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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은방 의원 발언

제193회 제8차 환경복지위원회2010-12-15

이은방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필

문상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사업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상수도 행정에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기정예산 1,012억 9,600만원보다 20억 2,100만원이 감소한 992억 7,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급수공사 수익 9억 400만원, 수수료수입 5,2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11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영업외수익 9,000만원, 차량매각수입에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예산절감, 집행잔액 예상분을 정리추경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동력비와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7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 8,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원, 예비비 6억 4,900만원입니다.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4억 4,400만원, 일반운영비 1억 9,900만원, 약품비 4,000만원, 수선교체비 8,500만원, 성과상여금 등 4억 6,4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1억 3,800만원, 시설비 2억 7,400만원, 지급이자 등 1억 1,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동복댐 취수동력비 등 불가피한 비용만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비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써 금년도 상수도 행정을 마무리하고 결산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은방

이은방위원

이번 3차 정리추경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크게 잘못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는데, 인력운영비하고 성과금 상여금이 많이 감액됐는데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의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각 시설사업소나 여타의 정원 대비 현원이 차이가 많이 난가요? 시설사업소마다 인건비가 감액됐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시설사업소마다 정원이 감소되거나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등이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정원 대비 현원 관련해서 현원이 부족한데도 상수도사업본부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지?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정원을 줄이세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정원을 줄였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더 줄이시라고.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더 줄이면 안 되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되고 하는데…….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정원이 413명에서 406명으로 줄었고요. 현재 결원이 있는데, 결원인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1인 2역을 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원 대비 현원 차이가 있어서 정원 대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이와 같은 일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동력비가 산업용이 인상된다는 것은 익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전문위원이 지적해서가 아니라 좀더 빨리 예산편성을 정리추경이 아닐 때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본부장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8월 1일 자로 산업용 전력요금이 5.4%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2차 추경 때 인상을 했으면 좋은데, 그때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고 예산 쓴 것을 줄여가면서, 써가면서 봤는데 부족하니까 마지막 정리추경 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시기에 맞도록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도 세밀하게 예산 편성될 때 편성이 되어야지, 뒤늦게 예산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슬러지 처리비용이 6,600만원인가 감액이 됐던데 그 주된 내용은 이유가 뭔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용연정수장이 그 동안 남구 양과동의 쓰레기 매립장으로 슬러지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부터는 입찰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지 않고 위탁처리, 그러니까 재활용 변경 처리,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가도 줄어들고 또 슬러지 처리 양도 줄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예산이 절감된 거지요.
은방

이은방위원

절감하셨다니까 노력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만, 지금 톤당 단가 처리비용을 얼마 산정하고 계신가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톤당 4만 6천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4만 5천원, 5만 4천원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슬러지 관련해서 처리할 때 슬러지에 대한 성분검사는 하고 있나요?
호준

이호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성분검사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슬러지 처리비용도 많이 절감되었다고 그래서 물론 절감하려고 노력도 하셨겠지만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쳐도 됩니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의견 조정할 것 없으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0시 17분

10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하여 확정하신대로 시정처리 69건, 제안 64건 등 총 133건에 대하여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10시 18분

10시 19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