규모로 2011년에 193억 3,200만원의 설립재원을 확보하여 2013년 3월 개교 목표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가칭)신용중학교 설립 동의안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연제동 일원의 광주첨단과학(2단계)산업단지 내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유입이 예상되는 중학생과 제4학교군 중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가칭)신용중학교를 일반 27학급 특수 1학급 규모로 2011년에 152억 5,200만원의 설립재원을 확보하여 2013년 3월 개교 목표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가칭)선우학교 설립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학교를 신설하여 타 특수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우리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칭)선우학교에 유·초·중·고 전공과 과정을 정신지체 22학급, 청각장애 12학급으로 편성하여 총 34학급 규모로 2010년에 276억원의 설립재원을 확보하여 201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거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가 2009년 12월 22일 고시된 이후, 2011년 3월 개교하는 초등학교 2개교 및 중학교 1개교를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고, 통·반조정 등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사항 등을 중학교 학교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중학교 무시험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중 제2조 제2항의 동일한 학교군에서 사용하는 추첨기는 같은 것이라야 한다를 각 학교군마다 사용하는 추첨기는 동일한 것이라야 한다로 하고,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별표의 제1학교군 초등학교 학구란은 통·반조정에 의하여 제2학교군 소속 광주양동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양동 15, 16, 17, 18, 19통을 양동15통으로, 양3동 8, 9, 10, 11, 12, 13, 14통을 양3동 9, 11, 12, 13, 14통으로 하고, 양3동 8통과 10통은 광천초등학교로 통합되며, 제2학교군 초등학교 학구란은 통반조정에 의하여 광주양동초등학교는 다만, 졸업(예정)자중 양동 15, 16, 17, 18, 19통을 양동 15통으로 하고, 양3동 8, 9, 10, 11, 12, 13, 14통을, 양3동 9, 11, 12, 13, 14통으로 하며, 제4학교군 초등학교학구 란에 신용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제7학교군 중학교 란에 장덕중학교를 신설하며, 초등학교학구 란에 성덕초등학교를 신설하며 2011학년도부터 적용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일괄 상정된 (가칭)수완8초등학교 설립 동의안 등 3건의 설립 동의안과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동의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철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칭)수완(8)초등학교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완(8)초등학교 개교로 인해서 큰별초등학교나 수완초등학교 통학구역 분리문제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전 예로 볼 때 금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금부초등학교를 지었습니다. 금부초등학교를 지어도 바로 도로 하나 사이로 앞이 금부초등학교이고 도로 건너편이 서민아파트단지입니다. 학구조정을 못합니다, 교육청에서. 물론 민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민원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담당계원들이 몸조심하는 것이 특별한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금호초등학교는 한 반에 45명, 46명 됩니다. 거기는 19명, 20명선입니다. 이런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를 새로 신설할 때는 학구조정을 정확히 유입세대를 예측을 해가지고 한 세대 1.1명이면, 아니면 0.5명으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 학생 수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학구조정을 해야 되는데 민원의 소리다 해가지고, 우리 청에서 적극적으로 분할을 않고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 문제가 처음에 개교할 때 그런 민원의 소리를 조금 감수하고라도 행정적으로 정확히 분리측정해서 예상이 되는 수요가 된다고 그러면 학구를 정확히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기 같은 경우에 조정이 되어서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최화룡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내용을 지적을 해주시고, 통학구역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어찌 보면 학교를 균형 있게 규모에 맞게 적정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용판단에 의해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로 여건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완(8)초의 경우는 이미 지역주민들, 해당 학교장들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통학구역을 이런 식으로 학교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다는 협의가 이루어져서 서로 합의가 된 상황이고, 또 신입생에 대해서는 학구가 정해진대로 진학을 하게 되지만, 일부는 학부모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공동학구로, 말하자면 내가 가고 싶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우선 조치를 하고, 추후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통학구역 분리된 대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동학군, 아주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가 처음에 창립되어 가지고 제일 처음에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통학구 말은 좋지요. 학부모들 의지를 받들어가지고 마음대로 가거라,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가든지. 바로 눈 앞에 길 건너 학교인데 안 갑니다. 어떤 예가 있느냐. 거기가 서민아파트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봉선동 같은 경우는 중산층 이상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장 입장에서는 거기를 주고 싶지 않아요. 또 어떤데는 서민아파트는 빨리 보내버리고 싶어요. 민원의 소리가 있다 보니까 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조정할 때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대로를 사이에 두고, 지형 자체가 길쭉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학교 조정이 참 힘들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수완지구의 경우는 미리 그런 주민들, 동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신입생에 대해서는 통학구역이 정해진대로 하게 되어 있고, 재학생들의 경우는 공동 통학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면 재학생들은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학교는 안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여건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아파트별로 어떤 학부모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동학군이라는 말씀은, 재학생의 경우는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신입생은 통학구역을 엄격히 정해서 그대로 이번에 적용하도록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처음에 학교장이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학교에서도 학교장에 정말 마음을 비우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학생 수가 조정이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 비우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학교 경영자 입장에서 마음을 못 비우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으면 그래요. 45명 학급에 보내니 20명 안팎으로 보내는 학급으로 얼마든지 보내고 싶지요. 교육을 정말 아는 사람 같으면. 아무리 신설학교지만, 물론 전통이 있어서 50년, 100년 된 학교 같으면 선배들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도토리 키재기이지 않습니까? 5년 먼저 되고, 덜 되고. 그런데도 학부모들이 이해측면에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나 학부모총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신설학교가 좋은 장점을 부각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서 순순히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주민 계도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꼭 계도를 통해서 자모들이 공동학군보다는 순순히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화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신설학교의 학부모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생활환경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설학교는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가서 부담이 있다. 학부모들이 준비할 것이 많이 생긴다. 그 다음에 준비가 안 되어서 당장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늦어지거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이 재학생들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떠나기 싫어서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설학교에 가면 무엇이 좋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육시설이나 환경이 완벽히 갖추어지고, 그 학교 좋더라, 보기에도 좋더라. 교장선생님도 훌륭하신 분이 온다고 하더라, 사전에 신설학교 발령을 내면. 그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되었을 때는 조금 더 낫습니다만, 그런 것이 준비 안 되고, 이제 교실도 안 꾸며졌더라 그러면 안 갑니다. 또 당시에 가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더 안 가거든요. 그 점에 유념하시고. 일단 수완지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금년에도 학급 증설을 해주시고 시간은 좀 지납니다만, 새 학교를 설립해 주신데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구변경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통학구역을 정할 때 학생수 조사는 근본적으로 동 단위로 학생수 조사를 하고, 특히 과거에는 지역교육청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만, 9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통학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수용계획은 전부 본청에서 수행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도 지역교육청에서 통학구역을 정하는데 실제로 모든 작업은 본청에서 공동작업을 해가지고 해당 교육지원청에 통보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은 통학구역을 결정을 할 때는 학교운영회나 일반 그 지역의 주민들, 특히 통·반장들, 이런 분들의 의견수렴, 또 해당 학교, 그래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사전조치를 강구해 가면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학구가 정해졌는데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냐고요?

변경하는 것은 절차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개교 전전년도 통학구역분리관련 자료를 본청에서 수합을 합니다. 수합된 자료를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그 다음에 학교, 동사무소, 아파트 개발을 하게 되면 관리소, 이런 곳에 의견을 보내서 그런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런 의견이 수렴되면 본청에서 계획을 확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보내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실제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는 동사무소, 그러니까 지역지원센터에서 해당 학부모 가정으로 통보를 해서 그 구역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주민 학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듣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문을 통해서 결재라인을 거쳐서 변경을 합니까? 심의위원회 따로 있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제가 학구와 관련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임동호 위원님이 공동학구라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취지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선택권이에요. 학부모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가야 돼, 그래서 희망 없는 학교는 더 보충해서 교육 질을 높여서 그 학교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안인데, 그 공동학구라는 것이 잘못하면 편법이거든요. 조정이 안 되고, 복잡할 때, 민원이 생길 때 공동학구로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학구가 실효성이 없어요.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다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쭉 생각해온 것이 농어촌 소규모학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추진해보려고, 조례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필요성을 공감해 보시기 위해서요. 농어촌학교는 학생수가 줄어가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를 분교화 만들고 폐교 시키고 그런 절차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보지 않고 교육적으로 보아서 그런 것이 조금 없어졌지만, 한참 정부가 바뀌면 강력히 추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학교는 들어오게는 만들고 나가는 것은 자연적으로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학구를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농어촌으로 갈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희곤 위원장님 관내에 있는 옛날 북초등학교, 그런 쪽에는 친환경학교도 만들고 교육과정도 만들어가지고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량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환경이 워낙 좋아서 정말로 자연 속에서 가르쳐보겠다 싶은 학부모들이 다니고 있어요. 학구를 월구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농사 지으면서 누가 시내까지 학교 보내겠습니까? 자기 농사 짓기도 바쁜데. 그래서 그런 곳은 차라리 공동학군으로 넓혀놓으면 들어온 사람은 학구를 막았기 때문에 학구 위반이거든요. 위법 아닙니까? 위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학교들은 통학버스가 있는데 조금 멀리 그 학생들을 실어다 주고 싶어도 못 실어다 줍니다. 학구가 아니기 때문에. 학구 넘어서까지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잘못해서 사고 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어촌학교들은 구별로 한달지, 전 시내적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 전 시내도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그쪽에 직장이 있으면 데리고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쯤은 농어촌학교 살리기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쪽은 공동학구를 고려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평상시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나 교장선생님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갈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학생수도 증가가 되고 교육의 효율성도 이루어진다. 그런 쪽도 관심을 갖고 연구해 보시고, 절차랄지 이런 문제점이 없는가 저하고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동부에 2년 근무하면서 북초등학교에 아토피피부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황토방을 설치해서 학생들을 유인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상당한 예산을 교육감께서 지원해주셔가지고 투자를 한 결과, 거기서 텃밭을 가꾸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봤더니, 사실은 본교보다 학생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참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동료 선배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점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궁금하기는 합니다. 오늘 만약에 설립동의안들이 통과가 되고 나면 2년 후에 개교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년 동안의 개교하기까지의 진행과정이라고 할까요? 로드맵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우선 학교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3년 전에, 최소한 3년입니다. 수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과부에 올리면, 지금은 택지개발이 아니면 교과부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일반 사유지를 사서 하는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들 자체로 해야 되고, 거의 택지개발지구에만 학교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교과부에서 결정이 되면 예산이 온 후에 지금 이런 설립동의안을 만들어서 교육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본회의에 가기 전에 교육위원회에서만 동의가 되면 사실은 이 절차가 완료가 됩니다. 본회의 갈 필요없이 추진하게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부지 매입을 하고 시설과에서는 건축설계, 건축설계가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시공을 해서 준공되기까지 1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면 20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요. 그래서 2010년 2월 안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일을 쭉 진행해가는 팀들은 어떤 팀입니까?

주로 수용팀하고 시설팀, 그 다음에 재정복지과에 학교가 준공이 되면 재산으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복지과의 재산관리팀, 주로 이런 부서들이, 그리고 나중에 개교할 때 개교하기 위해서는 교원인사과에서 학교장, 총무과에서는 행정실장, 올해는 개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조금 더 빨리 임명을 해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신설학교에 가면 학부모들이 부담을 진다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품구입이라든지 학교를 가꾸어 나가는 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장과 실장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학교에 전부 교장과 행정실장이 배치됐습니까?

여기는 2013년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제 통과시킨 학교에 대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치하고 계신다고요?

예.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은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신설학교라 할지라도 학부모나 학생들이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커리큐럼,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들을 확실하게 잘 해가야 될 것이고, 특히 제가 신설학교들의 문제를 보면, 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주변에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다보니까 아파트 뒷골목으로 통학로가 된달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특히 여기 보면 어린 학생들이나 중학생들 또 장애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위치나 이 통학로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신 안전문제하고 많이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교가 개교되는 그 순간에 여기를 보내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정말 안심을 한다 이런 정도로 같이 힘써주시고, 학교 프로그램이라든가 진행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특히 새 주거지역이 되면 그쪽에 학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로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방음벽 같은 것은요.

원래 방음벽도 도로 교통량에 따른 환경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는 신설할 때 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원래 우리들이 시설할 때 해야 되거든요. 첨단고등학교 같은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다 할 때는 원래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추후로 시설해 놓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때 실제로 지장이 없다. 그런데 나중에 운영을 해보니까 차량이 훨씬 많이 늘어나버리고 많은 통행이 있고 그러다보면 환경이 달라지지요. 그런 경우 우리들이 방음벽을 시설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 시가지가 조성이 될 때 토개공 같으면, 이름이 바뀌었지요. 학교 부지로 이미 떨어져 있는 곳에는 도로시설이랄지 방음벽시설을 그쪽 시공사쪽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이미 다 토지 조성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학교용지를 매립할 때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첨단고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장덕고등학교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방음벽문제.

아까 첨단이 아니라 장덕고입니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방음벽 내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신용중학교 설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학교 위치가 첨단2지구지요.

그렇습니다.

신용중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빛고을고등학교 내년 개교하지요?

예.

초등학교 개교하고요. 거기 진입로가 양산동에서 첨단 가는 큰 도로에서 한참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포장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사업자 측에 알아보니까요. 진입로가 내년 1월경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월이요? 제가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공사현장에는 내년 3월 포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입하는 도로는 그 도로가 아니고 빛고을로. 큰 도로거든요. 그게 공사 현장이어서 엉망이에요. 엉망이고. 12월 다 지나가는데 1월 ,2월 사이에 포장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학교를 들어가는 길이 초등학교 쪽은 강변도로를 이용할 수 가 있고, 빛고을고등학교 쪽은 새로 난 도로 이것은 공사도로예요. 그래서 만약에 개교 전에 도로포장이 안 끝나면 비나 오는 정도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공사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문제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 과학고를 학교방문을 했어요. 과학고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학교가 들어섰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한다. 시가 안 해준다, 이런 상황인데. 과학고다 보니까 첨단기자재, 정밀실험, 이와 같은 것들이 되는데 방음벽 문제가 예산이 없어서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시 자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장 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선우학교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선우학교, 민원을 한 건을 받았어요. 특수학교에 근무하신 분인데 어떤 얘기를 하냐, 선우학교 같은 경우는 정신지체하고 청각장애는 시설측면에서 거의 전혀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한 학교에 한 울타리 안에다가 종합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게 시설이 되느냐, 그렇지 않는다면 별개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서 시설이 되는 겁니까?

특수교육 관계자들과 시설과가 매주 한 번씩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당초에 선우학교는 정서장애, 소위 정신지체아만 수용하는 학교로 당초에 계획을 했던 것인데, 장애인단체라든지 협회에서 현재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청각장애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지배적인 의견때문에 정서와 청각을 동시에 수용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시설을 할 때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용을 하게 되면 청각장애와 정서장애를 별도의 건물을,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건축비가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근무하시는 전문가들 얘기로는 두 개 학교인데 한 학교로 지어지기 때문에, 물론 행정편의상 교장은 한 분이고 교감은 따로 따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건물 자체도 이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요.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예산절약 측면에서도 효과는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시설측면에서 전혀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 가지고 설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우학교는 영·유아, 초등, 중등, 고등 다 복합적으로 있습니까?

전공과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고시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속해서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수완(8)초등학교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신용중학교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칭)선우학교 설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고시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