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9차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하나는 3월1일부터 신학기가 시작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전에 지금은 방학까지 포함해서 등등 여러 가지로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3월1일이 될 쯤에 뭔가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학교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정도의 고민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간이 73일이 늘어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은 안 오르고 기간만 늘어나서 가능한지에 대한 두 가지 질의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달 12월말에 학생들 입주한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검사결과가 안전하다고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보고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그 검사가 내일쯤 건물에 대한 진단은 나온답니다. 저런 결정을 할 때에는 구두로 건물에 대한 안전하다는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달 말까지 이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기간을 연장해도 크게 예산수반은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획서에 900만원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예산의 추가부분은 안 이루어져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면 예산부분은 해결이 되었고 어쨌든 12월말에 들어 간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게 실제 12월말은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1월말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1월말 정도까지 이 기간이 결과가 나오면 1월말이 있고 2월초부터는 사용한다 이런 개념의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3월31일이면 지금 학교로 들어가서 사용하는 것조차도 현재로서는 동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렵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동의를 해 줄건가 특위의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없이 교육청이 지금 학교로 들어가겠다 하는 게 지금 현재 2월1일자인데 12월말이라 하면 현실적으로는 2월1일자잖아요, 방학기간이니까요. 실무적인 것보다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은 2월1일부터잖아요.

아닙니다. 학생들이 12월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2월 말은 학생들 방학이니까 없죠.

방학이라도 거기 기숙하고…….

기숙사에도 방학 동안 집으로 가지 없거든요.

애들 방학 때도 나옵니다.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그래서 특위에서 입주를하고 안 하고 하는 데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밀진단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들어가라고 우리가 촉구를 했거든요. 촉구를 했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결정은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결정권은 아니니까 다른 분은 어떤지 동의의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의견들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홍경위원님.

박홍경위원입니다. 지금 외고학생들이 12월말에 입주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방금 들었는데 입주한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 공식적으로 사전에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구두로 전화로 통보를 통해서 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특위에다가 이러이러한 안전진단에 대한 관련기관의 구두통보를 들었다 그래서 입주를 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와서 사전에 구두로 보고한다든지 문서로 보고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처사가 특위위원들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생 입주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특위가 방금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결정권한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지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학생을 수용하고 수용 안 하고는 교육청의 소관이라고 보고 그에 대해서 그렇더라도 특별조사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안전진단결과가 구두로서 통보받은 결과에 의하면 학생입주에 안전하다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입주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순서가 맞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학생 입주관련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다만 방금 명시해 놓은 바와 같이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지금 동아리동에 대한 공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된 제반사항을 의논하려고 하면 기간은 좀 연장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간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실 것 같고 기간을 3월31일까지 초안은 이렇게 잡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지금 안전관리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여기 오늘 나온 내용을 읽어봐 드릴게요. ‘교육청은 16일쯤 나올 건물안전진단결과 이상이 없으면 20일까지 교내 진입로포장을 마치고 28일까지 이사를 한 뒤 1월초에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주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되어 있고 옹벽붕괴에 대한 원인은 2월쯤에 나온답니다.

2월경이죠?

2월14일쯤 나온 답니다.

2월14일쯤이죠. 2월14일 결과가 나오면 특위에서 2월14일 전에 어떤 결과치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토목학회에서 기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우리대로 이렇게 하면 뭔가 안 맞기 때문에 한국안전관리공단의 결과를 보고 토목학회의 결과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그동안 조사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붕괴원인을 저희들이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표시점을 저는 한국안전관리공단 발표 이후에 저희들이 토론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붕괴원인을 토론을 통해서 발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아리동 내의 건물자체에 대한 안전진단은 교육청에서 분명히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두상으로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면상으로 16일 저쪽에서 온다면 전문위원실에서는 교육청에다가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동아리동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저희 특위에 제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진행과정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원인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사고 이후에 재시공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현재 아직까지도 서로가 저번에 특위할 때 시공사나 감리단이나 죽 들어봤을 때 분명히 자기네들도 처음에 사실은 옹벽쪽보다 절개지쪽에 문제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실 신경을 많이 썼다는 얘기를 늘 했었거든요. 불러서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안전진단관련과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향후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해서 입주하고 안 하고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자료 백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하고 저희들도 기자들이나 브리핑할 때 이런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들어와도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청이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추후에 어떤 원인규명이나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향후에 어떤 대책까지도 보려면 어떻게 보면 3월말도 빠듯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 회의를 몇 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교육청이나 이쪽으로 그런 특위로서의 붕괴된 이후에 최종 재시공 종결까지 해야 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회의를 여러 차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3월30일도 어떻게 보면 그때 가서 더 연장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사고 이후에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줄기차게 제기했던 향후에 땅을 사서 역투압을 줘서 할 것이다, 구두상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인 안전진단이 한국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오고 나면 이후에 별도로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절개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하냐, 안 하냐 향후에 그런 것도 전부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놔야 추후에 외고특위의 역할들이나 또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재발되었을 때 저희들 특위의 백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3월31일까지 연장을 하고 어차피 1월에 정례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 1월에 회의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기간은 3월31일까지 해놓고 종결되는 것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종결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입주하고 특위활동하고는 별개의 관계 아닙니까?

예,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태 부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기간이 학생들 입주와 관계는 없으니까 특위는 기간은 이렇게 원안대로 하는 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월 중에 조사활동보고서는 초안은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또 중간발표가 필요하면 한번 할 수도 있고 발표 시기는 어차피 특위를 열어서 내용도 확정해야 되고 시기도 결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윤시철위원님 말씀처럼 한국안전공단의 진단결과 나오는 것을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것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의를 하고요. 원래 안전진단결과가 나온다는 날보다 더 늦어진 거잖아요. 1월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늦어져서 기간을 연장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동의를 하고요. 문제는 건물동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내일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12월말에 입주를 하겠다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니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판단은 있어야 되는 문제라서 결과서가 나오면 보고 촉구를 예를 들면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수도 있겠다’ 정도의 우리 판단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없이, 외고특위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제기라든지 등등이 없다면 존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판단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시철위원님.

그것은 이은영위원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먼저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내일 나오면 저희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와서 ‘입주해도 괜찮다’는 결과가 저희들 손에 온다면 외고 입장을 지금 현재 안전진단 거기서 한 결과에 ‘입주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조상 문제가 없고 안전상 문제가 없지만 현재 붕괴된 부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격리시켜서 학생들…….

공사현장쪽으로 접근이 안 되도록…….

그렇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위원장님 이름으로 드리고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나오게 되면 다음 주 본회의를 전후로 해서 한번 모여서 정리해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것은 연장해 놓고 그렇게 합시다.

그 부분 때문에 특위를 다시 열 시간적인 것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입장정리를 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겠다 발표 할 때는 한국안전공단에 아마 구두로 해서 건물쪽은 안전하다는 정식 서면으로 용역보고서를 받기 전에,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면 방금 윤시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에 대한 안전성은 진단결과 그렇게 나왔지만 일부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부분과 격리를 되도록 해서 최대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 입주를 하도록 하고 입주를 하더라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라고 이런 단서를 붙여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집행부가 하니까.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정도 선이지, 우리가 ‘입주를 해라’ ‘마라’ 할 것은 없습니다. ‘학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라’ 그런 정도의 위원장이 구두로 한다든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언제 입주를 하겠다면 그때 특위를 회의는 못하더라도 연락을 해서 시간되시는 분 현장점검은 한번 갔다 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외고 부실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