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제179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5

회의 전체 보기 108턴

태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410억 7,300만원 대비 78억 400만원이 증가된, 2,488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이 증·감된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7억 3,700만원과, 지방교부세 5억 6,5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7억 5,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지방세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억 8,400만원, 국·도비보조금 7억 1,3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또는 특별교부세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될 경우, 간주예산 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별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989억 9,600만원 보다 61억 600만원이 증가된 2,051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요인은 앞서 설명 드렸듯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0억 7,800만원 보다 16억 9,700만원이 증가된 437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요인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수입은 2억원이 감소된 75억 700만원으로서, 담배소비세분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7억 3,700만원이 증가된 261억 400만원으로서, 주요 요인으로는 사업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에 대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6,500만원이 증가된 1,122억 3,500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가 증가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 5,000만원이 증가된 26억 5,000만원으로서, 화천도서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7억 5,300만원이 증가된 566억 5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9억 8,200만원과 도비보조금 17억 7,100만원이 각각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5,6%인 114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인 20억 2,100만원, 교육분야에 1.2%인 24억 1,9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5.2%인 311억 6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5.1%인 104억 2,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0.6%인 217억 1,400만원, 보건분야에 2.6%인 52억 2,4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8.7%인 383억 9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3%인 26억 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5.9%인 121억 8,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7.6%인 361억 6,000만원, 예비비분야에 1.1%인 21억 9,800만원, 기타분야에 14.3%인 292억 9,900만원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9억 8,400만원이 증가된 103억 7,100만원으로서, 기타회계전입금이 증가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억 1,300만원이 증가된 334억 300만원으로서, 생태영상센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만 변경이 되어 변경이 있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가된 6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된 5억 7,5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감소된 8,600만원,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가된 9,400만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억 8,100만원이 증가된 238억 7,6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증가된 2억 3,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을 마무리하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원활한 군정추진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나름대로 성심을 다해 편성한 예산이니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호