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식 의원 발언

기획정책실장 장경록입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2건, 김상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예산은 총 9개 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회계 재원마련을 위해서 일반회계예산과의 전출입은 특별회계 운영에 필수경비만 충당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부터 민간이전경비의 한도액 설정과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작성, 일몰제 도입 등을 본격 시행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 등을 적극 도입 실천해서 민간보조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하고 집행상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반드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에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정조기집행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업무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2009년에 조기집행률을 70%이상 집행해서 2억 7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고, 금년에는 재정적 패널티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60%를 초과한 61%를 집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자수익은 2008년에 37억 원, 2009년에는 55억 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35억 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자수익이 감소한 이유는 조기집행의 영향도 있지만 그 외에 이자율 변동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9년에는 256억 원이 발생했고, 2010년에는 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작년에 비해 148억 원이 줄어든 108억 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한 여유자금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을 계속 할 것으로 국가정책은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기집행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자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이자수입이 감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업 분야 예산지원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앞에서 소상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복을 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신규 틈새 소득 작목 등을 발굴을 위해 우수시군에 대한 벤치마킹과 우리 군에 우수시책을 접목할 것은 하고, 신규사업으로는 1읍면 1가공공장 지원사업, 하얀들 가꾸기 사업, 시설원예 이산화탄소 발생기지원사업 등을 충실히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시행 후 소득이 나지 않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생산성 있는 사업이 지원 되도록 적극 발굴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 수산, 임업 분야 등 농업의 전 분야에 골고루 균형 있게 배분하였고, 고소득자와 영세농업인과의 쏠림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수산업의 중흥과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분야 예산을 매년 늘려 왔습니다. 금년에도 처음으로 전체 예산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군수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0.2%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2% 증가한 32.2%, 현재 반영해서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농업예산을 늘리기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약 20여일 동안 비농업 예산부터 심혈을 기울여 꼼꼼하게 예산편성 작업을 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지 낭비요소가 있는 행사성 및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삭감 조정하여 절감액 총 56억 원의 예산을 농업분야에 전액 편성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팀장 조상언입니다.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농업인 활성화 방안과 순환식 수막 보온시스템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어업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는 전국적으로 23개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고 전남에선 나주시 다음으로 우리 군이 제정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에 대한 규칙이 제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군 조례 제정 시 법과 규칙을 병행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식 수막 보온 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수막시설은 지하수를 이용하여 보온을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지하수 고갈의 원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군에서는 보온커텐 설치사업을 지원하여 전기 및 지하수 사용량을 줄여 가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순환식 수막보온 시스템 사업은 기 설치된 현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팀장 오진동입니다. 윤기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쌀 판매운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공무원 강진 쌀 판매운동으로 농협공장 등에서 1년 동안 쌀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원료가 강진산인지하고 택배비 지원에 관해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 강진 쌀 판매운동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적극 동참하고 앞장서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고 강진군에서는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이기도 하고 전남의 모든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농협 등 브랜드 쌀을 가공 판매하는 업체에서 타 지역의 원료곡을 얼마나 사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도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농협RPC의 경우를 보면 2009년도에는 수확기인 10월말에도 판매 부진으로 3만여 포대의 벼가 남아 있는 실정이었으며, 금년에도 10월말까지 9만여 포대의 재고가 남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은 외부에서 벼를 사올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강진산 원료곡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농민 쌀 택배비 지원에 관해서는 김상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과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팀장 김상수입니다. 문춘단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 방안과 자원봉사자를 통한 친절한 강진만들 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자원봉사자 수가 2010년 11월말 현재 5,706명으로 강진군 전체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행사지원, 교통,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강진군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분들께 연1회 선진지 견학 및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보상과 인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한 강진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행사지원 시 간담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세, 옷차림, 말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선진지 견학, 마일리지제 운영 등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높이고 봉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특히 전문 외래강사 및 자체 강사를 활용한 자원봉사자 친절 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에서 날씨보다 따뜻한 강진의 모습이 느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김남수 의원님, 정삼균 의원님, 윤희숙 의원님, 문춘단 의원님께서 각 1건 씩 4건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회관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실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은 320개소로 개소당 연간 122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회관이 경로당으로 등록 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월 6만원, 난방비는 5개월간 10만원의 운영비를 균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동절기 한시적 특별 난방비로 5개월간 4억 6364만 5천원의 경로당 운영비를 확보하여 개소당 145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로당이 마을의 노인복지·정보센터로 기능을 혁신하여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아울러 독거노인 보호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 현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마을단위 복지시설의 겨울철 난방비 예산 및 절감을 위한 노인시설 통폐합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과 마을회관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12월 현재 등록 경로당은 320개소이며, 개소당 년 122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은 마을 경로당에 비하여 시설 규모와 참여인원이 월등히 많아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는 많은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경로당 전수 실태조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운영이 취약한 경로당은 통·폐합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홀로된 독거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노인인구는 2010년 11월말 현재 11,092명으로 전체 군민의 28%이며, 홀로사시는 노인은 4,162명으로 인구의 10%에 이르고 있어 독거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0년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에 응모하여 전국 8개 지자체중 1개소로 선정되어 관내 1,500세대 독거노인들의 24시간 365일 실시간 안전관리 및 응급·구급 구조로 선제적 선진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재택 독거노인 정서지지 프로그램으로 90세이상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노인돌보미 방문요양,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연중 가정에 파견하여 1:1 돌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노래교실, 귀 마사지, 스포츠댄스, 한글교실, 책 읽어 주기,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및 재무설계서비스 사업과 읍면 순회 이동교실을 병행한 다양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활기차고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여가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춘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방법과 근무태만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대책과 징벌계획 및 센터 이용아동의 출결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군동, 대구, 도암, 성전, 옴천면은 시설설치기준과 절차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대책과 계획으로는 사업지침을 지난 10월 22일 공문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운영지침 의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종사자의 복무규정 등 근태 관리를 위한 출근부와 근무상황부 비치 관리 등 년 2회이상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채용 및 노무관리는 해당 지역아동센터와 전남 지원센터의 협약 하에 이루어지므로 아동복지교사 근무태만 등 기타 사유로 중도 탈락 시 대체인력 파견 및 행정적인 책임소재가 전남지원센터에 있으므로 군 자체 징벌계획은 수립할 수 없지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상황 및 지도점검 결과를 실시한 후 전남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출결관리 시 아동이 직접 서명케 하여 타 시설 중복이용을 배제하고 수혜가 적정히 배분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개발팀장 윤병현입니다. 김은식 의장님과 김상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식 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자도요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 유네스코본부에 세계유산 잠정 등록되어 있는 가마터 188기의 지표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도면상 표시보다는 가마터의 푯말을 세우고 더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청과 함께 발굴 조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면 도요지 종합정비계획 학술조사용역을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납품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요지 종합정비계획수립은 전국에서 강진군이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로 용역이 완료되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가마터 주변도 함께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잠정목록으로 등록되어 있는 강진도요지를 유네스코세계유산에 등재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은 물론 관광자원화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사찰 주변정비 사업추진에 대해서 남미륵사 입구 묘지를 비롯해서 환경이 불결한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또 금곡사 입구 환경정비를 비롯한 조경사업과 주차장 확보, 왕벚나무 주변 정비 시설 등을 통해서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데 강진군의 견해는 무엇인지 또 문화재청에 건의한 금곡사 설법전 건립의 조기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남미륵사 입구 묘지이장 등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금곡사와 까치내재 벚꽃 길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금곡사 입구 주변정비사업과 주차장 확보사업, 왕벚나무 주변 조명시설 등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김상윤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곡사 설법전 건립사업의 조기 추진에 대해서는 2009년도부터 문화재청에 지원해 줄 것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발전팀장 임준형입니다. 교육발전팀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남수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군수님께서 네 가지 사안에 대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수 의원님께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관내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화상영어학습을 실시하였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중단되었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화상영어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06년 12월 외국어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008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강진외국어타운,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중3학생 해외단기어학연수 등을 통해 영어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원어민 원격 화상영어 교육을 통해 외국인과 의사소통 능력향상에 기여코자 처음으로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화상영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화상영어학습을 실시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온라인이긴 하지만 외국인과 직접 대화를 통해 영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읍면별 인구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읍면별 참여인원이나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지적처럼 예산지원도 주민자치 센터 읍면별 참여 실적이나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을 감안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주민자치위원 수도 현재 2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10명 내외로 정비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팀장 임병윤입니다. 문춘단 의원님께서 까치내재의 야생동물 보호와 피해예방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고정감시원을 배치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출현이 잦은 시기에는 밀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자동차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야생동물 출현 표지판과 함께 서행운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 야생동물보호와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팀장 한상춘입니다. 윤기현 의원님께서 마을숲가꾸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 중 마을주변 숲 가꾸기를 하지 않아 잡목 및 덩굴류 등이 침범하여 주민들이 재앙에 노출되어 산불이라도 나게 되면 마을을 전소시킬 염려가 있으니, 국도변 보다 마을 주변을 먼저 검토하여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현재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를 실시하여 마을주변 및 산림연접지역 주요 도로변, 관광지주변 등 숲 가꾸기 사업 504㏊를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산불이 나게 되면 산림과 연접된 일부 독립가구 등은 산불로부터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저희 산림녹지팀에서는 3, 4년 주기로 마을주변 및 관광지 주변, 주요도로변 등을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숲 가꾸기를 시행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숲 가꾸기도 마을주변 명품 숲 가꾸기를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찬주입니다. 김상윤 의원님께서 강진읍 주변 택지조성 및 주택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마는 현재 강진읍을 제외한 면단위의 주택보급률은 전부 100%이상이지만 강진읍 경우에 주택보급률은 87%로 주택공급이 필요한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400여 가구 목표로 보급자리주택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경영난으로 인해서 현재 잠정 중지상태에 있음으로 내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민간아파트분양 건립사업도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만 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문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을 미리 변경 결정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특혜시비나 주택분양에 가장 영향이 큰 지가상승에 대한 건설업체 참여 기피, 건설업체의 아파트 건설지역 선택권 축소 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2종 일반주거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므로 건설업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해서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택지개발 경우에도 주택난 해소에 좋은 방안이 되므로 앞으로 인구증가 추세와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검토 추진하겠으며 우리 군의 주택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윤영관입니다. 윤기현 부의장님께서 세외수입 징수대책으로 각종 행정재산에 대한 임대료 사용료 등 행정행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집행부 징수대책에 대하여 물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각 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개별법령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 성격이 많습니다. 이러한 세외수입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준하여 징수하도록 하여 법적 뒷받침이 다소 미약하였으나,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세외수입 징수절차법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법이 시행되면 징수업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분 우리 군 세외수입은 63억 5,550만원을 부과하여 59억 7,56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분 체납액 10억 6,787만원으로 이 중 7,357만원을 징수하고, 3,075만원을 결손 처리하여 현재는 9억 6,355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주요 체납부서 10개 팀장이 징수 독려사항을 매주 부군수님 주재 간부회의 시 보고하고 있으며 징수실적이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진사유 분석하고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재산자 등 징수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연 1회 재산 및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신규재산 발견 시에는 결손 처분 취소와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의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의 새로운 전략을 위한 정책 전환 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희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284가구가 강진군으로 귀농하여 이 중 68가구가 정착금을 지원 받아 축사시설, 하우스시설, 장미하우스 매입 등으로 성실히 영농에 정착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100가구 유치 목표로 귀농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농장체험, 정착자금, 주택수리비 지원 등을 통하여 귀농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가 합니다. 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우리 농촌이 발전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한다는 큰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귀농하여야 하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또한 현재 비어있는 시설하우스를 군비로 매입하여 필요한 귀농인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이나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귀농자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은 큰 틀에서는 매우 좋은 의견이라 생각되나 자립기반이 취약한 우리 군 예산과 업무형편 등을 감안하면 비어있는 시설물 개보수 임대지원사업 등은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후 귀농가족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민들과 한가족 되기 소규모 소득증대사업 발굴 지원, 귀농 기술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실패하여 되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감을 위한 순환식 수막보온 시스템 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의 하나가 되리라는데 동감하며 시설하우스에 설치하는 순환식 수막보온 시스템은 관행보다 약 70% 정도의 지하수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09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지하수 저감형 순환식 수막재배 시범사업’을 국비사업으로 2개소에 시범 운영하였는데 시설설치초기에 기계오작동에 의한 지하수 역류 및 자동순환 정지로 농가가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있어서 업체에 강력하게 항의하여 A/S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는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까지 시범효과를 평가한 후 좋은 결과가 도출되면 예산부서등과 협의하여 내년 추경예산이나 2012년 본 예산에 반영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산팀의 중형관정 지원사업과 연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기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기능 앞으로의 농업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법 및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는 지역특화작물 기술 개발,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토양검정 및 시비개선 등 농업 기술보급 업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농촌사회개발 업무 그리고 농업인 교육훈련 업무 등으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에서는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 전시사업,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학습단체 육성 및 농업인 교육훈련 등에 대부분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이나 전남기술원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의 신속 전파를 위하여 각종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또한 농업인들이 하기 어려운 새로운 작목의 실증을 위하여 우리 센터의 포장에서 갖가지 작목을 직접 직원들이 재배 관리하여 농업인들이 우리 센터를 방문하여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벼의 품종 전시 및 새로운 딸기 품종연구, 수급 및 부바리아 등 저온성 화훼류 재배 등 기능성 실험과 장미육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선도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회의 및 연찬교육, 농업경영인 전진대회 개최 등은 본연의 기본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은 개인별로 특기를 부여하여 거기에 맞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작목개발을 위한 우리 군 연구사업은 우수전문인력 확보 등으로 타 시군보다는 앞서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신 소득사업과 관련없는 행사성 사업과 시책사업은 앞으로 줄여가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질문은 저희들이 질문요지와 약간의 상이한점이 발견이 되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오셨는데 한 20분여 남았는데 저희들이 보충질문의 과정은 다시 오후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 아닐 까요? 아무리 보충질문 일문일답이어도.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오후에 할 걸 그랬나 봐요. 왜냐 하면 추가질문에서 그렇게 하면 답변이 오고 가니까 이 부분에서 융통성을, 왜냐 하면 저희들이 확실한 것을 질문해야 군수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줘야 저희들이 납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서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이자율은 농협과 광주은행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2금융권과 광주은행 차이가 2% 이상 납니다. 그 많은 금액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었고요. 세 번째 인구증가문제입니다. 인구증가는 군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요. 위장전입자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셨죠. 군수님께서 위장전입자의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군수님 ! 제가 자료를 그대로 드릴께요.

다시 한번 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채용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그날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서조항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그 업무상 단서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단순이거든요. 왜냐 하면 사서직도 아니고 본인이 사서직도 아니고 사서직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죠?

육아휴직입니다.

사서직이죠?

예.

무기계약직 들어가신 분이 사서직종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공고하지 않고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직이 육아휴직을 했다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은 직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대체인력을 충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서직이 육아휴직 했다 해서 사서직을 충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 행정사무능력이 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밝힌 바 있지만 무기계약직 근로자규정을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윤희숙 의원님은 단서조항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기술이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히 채용공고를 거쳐서 합니다. 그렇지만 단순 행정보조인력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적용해서 결원이 있을 때는 신속한 보충, 어떤 사정 등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꾸 이해를 못하시는데 왜 단서조항이 있겠습니까? 단서조항이라는 것은 어떤 법령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당을 얘기한 것은 제가 질문을 드려서 한 것이고 그 전에는 당 얘기를 안 했습니다.

군수님 !

아까 말씀 중에 민주당을 볼모로 옥죄인다. 그 부분이 제가 서운해서 드린 얘기에요.

그래서 좀더 노력해 주시고 그런 말씀도 좀 삼가 해 주시고 하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