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는 6.2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했던 일들을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11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위원회활동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맡은 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10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민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영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 당초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국에서는 금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준비를 하고 있으며,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의 국고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세입예산 총액은 112억5,800만원이 감액된 2,06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에 대한 과별내역으로는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총액은 89억9,300만원이 감액된 1,309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가 되지 않아 70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업 위반 과태료는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3,300만원 및 지난년도 건설업 위반 과태료 4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는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시로 직접 교부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행사비 6,00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토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1,200만원이 감액된 4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주택과 세입총괄은 27억6,000만원이 감액된 589억3,600만원을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실물경기 불황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민간융자금회수가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여 2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2,400만원 및 지난년도수입 1,6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1억8,500만원 증액된 8억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측량법위반 등 과태료 800만원,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4,800만원 등입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1억2,900만원은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은 3억1,000만원이 증액된 15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타 잡수입으로 지난년도 도비 집행잔액 1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 지원 1억2,200만원은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경기둔화 등으로 개발사업이 감소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이 감소되어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3,017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82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 부분 총액은 1,729억8,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재정지원사업인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은 38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68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개발사업의 부진 등으로 징수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던 제2의 자전거 축전 행사비 6,000만원을 결산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창원시 및 진주시로 예산을 직접 지원함에 따라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양산시 요청에 따른 대상 사업지 변경과 2011년도 대장경 천년 문화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가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변환경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양산 및 창원시 요청에 따른 대상 사업지 변경과 지역환경개발사업 조정에 따라 1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토해양부의 대상자 변경 및 수혜자 확정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경기 악화 및 개발사업 부진 등으로 기정액 대비 2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 세출 부분 총액은 909억9,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어촌주택개량 70동 추가지원에 따라 10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 학술행사는 행사 미개최에 따라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가설사업은 기획재정부 총 사업비 조정 및 계획공정에 따라 과목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부분 총액은 14억8,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던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1억2,900만원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세출 부분 총액은 363억2,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전산프로그램 집행잔액 1,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 조사사업은 도에서 직접 발주에 따른 예산절감분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체의 경영악화 등으로 차령을 연장하여 사용함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비 3,500만원 및 시외버스 대폐차비 1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호환교통카드 장비설치 지원은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서 추경 성립전예산 집행하였던 1억2,200만원을 결산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서 260페이지에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경기둔화로 인하여 2010년도 부담금 징수액 감소로 이어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납입에 6억원, 예비비 54억7,400만원, 시·군징수교부금에 1,500만원으로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 지원은 진해3호광장 지하차도 건설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창원시에서 전면 재검토 대상 사업으로 관리하여 우리 도에 요청해 옴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호준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과별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별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국별로 전체를 다 하자는 말이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뜻대로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국별로 하면 과장님들이 일어섰다 앉았다 해야 되니까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던 것이 물론 경기불황 이렇게 해서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데 예년하고는 좀 다르게 금년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추세가.

예년보다 조금 적게,

올해가 적게 들어왔습니까?

예.

적게 들어와도 이후에 회수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그것은 담보로 농협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큰 문제없이 회수는 가능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범 위원님.

260페이지 추경성립전 예산 전국호환교통카드 장비설치 지원,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전국호환카드는 전국적으로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통카드인데,

교통카드를 쓸 수 있도록 탈 때 하고 내릴 때 설치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교통카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교통카드를 쓰는데 그것을,

경상도도 쓸 수 있고 전라도도 쓸 수 있고,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예, 그런 사업입니다.

택시나 버스나 다 마찬가지입니까?

버스만 해당이 됩니다. 시내버스만.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네요.

지금 이 시설하면, 차차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개발촉진지구사업 국장님이 말씀을, 개발촉진지구사업 이월된 부분의 사업이 어느 지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촉지구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도 사업 하고 있는 것이. 하동 지역에 하나 있고 산청에 신안〜신등 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지역에, 내년 상반기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사업 2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됩니다. 도로공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건설항만방재국장 직무대리 민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7억7,100만원이 감액된 5,58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억8,400만원이 감액된 1,89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으로 도로점사용료 수입 2억원, 이자수입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청IC 설치공사 준공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분 27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도건설 편입토지 환매대금 등 기타잡수입 3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농소〜불암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금년 5월 준공되어 총 사업비 최종 정산에 따라 국비 19억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에서 8월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보조금으로 1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0억원이 감액된 1,186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 보상비로 창원시와 김해시가 각각 100억원, 70억원을 분담하여야 하나 양 시의 예산부족으로 창원 90억원, 김해 70억원이 미확보되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선박접안시설 무단점사용 변상금 수입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국고보조금 감액 결정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6억200만원이 증액된 2,450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폐천부지 대부료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점사용료, 골재채취료 수입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9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폐천부지 매각수입은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대책 특별교부세로 7월 하천재해복구비 32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하단에서 267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억4,3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13억3,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호우피해복구비 지원에 177억7,600만원, 2010년 재해관리평가 상사업비 지원 2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개발자 부담금은 반환금과 상계하여 26억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25억2,700만원이 감액된 5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6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억4,800만원이 증액된 6,945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세출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100만원이 감액된 2,395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징수금 증가에 따른 시·군 교부금 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청IC 설치공사는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사업비 정산으로 26억5,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잔액 6,80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포상금은 부실시공 신고건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소〜불암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금년 5월에 준공되어 총 사업비 최종 정산에 따라 국비 19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주민건의사업 5억원은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도 14호선과 시도 5호선 접속부 개량을 위한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중간에서 271페이지까지 지방도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0억4,7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세부내역은 2009년 7월 16일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에 대한 도비 16억2,700만원, 금년 7월 16일〜7월 18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 및 지원비로 20억4,700만원, 8월 13일〜8월 18일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로 5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지원과 세출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68억7,500만원이 감액된 1,548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 토지매입비는 창원시 90억원, 김해시 70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160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은 3억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낙동강살리기사업 대중매체광고 사업조정으로 특별교부세 2억1,900만원, 낙동강살리기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 연구용역비 9,700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국책사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 2,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예산으로 마창·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재원변경에 따른 이자상환금 절감으로 3억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안민터널 도로개설 차입금은 변경금리에 따른 이자상환금 절약으로 1억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항만물류과 세출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600만원이 감액된 9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예비비 7,700만원 증액시켰고, 민간개발자 반환금은 민간개발자 부담금 상쇄하여 26억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국고보조금 감액 결정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산 직항로 포트세일즈 활동 지원사업은 창원시 예산 미확보로 1,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은 일부 도선의 흑자운영 전환과 보조금 미신청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차입금 이자상환은 변동금리 적용에 따라 이자경감분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치수방재과 세출내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8억9,200만원이 증액된 2,907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년 7월 집중호우 하천재해복구 도비부담금 3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 16일〜7월 18일 사이 호우피해복구 및 지원비로 84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재해복구비에 133억5,600만원, 8월 13일〜8월 18일 호우피해복구비 지원에 8억1,300만원, 279페이지입니다. 8월 하천재해복구비 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 추가지원금으로 3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0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국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방하천구역 내 사유토지 보상금은 당초 보상계획 건수와 실제 보상청구건수 차이로 1억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도비 분담분 증액 22억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하천 및 세천정비는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창녕 온정세천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남강유역 현명한 물길정책 수립 용역은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천사용료 감소에 따른 교부금 4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0년 재난관리기금 법정액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2002〜2003년도 사이 재해복구비 미정산액 반환을 위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본소 및 지소를 포함한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9,500만원이 감액된 283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는 본소분 세출예산입니다. 터널운영 전기요금 절약으로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확정판결 장기화로 연내 손해배상금 지불 불가하여 5,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감액분 4억3,600만원은 정원 대비 현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정원 직급보다 낮은 직급의 직원 전입으로 발생한 인건비 차액분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진주지소 세출예산입니다. 터널운영관리 절약분 1억4,100만원을 감액, 인건비 차액 등 행정운영경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현안업무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과장님, 대청IC 예산이 54억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26억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이것은 실제 공사 시공을 하고 준공을 끝내고 정산한 결과 그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됐던 예산이 54억8,300만원인데 26억원이 이렇게 남아버렸는데 그러면 설계할 때 과다계상 한 것 아닙니까?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설계하고 공사 준공하는 과정에 실제대로 시공을 하고 남는 금액을 한국토지공사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남은 금액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비율이. 54억원을 예상해서 공사를 했는데 35억원 들어가고 26억원이 남아버렸어요.

그것은 당초에 기본설계하고 할 때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요청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실시설계해서 공사 준공이 되다보면 돈이 남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요청을 많이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토지공사에 요청해서 받는 금액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개략적으로 기본설계를 해서 토지공사에 대청IC 공사에 돈이 이만큼 들어갈 것 같다. 이것만큼 우리 도에 세입을 시켜달라. 그렇게 하면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액이 너무 많잖아요. 보통 이렇게는,

우리 도로 봐서는 이자수입이라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잘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요. 국책사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창원 간 연결도로 창원시하고 김해시, 90억원, 70억원 이것 지자체에서 내놔야 되는 돈을 안 내놔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입조치가 안 돼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고 공사 진행하려면 이 돈 어차피 들어와야 되는데 내년에 계획을 잡아놨습니까?

예, 내년도에 어차피 또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

기초단위에서 돈 안 주면 우리는 도에서 그냥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창원〜부산 간은 양 시와 우리 경남도가 서로 합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 부담할 것은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로 보상비인데 우리 도에서 50%를 부담하고 양 시에서는 25% 만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강제를 해서 계획된 대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역의 민원인들께서 예상을 하고 자금을 미리 선집행을 해 버렸더라구요, 대출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계획에 안 맞춰지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고 경제적인 압박을 좀 느끼시더라구요.

예, 내년도에는 최대한 양 시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금년도 분 포함해서 나머지, 전체가 다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반기에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이월이 되어버린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진행될 수 있게끔 기초단위에 도움을 좀 요청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책사업과 소관, 이흥범 위원님.

과장님, 272페이지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 170억원 예산을 잡았다 160억원이 삭감되고 10억원 정도 쓰여졌는데, 도로를 하려다가 안 한 것입니까? 토지매입을 하려다 매입을 아직 못한 것입니까,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 감액된 것은 왜...

이것은 양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창원〜부산 간 도로 제2창원터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양 시에서 25%씩 부담을 해야 되는 약 18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80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납부 안 된 것이 약 90억원 그리고 70억원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계속 독려해서 집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마산〜창원 간 도로하고 창원〜부산 간 도로하고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산〜창원도로는 어느 도로입니까?

마산〜창원 저것은 팔용터널 말씀하시는 것인데 팔용터널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같은 목에 있어서...

팔용터널은 아직 공사 착공도 안 되고 실시설계협약이 안된 상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 29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273페이지 낙동강 생태살리기 사업 연구용역비에 밀양 삼랑진읍 신천동 일대 덤프트럭 이동으로 인한 진동·분진 등에 대한 피해조사를 안 한 것 같은데, 하려다가 그렇게 되니까. 5,000만원을 잡았다가 4,710만원이 남고 290만원만 썼는데 뭐 하는데 썼습니까?

그것은 합천보로 인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 조사용역, 함안보, 김해 상동 매리지구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원가계산용역비 이것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용역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거든요. 예산이 감이 됐잖아요. 4,710만원이 감 됐는데 290만원 사용이 됐습니다. 이 290만원, 용역을 했으면 다 쓰였을 것이고, 다 쓰이든지 사천몇백만원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용역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안 했는데 29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아닙니다. 이것은 밀양 삼랑진읍 덤프트럭 이동에 따른 진동·분진 등에 대한 피해조사용역을 저희들이 건설경제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원가계산용역에 사용을 했고, 합천보나 함안보나...

합천보, 함안보, 매리지구는 밑에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을... 2건은 입찰이 됐고 1건은 미응찰된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만, 합천보, 함안보, 매리지구 말고 연구용역비 삼랑진읍 신천동 일대 덤프트럭 이동으로 인한 진동·분진 등에 대한 피해조사용역을 의뢰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안 한 것이잖아요.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290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290만원이 샜다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290만원이 어떤 데 들어갔는지 묻는 것입니다.

지출된 290만원은 합천보나 함안보나 상동지구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여기에 사용된 것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무자가 이야기를 하셔도 되겠는데, 여기 보면 합천보와 함안보 김해 매리지구 용역비가 따로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건에 대해서 원가계산 용역에 대한 수수료 290만원,

회계과 계약계에서 원가계산 심의를 의뢰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지출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안 한 거잖아요?

용역은 안 했지요. 하기 전에, 사실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산정비가 들어갔다 이 말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국책사업을 하면서 하천변에서 골재채취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장매각 때문에 골재채취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고 있죠? 예를 들면 준설토는 농지 리모델링사업으로 가고 있고 지금 골재는 판매를 하잖아요?

예.

그게 현장매각을 통해서 가격하락 때문에 이렇게 세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준설을 하기 때문에 하천 예정지 지정을 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중복되는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이라는 것이 무슨,

낙동강사업하고 골재 예정지하고,

골재 예정지하고 중복되어서 그렇다고요?

예.

어쨌든 수입은 일정하게 이쪽으로 들어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준설을 해서 리모델링사업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파는 것이 아니거든요.

착각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흙이 섞여 있는 준설토 같은 경우는 농지 리모델링사업으로 가고 있고 순수 모래는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죠. 현장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적치를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아니 적치하는 것은 시·군으로 바로 세입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도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세수 부담비율에 따라서 정리, 안 들어옵니까?

예, 바로 들어...

지금 시·군으로 바로 전환됐습니까? 이번에 국책사업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재 채취료가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예,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변함없는 관심으로 소방업무를 챙겨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85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1,000만원이 감액된 1,736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1,300만원이 감액된 1,425억3,900만원으로 119지령시설 보강 확충 사업비 집행잔액 1,700만원과 유선통신시설 보강사업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방공무원 사기진작비 중 신규직원 자녀보육수당을 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에 예산액 대비 0.5%인 8억7,500만원이 감액된 1,222억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방호구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86억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자동심실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장비 보강을 위해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 운영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20개 소방서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감액된 22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288페이지, 김해소방서에 차량·선박비 예산 절감부분으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차량·선박비가 부족한 하동소방서에 1,000만원, 함양소방서에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고, 290페이지입니다. 고성소방서 본서에 간이차고를 설치한 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은 연내 업무 마무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므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와 소방서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하나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사업비 자녀보육수당 지급 9,500만원 돈 있지요? 증액된 것.

예,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2,765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자녀보육수당 금액이 얼마씩 돌아갑니까?

이것은 자녀보육수당이 0세부터 6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씩 돌아갑니까? 계산 다 뽑아봤습니까?

대상자가 710명인데 이번에 786명으로 76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이별로 다릅니다. 0세는 19만1,500원 정도 수당을 받고, 그다음에 1세는 16만8,500원, 2세는 13만9,000원, 3세는 9만5,000원 이런 식으로 나이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786명에 13억5,9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예, 나이에 따라서 수당이,

한 사람 앞에 적게는 16만원, 19만원 이렇게 가겠네요, 그렇죠?

많게는 19만1,500원, 적게는 8만6,000원까지 그렇게,

저는 볼 때 다른 공무원보다는 소방공무원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상당히 수고하고 하는 만큼 그 자녀들에게 어떻든 보육수당이 좀더 지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낫게 올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8억1,000만원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감액분을 다른 예산으로 재편성은 못합니까? 재편성해도 되죠?

그런데 결산추경이라는 것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아니라 8억1,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종엽 위원님이 지적했던 구급약품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만일 이 8억1,000만원의 부분을 가지고 그런 예산으로 재편성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8억1,000만원 재원이 도 전체 추경예산을 하는 재원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종엽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올해 90% 가까이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 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결산추경 재원을, 인건비 같은 남는 것은 도에 일반재원으로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쓸 수 있는 형편이,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이야, 그것은 도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편성에서 저희들이 요구는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번에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자체 경비를 10%씩 계속 줄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10%를 줄였는데 또 올해도 보니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든지 직급수행경비 이런 인건비 부분에서 다 줄였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요인들은, 결국 자구적인 노력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예산 같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데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어떻는가 싶어서 그럽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도로관리사업소나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남아서 예산이 남는 것은 모르지만 소방본부처럼 이런 예산은, 소방본부는 예산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분 자체를 그렇게 좀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연습 삼아 어떻게 되는가 예산 재배정을 한번 해 볼까요?

그것은 앞으로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