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장 조근제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심사,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의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성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농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허성곤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국고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분과 사업소의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세입·세출예산서 14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4,094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10년도 국고예산의 확정액 반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과 사용료수입, 사업수익 등 세외수입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7,600만원이 감소된 112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의 사업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13억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4,700만원이 증액된 2,472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사업지구 신규지정 사업비 초과에 따른 배수개선 등의 국고보조금 3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200만원이 증액된 390억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토마토 생산시설 현대화단지 조성사업 등 2009년도 사업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5,600만원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7,700만원이 증액된 403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가축방역,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22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이 증액된 33억2,700만원으로써 재해 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기금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2,500만원이 증액된 272억9,5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해파리 구제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5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축산시험장, 수산자원연구소 본소와 내수면지소, 농업자원관리원의 세입예산으로써 총 4개 사업소 본소 및 지소의 전체 세입예산은 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축산시험장의 돼지 생산 수입 등 각종 사업수입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54페이지, 농수산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78억6,800만원보다 196억4,500만원이 증액된 5,275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7억7,400만원이 감소한 168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55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자녀보육료 등을 지원하던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에 따른 출생아 감소와 보건복지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지원대상액은 상대적으로 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기 등의 교체, 증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지원대상 8개소 중 사업추진여건 부족으로 1개소 2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1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6억7,700만원이 증액된 2,881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예산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해상습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배수개선 사업의 추가 교부, 신규 지정 등으로 18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고성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내에 생명환경농업 연구 교육 및 시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과, 1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1,100만원이 증액된 633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에 따른 포장비, 운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8%가 증가되어 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부,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지원 사업은 우수농산물관리제도 기준에 부합되는 전처리 작업장, 위생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시·군 신청 사업량인 3개소를 편성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 심사에서 1개소만 선정되었고, 선정결과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 후에 통보되어 2억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축산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1,900만원이 증액된 522억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 사업으로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올해 초 경기, 인천 등 4개 시·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 확산방지를 위해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30억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은 분뇨 해양배출 물량이 많은 우리 도에 액비유통센터 건립과 액비성분 분석기 구입 사업비로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2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8,100만원이 증액된 463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67페이지입니다. 재해 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 사업에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통영 등 연안 4개 시·군에 태풍 등의 재해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11월에 국토해양부의 국비 추가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억8,100만원이 증액된 367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연안어선을 어업 지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 편성된 2010년도 연안어선 감축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133억5,500만원에 대한 도비 부담금 미반영액 16억6,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9페이지, 해파리 제거장비 등을 지원하는 해파리 구제사업에 5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편성되었으며, 지난 7월 해파리 출현 시 8월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70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축산진흥연구소 본소, 축산시험장 등 총 7개 사업소, 본소 및 지소에서 4억5,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내역은 대부분 인력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수산국 분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장, 강종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시간관계상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꼭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할 위원님 없습니까? 조근도 위원님.

농업지원과장님, 친환경 광역단지를 도면상으로 그려보라고 했는데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농산물유통과에 자료 요구한 부분 갖다 주십시오.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답변은 직제순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동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농업정책과 예산 중에서 17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이 큰 단위로는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4억원, 그리고 또 큰 단위가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2억5,000만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포기를 해서 그렇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RPC는 우리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도내에 26개 RPC가 있습니다. RPC에 건조장이 필요해서 자부담 50%, 국·도비 지원 합해서 100%로 사업신청을 합니다만, 8개 신청한 것 중에서 1개 없앱니다. 함안에 있는 평화영농RPC에서 인근의 농지를 매입해서 건조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농지 소유자와 가격협상이 잘 안됐습니다. 평소에 20~30만원대 하는 논을 굉장히 고가로 농지소유자가 요구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언제 포기를 했습니까?

작년에 포기했죠. 포기한 날짜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포기 하기 전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도 노력을 했습니까?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쪽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가격을 2배 정도를 요구해서 제가 보더라도 이것은 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내년에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자금에 950만원이 이번에 깎였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송구합니다. 예산이 통째로 감액되어서 다만, 상반기에 우리 도 단위 농업단체가 17개가 있고, 기타 군소 단체가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1박2일 정도 행사를 계획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사실 집행을 못했고, 하반기에는 저희들 농업인 간담회를 꽤 많이 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예산편성과 관련한 토론회도 했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와 개별 간담회를 수차례 했고, 지사 님과도 특별하게 간담회를 한번 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비를 안 쓰더라도 일상적인 관서운영비로써 충분히 농민과의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절감 차원에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농민단체들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민단체하고는 하반기에 특히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편성 토론회도 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농민들하고 테마파크 선진지 견학 갈 때도 농민단체들과 교감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다른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런 부분은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사업을 안 하고 포기를 했을 때는, 조금 전의 RPC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농어민과의 간담회, 이것은 간담회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 실·국장들이 안 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을 삭감하면 안 됩니다. 어떤 데든지 다 써서, 간담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을 필히 좀 아셔서 꼭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다른 명분으로, 간담회를 못 하면 책을 사서 하든지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편성한 예산은 가급적이면 편성된 의도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이재열 위원님.

154페이지입니다. 후계 농업인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계 농업인 대상자가 442명에서 당초 386명으로 줄어진 감소 사유하고 교육비용 단가가 90만원에서 46만5,000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원이 준 것은 역시 농촌 젊은층의 점차 감소에 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단가는 당초에 90만원에서 46만5,000원으로 43만5,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중에서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빠지는 바람에 국비 단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계 농업인 교육비가 삭감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농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육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아까 그 컨설팅사업 교육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다른 컨설팅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우리 여기도 후계 농업인말고도 농어업 경영컨설팅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렇게 컨설팅을 뺐습니다.

후계 농업 교육을 실시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중앙에서 하고 지방에서도 합니다. 천안의 연암대학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중앙에서 교육을 하고, 지방에서 다시 교육을 하는데, 교육받은 사람이 지방에서도 또 교육을 받습니다. 진주산업대학교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자도 442명을 당초 계획했다가 386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교육 대상자 수요예측도 많이 못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계획목표를 조금 높이 잡는 것이 예산확보가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잡는데 항상 보면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인원보다 적게 하곤 하는데 앞으로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남해군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농사지을 농업인들의 거의가 고령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 비율이 65세 이상 인구가 40% 됩니다. 그래서 과연 10년 뒤에는 누가 농촌을 지키고 농업을 하겠느냐, 참 걱정스러운데, 그래서 지금 당면하게 제일 걱정되는 것은 후계 농업인을 육성해서 그분들이 농촌을 앞으로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것인데, 물론 농업정책과의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후계 농업인 육성, 이 부분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고 또 우리 농수산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 역시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모두 손에 흙을 안 묻히려고 하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지으려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귀농하는 국민은 생각보다 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업 대상자 예측도 철저히 잘 하시고, 이 교육계획도 농촌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수립해서 젊은 청·장년 농업인들이 교육을 경쟁적으로 받으러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연평도 쏘고 난 이후에 해병대 지원율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희생정신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바른 사고, 참 좋은 일인데 앞으로 농사짓는 어려운 농업이라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 도시에서 쉬운 일만 찾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어서 생명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선봉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이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면 좀 뭔가 현실성 있고,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되겠느냐, 그런 복안을 가져봤습니까?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2009년도 말 현재 우리 도내에 농촌의 고령화가 평균 37%로 꽤 높고, 연말이 되면 거의 40% 육박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젊은층 후계 농업인 수요자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귀농·귀촌, 이렇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하게 귀농·귀촌학교도 운영하고 귀농·귀촌 3년 안에 정착한 50대 미만 가장들한테는 사업비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예산을 확보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셨습니다만, 길은 귀농·귀촌을 좀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농촌 연령층을 젊게 하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수산국의 예산이 5,000억원이 넘지요?

예.

5,000억원이 넘는데 매년 그렇게 농촌에 국비, 지방비를 투자해도, 지난 번 본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사람도 병이 나면 진단, 처방이 잘 되고, 약을 적절히 처방을 잘 해야 그 병이 빨리 낫고 완전하게 낫고 재발이 안 될 수 있는데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해서 연구기관도 많고, 중앙부터 도, 시·군까지 농업을 지원하고 농촌을 지원한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이 펼쳐있지만 확실하게 약발을 못 받고 있어요. 후계 농업인 육성, 이런 사업도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여기에 지원을 해도 100% 참여가 없을 만큼 왕성하게 후계 농업인으로 참여를 해야 될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깎아먹고, 물론 아까 컨설팅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는지, 또 우리 청·장년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부터가 뭔가 좀 잘못 되었다, 내년 후계 농업인들은 당초 사업대상자도 정확하게 조사도 하고,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경쟁적으로 후계 농업인 교육에 참여되어지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시작 개시된 연도 말씀입니까?

예.

개시된 연도는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혹시 뒤에 계장님, 따라 오신 분 중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2001년부터라고 합니다.

2001년부터 시행되었네요? 그 당시 개시될 적에 보건복지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육시설 교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한 기준하고 우리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으로써 지급한 기준이 어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지규모 5㏊ 미만이거나,

아, 기준이,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급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 지급액을 말합니다.

아, 금액 말씀입니까? 금액의 소득 상위,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저생계비 120%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단계별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업 외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을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할 적에는 분명히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 농어업인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지급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보건복지부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양육비보다는 금액이 적으니까 자동적으로 이 사업이 소멸되고 있는 시점인데,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 양육비 지원사업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기존의 타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농어업인한테 득이 되도록 양육비가 지원됐는데, 지금 적어졌잖아요, 다시.

위원님 저...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제가 기준을 물은 금액이 얼마에서 2001년도에 우리 농어업인들한테 영유아, 그 기준마다 다 다르겠지요, 금액이. 차등되어 지급하니까. 얼마에서 얼마였는데,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당시에는 기준에, 우리 기준하고 맞추어서 얼마에서 얼마를 했고, 지금 현재는 얼마라 하면 갭이 생기잖아요, 차등이.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뭔가 하면, 그렇다면 지금 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 100% 전액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부담이...

물론 부모부담이,

부담이 있지요?

예.

그 부분을 좀더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이 사업이 시작된 취지대로 계속 간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낮음으로써 이 사업이 지금 실효성이 없어진 거잖아요. 실효성을 높여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한다면, 타 부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우리가 이것을 더 기준을 완화시키면, 낮추면 혜택이 더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금액을 국비사업하고 이런 금액을 10억원이라든지 국비가 지원됨으로써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데 10억원을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감액시키는 것보다는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정책적인 기준 때문에 할 수 없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기준을, 2001년도 당시 마련할 때 기준과 자금을 좀더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농어업인 영유아가 지원이 더 많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100% 다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된다면 필요 없는 상황인데, 어느 부서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인데, 제가 그 금액을 저한테 안주셔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보신다면 전액 지원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원이 다 안 될 것 같아요. 일부 지원이고, 일부 부모부담인 것 같은데 같은 값이면 농어민 자녀들 영유아한테는 지원비율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와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156억원 정도가 추경에 됐는데,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 부분이 한 150억원 정도 깎였지요?

예, 161억원.

삭감이 되었던 것이 증액이 되었는데 158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대해서 관정 부분이 지원된 부분이네요? 관정 부분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올해 2010년도하고 관정 지원 현황하고, 2011년도 관정 계획이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덧붙여서,

그것은 자료 제출 말씀이시지요?

예, 자료 제출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 고성에 지원한다고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20억원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고성은 농업이 다른 데보다 좀 떨어지고 어업 쪽, 수산 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할 때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2009년도에 대통령께서 오시고, 또 장관님도 오시고 해서, 고성생명환경농업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슈화 되어서 하고 있는 친환경지구인데, 고위층에서 오시면서 건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건의사업입니까?

예.

도비는 안 들어가고?

예, 도비는 없습니다.

건의를 해서 20억원이 내려가는 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현재 시설이, 연구소가 조그만 것이 하나 있는데 시설이 낡아서 시설 확장 내지는 해서 친환경생명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소입니다.

고성에 지원이 안 되면 국가로 다시 올라가는 겁니까?

예, 현재 전국적으로 전남하고 강원도하고 유사하게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사천시 조근도입니다. 벼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지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당 27원 정했는데요, 작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출한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도내 재배면적, 벼 재배면적 농가에 한해서 하되 5㏊까지, 5㏊ 넘는 부분은 제외하고 5㏊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기준인데, ㎡당 27원을 정하게 된 경위를 제가 묻습니다.

경위는 200억원의 금액을 정하다보니까 시·군을 통해서 전체 면적을 조사하니까 면적이 7만1,664㏊가 나왔습니다. 그 면적을 계산하니까 27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도정질문도 드렸고요, 공공비축미 가격을 정할 때 통계청에서 실비용을 산정해서 얼마만큼 들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받아들여서 공공비축미 가격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경영안정자금을 주면서 모 시·군에 40㎏당 6만원선으로 맞춰준다는 신문보도 봤지요?

예.

그런 식으로 시·군별로 농협과 시·군이 전부, 농가에 지급해 주는 보조금이 달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비축미로 지난번에 제가 주장했던 것과 같이 그 어떤 통계청에서 기준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가격을 정해야지, 그냥 전년도에 비해서 ㎡당 27원이다, 이것은 공무원이 집행해야 될 가격산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950만원 간담회비도 삭감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여러분들이 우리 경상남도가 뭔가 농어민들한테 수확 즉시 농협에 가서 농어민들이 벼를 쌓을 수 있는, 시·군 농협직원이 농민들한테 가서 협의하고, 그런 전철을 언제까지 밟아가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이것을 무엇인가 경상남도가 앞서서 농민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배분은 했지만 세부집행사항까지는 한번 연구를 같이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힘들고 맹점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농어민들의 아픔을 다소 이해하는 공직자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농업정책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집행기관 계획을, 또 규정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례에다가 관련근거를 분명히 넣으라고 그 당시 조례심의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조례규칙은 별도로 만들어서 내년부터 조례시행하고 올해까지...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주면서, 과장님 규정안에 대한 교감도 없이 전년도 같이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올해나 이것 그 당시에 조례 통과되고 나서 한달정도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한달정도 하면 이 가격 산정하는데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기준도 올해부터 적정한 선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시·군별로 부족하면 더 얻는다든지 이 기준이 우리가 엉터리라든지, 많다든지...

그런데 위원님, 취지는 좋으신 말씀인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보조를 지원하면서 농가별로 차등하는 것은 쌀값에 따라서 차등하라는 이 말씀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취지를 경상남도에서 정부 비축미는 통계청에서 투자비를 산출을 해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농가별로 시·군별로 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데 왜 공공비축미는 그대로 줍니까? 왜 전국에 여주 쌀 가격과 사천 쌀 가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같이 줘도 농민들이 말을 안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공공 비축미 플러스 시중에서 나오는 RPC에서 수매하는 전체 양의 20%, 30%밖에 수매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동등한 대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농민이 산청이 다르고, 거창이 다르고, 합천이 다 달라서 안 된 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농협하고 시·군이 주는 금액을 달리해서 6만원 맞추어 주겠다는 농민이 선심을 사는 그런 발언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시장·군수가 많이 주고 싶지 낮추어서 자기한테 안티가 생기는 그런 농정행정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가 중심에 서서 정부에서 하는데 왜 못할 겁니까? 이것이 양이 많아서 우리가 전체 도비나 시비를 부담하는데 크나큰 부담이 된다면 시장 재량에 맡기면 됩니다. 그러나 총 수확량의 20%, 30%에 불과한 이 양을 우리가 가격통제를 못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애로가 많겠죠. 고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진정한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안 되거든 의논해서 한번 해 봅시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보조금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보조금이 4억원 정도 줄었고,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이 3억원 정도 줄었네요? 여기 이유를 보니까 부적정 필지가 발생했다 이래 놨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처음에 신청해서 사업하는데, 심으면 경작을 하면 주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경작을 안 하고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조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제외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짤 때는...

우리들이 처음 할 때는 이렇게 한다고 보고...

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안 하더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금액을 얼마정도를 지급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 같은 것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3억원 정도 줄었는데요, 이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조건도 자기들이 하다가 중간에 이행을 못하니까 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잘 아시지만 어느 지역 없이 농촌은 어렵거든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보조금 같은 이런 것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될지라도 되도록이면 다 집행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 행정은 집행을 하는데, 확인은 농어촌공사가 합니다. 농어촌공사가 하다보니까 기관이 다르고, 검증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고성에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설립한다는 그 말씀 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뭘 연구를 합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친환경하려면 토양부터 비료, 농작 미생물 이런 것 다 연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연구가 되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전액 국비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고성에다가 이런 연구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 지역적이나 위치적인 조건이 제가 볼 때 그렇게 썩 내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점도 있는데 지역적인 어떠한 특화된 농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이것을 하게 되면 도내 파급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농민들 현장 견학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고성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지역적으로 농업을 주된 것으로 하는 지역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바닷가도 많이 끼고 있고, 그런 지역에서 이런 센터를, 지금 이 금액으로 그러면 사업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이것은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배수개선사업하고 소규모배수개선사업이, 배수개선사업은 42년간 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현 공정이 62% 했네요? 6년 남았는데 나머지 38%가 됩니까?

좀 어렵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투자하기로 했다가 국비 확보가 매년 계획대로 안 되다보니까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되어서 그러네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경남에 홍수나 수해상습지역에 배수시설을 하는데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19페이지 당초 소규모배수개선사업에 보면 당초 소야배수장 제진기 설치계획을 했다가 아마 예산이 모자라서 창녕으로 돌린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우선순위대로 정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시장·군수의 힘대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의원님들 건의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건의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주셔서 순서대로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소야에서는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소야가 어디입니까?

같은 창녕입니다. 소야는 11억원이 필요하고, 모곡은 4억원 정도 하면 되니까 금액차이로 일시에 완공하려고 하니까 부족해서...

그래 봤자 의원님들 돈을 여기에다가 11억원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부일 텐데, 확보해서 이런 것은 순서대로 이미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이 2010년도 금년사업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국비가 지원되는데, 이것이 오늘 보름 남았는데 금년에 됩니까?

저희들 지난 10월에 이것이 매년 보면 전국적으로 한발을 대비해서 농림부에서 예산 확보 했다가 올해는 한발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10월 중순경에 농림부에서 확정되어 와서 긴급하게 저희들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미 사업을 시행을 해 버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상으로 관계없는 겁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왔습니다.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은 이미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10월달에 와서 10월달부터 조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미리 한 것이 아니고.

다행이네요.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윤태순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고, 오늘 받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본예산 할 때 제가 농산물유통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직원들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셨죠?

예.

거꾸로 말 하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과는 예산을 확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받은 것 중에 농산물유통시설 이 부분은 자금이 너무 부족하고, 자금이 없어서 배정을 적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창원에 23개 업체하고 개인하고 법인하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된 데가 6개 되었습니다. 그러면 27개는 불신이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데입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이고, 창원시에서 올린 부분을 정리를 해서 다시 조정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이런 부분이 민원이 있는지, 같이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수요가 참 많습니다. 각 시·군에서 요청은 많이 하고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금년 같은 수준도 한 30%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원 같은 경우 올해 말씀드리면 우리 도 전체에 소규모유통시설입니다. 151개소가 신청이 되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했는데 그중에서 57개 사업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는 어느정도 물량을 맞게 받아야지, 전부 다 받아서 소화를 못 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 또 안 받을 수는...

시·군에서 요청순위를 매겨서 올라옵니까?

예, 시·군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창원 같은 데에는 23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전화가 많이 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공무원들을 불신을 하고, 정확하게 했는지, 제가 보기로는 작목반에 배정이 많이 되었고, 법인체라든지 협동조합 같은 데는 탈락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사 기준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은 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이 때 아니고는 공무원들하고 접할 기회가 힘들어요. 예산을 적절하게 했는지, 잘못 했는지 사무감사나 그때 밖에 모르는데, 우리 농수산 위원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어려운 농업 농촌을 살리고, 종사하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따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개, 30개를 받아서 50%도 안 넘어가면 다음부터는 받으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왜 도의원한테 전화가 오고, 다른 의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제가 과에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유통과장님 이야기를 했으면 한번 보자고만 했지. 이런 사항이 벌어지면 저희 의원들은 지역구에 내려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순번대로 올라오면 그대로 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밖에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계장님 계시지만 되는 것만 받으세요. 안 되는 것은 시에서, 군에서 자르세요. 왜 다 받아서, 막말로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이 부분도 제가 서면자료 요청을 오늘 봤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에도 빠졌다고요.

별도로 설명도 한번 드리고 우리가 개선방안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작목반에는 농협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협동조합이나 농협이나 법인체, 그런 데에 점수를 많이 주고 해야 되지, 작목반 같은 데는, 거의 작목반에 편성이 다 되었어요. 공무원하고 잘 친하면 주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하도 주위에서 민원이 발생되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을 할 때 공무원이 분명히 하십시오. 이 부분을 그래야 공무원들이 편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편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수산물 물류센터 설치에 당초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유가 보니까 자부담 및 부지 미확보에 따라 포기를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유통시설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올라오면 예산부서에 신청해서 확정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시·군에서 요청하면 관계없이 자부담이라든지 부지확보는 이미 되어서 요청을 해야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신청 들어오면 도에서는 아무런 검증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자부담 이런 것도 다 확보하겠다고...

그냥 구두약속입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농수산위원회 소관 전체에 보면 이런 것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자부담은 돈이니까 은행에 잔고가 들어있다가도 빠져나가고 할 수 있겠지만 부지확보 정도는 계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붙어서 올라온 것에 한해서 해야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되풀이 되는데 계속적으로도 시·군에서 올라온 신청된 대로 일단 도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할 겁니까? 사업자 선정방법이나 이런 걸 좀 하셔야 되겠는데, 그저 과장님들 답변이 시·군에서 그것이 답변이 다거든요.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검토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자부담 확보여부나 부지확보 이런 사항들을 선별적으로 심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러면 약속하신 겁니다. 다음에는 만약에 사업자가 변경되어서 또 자부담이나 부지 미확보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제가 말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도 위원님.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창군에 추진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는 윤과장님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 그것은 기획관실...

아니, 여기 거창군에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가 5억원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그것하고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것은 별개입니까?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물류센터 이것 대체사업자로 2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거창농협에 선정된 것입니다.

여기에 농협입니까?

예.

왜 제가, 어느 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남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한다면 거창군에다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위치적으로 맞느냐,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자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다음에 선정을 할 때 제가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신청농가 심사표가 있는데, 이것 보니까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심사표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쓸 수 있는 예금이 있을 것입니다. 예금에 보면 356 나누기 하면 평잔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 붙이세요. 그래야 자부담하겠다고 해서 돈이 없어 못하겠다면,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앞으로 공무원 문책입니다. 그것을 신청농가 심사표에 하나 넣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에 보니까 과수원예분과심의위원이 선정되어 있는데 도에서 이것이 있습니까? 과수원예분과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도에서는 있습니까?

분과심의위원회는...

선정방법이 창원시의 과수원예분과심의위원회가...

창원시에서...

그렇게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예.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받은 것 중에서 1,2,3,4 해놓은 것이 선정해서 순번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심사가 올라온 것을...

계장님, 올라온 것 그대로 맞습니까? 제가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했습니다.

유통과장님, 잠시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예특작업무가 유통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162페이지네요. 국비가 지원되게 되어 있는 것을 도비로 했다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되었는데, 예산부분 보다도 지금 시기적으로 토마토가 시중에 거의 없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도내에 12개 시·군에 182농가 재배면적 67.8ha인데, 이 토마토가 연중 생산이 지금 안 됩니까?

시설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계속 연중생산 가능합니다.

우리 남해지역으로 봐서는 토마토가 과일상에 없어요. 물론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방제비까지 지원을 하고 또 시설을 하는 데도 도비,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죠?

예.

그런데도 지금 겨울철 접어들어서 창원의 대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단위에 하동을 가 봐도 그렇고, 거의 토마토가 없다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가보니까 시설을 해서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던데, 지금 토마토가 조금 있는 것도 엄청 가격이 비싸고, 또 거의 아예 생산이 안 되어서 서민들은 못 사먹는 그런 정도인데, 특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토마토가 우리 도내에도 182농가인데...

전체농가는 870여 농가 됩니다. 황화잎말림병이 발생한 농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담당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지금 토마토가 거의 안 되죠? (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축산과장 나와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이 발병되어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상사태 비슷한데, 지금 구제역이 어디까지 번져 있으며 구제역으로 인하여 매몰된 가축, 소나 돼지, 과장 아는데 있으면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구제역 발생농장은 경북에 총 43개 농장입니다. 지금 신고 발생농장은 33개 농장으로 한우 28개, 돼지가 5개 농장이고, 예방 살처분 양성농장은 10개 농장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 유입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몇 두나 살처분 했습니까?

15만1,000두 살처분 했습니다.

돼지는 몇 두, 한우는 몇 두?

지금 정확한 숫자는 한우는 2만2,000두 정도 그 외에는 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경북에, 발표는 경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경기도 연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공식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에 유입 안 되도록 철저하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관계, 내년도에 학교 무료급식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우유급식도 반영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우유 값이 올해 올랐습니까?

이 부분은 우유 값이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한 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의해서 우유를 무상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2009년도에 29억원인데, 올해는 35억원이라. 학생수가 많이 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금년 초에 결정이 당초예산보다는, 8월에 재조사를 했습니다. 1,600명 정도가 더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증액한 사유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이것이 좀 기존에 기준보다 완화되어서 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이 아니고 요...

학생 수는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경기가 좀 둔화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어야 될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예, 늘어났습니다.

낭충봉하부패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비 교부되어서 소독약을 사셔서 피해발생을 적게 한다고 했는데, 이 원인을 찾았습니까?

원인은 바이러스 질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색브루더(sacbrood)바이러스라고...

바이러스 명을 찾았네요? 그러면 치료약품도...

지금 뚜렷한 치료약품은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독약은 뭐를 가지고 합니까?

일반소독약품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소독이라는 것은 확산방지라고 했는데...

면역증강, 어떤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그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면역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약품을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이 낭충봉하부패병에 효과가 있다는 검증을 받은 것입니까? 낭충봉하부패병에 효과적이라는 검증을 받았습니까?

아직까지 검증 받은 부분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데 소독약 사서 한 것이잖아요. 그 병을 잡기 위해서 소독하고 예방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약만 사다가 한 것이잖아요.

직접적인 소독약에 대한 약은 없어도 간접적으로 발생이 적게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이 부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 왔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도 면역 쪽으로 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약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효라든지 그 부분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한 것이, 두루뭉술하게 말하면 답변자체가 참 곤란한 답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 질병발생도 사실은 종전에는 없던 질병이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이 국립수의과학검증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독약품은 어떻게 구입하셨습니까?

지금 8개 시·군에...

아니, 우리 도에서 그 약품을 사용 했는데, 8개 시·군에서 사용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 약품자체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관계도 없이 그냥 돈만 주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고 그 약품이 다행히 효과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벌은 다 죽고 그런 겁니까?

이 부분도 국립수의과학검증원이 있습니다. 거기 독성과가 있는데 그 과 안에서 검증을 받아서 소득약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라고 쪽지가 들어 왔는가 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낭충봉하부패병이 발생 안 하겠네요? 그렇게 효과가 있는 약품을 소독을 하고 했으니까, 예방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벌을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농가에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절변화라든지 이상기온이나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약을 투입하기보다는 벌을 건강하게 키우고 일반소독약품을 잘 쓰고 이런 일상 사양관리 쪽에 우리가 지시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과장님 벌을 건강하게 키우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건강하게 키우려면 벌이 적정한 군수, 벌꿀을 벌이 먹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전체 다 사람이 떠니까 벌이 자연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일반보조 사료보다는 꿀을 일정 남겨놓고 토봉 같은 경우는 벌통이 얇습니다. 외부기온하고 변화를 적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과장님 벌 안 키우시죠?

저도 60통 정도는 키워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건강한 벌을 키우는데 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벌통을 얇은 것을 두껍게 하고 양식을 꿀을 다 뜨지 말고 일부 두어서 벌이 먹도록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벌로 키운다고 하신 말씀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군수조정이나 밀식 안 하고 채밀관계, 지금 벌이 채밀을 할 수 있는 아카시아 채밀 수, 이 부분도 많이 심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관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낭충봉하부패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것하고는 아니잖아요? 이것이 병이 생긴 원인도 몰랐고, 그렇잖아요? 원인도 모르는데다가 소독약품은 일단 방역을 해야 되니까 소독약품을 검증을 하지도 못하고 의례히 하는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방역한 것이고, 사실 그런 거잖아요.

금년 초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에도 안 들어있었고, 이것이 신규질병이고 하다보니까...

대두가 된 것을 듣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약품관계도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논의가 되다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분야별로 연구를 하고 있는 질병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이 6,300만원 되었고 앞의 금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약품비는 전부 국비입니다.

그러면 낭충봉하부패병을 위해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증액까지 합해서.

현재 2010년도에 지원사항이 국비가 2개 사업에 27억6,300만원인데, 소독약품비가 이번에 6,273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으로 융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346농가에 27억원 정도, 연리 3%, 1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벌이 다 죽고 나서 지원해 준 거지요?

이 부분도 우리가 농림부나 중앙에다가 여러 번 건의를 해서 법도 개정이 되고, 약품도 지원이 되고, 도비도 이번에 3억3,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모든 부분이 동시에 일어난 상황이 되다보니까, 예산편성 시기도 있고, 올해는 사실은 벌통관계 때문에 농가도 어려웠고, 축산공무원도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낭충봉하부패병이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발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통계적으로 해서 집계는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수산위원회에 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관계 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공히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답변을 보면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업무를 보시는데 직무태만까지 이야기를 하고 더 크게는 유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시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농민들은 벌이 죽어나가서 걱정을 하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이 약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 줄 저도 압니다. 그리고 국립검역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아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도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안 되니까 딱해서, 과장님을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약품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그 병을 잡으면, 예방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내년에 또 발생하면 또 다른 약품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 나가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축산 분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발생 초기부터 지사님한테 결재를 받고 우리도 다각도로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많이 모색했고, 행정부지사님 이하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중앙에 건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도 마련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예측 가능한 일들 같으면 미리 미리대응하고 할 것인데 이것은 갑자기 나타나서 원인불명의 병들이 나타나니까 우리 농수산국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주야로 고생하고 하는 부분은 압니다. 수고도 하시고,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그러한 부분은 격려도 해 주고 싶고, 또 많이 도와주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병이 발생했을 적에 소독약이라든지 약품구입을 할 적에 좀더 검증되고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외국에 그러한 선례가 있는지를 자료를 찾아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양봉협회, 행정, 농가 다 합심해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우리 농가가 피해를 안 받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진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산과에 질의를 하면 얼추 끝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분뇨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제로 가축분뇨라는 것은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소, 돼지...

그런데 소나 닭이나 오리나 이런 가축들은 그 자체로 퇴비로 바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결국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를 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부분이, 사실은 액비 관계는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입니다.

그럼 지금 바다에 투기를 하는 것도 전부 돼지입니까?

예, 돼지입니다.

지금 관내에서 이 시설이 설치되어서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실제로 퇴비가 생산된 데가 있습니까?

예, ’91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전 농가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가별로가 아니고, 분뇨를 모아서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있는지,

예, 공동자원화 시설도 있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공공자원화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시설물을 본적이 없거든요, 사실. 지원은 많이 됐는데, 2009년도에도 200억원 가까이 되고, 2008년도까지 한 것이 80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돼지 오물을 처리하는 데는 사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거든요.

그간에는 해양배출이 됐기 때문에, 해양배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잘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돈이 이렇게 투자 됐으면,

2008년부터 공동자원화 시설 30억원 짜리가 생겼고, 지금 현재 개별농가 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 액비 저장조 관계, 이 부분도 보완을 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 걱정스러운 것은 농촌에 가면 사실 환경도 도회지에 비해서는 비할 바 없이 좋거든요. 그런데 축사, 특히 돼지 축사가 있는 곳은 자기들이 아무리 조심을 하고 방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근방은 굉장히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나치지를 못해요. 차로 갈 때도 창문을 열지를 못 합니다. 그 정도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좀 개선되어야 됩니다. 돈만 자꾸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저는 액비유통센터를 2개소 설치하고, 또 액비성분 분석기 하나를 1개소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추경에다가. 그런데 이런 성분 분석기 하고 이런 것이 중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분뇨가 정말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기반이 확실하게 잡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 이것이 처리된 것은 눈에 안 보이고 그렇거든요.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철저히 지도도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타 시·도 포기 분을 우리가 추가로 신청해서 받은 거거든요. 액비유통센터는 사실은 퇴비공장입니다.

퇴비공장입니까?

예, 공장입니다. 공장이고, 성분 분석기 이 부분은 토양에 시비를 할 때 적정하게 잘 만들어 졌느냐 하는 분석,

그런데 2년 후에는 아예 해양투기가 없어진다 하니까 사실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쫓깁니다. 2년 동안에 그 많은 분뇨들을 다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완벽하게 가동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써는 참 어렵거든요. 촌에 가면 그게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과장님 자주 다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돼지, 특히나 분뇨냄새는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고 관리 좀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축산과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들어가십시오. 회의진행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선기 위원님 잠시만요, 참고적으로.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위원님들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냥 넘어갈 건데 없다 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확보 되어 있지요?

예, 1,000만원.

올해는 선거 때문에 행사를 못 치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6월 2일 지방동시선거 관계로, 이틀 전에 기념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검토해 본 바 불합리하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행정부지사도 있고 한데, 우리 바다의 큰 행사를 앞으로 빠뜨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산 1,000만원, 9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이 큰 행사를 어떻게 치룹니까?

기념식 행사 자체로만 950만원,

안에 내용을 보면 기념식 행사만 치르는 것이 아니고, 정화활동도 하고 해양체험행사,

그와는 별개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돈 갖고 치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바다의 날 행사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줄 수 없습니까?

매년 해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만, 예산규모에 맞춰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예산을 너무 적게 따서 하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바다인들은 바다의 날 행사를 통해서 많은 바다를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해양수산과 오늘 추경에 별 이야기가 없을 것인데, 의문 나는 것 있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페이지, 어장정화선을 2척이나 매각했다고 하는데 매각하고 나서 새로 구입은 안 했습니까?

새로 구입 안 했습니다.

그럼 어장정화선은 정화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임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추가 임대라든지 그런 말씀입니까? 지금 2척 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매각 그것은 사실상 해양투기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 앞으로 런던협약에 의해서,

증감사유를 보니까,

아니, 지금 우리 3개 해역 내에 배출, 올해 3월 17일자로 배출금지가, 사용완료가 돼버렸습니다. 만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의 해양 폐기물을, 굴 패각 등 폐기물을 어디에 투기를 해야 되느냐, 심지어 포항 동북방향 125㎞, 그 지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배가. 우리 도내에 제가 알기로는 해양 폐기를 먼 곳까지 갈 수 있는 선박은 1척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역시 경제성이 안 맞아서 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장정화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매각한 것이. 어장정화선이 뭐 하는 것인고 하면, 필요성·효과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적조 방제, 해파리 구제 등등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배 2척을 없앴다는 말 아닙니까?

그 용도로 해양폐기, 멀리 3개 해역 지정되어 있던 것이 3월 17일자로 만료되어버렸기 때문에 도내 투기할 용도로 쓰지를 못합니다. 매각한 2척이 선박 톤수가 적어서,

아니, 지금 어장정화선을 매각했다 하기에,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우리가 어장정화선을 쓰는 용도가 쓰레기 수거 처리, 적조 방제, 해파리 구제,

3척 있습니다.

3척이면 충분하게,

충분합니다.

바다가 넓은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충분하다고 합니까? 근무일수도 축소가 됐거든요. 요즘 적조도 안 오기는 안 옵니다만, 어떻게 변해서 적조가 올지도 모르고, 해파리가 더 많이 형성될지도 모르는데 향후 배를, 예전보다 2척이나 감소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총 5척 있다 가 현재 3척 있고,

5척 있다가 2척을 매각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적조도 심하게 오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크게 적조가 없었습니다만, 또 해파리가 많이 형성되어서 연안에 해파리 구제를 많이 해야 될 때 3척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합니까?

자신합니다.

참말입니까?

예.

국장님 맞습니까?

잘 하려면 끝이 없겠지요. 어느 정도껏 하면 지장 없습니다.

해파리 같은 이런 것이 형성이 많이 되면 어업인들한테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근무일수도 축소가 되고 해서, 어떤 대안과 어떤 생각으로 매각을 하고,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설명을 해 주라는 것이 말의 요지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순찰을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수산기술사업소에 협조를 구하고 수산과학원도 있고 하니까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크게 지장이 온다고 하면 국장님 책임지십시오.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매각하고 근무일수도 축소를 했다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올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축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담을 못 합니다. 생태계라는 것은.

향후 예측은 할 수 없는 거죠. 기후 변화가,

솔직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매각이 되면 대체 방안이 항상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5척에서, 5척도 필요해서 있었을 것이거든요.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졌는지, 아니면 하늘을 보고 바다적조라든지 해파리 군단이 형성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 때문에 그랬는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2척은 폐기물 용도로 사용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대책을 좀 세워 놓아야 됩니다. 그냥 없애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정화작업을 하고 구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찾아놓아야 되니까 다음에 한번 물어볼테니까 그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윤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연근해 어선 감척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실효성이 의문이 되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배를 없애버리면, 감척을 하는 이유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어선을 없애버리면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뭐하고 삽니까?

실질적으로 감척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현재 근해라든지 연안어선들이 과도하게 너무 많다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감척하신 어선원들은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가든지, 아니면 일부 또 다시 배를 타러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주들은 거의 다 다른 업으로 전업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선원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고기를 잡아서 생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배를 없앴다고 해서 고기를 안 잡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죠?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투자된 것이 한 15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그리고 2008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1,20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네요? 감척사업에. 그리고 남은 것이 2011년도 이후에는 18억원 정도 하면 끝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도 얼추 다 되어 가는 겁니까?

예, 정부에서도 거의 2~3년 안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구보고서를 보면 연안,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 하나를 선택해서 연안통발 같은 경우에 보면 감척하기 전에 보통 어획고가 1년에 1만5,000톤 잡았는데 감척사업 하고 난 뒤 2008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3만톤으로, 배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어선 감척은, 연안의 자원들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적정히 유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감척사업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사업이 되면,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를 가지고 고기를 수십년간 잡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배를 없앴다고 해서 다른 직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 실효성이 사실 의문스럽고, 그리고 이번 추경에 국비나 시·군비도 없는데 도비를 16억원이나,

연안어선은 지원 자체가 재원의 80%는 국비이고 나머지 20%는 시·군비 10%, 도비 10%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 10% 확보를 못 해서 추경 때 확보하는 사업이 됩니다.

아, 기 확보에 도비가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양식장 임대사업 수협이 서남해수수협이죠?

예.

사업 소재지가 통영에 있다고 해서 우리 도비를 경남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어떤 지역이든 관계없이 시·군비와 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전남해수어류조합인데, 전남 아닙니까?

조합은 전남이고 통영에 해수조합의 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도 그 반대에 있을 때는 전남에서 지원을 합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전남의 지소가 우리 관내에 있으면 거기도 지원하겠죠. 그것은 가능하겠지요.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통영에 통영수협이 있는데 우리가 여수에 가서 사업소가 있어서 사업을 하면 전남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거죠.

아마 그렇게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와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입니까?

예, 전남도 그렇고 저희 처음입니다.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사업주체는 수협이지만 재산권은 통영시 행정지역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장·군수가 재산을 관리하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배가 전남으로 가기 어렵고,

소관을 하는 것이 서남해수어류조합 통영지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사업은 해도 그 행정의 재산권은 통영시장이 가지고,

아, 임대사업 자체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에 보면 2,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확인가고, 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유류대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감소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 평소, 우리 지도선은 연중 130 뛰게 되면 유류비를 보통 1억3,000만원 잡았는데 유류비가 1억4,000~1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이하게 주 감소요인이 뭐냐 하면 적조하고 해파리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장 기찰 나가는 것이 반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유류비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감소 안 되도록 운영을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업소는 일괄질의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바이러스를 치료할 약품이 있습니까?

바이러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제역,

슈퍼바이러스 같으면 치료할 약은 지금 국내에서는,

구제역은요?

구제역바이러스, 지금 구제역이 심하게 창궐이 되면 구제역바이러스 잡을 백신은 있습니다. 국내에서 백신이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약 30만수, 그다음 영국에서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약 370만수, 그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세균은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은 있는데, 바이러스는 있습니까?

바이러스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또 있고.

지금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슈퍼바이러스, 이것은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고, 나머지는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들어가십시오. 다른 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수산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자료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통과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기관 여러분의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송근우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농업기술원 전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하되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160여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과 단위사업의 최소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삭감조치 하였으며, 중앙 의존자원인 국비사업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을 요하는 단위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8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168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원예작물 시험 부산물 판매대금 증액으로 당초예산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15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6,000만원이 감액된 40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당초예산보다 9억5,000만원이 감액된 7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중 정년퇴직, 타 기관 전출, 의원면직 등으로 발생한 정규 공무원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등 집행잔액 9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감액된 75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농업경영정보 운영 지원의 공공운영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등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단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단감시험연구시설 구축의 시설비 등 300만원과 단감시험연구소 자산관리의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는 당초예산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59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은 쌀 소득 보전 직불사업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및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집행잔액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원 분야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의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시간 관계상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꼭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농업기술원 전체에 대하여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추경은 별로 큰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한 가지 188페이지, 쇼핑몰 참여 농가, 당초예산보다 50% 이상 감액을 시켰는데...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전자상거래 상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쇼핑몰 참여농가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2004년부터 안심농 쇼핑몰을 저희들 단독으로 운영을 했는데 운영상 e경남몰과 금년도8월 이후부터 통합이 됐습니다.

아, 금년에 그렇게 됐네요?

예,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서버 운영비용하고 통신료가 매달 125만원씩 나가는 그 부분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이관 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농업기술원에 96억원이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96억원이 삭감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9억6,000만원.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저희들 결산추경에서 감액부분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는 저희 정원 및 현원에 기준해서 직급별 평균 급을 기준으로 일괄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뿐 아니고 연차별로 계속 불용금액이 누적된 것은 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앞으로 반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실제 2010년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2009년, 2010년에 급격한 감원, 결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들이 총 8명의 결원이 발생되었는데, 사퇴가 2명 있었습니다. 결원 6명 있는 중에서 2명이 발생하고, 2010년도에도 1월, 5월, 6월 해서 총 7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충원되지 않은 결원으로 인한 불용액과 과다 편성된 예산의 불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불용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지금 총원이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155명 정원에 현원은 1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이 지금 결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 없어도 됩니까?

내년 1월에 충원될 것으로, 지금 부족한 인원은 행정과에서 뽑아놓은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는 없어도 일이 됐는가 보네요.

사실상 저희들이 결원에 업무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원의 특성상 연구 인력이 그만큼 부족하면 연구 지도 업무에 리스가 많이 발생하는 부서로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결원이 언제부터 됐어요?

결원은 2008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2009년 말부터 2010년도에 결원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결원된 그 부분이 1년 이상 갔습니까?

내용을 제가 보고 드릴 것 같으면, 2009년 10월에 연구직 1명과 별정직 1명이 직장이동으로 인해서 자진 사퇴로 2명이 결원되었고, 다른 부서로 전출을 희망해서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이 전출되어 충원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50대 초반의 연구사가 업무 과다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 금년 6월에 정년퇴직이 또 3명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결원이 계속 많이 늘어난 연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면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충원 안 하고 뭐 했습니까?

그 결원 부분은 3월에 충원되었는데 사실은 지금 그 결원이 충원되고 또 늘어난 상태로 현재 6명이 결원된 상태로,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그럼 정년이 있으면 정년 되기 전에 결원되는 인원을 충원하려고 준비를 사전에 안 합니까? 결원되고 난 다음에, 정년하고 나면 그 이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충원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총 인원을,

하기야 기업체처럼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보고를 해서 도 충원계획에 의해서 충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 농업기술원의 특성상 연구·지도직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이 안 되고 1년에 한 번씩 모집하는 관례로 수시 충원이 안 되고, 연초에 보통 충원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많이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원을 하고 안 하는 것이 농업기술원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계획을, 인건비가 9억6,000만원씩 집행을 안 하고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원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밖에 더 됩니까?

결원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저희들 인력관리에...

원장님, 왜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은 도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충원이 제때 제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과이용연구소 여기에는 추경에 편성했다가 2차 추경에 감액되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1차 추경할 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경을...

우리가 1차 추경할 때는 무기기간근로자 증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일괄 예산을 편성 했었습니다. 실제 저희들 소요는 사과연구소 개소가 맞물려서 인원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갭이 생겨서 사실상 불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져볼 것 같으면 올 하반기에 무기근로자 수를 증원승인하면서 일괄 무기계약자 급여가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사실은 조금 서로 소통이 안 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술원뿐만 아니고 도 전반적으로 정원책정 하는 그 부분이 소요예산으로 해서 일괄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산담당관실하고 소통이 그렇게 안 됩니까?

급여부분에 좀더 주의를 기해서 금번처럼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도 결국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 한 반년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4월에 했나 올해?

뭔가 급여에 대한 소통이 잘못되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자료준비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농·어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