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갑입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듯한 일정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직제 순서상 문화관광체육국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나 보건복지여성국의 행사 관계로 부득이 먼저 하게 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정례회 기간 내내 저희 국 업무 전반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우리 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842억5,682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9억5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 전체 예산은 1조5,341억6,385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44억8,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263억4,381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26억1,1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예산으로는 생계급여에 28억9,167만원을 감액하고, 주거급여에 29억3,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지원에 4억1,6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자활지원사업에 4억8,3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6억3,81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중간부분에 경남사회복지센터 부지 매입비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에 33억789만원을 증액하고, 본인부담금 진료비 지원비 예탁에 6억8,0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금 급여비 지원에 6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윗부분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에 5억1,8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4억6,6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에 15억2,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3억8,564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6억8,0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아랫부분에 의료급여 환자 등 진료 차액 보조금에 5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억3,671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억3,0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에 1억5,8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9억2,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0억5,37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사업에 3억4,7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8억5,7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밀양시 여성회관 재건축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279억5,46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9,5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에 37억1,8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에 11억1,4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간부분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 28억1,4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0억6,4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윗부분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9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중간부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아 의료비지원에 1억5,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3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억8,92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위기 가구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우리 도민이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님.

여성정책과에 여성단체 교류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최근 3년간 사업실적하고 갔다 왔던 평가라든지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했던 것.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편의상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의약품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비 교부받은 것을 추가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질의할 것도 없네요.

식품의약품안전과는 행사가 있어서 앞으로 당겨 올렸는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순서가 좀 뒤바뀐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밀양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군 재정건의사업으로 해서 10억원이 더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2억원은 위원장님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내주셨고, 지난번 지사님 순방 때, 제가 알기로는 순위를 정하여 재정건의사업을 건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밀양시에서 여성회관을 재정건의사업으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타 시·군에 대해서는 도비가 여성회관을 신축이나 재건축하든지 하는 데 어떻습니까? 많이 지원되는 겁니까, 보통입니까?

재정건의사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좀 많은 편이었고, 저희들이 정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사업비로 지원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인권개선 아이디어 공모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제출된 아이디어가 있나요?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저희들이 장려상만 주고 삭감을 했는데, 낸 아이디어는 제법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낸 것이 기 시행하고 있거나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이 없어서 장려상만 하나 주고,

장려상 이 사람이 한 것은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장려상은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재취업 또는 재고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서 건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기간에 제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축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취업중이거나 고용 상태가 중단된 5년 이내의 여성 과학기술인으로 했는데, 이분은 개정을 취업중이거나 미취업 및 경력 단절된 여성 과학기술인들은 모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꾸어 달라고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중단된 5년 이내를 풀어 달라는,

5년보다는 범위를 더 늘리는 것이죠?

예. 그 1건만 저희들이 장려상으로 선정을 하고, 다른 건은 다 기 시행중인 내용들이 되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 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것은 상관이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에 위원회가 많을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도 소관 위원회가 많은데, 그런 위원회에도 위원들의 실비보상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만 좀 특별한 겁니까?

저희들이 1박2일로 12월 중에 교육을 합니다. 이분들이 1박2일의 시간을 내주기 때문에 그분들의 차비나 이런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실비보상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나, 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교육하면 이렇게 실비보상 규정이 다른 곳도 있나요?

다 준다고는 제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할 때 실비보상을 해 줍니다, 차비 같은 것.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위원회가 많은데 왜 여기만 하는지,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분들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실하고 국·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도교육청 예결위에 들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검토보고서가 전문위원실에서 나가면 그에 대한 답변서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고민하셔서 조금 바쁘시겠지만 일일이 검토보고에 의해서 우리가 다 지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하셔서 그런 것을 답변서로 대체하고 답변서에서 좀 모르는 것은 질의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 효율적인 진행을 할 수 있고, 좀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성단체 교류사업 조서에, 123페이지인데 2010년 하반기 몇 월에 갔다 왔습니까?

11월.

11월에 갔다 왔고, 23명이 여성단체협의회 8명 하고, 아동여성인권연대가 15명 갔다 왔는데, 지금 여성인권특별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는데 특이하게 아동여성인권연대가 15명이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여성인권연대는 상담소나 시설 이런 분들로, 기관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갔다 오셔서, 사실 다문화 여성들이 상담을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이 나라를 방문하고 나서 다문화 여성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분들을 상담할 때 여성들을 이해하는 것, 또 아동여성인권연대가 여성폭력 방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4년 연속 최우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후진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선진 사례를 전파하고, 안 좋은 곳에서 우리가 다시 고쳐나가야 될 그러한 것을 배워온다는 취지에서 이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어디로 갔습니까?

홍콩, 베트남,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몇 박 며칠로 갔다 왔습니까?

7박8일.

길게 갔다 오셨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예산이 2009년도에도 850만원이 불용되고, 이번에도 1,000만원 감액되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 자꾸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삭감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준비라든지 내용적인 면이라든지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여성상담소의 처우개선 부분에 조금 더, 이런 것들도 정말 소중하지만 처우개선 부분도, 이런 금액이 그쪽으로 조금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는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따로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궁금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한 부모는 어떻게 구분하는 겁니까?

청소년 한 부모는 25세 미만 청소년이 애를, 엄마나 아빠가 25세 미만인, 한 부모. 엄마일수도 있고, 아빠일수도 있고.

아! 부모가 25세 미만이다 이 말이네요. 한 부모 가족이라고 하면 대상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한 부모 가정은 최저생계비 130%인데,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를 선정합니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한 부모라고 하면 아버지하고,

아버지도 해당이 되고, 엄마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전에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조손 가정에 대한,

조손 가정도 한 부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손 가정하고 한 부모하고는 적용되는 것이 영 다른 것 같던데, 조손 가정은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조손 가정도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조손 가정에 대해서 조례안을 한번 발의하고 싶은데, 내용을 보니까 조손 가정에 대한 실태 파악이 2005년도 되어 있고, 올해 했다고 하는데 제가 통계청이라든지 요청해 보니까 아직 그게 등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도에 요청하니까 몇 명인지 실태가 정확하게 아직 나오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보호를 받는 조손 가정은 지금 74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잘 사는 쪽은 해당이 안 되고, 130%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조손 가정이, 지금 보면 부모님들의 이혼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외할머니 댁에 있는 경우도 있고 친가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모라고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 이 가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데리고 있는 손자들,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돌볼 수 있는 그게 안 되는데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조손 가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 조사를, 사실 보고서에 있는 것 하고 현장에 나가보면 보고가 안 된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제가 있는 곳에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생활능력이 없고, 어떤 알코올중독이라든지 이래서 할머니 밑에 있는데 할머니가 중풍이 들어 있는 그런, 그래서 전혀 보호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렇고, 할머니가 있으니까. 행정에서도 그런 것이 안 되어서 다른 단체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파악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홍보를 해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환자 진료차액 보조금이라고 예산서 345페이지에, (

강성훈 위원님.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운영 지원, 조서 73페이지. 지금 이것도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6,126만원 맞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2010년 11월말에 총 45개소인데 여성중심 작업장 일감지원센터하고 설치현황이 지금 관리종료가 16개소, 폐업이 15개, 이리저리 해서 운영비가 지급되는 곳이 9개소인데, 관리종료나 폐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폐업이 되었고, ‘관리종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폐업은 지금 사실상 경기가 안 좋아서 대부분 폐업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요?

예. 당초 설치할 때는 개소당 3,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관리기간이 1년입니다. 1년 동안 관리를 하고, 관리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고용 인원에 따라서 전문작업장의 경우는 1인당 13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다음에 일감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개소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1년이 지나고 나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장애인 여성 일감, 작업장 같은 경우는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생산해 내는 물품들의 수요처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의 생산이 아니고 대부분 부품 조립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윤추구입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 해서 폐업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청에 납품한다든지 그런 판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판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지원 받아서 설립을 해 놓고, 한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진 폐업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폐업은 그렇고, 관리종료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설치해서 관리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지원을 안 받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리가 종료되고 나서 1년 기간 안에 그분들이 다시 승계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계약이 아닙니다. 지원으로 끝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되는 데는 다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1년이 경과한 후에 장애인 고용 숫자에 따라서 1인당 13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1인당, 관리종료가 되고 작업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 시장·군수하고 협약을 하는데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것 같으면 3,0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에 자금을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1년까지는 견디는데, 1년 이후에는 좀 많이 폐업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장들이 사실 장애인들의 성취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사회생활을 하고, 사회와 관계를 맺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되고 불용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논의하거나 이런 것은 힘들 것 같고, 다음에 과장님 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본 것이고, 이상입니다.

허좌영 위원님.

예산서 337페이지 희망키움통장 이게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이죠, 처음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14억702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액 편성되어서 6억3,817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맞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사업량 과다예측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사업량 예측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사업량 예측을 먼저 보고를 합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첫 신규사업인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삭감되도록 처음에 예측을 그렇게 못 했습니까?

위원님, 사실 이것은 기초수급자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겠다는 이런 뜻인데, 제도는 이렇습니다. 본인이 10만원 저축을 하면 10만원을 보조해 주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한 30만원, 그러니까 본인이 한 달에 10만원을 저축하면 통장에는 한 50만원이 적립됩니다. 3년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돈을 모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3년 하면 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저번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1 대 1로 지원해 주던 것을 이게 실적이 저조하고 참여율이 낮아서 1 대 2로 내년부터는 올려서,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이게 기초수급자들이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겠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이게 돈이 기천만원 되는 것 같으면 그걸로 해서 자립을 하는데, 돈 1,800만원 받아서 기초수급에서 떨어지면 자기가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 과다 예측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는 사업량을 정하는 줄 알았는데, 각 시·도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수요예측이 처음부터 잘 못 됐다, 수요예측이 잘 되었으면 이 아까운 예산을 다른 시급한 데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안타깝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1 대 1로 지원하던 것을 1 대 2로 하면 내년에는 조금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반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에 경비가 절감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 되어야 되나요?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주로 이 작업 어디서 하고 있어요?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경남대에서 하고 있다던데.

아닙니다.

아니, 좀더 이것 확인해 보세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이 아니고, 이게 연구용역을 주니까 입찰을 대전에서 했는데 이런 자료나 이 부분에 자기들이 경남의 실태를 모르니까 입찰은 자기들이 받고 실제 사실상 작업은 경남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 대학교수들이 개입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형식인데,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들고 있다가,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걸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방대하고 하니까 사실상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입찰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경남 사정은 경남에 있는 쪽에서 해야 작업이 원활하게 되고, 오히려 실태 파악이 잘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입찰을 전국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에 할 때는 경남지역으로 한정해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왜 못 합니까?

처음에 경남지역에서 아무도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참가를 안 하겠습니까? 대학의 사회복지 쪽에 같이 해서 하자면 왜 안 하겠어요. 교수님들도 합니다. 예산절감된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그런 쪽에 좀 착안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들어가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환자 진료차액 보조금 이게 2009년에는 진주의료원 부실경영으로 해서 2008년도 분을 2009년에 주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으로 예산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차액을 좀 보전해 주자는,

그러면 이렇게 올해는 줘서 다행인데, 만약 내년에 우리 예산이 없으면 또 못 줄 것 아닙니까, 보조금을.

2010년도 분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 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큰일이네.

많은 돈은 아닙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시간 됐으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좀 있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60억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8억1,46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감액편성 이유가 시설 미이용 아동이 예상보다 적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한 인원이 4만6,000명 정도 되었고, 올해 보육시설을 이용한 아동이 5만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9,000여명이 증가했는데 영·유아 보육료가 9,000명 증가분에 따라서 한 30억원이 늘어났고,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함으로 해서 보육시설 미이용 예산은 줄어들고,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은 상대적으로 3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8억원하고 30억원의 차이가, 줄고 늘고.

상대적으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시설 이용 안 하던 아이들이 시설 쪽으로 가고, 그렇게 상반되다 보니까 그 두 개 예산이 줄어들고,

서로 연관성이 있는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그것은 30억원이 증액되고,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은 28억원을 감액하고 그런 연관성이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56페이지 노인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6억2,490만원입니까? 이게 2008년, 2009년 반납사업 재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포기를 왜 했고, 다시 재선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사업포기를 했습니까, 그 시설에서.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2개 시설의 국비지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지역에 신축해야 할 부지가 건축 불허가 지역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종합개발예정지구라든지 이래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서 대체 부지를 계속 찾다가 그 대체 부지를 못 찾고, 이게 2008년도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한 이후에 올해 이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하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연말까지 돈을 재선정해서 쓸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얼마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신축이나 증·개축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장비보강비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얻어서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서 선정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되지 않은 시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올해 연말에 마칠 수 있는 장비보강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변경이 된 것이네요? 원래는 건물을 짓고 하려다가,

이게 사업선정이 올해 연말까지 집행을 못 하면 국비를 보건복지부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니까 반납보다는 저희들이 도내에 집행하는 것이 낫다 해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증·개축이나 신축은 안 되니까 장비보강비로 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알겠고요. 처음부터 신중하게 부지가 되는 곳인지 용도도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안 되었을 것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0만원 감액됐는데 질의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43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9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8억원과 보조금 11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3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4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외수입에 2,103만원 증액, 보조금에 6,8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0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 9,100만원 증액, 보조금에 1억8,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6,7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에 3,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6,15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제승당 입장료 수입 등 2,0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571억원으로 11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87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창원지구 출장소 역사지 발간 1,500만원, 세계 우수 문화예술공연 유치 감액 1억원, 310페이지 이순신 뮤지컬 제작 공연 감액 1,553만원, 독립영화제 지원 감액 1,000만원, 31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7,964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14억8,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 8,539만원, 312페이지 매장문화재 긴급 수습 조사 2,000만원 등으로 국고사업 증액분 16억원과 자체사업 감액분 3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50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관광지 통합 이용권 도입 시범사업 감액 2,000만원, 2010년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 상품 개발 및 생산유통장려금 1,350만원, 국내외 관광교역전 지원에 감액 1,700만원입니다. 315페이지 현대인의 다이어트 섬 개발 기본계획용역비 감액 1억원, 창녕 부곡온천 만남의 광장 조성 10억원, 가야산권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10억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에 감액 9,650만원, 31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 능력배양지원 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66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와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 인상분 국고 미반영에 따른 1억1,800만원 감액과 318페이지 창원 경륜장 건설 차입금 이자 상환에 상환이율이 5%에서 3.4%로 하락되는 바람에 1억1,65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319페이지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46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각종 홍보 안내책자 제작 등 전국체전 준비 운영에 8억5,192만원, 320페이지 체육회 전국체전 운영지원에 1억2,200만원, 경기장 통신, 전산 기반구축에 3억3,143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2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원,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은 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00만원, 도립미술관 소관 세출예산은 28억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직원 보수 및 각종 수당 등 집행잔액 미반영 분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시간이 있으므로 뒤에 생각나는 대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의상 실·과, 사업소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는 게 좋겠지요?

예.

309페이지 세계 우수 문화예술공연 유치 1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삭감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05년 이후에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추진을 하면서 예총이라든지 통영국제음악재단을 통해서 해외 우수 문화예술단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데 네 군데 문화예술단체를 섭외를 해 왔는데, 저희들 예산 1억원에 대해서 해당 시·군의 공연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게 여의치를 못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삭감이 안 되고 계속 했네요?

예. 계속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미국, 이태리, 스위스, 라트비아 4개국의 문화예술단체 초청을 준비해 왔는데, 마지막까지 공연 장소하고 공연 횟수 이런 것을 대비해 보니까 좀 여의치를 못 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1억원 가지고 좀 어려웠습니까, 유치하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1회 하는데 2억5,000만원을 요구해 왔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숙식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1억1,000만원, 스위스도 1억원, 라트비아도 1억원이었는데 저희들이 공연 장소하고 공연 횟수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웠는데, 사실상 1억원을 가지고 꼭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도에도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연초부터 좀 빨리 추진을 해서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때까지 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유독 2010년도만 예산을 집행도 못 하고 불용으로 삭감하는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실효성 있게 집행을 할 계획을 짜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돈이 1억원밖에 안 된다고 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집행을 잘 못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좀 적어서 그랬다면 2011년도에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공연 장소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거는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비록 1억원밖에 안 되지만 다른 데 예산이 시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좀 안 맞다고 해서 반납하고 또 2011년에 똑같이 편성하고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은 편성하면 안 되고, 편성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신종플루도 좀 오고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연초부터 제대로 챙겨서,

금년 상반기에 신종플루 그런 변명하시지 말고, 2011년도에 이렇게 반납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연초부터 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산권 문화생태 탐방로 10억원 되어 있죠? 이 사업계획이 연초부터 잡혀 있었던 것입니까?

사업계획은 군에서 벌써부터 잡혀 있던 사업입니다. 한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생태 탐방로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 하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필요성을 보면 2011년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개최를 계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을 개최 안 했으면 이 사업은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합천 해인사 입구에서 차가 통행을 하고 있고, 지금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너편에 생태 탐방로를 내자는 사업인데, 대장경엑스포와 연결 짓는 것은 대장경엑스포 때 관광객이 더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완공해서 그때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좀더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꼭 대장경엑스포와 관련을 지을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창녕 부곡온천 만남의 광장 이것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에 자꾸 보도되는 것이, 제가 언론 보도를 두세 번 봤거든요. 보통 언론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자료만 가지고 보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뭐라 할까 트집 잡기 비슷하다 합니까? 그런 것인지, 문제가 없는데 트집 잡기 이런 보도인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에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되고 나서 보도를 두세 번인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달라고 해서 보니까 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12월 3일입니까? 나왔더란 말이죠. 우리가 도비는 이미 일부 집행도 되었고,

5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사업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없는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훈 위원님.

조서 23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1,200만원이 감액이 됐죠?

예.

이게 10명 이상 도내에 숙박하는 외국인한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지급 방법이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계좌 송금이라고 했는데, 구비서류가 뭡니까?

여행업체에서 10명 이상 모객을 해서 오면 여행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모객을 해서 숙박을 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가 그에 따라서 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뭐냐구요, 그게. 숙박비 지원도 있고, 홍보물 제작 광고비도 있고, 크루저 유치 지원도 있고, 버스 임차료도 있고 그렇거든요. 버스 임차료는 얼마를 주는 겁니까? 금액이 10만원이에요?

예. 10만원입니다. 관광객 10명 이상 모객을 해 와서 하루 잘 경우에 버스 1대당 1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숙박비는 1만원이구요?

그렇습니다.

어떤 서류를 해야 준다 이 말입니까, 지급방법에 있어서.

숙박영수증을 여행사에서 전부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여권사본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디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각종 여행사에.

도내 여행사 말입니까, 아니면 전국 여행사 말입니까?

전국 여행사입니다.

전국 여행사에 다 이런 내용을 홍보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입니까? 2010년도에 다녀간 외국인이 경남도내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총 숙박비는 1,667명에 1,9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숙박은 그렇구요.

홍보물 제작은 1회에 200만원, 크루저 선도 1회에 20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3사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에 비해서, 관광객 유치라는 것은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외국인이, 활성화 시키는 목적에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제대로 시행되고 있고 효과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예. 효과가 좋습니다. 크루저 같은 경우도 올해 통영에 들어 왔었고, 내년에 4월에 진해에, 마산 항에 들어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돈을 다 집행을 못 하고 남았습니까, 1,200만원이나.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만큼 못 채워서 남은 겁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여행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돈이 전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돈을 그만큼 들이는 만큼 경남에 좋은 환경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도내 경제가 활성화가 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님 들어가시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전국체전추진기획단 하고 2개 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 도립미술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미술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1억4,620만원이 감액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주로 인건비 관련이 많습니다. 행정운영비 전체적으로 보면 봉급이 호봉차액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8급 2명이 2개월 간 결원되어서 그에 따른 전체적인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8급 2명 2개월 결원해 봐야 보통 몇 닢 되어서 1억4,600만원이나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지난 11월에 채용됨에 따라서 거기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3,088만2,000원이 그 부분에서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제가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도립미술관 예산 해 봐야 전체 얼마 되지도 않는데 1억4,600만원이나 삭감된 것은 좀 많이 삭감되었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말하면 당초예산 편성에 좀 신중을 기하지 못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유의하십시오. 1억4,600만원 같으면 시급한 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이해가 됩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체육국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한해도 원하시는 바 성취하시고, 가정 내 행원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상임위 마지막 출석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도민이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이희충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수조 보건복지여성국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83회 정례회 중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