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의원 발언

이번에 대장조선직업훈련원은 조선 기능인력 양성 수요가 감소되고 있고, 조선 경기가 중소조선소는 경기침체가 되고 구직자들이 취업 기대 저하로 인한 훈련생 모집에 애로가 있어서 올해 21명만 대장조선직업훈련원에서 양성하고, 나머지는 안 되었습니다. 계획은 300명 정도 했는데, 21명의 재원인 63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350만원은 교육대상이 없어서 양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중소조선소라든지 양성해 놓은 인력이 많아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훈련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사실상 조례를 해서 시·군이 하는데 모든 권한은, 검토보고서 뒷장에 보시면 시장, 군수가 모든 것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 도가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권고를 한다든지 도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지원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도,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석에서 - 그런데,) 수석님 잠깐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내용이 첨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자금운영위원회에서는 목적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더라고요. 공적자금회수가 최우선의 목적이거든요. 돈 많이 주는데 팔겠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좀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 경남지역의 중소기업에 사활이 걸렸다고, 이런 내용들이 강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쓰시기는 잘 쓰셨는데 내용이 조금 미지근합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면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장실하고 전체 다... 새로 수정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올린대로 그대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올라갑니다.

예?

의결한 대로 올라갑니다.

우리 도의원 전체의 건의안으로 채택해서 올라가는 걸건데, 조금 수정 안 되나?

본회의에서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녹지분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입총액은 4,474억6,99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4억6,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기정액보다 31억1,5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증감 내역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1,048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 환수금수입으로 2009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집행잔액 2억1,262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2억21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서 29억1,370만원 증액했는데 그 내역으로써는 거제시 소각시설 설치에 27억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에서 227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비로 1억9,1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중간부분의 환경지원과 소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7,2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1,1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6,400만원 등 1억7,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억4,786만원을 감액했는데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7억5,0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5억원 감액였으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11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9억7,000만원 감액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49억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9억6,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3억5,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4억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입니다. 기정액보다 26억2,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4억5,116만원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억7,0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산림병해충방제에 10억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호우피해복구비로 10억2,57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8월 호우피해복구비 1억7,02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2억5,800만원 감액하였고, 임도시설 복구비에 2억2,5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단과 221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세입은 10억284만원 증액했는데 자연학습원 현대화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4,855억2,763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6억1,2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액보다 29억2,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지원에서 77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거제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27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3페이지 상단입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 2억2,306만원은 합천군 매립시설 복구를 위한 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66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800만원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환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6,8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억8,660만원 증액하였고, 지하수 폐공신고 포상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4,896만원을 국비 지원분과 도비 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5억원 감액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사업비에 12억8,200만원과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비에 9억6,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지급에 3억 5,700만원 증액하였고, 하수관거 설치에 9억6,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4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환경부의 사업비 조정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49억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5억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3억3,8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2억9,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10억730만원 증액하였으며,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에 8억4,513만원, 국고 추가지원으로 3억4,6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8월 호우피해 복구비지원사업에 2억5,5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2,2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학습원 증·개축공사비에 10억1,375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연학습교육 운영경비 집행잔액 8,119만원, 체험장 조성의 공공운영비 800만원,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일반운영비 8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청사 및 주변청사 관리비 906만원,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공공운영경비 6,3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입 총액은 기정액보다 1,6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체결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 538만원과 2010년 감사결과에 따른 집행액 회수 1,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1,6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중도퇴직자의 인건비 3억1,064만원과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분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불이 근래에 좀 났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독소홀로 산불이 많이 났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가뭄에 의해서 좀...

그렇게 가물지는 않았던 거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좀 가물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엔사막화방지총회준비단장님! 나오셔야지요. 딱 앉아서 그렇게 계시면 질의를 시작한다...

저희들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산이 없는데 여기 왜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