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승용 의원 발언
승용
박승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계 속)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 속)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 속)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수도사업소 소관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계속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석회의로 실시하는 이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금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먼저 질의한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박계순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계순입니다. 사업소 담당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드렸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혁규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도사소업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68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양질의 생산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맑은 물 공급과 지하수자원의 보존 그리고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하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81쪽, 2011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83쪽, 노성ㆍ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석, 노성, 상월면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부설 94.5km, 가압장, 배수지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년간 16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0년에는 사업비 20억원을 확보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2011년 사업비 31억 2,800만원을 확보 2011년 사업계획인 관로부설 17.2km를 완료하여 2013년 12월 이전 전체 사업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4쪽입니다. 기타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은진면 교촌리 외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확보 관로 4.8km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2011년 6월 이전 공사 준공하여 지역주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공급 식수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785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급수공급을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 연산면 백석2리 마을상수도개량공사 등 5건에 대하여 2011년 3월 공사착공 4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23공을 시행하였으며 금년에도 23공에 대하여 3월 사업착공 6월 사업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입니다. 2011년도 수도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세출예산액은 29억 6,678만 9,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1,032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시설비 12건에 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쪽,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광특보조금 7억원과 이에 대한 시비부담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쪽, 지하수자원관리 2,497만 3,000원을 지하수폐공관리에 1,6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공기업 자본전출금에 1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9쪽,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777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83쪽, 세출예산입니다. 784쪽, 상수도사업비용은 103억 4,051만 5,000원으로 배ㆍ급수비 인력운영비에 1억 8,182만 9,000원을 다음쪽, 운영경비에 9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에 5억 2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9쪽, 경상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등에 89억 2,0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에 대한 세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95쪽, 자본예산의 세출입니다. 다음 796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5억 764만원으로 노성, 상월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시설비 6건에 34억 9,7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다음은 2010년도 수도사업소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안 263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액 39억 4,18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1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자원관리의 효율적관리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하였으며 공기관자본전출금 4억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17쪽, 사업예산입니다. 419쪽, 사업예산의 세출입니다. 420쪽, 상수도사업비용 119억 5,185만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0만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자본예산입니다. 423쪽, 자본예산 세입은 유인물 갈음보고드리고 425쪽, 자본예산의 세출입니다. 426쪽, 자본적지출 시설비 등 시설비에 은진면 용산3리 상수도확장공사 외 2건에 대하여 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도사업 일반 및 특별회계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10시 53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진의원 거수) 예, 임종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의원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86쪽, 사업계획서,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원상복구는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계순
박계순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저희가 신청을 지금 다 접수가 돼서요, 우리 논산시 관내에 223공이 있고 223공에 대해서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서 차단시설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23공을 했고요, 앞으로 23공 계획인데 본래 계획보다는 좀 추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30%, 시비 70% 지원해서 추진할 사업인데요, 지금 5개년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진
임종진의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조기에 완료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계순
박계순수도사업소장
예.
종진
임종진의원
그러면 그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하수공을 파놓으면 그놈을 메꾸는데 어떻게 메꾸는 거예요?
계순
박계순수도사업소장
지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관을 노출된 부분을 관을 잘라서 그 콘크리트나 아니며 관속에 모래, 콘크리트를 전부다 채워서...,
종진
임종진의원
아, 모래를 채워 가지고.
계순
박계순수도사업소장
예, 외부에 있는 그 오염된 물이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임종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임종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의
박귀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귀의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마이크 키고 해 주세요.
귀의
박귀의환경사업소장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역점시책을 평소 존경하는 박승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종합평가, 주요사업별 추진실적, 2011년도 역점시책중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역점추진 할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90쪽에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91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은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외 1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연무하수종말처리장과 논산시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금년 3월에 완공하였고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중에서 네 번째, 연무하수관거정비공사와 열 번째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 열한 번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연무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총 공사비 296억 4,500만원의 공사비중에서 국비 70%, 시비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8일날 입찰봐 가지고 현재 적격 심사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본격적인 공사는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내년 3월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801쪽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농어촌주거환경사업으로 추진하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가 2007년부터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존 마을하수도를 2010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도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 관리하던 마을하수도 2개와 간이오수처리장 5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을하수도 2곳은 부적면사무소앞에 마구평마을하수도와 광석 득윤리, 간이오수 5개소는 노성 옥거리, 광석 장호마을, 채운 매꽃, 광석 득윤1리 총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별도 세부사항은 다음 쪽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802쪽입니다. 논산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입니다. 장래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기 수립된 논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재검토 및 포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비계획 운용과 하수도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찰참가자 선정까지 끝나, 입찰참가자 3개 업체 선정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금년중에 입찰참가자를 입찰을 시행해 가지고 용역수행자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3쪽입니다. 2011년도 역점시책입니다.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04쪽입니다.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사업중에서 논산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과 부적문화마을하수도, 벌곡한삼천 농어촌마을하수도, 벌곡 신양 농어촌마을하수도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처리구역 유지관리 준설공사는 상ㆍ하반기로 나눠가지고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며 여섯 번째, 환경보호체험의 열린 공간 운영은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원하는 학교나 단체들에게 저희 환경사업소를 소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5쪽입니다. 논산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 각 3억 5,900만원씩 7억 1,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100kw, 인버터 100kw 1대가 되겠습니다. 인버터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2~3월에 그 설계를 시행해 가지고 내년 9월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부적문화마을 하수도정비공사입니다. 부적문화마을 하수도위치는 부적면사무소앞에 건설과에서 조성한 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4,200만원이며 현재 설계가 끝나고 도에 사업인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초에 바로 착공해 가지고 이것은 당해년, 1년 사업으로 내년말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7쪽입니다. 벌곡면 한삼천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6.5%, 시비 23.5%가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설치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도 시작을 해 가지고 내후년까지 2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벌곡 신양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총액은 57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전체 한삼천지구와 똑같이 사업비비율은 국비 70%, 도비 6.5%, 시비 23.5%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양지구하고 똑같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해 가지고 2012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09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유지관리 준설공사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상ㆍ하반기에 그 우기전과 우기후에 준설을 해 가지고 우기시에 배수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810쪽입니다. 환경보호문화체험에 열린 공간 운영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환경사업소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각 학교 및 교육청 등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원하는 학생들이 오면 저희들 환경사업소를 소개하고 또 기존 단체나 주민들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희들이 생활오수나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각 가정에서 좀 지켜줘야 할 사항 등을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52쪽입니다. 저희들 총은 290억 7,73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1억 9,586만 3,000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752쪽에서는 맨 아래쪽에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논산하수종말처리장고도처리시설공사 외 7건에 4억 4,657만 4,000원이 전입되는 사항입니다. 753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 외 11건의 사업에 175억 1,900만원이며 754쪽에 시ㆍ도비보조금, 도비보조금은 고도처리시설 외 7건에 1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756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290억 7,731만 2,000원이며 756쪽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757쪽입니다. 757쪽에 다른, 아래에서 세 번째 쪽에 시설비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원가계산용역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를 방출하는, 대량방출, 10톤 이상 방출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논산시일원 하수도시설공사 5,000만원은 불특정 다수지역에 일어나는 소규모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 그 상ㆍ하반기 유지관리사업비 7,500만원, 1식과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그 하수도가 시설된 강경, 연무, 연산, 동지역 등 도심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맨 위에 연무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연무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올해 입찰하고 도급자가 결정되고 나면 시행할 사업입니다. 내년에 3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무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입니다. 고도처리시설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8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공사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공사에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쪽입니다. 연산하수종말처리장 공사에 1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인천지구 마을하수도 시설공사에 1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쪽입니다. 신흥지구 마을하수도에 5억 9,900만원, 한삼천지구 마을하수도에 22억 5,100만원, 맨 아래쪽 신양지구 마을하수도에 26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에 34억 8,900만원과 연산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7억 6,400만원, 맨 아래 쪽에 논산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1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맨 위쪽에 BTL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적문화마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3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하수처리시설 운영 유지관리쪽은 일상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63쪽입니다. 763쪽에 그 재료비는 논산과 연무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약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민간위탁금은 논산과 연무처리장에 나오는 슬러지를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하수처리장 송풍기 보수공사 등 8건의 사업비는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64쪽입니다. 맨 위쪽, 자산 물품취득비는 실험실기자재와 그 처리장의 소모품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운영비는, 운영비 1억 8,000만원은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일곱 군데의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치사업 7억 1,800만원은 국비 50%, 시비 50%를 투입해 가지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65쪽입니다. 765쪽은 인건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66쪽입니다. 766쪽에 그 아래에서 세 번째,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우리 상수도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를 수도서비스센터에서 위탁징수하기 때문에 그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아래쪽,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상환은 저희들이 총괄 환경사업소에서 110억원을 차입을 해 가지고 금년 12월 현재 41억원을 상환하고 69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내년도분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총 예산은 295억 4,00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억 3,1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맨 위쪽에 하수도사용료 수입에서는 금년도에 과다 계상된 사용료를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기타회계 전입금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외 9건에 대해서 기금이 5,181만 6,000원이 총액에서 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30억원을 전입받았습니다. 399쪽입니다. 가운데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BTL사업 외 2건해서 5억 6,700만원이 증되었고 하단에 도비보조금은 7,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02쪽입니다. 총예산은 295억 4,008만 4,000원입니다. 그 아래쪽에 예비비가 3억 6,842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비비를 감시켰 습니다. 그 하단에 연무하수관거 정비사업,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은 시비 미부담액에 대한 부담내용이 되겠습니다. 403쪽입니다. 논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8억 8,602만 8,000원, 논산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1억 7,712만 6,000원, 연산하수처리장 3억 2,469만 2,000원, 하수관거BTL사업 3억 1,587만원 등은 시비 미부담분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404쪽입니다. 연산하수관거정비사업, 연무총인처리시설, 연산총인처리시설 등 시비 미부담된 사항이며 연산총인시설이 감되는 사항은 연산총인처리시설이 별도의 항목으로 있었는데 연산하수종말처리장과 총 사업비를 합했기 때문에 이 별도의 예산은 사업은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용은 변경 없습니다. 405쪽입니다. 논산시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에, 용역입니다. 이 건은 금년도 추경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양촌 모촌리와, 모촌리 마을하수도와 국방대를 연결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촌 국방대가 2년간 당초계획보다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실시설계건은 배제시키고 기본계획 변경용역만 추진하기 때문에 부기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연가보상비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연가보상비를 20일로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2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역점시책, 2011년 본예산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첨부) ㆍ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의원 거수) 예, 김진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의원
예, 김진호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805페이지요, 태양광발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억 1,800만원 이게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죠?
귀의
박귀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의원
그럼 태양광발전에 지금 100kw의 단가가 7억 1,800만원인지 아니면 100kw를 하는데 설치면적이 3,982㎡에 100kw를 설치하는 거죠?
귀의
박귀의환경사업소장
이게 지금 면적 3,982㎡는 저희 사업소의 침전지나 처리장 이런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위에다가 태양광발전의 그 어떤 집열판을 쭉 설치를 하면 적조도 안생기고 더 유리한 얘기도, 유리한 게 있고요, 그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지금 녹색성장이나 이쪽에 화두가 되고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를 지원받아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의원
그럼 7억 1,800만원이 키로와트당 단가죠?
귀의
박귀의환경사업소장
아이, 전체...,
진호
김진호의원
지금 집광...,
귀의
박귀의환경사업소장
설치하는데...,
진호
김진호의원
집광모듈하고 인버터하고 같이 해 가지고요...,
귀의
박귀의환경사업소장
예, 전체를 하는데 7억 1,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의원
그러면 이 금액이 나오면 집광모듈을 200개, 500개 단가하고 인버터 1개하고 단가가 따로 따로 구분되겠네요?
귀의
박귀의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그 총 100kw를 생산하기 위해서 집광모듈이라는 집열판을 500개를 설치를 하고 인버터라는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7억 1,8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호
김진호의원
연간 그래서 전력사용량이 한 1,100만원 정도 되고요?
귀의
박귀의환경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의원
이 설치하시는데 하여튼 뭐 이거 잘 업체선정도 이것도 아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태양광 이 발전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귀의
박귀의환경사업소장
예.
진호
김진호의원
많은데 이 부분도 우리가 전력절감효과를 보려면 업체를 한번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이거 공개입찰로 하실 거죠?
귀의
박귀의환경사업소장
예,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우선 설계를 발주 시켜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말하자면 어느 방법이, 저도 잘 모르지만 어느 방법이 가장 타당할 건지 또 어느 방법이 결정되면 그 방법을 말하자면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국내에 어느어느 업체가 있는데, 말하자면 어느 형식으로 가는 게 최고 좋을 건지 이런 것을 사전검토하고 입찰은 모든 것을 공개경쟁입찰을 거쳐가지고 도급자를 선정하고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1시 35분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13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ㆍ소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도있는 축조심의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축조심의 및 의견을 조율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결과를 본 위원회 전형렬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형렬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형렬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는 1,601억 9,553만 8,000원으로 그중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와 같이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1,600억 8,553만 8,000원으로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476억 6,539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개 기금이며 예산요구액은 26억 9,533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856억 9,756만 1,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556억 8,354만 7,000원 전액을 논산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16시 27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전형렬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 전형렬부위원장님으로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전형렬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간 주요업무보고청취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결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6일 오전 10시 개의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