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도정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살림을 살피다 보니 어느덧 한 해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와 경남은행 지역 환원과 지역연고 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남해안경제실 소관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 등 남해안경제실 안건에 대하여 애정 어린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안경제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경제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5억4,009만원이 감액된 1,340억8,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남해안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남해안기획관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13억7,000만원이 증액된 4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지원은 전액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된 남해안권 발전 시범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담당관 소관입니다. 고용촉진담당관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8억3,196만원이 증액된 500억1,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수입 7,296만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 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2억6,451만원이 증액된 384억1,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갈사만 진입도로 보상금 반납액 1,586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원된 신활력지역 지원 사업비 22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5,392만원이 증액된 172억2,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198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주도 연구개발 지원 사업 환수금 4,284만원, 지능형홈 기술 사업 집행잔액 2,707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8,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2,820만원이 감액된 177억4,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가스공사 배당금 수입 2억4,995만원과 제일 하단 부분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 4억3,800만원이 감액되고, 중간 부분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및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8,275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7억3,265만원이 감액된 10억6,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 임대수입 2,550만원과 2008년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 집행잔액 844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기업 지방이전 촉진 보조금 27억6,66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로봇랜드기획단은 로봇랜드 공사 미착공으로 인해서 로봇랜드 조성 국고 보조금 60억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24억8,784만원이 감액된 2,322억3,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해안권 발전 시범사업 지원 17억원, 신활력지역 지원 22억원,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사업 33억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30억원 등이며, 주요 감액 내역은 기업 지방이전 촉진 보조금 33억원, 로봇랜드 조성 출연금 96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남해안기획관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별 설명을 듣는 것보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한 것으로 알고 하니까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영어나 한문이 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만,

전문위원 검토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남해안경제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기획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해안기획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담당관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아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사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목표를 20개 기업을 올해 선정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6개를 하고 2차 때 18개해서 당초 목표보다 4개를 더 지정 했습니다만, 8월에 많이 신청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차 때 신청이 적었습니다. 6개 지정을 하고, 11월에 18개를 지정하다 보니까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은 24개 기업이 다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이 지정한 이후에 추가로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11월에 들어온 기업들은 사실상 인건비 부분은 올해 집행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년 기간 안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내년도에 인건비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2억8,000만원 정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입니다. 과장님 대장조선직업훈련원에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설명해 주시지요. 밑에 조선해양인력 양성 교육 지원비하고 삭감된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에 대장조선직업훈련원은 조선 기능인력 양성 수요가 감소되고 있고, 조선 경기가 중소조선소는 경기침체가 되고 구직자들이 취업 기대 저하로 인한 훈련생 모집에 애로가 있어서 올해 21명만 대장조선직업훈련원에서 양성하고, 나머지는 안 되었습니다. 계획은 300명 정도 했는데, 21명의 재원인 63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350만원은 교육대상이 없어서 양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 많이 지원했는데, 이것 문 닫는 것 아닙니까? 걱정인데...

이미 중소조선소라든지 양성해 놓은 인력이 많아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훈련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신규 직업훈련원 만들려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이것이 지난번 예결특위 할 때도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발효가 올해 4월 14일 됨에 따라서 전국에서 저희 도가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녹색인증 취득 컨설팅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니까, 당초 계획은 2억2,000만원 1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해 보니까 그동안 인증 평가기관 심사라든지, 평가 기준이 까다로워서 인증 취득이 어렵다는 이런 소문이라 할까,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서 사업 신청이 저조 했습니다. 신청한 것도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불 심사 완료할 수 있는 것이 32개 업체, 이래서 2억2,000만원 중에서 부득불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올해 신청이 저조하고 해서 1억원, 50개 업체만 편성했습니다.

1억원만?

예, 저희들 의욕적으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전부 삭감이 다 되었는데, 이것이 계수 맞추어서 삭감한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평도 사건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계획들을 축소시키고 취소하다 보니까 불용액을 남기기보다는 그 부분을 삭감시켜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경우에 쓰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삭감을 시켰고,

아니, 뒤쪽에 보면 213페이지 국제교류 관계관 초청 4,560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산이?

예.

그랬는데, 1,560만원으로 3,000만원이나 감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너무 많이 감이 된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전국체전 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그런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 초청을 했었는데,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그 분들에 대한 경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그 분들이 안에 내부사정상 약속을 했었는데 오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하셔도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로봇랜드기획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로봇랜드기획단장님이십니까?

하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야지, 양해말을 하고 그러노...

로봇랜드기획단장이 해외 정책 연수 관계로 이번 주말까지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로봇랜드기획단에 담당사무관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

좌석에서 - 앞에서 생략하다 보니까,)

제안설명에 시나리오가 들어 있는데, 그것이...

아,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이 됩니까, 담당사무관님?

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상관없지만 어제 보니까 창원시에서 로봇랜드 기반 조성에 대한 토지보상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당초 토지보상은 올해 6월 1일부터 창원시에서 사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 특위활동으로 인해서 사업 계획이 상당히 보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특위에서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모든 의혹과 문제점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조속히 시행하라는 그러한 제안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안 요구사항에 따라서 창원시에서는 토지보상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우선 토지보상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토지보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6개월 정도 늦었지만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로봇랜드 사업 토지보상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그러한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당초계획 한 것보다는 시간을 단축해서 보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도5호선 진입도로 관계로 국비 확보가 된 것이 있습니까?

이번 정부 예산에서 내년도에 국도5호선 관련해서 예산의 70억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은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안경제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적기업에 여성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이 운영하는?

예.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회에서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요.

그럼 경남여성회에서,

예, 그리고 이종엽 도의원님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남복지센터,

그렇습니까? 지금 경남에서 사회적기업에 여성이 하는 것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은 18개 중에서 4명 정도,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위촉된 위원들이?

위원회 말씀입니까?

예.

13명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에서 15명 내외로,

그럼 조금 전에 보면 도지사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회의 절차를 거쳐, 청문회 어떤 분들이 합니까?

청문회가 아니고 청문 절차를,

청문회를 할 때 내나 위원들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청문 절차는 도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외부에 위원들을 위촉해서 일괄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다시 넣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정해져 있네요?

예.

몇 명입니까?

여러분을 풀로 위촉해 두고 사안에 따라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청문에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지방세법 및 경상남도세 감면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도세를 감면할 수 있다, 도지사가 그렇지요, 제6조2항에 이것은 지사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도세 감면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사가 사항 판단해서 거기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지사의 뜻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도세 감면조례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감면조례에 해당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세 감면조례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내용을 포함시켜서 할 계획이고, 현재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와 같이 협의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해지면, 아마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유사한 내용으로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례에 따라서 감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도세 감면조례도 개정이,

도세 감면조례는 별도로 따로,

별도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 시·도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시·도에 따라 편차를 둘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표준안을 하는 작업이 되면 담당부서에서 도세 감면조례 개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지요, 8페이지 개정안 4에 보면 그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의 의결 기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도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내년부터 지정함에 따라 지정 취소나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넣었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존에 그 밖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협의회에 올리는 사항을 좀더 자구를 일부 수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기능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말이지요?

예.

지사께서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부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지사님이 판단해서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조에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잘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 개정안 3조1항에 도지사는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애매한 표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정의 자체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조 부분을 고친 것은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육성은 하나의 중간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사회 서비스 확충이나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자구를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정신이 사회 서비스가 먼저 우선순위다?

사회 서비스하고 일자리 제공 그 부분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그러면 도의원이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이종엽 의원이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도의원님 겸업 그 부분에 저해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지금 대표로 등록은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로 한다 해도 어차피 도의원이 하면 직·간접적으로 되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문제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안경제실은 퇴실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천기·성계관 의원 발의)

주로 중요한 내용이 지사가 시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한 거 하고 그다음에 5조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거 이게 주된 내용이지요? 이게 핵심내용인 거 같은데.

다른 두 가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조례의 내용 같은데, 제가 보기에 전부 중에 5조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다른 거 협력 그다음에 계획수립 시행 그다음에 목적이나 정의 이런 것은 추상적인 그런 규정이고 실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하는 근거가 제일 중요한 게 개념정의를 한 2조7호... 항으로 안 되어 있네요. 7호에 상생협력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이 다른 유통관련 법률에 개념정의를 해 놓은 게 있습디까, 아니면 여기에서 개념정의를 했습니까?

다른 광역단체 조례내용에 경쟁력 향상의 개념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참조했습니까?

저의 생각은 다른 위원회나 조사하는 거나, 위원회도 형식적인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잖아요. 경상남도에 여러 수십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5조 같은데, 이 조항의 취지라 그럴까 그게 근거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이런 예시적으로 열거적으로 8개를 예시하고 나머지 9항에 포괄적으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경쟁력 향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한 거 같아요. 이 정도밖에 규정을 할 수 없었는지. 좀더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는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이것을 약간 좀... 여기에 보면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아래 아래 이렇게... 이 중에서도 좀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자금이나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내용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경쟁력 향상 외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첨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니, 5조에!

기존 조례도 이것이 의원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내용이... 제가 보기에 조금... (

좌석에서 -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사실상 조례를 해서 시·군이 하는데 모든 권한은, 검토보고서 뒷장에 보시면 시장, 군수가 모든 것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 도가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권고를 한다든지 도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지원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천기 의원님하고 성계관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시고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 혹시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해서 보완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관련된 위원회이니까 좀더 보완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자에게 협의회 심의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누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도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원안.

상생을 안 하니까 회의를 안 하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다 하고 안 하고요?

뭐 말입니까?

마지막에 대정부건의안. 4. 경남은행 지역 환원과 지역연고 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은행 지역 환원과 지역연고 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부가 지난 7월 30일 우리금융지주회사 민영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경남은행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바, 경남은행이 경남도민의 품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소속인 조우성 의원님께서 동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심도 있는 건의안 작성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은행 지역 환원과 지역연고 금융기관 육성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유인물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앞 부분에 경남은행의 역할이 지역 인재채용 효과, 고용 효과 그다음에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고 지역밀착형 관계금융 그런 역할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조금 약한 거 같아요. 이것도 좀 세게 쓸 수 없었습니까? (

좌석에서 - 그런데,) 수석님 잠깐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이 첨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자금운영위원회에서는 목적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더라고요. 공적자금회수가 최우선의 목적이거든요. 돈 많이 주는데 팔겠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 경남지역의 중소기업에 사활이 걸렸다고, 이런 내용들이 강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쓰시기는 잘 쓰셨는데 내용이 조금 미지근합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면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장실하고 전체 다... 새로 수정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올린대로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올라갑니다.

예?

의결한 대로 올라갑니다.

우리 도의원 전체의 건의안으로 채택해서 올라가는 걸건데, 조금 수정 안 되나?

본회의에서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안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거의 손을 안 댑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정책적인 것이 없으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상례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다 들어가 있거든! 왜냐하면 이것은 상징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대정부 건의안을 냈다는 상징성입니다. 뒤에 대정부 건의안을 보면 실제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우리가 할 기회가 있습니까?

이것을 읽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들기고 나중에 넣으면 되니까요.

여기에서 결의하고 자구수정만 하면 됩니다.

협의하고 자구수정은 내용을 조금 첨가합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금 협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경남 전체가 가만히 안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협박성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일단 결의하고 합시다.

의결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녹지분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총액은 4,474억6,99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4억6,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기정액보다 31억1,5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증감 내역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1,048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환수금수입으로 2009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집행잔액 2억1,262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2억21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29억1,370만원 증액했는데 그 내역으로써는 거제시 소각시설 설치에 27억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에서 227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1억9,1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중간부분의 환경지원과 소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7,2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1,1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6,400만원 등 1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4,786만원을 감액했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5,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5억원 감액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1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9억7,000만원 감액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49억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3억5,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4억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26억2,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4억5,116만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억7,0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림병해충방제에 10억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호우피해복구비로 10억2,57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8월 호우피해복구비 1억7,0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2억5,800만원 감액하였고, 임도시설 복구비에 2억2,5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단과 221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세입은 10억284만원 증액했는데 자연학습원 현대화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4,855억2,76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6억1,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2,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에서 77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거제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27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3페이지 상단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2억2,306만원은 합천군 매립시설 복구를 위한 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66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00만원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환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6,8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억8,660만원 증액하였고, 지하수 폐공신고 포상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4,896만원을 국비 지원분과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5억원 감액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사업비에 12억8,200만원과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에 9억6,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지급에 3억 5,700만원 증액하였고, 하수관거 설치에 9억6,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4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49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5억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3억3,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2억9,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10억730만원 증액하였으며,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8억4,513만원, 국고 추가지원으로 3억4,6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8월 호우피해 복구비지원사업에 2억5,5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2,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학습원 증·개축공사비에 10억1,375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연학습교육 운영경비 집행잔액 8,119만원, 체험장 조성의 공공운영비 800만원,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 8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청사 및 주변청사 관리비 906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공공운영경비 6,3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 총액은 기정액보다 1,6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체결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538만원과 2010년 감사결과에 따른 집행액 회수 1,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1,6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중도퇴직자의 인건비 3억1,064만원과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분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불이 근래에 좀 났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독소홀로 산불이 많이 났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가뭄에 의해서 좀...

그렇게 가물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좀 가물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님! 나오셔야지요. 딱 앉아서 그렇게 계시면 질의를 시작한다...

저희들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산이 없는데 여기 왜 왔어요?

단장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로 개축해도... 한꺼번에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일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원래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80명 더 수용할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게 있었나 질의를 안 하시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3,253만3,000원보다 5억3,700만원이 증액된 15억6,953만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중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구축을 위한 사업비 5억3,700만원입니다.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사업은 법정감염병 및 고위험병원체 진단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75억2,587만7,000원보다 11억950만6,000원이 증액된 86억3,538만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은 증액 편성하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예산 등 집행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보건연구부 소관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예산은 기정액 10억1,916만6,000원에서 13억1,863만2,000원이 증액된 23억3,779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및 조사연구 사업에서 검사용시약, 표준품 및 초자등 구입을 위한 시험연구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13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사업은 법정 감염병 및 고위험병원체 진단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시약 및 기자재구입 사업비 1,700만원과 연구원 내 생물안전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1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예산은 기정액 18억9,939만9,000원에서 3,719만1,000원이 감액된 18억6,220만8,000원입니다. 환경연구부 소관 예산 중 감액된 3,719만1,000원은 전액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두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억원 늘어난 무균청정 완전밀폐 시스템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외부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염병 병원체 검사를 할 때는 밀폐된 실험실에서 검사수행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신종 전염병이나 또는 고위험병원체를 실험할 때는 이런 밀폐된 실험실에서 생물학적으로 안전한 그런 실험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네요?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질병관리본부에 검체를 올려서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자체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